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의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그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의 건입니다. 둘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승인요청한 서류로 2001년도 결산서와 2001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각 1부씩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고 난 다음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079억 829만 2,000원에 전년도 사업이월액 133억 7,175만 1,62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212억 8,004만 3,620원으로 수납액은 1,241억 8,254만 1,53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79억 82만 9,200원에 지난 해 사업이월액 133억 7,175만 1,6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212억 8,004만 3,620원으로 지출액은 1,030억 8,081만 7,240원이며, 차인잔액 211억 172만 4,297원을 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대부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속해 있으나, 일부 예산은 예산과목별로 편성되다 보니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이 섞여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6억 7,220만 3,070원인데, 지출액은 524억 6,724만 25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익년도 이월비가 105억 160만 7,730원이며, 불용액은 17억 335만 5,090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에 이월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인 교육 및 문화비와 170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124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을 제외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현액은 469억 772만 2,740원에 지출액은 452억 2,111만 5,21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하여 8억 5,260만 8,780원이고, 불용액은 8억 3,399만 8,750원으로 올해 예산에 이월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8페이지부터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인 관광 및 국제교류 부분을 제외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현액은 278억 575만 7,990원이고, 지출액은 191억 4,954만 7,43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80억 2,244만 6,38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3,376만 4,180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월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4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86억 843만원에 수납액은 186억 1,190만 5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843만원에 지출액은 185억 9,571만 9,370원으로써 차인잔액 1,618만 1,21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18억 9,598만 5,000원에 수납액은 121억 5,850만 6,5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18억 9,598만 5,000원에 지출액은 9억 9,473만 3,160원으로 차인잔액 111억 6,377만 3,4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9억 1,550만 7,000원에 수납액은 69억 6,378만 9,1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9억 1,555만 7,000원에 지출액은 56억 8,066만 3,190원으로 차인잔액 42억 8,312만 5,97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예산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은 25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62억 4,588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3,90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589만 1,860원이며, 불용액은 318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208페이지 녹지관리 가로수관리원 퇴직금으로 3,754만 3,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산림자원 관리에 산불진화용차량 구입비로 990만원 등 2건에 4,744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원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209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27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정에 따른 사전조사 용역비로 1,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1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결산승인요청의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가 부서별로 취합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인 오창영의원님, 임만섭, 박흥철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집행 내역은 총 4건에 6,453만 7,000원을 결정하였고,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 가로수 관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으로 3,754만 3,000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집행하였고, 산불진화차량 구입은 1t 기준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1t 차종이 단종되어 2.5t으로 변경하여 구매하기 위하여 990만원을 결정하였고, 대형산불 발생시기가 2, 3월경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예비비를 충당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은 불용액 429만 1,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예비비 209만 4,000원을 과다하게 요구 및 결정하였고, 재송본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을 2001년도 5월말까지 상급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학술용역비목을 신설하여 1,500만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액은 365억 6,480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출현황은 예산액은 1,144억 2,230만 7,000원, 지출액은 888억 9,068만 2,000원, 이월액은 129억 6,963만 7,000원, 불용액은 127억 619만 9,000원으로써 소관부서의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지난 해보다 결정액은 1.8%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0.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해보다 결정액이 0.3% 감소하였으나, 수납액이 2.8% 높았고, 의료보호기금의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610만 1,000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4억 4,389만원이 증가하여 수납조치가 미흡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3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므로 미수금 수납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내용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4억 610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예산액 대비 2%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생각되나, 이월액이 집행액의 13.3%를 차지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이월사업의 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문제점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참조가 요망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은 내부거래인 적립금을 공제하면 순수 불용액은 3억 1,5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용은 기금은 전년도보다 4억 12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채권은 의료보호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전년도보다 1억 1,1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외 11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정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것으로 상세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전 부서장이 모두 계실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국소관 질의를 마친 후 도시국소관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관련공무원만 남으시고 도시국 관련공무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예비비지출 승인건부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주무과장은 사회복지과장입니까?

예.

결산서 내용이 1페이지에 갔다가 70몇페이지로 갔다가 하는데, 추가경정세입·세출이나 본예산처럼 국·과별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면 안됩니까? 당초 본예산이 얼마인데, 1차 추경예산이 얼마이고, 2차 추경예산이 얼마다. 그래서 2001년도 총계가 얼마다. 각 세목별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각 과별로 나오면 될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결산서는 이 양식대로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는 기획감사실에서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지방재정법과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속서류는 이렇게 만들어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질의해야 되겠네요?

엄격히 따지면 소관은 그렇습니다. 제출서류는 정해진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소를 위해 각 과별로 사항별설명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음 결산할 때는 위원들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겠금 해줄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해주시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1동사 긴급보수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수관리원 퇴직금지급, 산불진화용 방재차량 변경구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가로수관리원이 갑자기 퇴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퇴직 계획이 있었습니까?

