김유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성남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어 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02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101회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분당구 궁내동 198-4번지 김동인 외 60인이 제출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도시주택국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성남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유석의원 발의)(계 속)

동료 위원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한데, 현재 이 조례 개정을 2000년 10월 18일날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한 겁니다. 왜냐 우리 성남의 얼마 남지 않은 산천을 보호하고 자손에게 좋은 성남을 물려주자는 뜻에서, 즉 개발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묶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또 풀어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왜 학교만 풀어줘요? 골프장하는 사람한테도 풀어줘야죠. 수영장 하는 사람한테도 풀어줘야죠. 조례 개정하면 여러 가지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다 해서 풀어주고 다른 것은 안 풀어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즉 성남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도로변의 주택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등등 각종 주민의 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진정을 한다든가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유석 위원, 집행부에 문의하겠는데 이러한 학교사항은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해서 이러해서 부족해서 도저히 예산이 적으니 이런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성남시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 시설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하고 교육청에서 성남시장한테 요청이 오거나 시의회 의장한테 요청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만들어놓으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안 올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김유석 동료 위원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세요. 2000년 10월 18일날 우리가 만든 거예요. 내가 반대하자고 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해제시켜 준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용적률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하는데 보존녹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학교가 OECD 가입 이후 35명 이하로 조절하는데 생산녹지나 보존녹지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 용적률 제한을 받아서 학교를 증축을 못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저희한테 요구가 된 학교가 태원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원고등학교는 원래 부지 면적이 확보만 되면 용적률하고 상관 없이 교실을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땅을 못 사겠다고 해서 학교 시설 부지를 (폐지)해 달라고 해서 폐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축하려고 하는데 용적률을 높여주면 가능하고 또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도 부지를 좀더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부지를 몇 백 평만 더 사서 필요한 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해라 하는 것인데 그 학교에서는 우리가 살 여력이 없다는 얘기를 해온 것이구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태원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죠?

예.

태원고등학교는 보존녹지지역이죠, 생산녹지지역은 아니죠?

생산녹지는 저희 시에 없습니다.

오인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2000년 10월 18일날 개정을 해서 2년도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뤄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수식 위원님.

오인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 위원님 외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에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궁금한 것은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김유석 위원님 자체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까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 풀어줘야 됩니다. 사립학교가 되었든 유치원이 되었든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투기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학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석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학교만 해주게 되면 나중에 유치원도 해달라, 사립은 결론적으로 투기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학교만 해주고 유치원은 왜 안 해주느냐, 우리 학원은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되다보면 그 사람들의 영리목적이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이것이 3대 의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상정한 안건이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자가 분당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영업을 하면서 허가서류를 신청하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 말을 믿고 영업을 하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심의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허가 신청이 무산이 되었는데 모든 관련 법은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경과규정절차를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청원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청원요구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종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2종근린시설은 건축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및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인데 여기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삭제를 해서 의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하니까 집행부에서 거부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종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았고, 동일 지역에 2종근린생활시설을 받은 건물이 있고 1종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 지역은 앞으로 3년간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경과규정 없이 즉시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조례 변경할 때 이러한 생각을 못 했습니까?

공무원이 허가 신청을 하면 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넣은 거예요.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몇 월 몇 일 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피해 주민이 발생한 겁니다.

이해 관계인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안 되요. 청원요지서 맨 끝에 보면 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 및 용도 변경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건축에 대한 것은 빼고 그 지역에 한해서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린시설을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자가 김동일 외 60인이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개인인데 자기보다는 협회가 낫지 않느냐 해서 협의회 명칭을 쓴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현재 쓰고 있는 것을 2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구요.

이해 관계자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이 2000년 10월 1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꿔가지고 3년간 형질변경 금지지역입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10월 18일날 우리 시가 행위제한을 강화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용인시계에서 성남시 남서울골프장 입구까지는 중기교통계획상 도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시계에서 남서울골프장 입구까지, 그러니까 수원으로 가면서 우측에는 20m, 좌측에는 10m 이격거리를 두고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인가요?

물론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어서 행위제한을 한 것이구요. 2종근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질문요지는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녹지보존입니다. 보존녹지지역에 음식점 등 2종근린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난개발도 그렇지만 보존녹지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면 녹지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종근린생활시설을 제외를 한 것이죠.

참고적으로 그 지역내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 질문을 여쭤보냐면 만약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용인시계에서 남서울골프장 입구까지 우측으로 20m, 좌측으로 10m 광역교통망 계획 때문에 행위제한을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1종근린생활시설을 2종으로 용도 변경을 해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자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광역교통망과는 별개로 보존녹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축만 그렇게 제한할 수 있을런지 위헌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존녹지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 2종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 올라와 있는 것처럼 1종을 2종으로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다는그 말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2종근린생활시설이 용도 변경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들이 다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만 2종으로 용도 변경해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씀은 상위법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2종근린생활시설로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나 1종을 2종으로 용도 변경해 주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죠?

