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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25

정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정승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 답변(7)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75페이지, 군정백서 추가 발간에 대해서 500부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부수가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 답변은 앞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가 299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기타 언론기관까지 하면 500부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왜, 당초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몇 부를 했는데, 왜 추가로 500부까지 필요한 것인가?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기존에 500부를 계상해 가지고, 그것은 전부 군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백서를 배부하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각 시군과 언론기관에도 배부가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백주 위원입니다. 79쪽, 사회단체보조금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를 비롯해서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개별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임의단체보조금은 1개 단체에, 연 전체적으로 해서 1억7,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군이 1억4,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우리 군비가요?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더 적습니다. 1억7,300만원이 상한선인데 1억4,300만원을 작년에 기술 정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기정에 8,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족한 액수 5,650만원을 추가해서, 작년 수준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그럼 이번에 5,650만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합니까?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백주

이백주위원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81쪽, 광공업통계조사 인부임을 감했는데 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광공업통계조사는 기 시행을 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과하고 사회경제과, 엄다면의 일시사역인부임을 직원 이동에 따라 그쪽으로 편성해야 되겠기에 기존 광공업통계조사를 하고, 나머지 잔여액은 그쪽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79쪽 시설비에, 군정현황판 제작 5백만원씩 2개소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정현황판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현황을 변경시키는 거죠?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현황판을 제작한 지가, 군수실은 13년이 되었고 부군수실은 11년이 되고, 보면 색깔이 퇴색되고 각종 읍면 표시나 경계, 위치 같은 것이 전부 틀려 가지고 새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새로 두 개를 다시 제작을 할 계획으로 5백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새로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김청수 위원입니다. 7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이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의보조단체 자체감사를 한 번이라도, 우리 군 감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감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실과에서 단체에 보조를 하면 연말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임의보조단체에서 결산서만 내밀면 된다 이런 식인데,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 무궁무진한 말썽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감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지출이 되고, 제대로 제 몫에 쓰여지고 있는가? 자체감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무엇인지를 몰라서, 84쪽에 핸드토키라고 31만4,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장비는 뭘 하는데 쓰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87쪽의 귀성객 환영 홍보물 제작을 위해 18만원짜리를 6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프랑카드도 아닌 것 같고, 프랑카드는 그렇게 안 갈 것인데……, 무엇인데 18만원까지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84쪽, 지역예비군 경계 ·경비용 장비 구입 핸드토키……?
상영

모상영위원

예.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상영

모상영위원

그 장비를 어떤 데 사용하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어요.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무전기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무전기예요?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그리고 이것이 6개소인데, 이 귀성객 환영 홍보물은 육교에다 붙이는 게 우리가 보통 설치하는 것보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것을 육교에다 붙여요?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예, 육교에다 붙이는 사업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총무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모든 물건 구입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잔디라든가 전기…… 모든 시설들을 구입하실 때는 지방에서 하신지 타지에서 하시는지?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구입하는 조달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서 못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외지 것을 이용해야지요. 그러나 일정액이 넘으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구매를 전담하는 회계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김청수 위원입니다. 91쪽, 함평군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보조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2천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는지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96쪽, 정보화시범마을 2차 조성 PC 90대를 1억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과연 1억 가지고 90대를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쪽, 지도자대회 세부적인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PC 90대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신형을 구입하려면 130만원 정도는 갑니다.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예산 형편상 이렇게 세워놨습니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3회 추경 때 할애해 주신다면 신종으로 올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대상자들은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 망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산물이 인터넷으로 전부 홍보가 되고 구입도 되는, 구매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기

정수기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 여섯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명주 계장입니다. 양용승 계장입니다. 윤현석 계장입니다. 장애원 계장님, 정철희 계장님, 이목헌 계장님. 계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페이지별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페이지 수가 왔다갔다 해서 어디를 한지 찾다가 보고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어디를 찾아서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페이지 수를 어디서부터 어디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기

정수기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저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설명해 드릴랍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254쪽, 2002년도 버스재정지원금을 39대에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사 준 버스가 총 몇 대죠? ○
수기

정수기종합민원처리과장

함평군청이 29대, 농어촌버스가 10대이고 우리 군에서 사 준 것이……, 죄송합니다. 몇 대인지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사 드린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0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보면 기 세울 때는 1,670장이었는데 이번에 경정된 것은 1,664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장 수가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
수기

정수기종합민원처리과장

…….
용무

조용무위원

6장이 감소가 되었어요. ○
수기

정수기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도 별도로 서면 보고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백주 위원입니다. 189쪽,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29동인데 전파하고 반파하고 합쳐서 29동입니까? ○
수기

정수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
수기

정수기종합민원처리과장

전파가 4동이 있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전파 4동? ○
수기

정수기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다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건데,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규준

김규준재무과장

지금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근

정승근위원장

예. ○
규준

김규준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까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약 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정확히 6억9,3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자료로, 세목별로 빼서 하나……. ○
규준

김규준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노화섭 위원입니다. 뽕잎차 가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뽕잎차 품종이 따로 있습니까? 뽕잎차 재배하는 뽕나무 품종이 따로 있습니까?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바로 답변해 올릴까요?
승근

