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재해복구사업과 농어업경쟁력강화,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비 계상, 제5회 나비대축제 준비 및 자연생태공원 등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계상에 기본 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332억2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56％인 148억6,4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0억3,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87%인 132억6,5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1억8,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29％인 15억9,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19.34％에서 0.18％가 증된 19.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2억6천만원, 세외수입 24억8백만원, 지방교부세 21억2,800만원, 지방양여금 6억8,900만원, 재정보전금 1억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76억5,500만원이 증 되어 총 132억6,5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기본급 3,500만원, 수당 2,100만원, 일용인부임 3천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 임의단체보조금 5,700만원, 연금부담금등 9,8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1억3,600만원, 종합생태체험장부지임차료 2,800만원, 전통꽃단지조성임대료 2,900만원, 자생란전시관 5,300만원, 기타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에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지정재원인 국 도비보조금 76억5,500만원과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22억2,1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에 망운국제공항 배후단지조성 3억3,300만원, 환경친화마을 육성 8천만원, 양림 죽림간이상수도 8,400만원, 간이급수시설 관정수질개선 5천만원, 경로당 신축 6천만원, 나르다상품판매장 5천만원, 가로등 민간위탁 5천만원, 함평리 안길 7천만원, 보건소 진입로 2억2,100만원, 월야도시계획지적고시 8,900만원, 월야시장 진입로 1억원, 내교리 농로 6천만원, 구계소하천 5억원, 보건소 신축 추가분 9,600만원, 나비인공사육PC온실 2억5천만원, 애견사육사 6,100만원, 생태공원주차장 차폐 수목식재 6,400만원, 기타 8억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행정민간위탁 4억8,900만원, 함평소도읍 8억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에 국비반환금 2억1,600만원, 도비반환금 4,200만원을 증 계상하고, 특별회계전출금 5,600만원, 기타 5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2,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사용료수입 1백만원, 사업수입 1,8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도비보조금 1,900만원을 증하고, 전입금 2억1백만원을 감하여 총 1억5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4백만원, 보조사업 1억9천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백만원을 증하고, 자체사업 1억4,800만원, 지방채상환 2억1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 이월금 2백만원, 전입금 2,400만원, 국고보조금 4억1,100만원, 도비보조금 8,200만원을 증하여 총 5억2,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의료비및구료비 5억1,4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백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9억7백만원, 잡수입 1백만원을 증하여 총 9억8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9억8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잡수입 2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1,5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예비비 1,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1억2,100만원, 잡수입 1억9,600만원을 증하여 총 3억1,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내고장담배판매사업의 일반운영비 2,100만원, 기타보상금 4,600만원, 포상금 2억5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증감은 없고, 세출예산에 기금전출금 3,400만원을 증하고, 예비비 3,4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재원분석표를,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기타 부담 조서를, 1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군비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의 자치참여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총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어 주민감사를 청구토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입니다. 다음은 21세기뉴리더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3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사무 일부를 상호 교류 협력하여 공통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인 주민 복리 증진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1세기뉴리더행정협의회 구성은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3개 시군으로 하고 상호 협력사무는 인사교류, 대중교통 분야, 관광 분야, 농업 분야, 영산강 유역의 고대문화 복원 정비 및 수질환경 보전과 수자원의 개발 등 공통 관심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조직은 회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하고, 6인 이상 9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회장은 나주시장, 무안군수, 함평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자동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21세기뉴리더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방침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있어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함평군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원을 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있어서는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경력 인정등에서는 군수 또는 직장, 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22조 실비지급에 있어서는 군수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한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있어서는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회 읍면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등에 있어서는 현재는 주민자치위원 수를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하였으나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 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회 읍면에서 선출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읍면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과 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현재 위원의 자격 요건은 관할 구역 내 거주자 및 사업장 종사자, 단체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여 역량 있는 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2002년도 제2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손불면 석창지구에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 기반시설과 양식단지 시설을 조성 후 분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함평읍 만흥리 일대에 망운국제공항 배후단지 및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함평읍 수호리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수 희망자인 임차인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불 석창지구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 부지로는 손불면 석창리 521-2번지 등 42필지 76,946㎡와 망운국제공항 배후단지 및 체육시설 조성 부지인 함평읍 수호리 산 55번지 등 2필지 88,028㎡, 합계 44필지 164,974㎡의 토지를 매입 취득하고 매각 대상은 보존 부적합한 영세 토지 함평읍 장년리 24-6번지 등 3필지 4,651㎡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9월 24일자로 무안군에서 우리 군 보건소장으로 전입한 유경순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김만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군 보건기관운영조례 및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위생 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 증명 종류를 통일하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 개정 사항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의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코자 함입니다. 둘째, 안 제3조의 제증명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안 제4조는 수질검사 의뢰와 신청입니다. 수질검사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호 및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신청서와 필요한 검체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넷째, 안 제5조의 보건수수료는 진단서 외 10개 항목에 한하여 징수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3기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 재활, 건강진단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의료체계를 통합 조정하고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 건강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이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 결과 각 단위사업별로 성공 요인과 부진 요인으로 나타난 영유아보건사업 외 16개 단위사업의 부진요인 해소 방안을 제3기 계획에 최대한 반영, 내실 있게 군민 건강 증진에 최대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작성,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보건소 업무 계획 및 추진 전략입니다. 핵심사업은 주민건강증진사업이며, 일반사업은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으로 영유아건강증진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외 6개 사업이고, 제공방법별 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행정 위주의 사업은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사업 외 2개 사업이며 기타사업은 각종 실험 및 검사 사업 등 총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액 28억5,4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담당업무 추진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투자 계획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8개소 시설개선비 23억7,012만8,000원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등 20개소 21동에 대해 장비개선사업비 3억7,13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경로건강대학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3기 함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