기존에 1종근린생활시설을 2종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것이 저희는,

거의 신축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것 뿐만은 아니죠.

집행부에서 안 해주는 가장 큰 목적이 아까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녹지 보존 차원에서 안 해준다면서요.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하고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공적인 면하고 사적인 면을 칼로 딱 자를 수 없는 것이 인간 관계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입법을 취지했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용도변경이 불가라고 보는데, 이것이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김대진 선배님 지역 같은 경우 거기서 워낙 오래 거주하시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 부터 자꾸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다보니까 이 분도 원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타의에 의해서 이런 청원을 소개하는 건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거기에서 2종근린시설로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면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 1종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것이 있고 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전 조례로 따지면 1종에서 2종으로 가능했는데 이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하려고 서류심사 중에 조례개정안이 의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는 몇 월 몇 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고 바로 시행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허가 신청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제를 해주자는 거예요. 여기서 2종 건축은 않는 것으로 용도 변경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다 있고, 이것이 불과 며칠 전에 다뤘던 일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했던 일인데 이것이 며칠만에 다시 들어오고, 집도 못 짓는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한 안녕과 도시의 미관을 보고 큰 틀에서 한 것이고, 지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주민에 대한 애로사항이야 피부로 다 느낄 수 있는데 한 집을 위해서 용도 변경해 주는 것은 앞으로 그 일대 도시의 장래를 생각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건축행위가 안 된다니까요.

1종을 2종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예요. 2종이면 식당도 할 수 있고,

거기는 3년간 형질변경이 금지된 금지지역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원소개 의견서에 보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성남시로 송부한 바 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비토된 바 있으며 자체에 새로이 구성된 의회의 결의로 상기 안건을 다시 결의하여 지역주민의 간곡한 청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일전에 이것을 토론했다는 것은 모르시는 건가요?

의결해서 집행부에 올렸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궁내동 198-4번지 김동인 외 60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깊은 사연은 제가 알지 못 하는 입장이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 보존녹지니 개발기본시설, 녹지훼손, 식당이 2종으로 되어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개발이니 뭐니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난개발 대상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3년간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금지지역입니다. 무슨 난개발이 해당이 됩니까?

아까 우측 20m, 좌측 10m 뻔히 뚫리는 도시 미관에 대한 붙어 있는 지역인데 식당을 한다 차량이 많이 밀린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에 대한 문제도 뭔가 하나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염려되는 입장에서 개인 의견은 반대입니다.

저는 기권으로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항상 저희 시 발전을 걱정해 주시고 조금 전에는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해 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백현유원지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이 가정일 때문에 전주에 내려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과별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통골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당 160㎡해서 1억 6,000만원이 있고 괄호 국비 단위가 1,000원인데 그 숫자가 맞는 겁니까?

예. 11억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1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입니다. 지금 보통골 주차장 부지라든가 적푸리 어린이놀이터, 적푸리 주차장, 도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건들은 지금 종료가 안 되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리기 위한,

잠깐만요! 그럼 1억 6,000만원은 시 예산으로 기본 배정되어 있는 것은 얼마인가요?

전체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골 주차장 매입 부지로 해서 ㎡당 100만원씩 산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1억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비가 7억 7,000만원, 도비가 3억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은 시비라는 건가요?

예.

평소로 환산하니까 48.4평이 나오는데 주차장이 48.4평이란 소리인가요?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추가분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서 재감정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산이 좀 올라갑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에 협의매수가 완료된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상 1억 6,000만원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으로 이것이 넘어갔을 때는 중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면서 감정을 했을 때 지가가 올라가면 그것에 대비한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통골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160㎡가 나와 있는데 총 주차장 부지 평수는 몇 평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48평짜리 주차장이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해놨잖아요. 실제로는 881㎡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억지로 맞췄네요. 순진한 사람이 보면 160㎡짜리 주차장 하나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감정평가하면 100만원 정도 예상한 겁니다.

감정평가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몇 % 오바됩니까?

은행동하고 중동, 산성동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 도로 부분에 미불용지가 있는데 그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예산을 5억 5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다세대주택 대지권 설정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찾아가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억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줄여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다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세대주택 대지권 설정 해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보상해 줘야 될 토지에 다세대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소유자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개인들끼리 정리가 안 되어서 보상금을 타가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이 분들끼리 합의가 되면 찾아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5억 500만원을 기정에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추후에 그 분들이 다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한다든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3억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아예 삭감해도 문제가 안 된다?

예.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5,000만원만 삭감을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산서 172쪽에 학술용역비 30억에서 20억으로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라든가 그런 데서 세입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는 안 따졌습니다.

재개발기금 총금액을 우리 시 자체 기금으로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2,700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 받는 것은요?

국비 보조는 법에는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준 데가 없거든요.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끝나서 지구 지정이 되면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지정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 2,70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적립하는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상한 것은 도지역개발기금 1,000억,

재개발기금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의 총합이 얼마로 되어 있죠?