정승근위원장

예.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뽕잎차를 개발하는 데 품종은 별도로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뽕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하는 상지차와 뽕잎차는 누에를 다 기르고 나서 남은 잎, 그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 같은 경우는 별도의 품종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상지차나 뽕잎차는 기존에 상전을 조성해 가지고 했던 그 동일 품종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다름이 아니라 뽕잎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봤고 그래서 상지차와 뽕잎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리고 그 뽕나무에 오디가 많이 열어요. 오디가 많은데 이 오디 품종을 개발해서, 오디를 이용해서 차를 만드는 방법도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디를 주목적으로 하는 품종은 별도 뽕나무 품종이 있습니다, 청일뽕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디만을 생산하는 뽕 품종이 있고,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상지차나 뽕잎차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와, 이 상지차의 경우 수량을 많이 늘리고자 할 때는 양잠을 하지 않고 바로 상지차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김청수 위원입니다. 제1회 남도농업기술전진대회 참가 계획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소상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남도농업기술전진대회 참석 보상에 있어 120명×3만원 해놨는데, 어쩔 수 없습니만 120명을 사 갖고 간다는 인식이 듭니다. 그리고 120명 이동을 전남농업기술에서 한다는 겁니까 각자 개인 출발입니까?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김청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도농업기술전진대회 참석 보상은 3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출발도 되지만 거기에서 1박 하는 학습단체 회원들도 있고, 4개 단체와 그 외에 독농가들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한번에 120명이 일시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3일 중에서 첫 날은,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회에서 피로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고 또 그 이튿날은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도 참여하고 경진대회도 참여하고, 또 볼거리, 그 행사에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행사,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독농가들이 참여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코너랄지, 벤처농업을 관람할 수 있는, 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가기 때문에 분산이 돼져서 가질 뿐만 아니라 1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3만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4억949만6,000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애완견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군비 6,1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소득과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될런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애완견 명품화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완견은 지금 현재 소득으로 보면 1두당 1년에 약 60만원부터 7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평 해보에서 약 70마리 정도의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연 소득이 5천만원 정도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35두를 먹여 기르고 해서 여기에서 우수 혈통을 가진 애완견을 육성시켜서 우리 관내 애완견 사육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농가의 소득원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서 모견 20두를 확보하면 월 1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므로 특히 여성을 주로 해서 육성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13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2,500만원씩 2종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장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7쪽, 시설비에 보건소 신축 추가 공사비 성토공사 12,000원씩 4,500㎥ 해 가지고 5,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소방공사 소화전 신설 3,500만원해서 근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본래 기본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 이런 소방시설 공사가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인가? 물론 방금 보건소장님 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성토공사는 기존에 낮은 지역이, 그쪽 지역이 기반이 낮고 해서 높이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성토공사만 해 가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신광보건지소와 죽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거지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부터 기본설계 및 발주 설계하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산 계상이, 추가 예산이 승인이 되면……,
현웅

정현웅위원

승인이 되면 몇 개월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구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죠?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9월 말입니다. 결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 하다 보면 올해가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 2천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 신축보건소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진단을 해보니까 생화학분석기나 수질분석기 등 좀 큰 걸로 해서 필요한 것들, 즉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진단을 해서 그 돈에 맞게, 꼭 우리 군민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공사 옥내 소화전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건축 연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1,461㎡이었는데 1,638㎡로 증가되어 변경됐기 때문에, 1,000㎡가 넘으면, 여기에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들이 어떤 법규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토공사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장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사업이 내년도까지 어차피 넘어가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국도비 부담분으로 진료소 시설부대비인 군비까지, 즉 설계비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가야,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올라가야만이 그런 것들이 오케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상된 예산들을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지침에 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단 얘기구만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인 군비 부담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내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예산이 승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그건, 아니구요.
현웅

정현웅위원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예산이 다 그래요?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8월 9일 날에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관 업무 파악을 아직은 못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보건소 신축 이전 추가공사비 성토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당 12,000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4,500㎥ 해서 5,200만원이 돼 있는데 과연 어떤 성토를 하기에 ㎥당 12,000원짜리 흙이 있는 것인가,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함평군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실 걸로 압니다만 보건지소하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물리치료를 안 받아 봤습니다만 어제 처음으로 함평군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봤습니다. 영광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과 여기서 받은 것과의 시설 차이를 보면 우리 군 보건소는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 물리치료를 받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새로 짓고 개장하게 되면 새로운 물리치료 기계를 도입해서 함평군에서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제일 좋구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꿔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모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제 계장님들하고도 그런 업무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보건소가 신축되면 3층 물리치료실에 패드를 10개 이상 확장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다종합물리치료기, 우리 지역은 이미 20% 정도가 노인 인구이고 또 만성퇴행성질환자, 농부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파라핀욕조, 기타, 재활운동기구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구비해서 거동불능자, 오십견이나 농부증환자, 그런 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것을 확대는 하시되, 규모를 상당히 넓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같은 데는 개인병원인데도 물리치료기계가, 예를 들면 침대가 한 30개 있어도 순번을 탈려면 두 시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렇게 복잡한데도 시설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함평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신광 같은 데도 영광으로 많이 갑니다. 신광 사람들이 군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넓은 시설을 해서 좋은 기계를 많이, 기계를 새로 도입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장화 같은 것을 신으면 조여져서 다리 안마가 제대로 되고 하는 그런 기계, 여러 가지로 세 군데나 네 군데를 거쳐서 하더라구요. 그런 시설을 도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