9,500억입니다.

9,500억 중에서 2,700억은

9,500억에 포함 안 된다고,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2,7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판교를 아예 예상 안 하고 잡은 금액이네요?

예.

그러면 잠정적으로 판교에서 사업시행 금액에 따라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판교에서 도시계획세 30%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추정을 안 해봤습니다.

전혀 안 해봤어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판교 개발했을 경우에 그중에 도시계획세 30% 들어왔을 경우에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금액을 고려 안하고 전체적인 규모를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안한 게 저희들이 쭉 설명드리고 한 것은 판교지역에서 개발이익금 일부는 이쪽으로 활용을 한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고 해놓았죠,

판교개발 프로젝트하는데 사업설명회에서부터 아니면 손익계산서를 뽑아봐야지 개발부담금이 얼마다를 모르신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판교는 아직까지도 개발예정지역이지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상액에 대한 자료를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토지공사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것가지고 각 부처 협의를 해서 판교개발택지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그때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 분당신도시 개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 들어온 도시계획세가 매년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사업 초기하고 중기, 말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래도 개략적인 금액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개발규모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기금이 결국은 200억에서 258억으로 증액되는 거네요?

예, 도시계획세 작년에 징수한 30%만 저희들이 이체 받는 것입니다.

325쪽에 보면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이 약 10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나온 게 10억 5,800만원이 있거든요. 10억 5,800만원에서 이것을 금년에 다시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체비지가 좀 덜 팔릴 것 같아서 10억원어치를 체비지 매각을 감을 하고 10억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거기에 대체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비지가 공개입찰 아닙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비지 용도가 거의 주택용지면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안 팔린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동서울대학교에서 서울시계까지 여기가 당초계획보다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기반시설 확충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0월경에 건축허가 나오는 것으로 업무보고하신 것 같은데,

10월중부터 기왕에 땅 가진 사람들 기반시설 확보되는 부분부터 허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건축허가도 못해주고 땅 많이 팔아가지고 왜 허가 안 해주느냐 하는 민원에 걸리는 것보다는 체비지 매각금을 좀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토지 매각이 수요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토지 매각을 먼저 해놓고 건축허가를 나중에 내주면 거기에 대한 민원소지 때문에 매각 자체를 아예 안 늦춘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맨 처음에 토지 수요가 없어서 매각이 안되는 것처럼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용기 위원입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만 해도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시에서 안 팔려가지고 할인해서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할인은 없었고, 저희가 할인할 수 있는 조례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 지역이 거의 토지 수요가 가열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지금 최고 상한가가 평당 1,200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있을 때 매각을 해야 어차피 공개입찰이니까 수익이 더 창출될 것 아닙니까. 이미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입찰을 했는데 그 허가 문제 때문에 입찰을 체비지 매각의 지연으로 인해서 감소된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요가 창출될 때 매각을 해야만 제값을 받고 이익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시지요.

저희가 경원대학교에서 대유공전 사이의 체비지 매각을 해놓고 곤혹을 치렀습니다. 몇 월부터 허가를 해준다고 하고서 땅을 팔아놓고 안 해주는 게 뭐냐, 체비지 땅값 못 내겠다, 하는 시비로 저희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류하면 내년에도 매각을 해도 금년에 있는 수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금 수급계획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시책에서 부동산 투기 단속이다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거의 개점 휴업상태로 돌아가는데 과거처럼 체비지가 안 팔려서 사업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 결국은 시에서 시행착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오늘도 제가 그 지역에 나갔다가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답답하고 그 양반도 답답한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업체가 부실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기 완공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텐데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같아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B지구 사업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상지연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빨리 찾아가서 지장물을 치워줘야 우리가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지장물을 안 치워주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B지구가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잠재적인 뜻을 제가 읽을 수 있겠네요. 체비지 매각을 늦춰가면서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보면.

지금 제일 크게 걸려 있는 게 거기 판넬,

그것은 코너부분 아닙니까.

전면 판넬야적장이 있고 후면부로 가면 타일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금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탁을 해놓았으면서.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강제집행 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경비까지 세웠어요.

공탁을 했으면 일단 공탁을 하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그것 때문에 마냥 지연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강제집행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세월 아닙니까?

지금은 그 분하고 우선 길나는 데만 뚫어줘라 그런 식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길 날 자리, 기반시설 할 자리 그런 데만이라도 치워주면 그것만이라고 해보게 하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29쪽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어요. 감정평가수수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평가가액이 5,000만원까지면 10만원이고 그 이하 되는 것은 다 10만원입니다.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감정평가액이 10,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요율이 있거든요.

그 요율표에 의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33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맨 끝부분에 일반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6억 3,700만원인가요?

저희는 이번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항공촬영 및 판독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락이 돼서 항공촬영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30만 이상의 시에는 연 2회씩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연 1회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에 ㎢당 약 148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5,4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항공촬영이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30만 이상의 시에는 1년에 2회씩 하도록 정부에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저번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