연령제한이 있으니까 초에 연령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나, 연기가 된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승인이 돼서 지출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나이라든지 연장문제 등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급할 때 갑자기 천재지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두는 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불진화용 방재차량 구입도 차량이 노후했다든지 또는 산불진화에 맞지 않는 차량이 있으면 사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변경을 하고 구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걸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예견되는 이런 사항에는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부분이 결산인 것 같은데 결산을 보면 세입이든 세출이든 정확히 판단이 되려면 중기재정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중장기재정계획서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건설관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성있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하는 부분에 건설과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저는 건설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부터 먼저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금 없거든요. 나중에 도시국 할 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을 보려니까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분류가 어디서부터 되는지도 모르겠고, 항목별로만 쭉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나 건설과, 지적과 부분이 별도 편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를 물어야 될지 모를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해야 될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사회개발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결산서 142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부터 합니까?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질의를 하려니까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아까 정장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는 사회도시위원회면 사회도시위원회대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같은 “2000”번에 있는 항도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환경위생과이고, 98페이지 청소관리는 청소행정과, 104페이지 공원녹지관리는 지역경제과, 110페이지의 일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환경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든 어느 부서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전년도 예산을 보고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 방법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는 일단 작년 예산을 기준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사업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안하는데, 경상예산같은 사업은 거의 작년도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각 과에 있는 각종 자료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칙이나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환경관리 부분에 10억 9,200만원을 올린 것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드렸고, 다른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관리 틀은 이렇는데, 구청의 직제조직과 예산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라고 해서 환경관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는 이 과목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개과가 겹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하고 예산체계가 같이 맞물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 환경관리 부분에 10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0억 2,5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9억을 줄이겠다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사실은 맞습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는 9억을 줄여서 환경관리 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그러면 청소관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청소관리는 98페이지에 나옵니다.

환경관리안에 청소관리가 들어있습니다. 환경관리내 “2220”번이라는 항에 2221 환경관리가 있고, 2222 청소관리가 있습니다. 예산분류과목 체계가 이렇다 보니까 혼란이 좀 일어나는데, 큰 틀은 청소하고 일반환경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청소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관리에 보시면 항·세항이 나오는데 항에도 환경관리가 있고, 세항에도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가 나오고 청소관리가 나오는데, 청소관리는 청소행정과 소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페이지에 2222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가 환경위생과소관이고, 98페이지의 2222 청소관리는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왔다갔다하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청소과장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리에 대해서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에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있고, 사료화시설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은 2001년도 결산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억 65만 9,000원 중에서 48억 8,740만 9,000원이고,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비는 예산액 2억 6,262만 5,000원 중 집행액이 2억 5,0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총 예산현액 51억 6,698만원 중 집행액이 51억 4,488만 7,000원, 불용액이 2,209만 3,000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부분이 3만 8,884세대 12개월 해서 29억 5,400만원 정도, 공동주택 19억 9,600만원정도 해서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가 49억 5,000만원이 나간 거죠?

49억 5,000만원이 아니라 48억 8,740만 9,000원입니다.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라고 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업체하고 t당 1만 4,750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광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1일 50t 정도로 알고 있는데 1일 65t으로 해서 300일 하면 2억 6,262만 5,000원을 집행한 걸로 본예산에 잡았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50t밖에 하지 않았는데 1일 65t씩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사실 1일 평균 50t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위탁비 계약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8시간 근무해서 50t인데 만약 60t을 처리했다면 오버타임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쓰레기 물량을 처리하고, 그 이상은 그 날 처리를 못한다고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타임해서 근무도 하고, t당 처리한 처리비를 운영비로 지급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50t 정도로 취급해서 2년 6개월 해서 12억 6,495만 5,000원을 수입으로 잡았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50t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t으로 지급을 했다는 자체가 사료화시설 운영 과정에서 야간수당 지급을 위한 편법을 쓰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근무를 합니다. 야간잔업수당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새벽 5, 6시 되면 차들이 들어와 벌써 가동이 되고, 8시간 근무를 하고 물량때문에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오후 늦게 4, 5시까지도 가동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수당이나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65t으로 계산한 게 타당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들어간 예산이 약 17억 정도이고, 매달 결산을 합니다. 수지에 관한 운영결과를 1개월마다 산출해 보니까 수입금이 약 1억 2,000만원정도, 지출이 8월에도 보니까 약 5,500만원정도, 해운대구 세입분이 약 6,500만원 정도 됩디다.

그러면 월별 6,000만원정도의 수익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해운대구 사료화시설이 전국적으로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고, 수익도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높은 것은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예산 17, 18억을 들여서 예산이 남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수익이 난 부분을 수입으로 잡기보다는 주민들한테 헤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연간 6, 7억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레기봉투값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쓰레기봉투값을 내려주는 게 주민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결산을 하시다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황당스럽습니다.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봉투값이 비싼 것은 맞습니다만 턱없이 비싼 것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봉투 한 장에 10, 20원정도 비싼 걸 가지고 계속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측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결산서에 보시다시피 연간 약 36, 37억 정도로, 91년에 36억 5,000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행정에 들어간 예산을 한 번 봅시다. 총 예산현액이 109억 6,957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약 36, 37%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부지침은 2003년부터는 청소행정에 관련되는 것은 봉투가격으로 맞춰라. 그러니까 100%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40%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무료로 해도 좋습니다. 대신 일반구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부담액은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른 데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청소행정과 질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사료화공장 사업하는데 연간 6억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쪽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도 청소미화원 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 해의 임금단가로써 행정자치부와 미화원노조간 협상 타결된 단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가 되면 바뀝니다. 그러면 바뀐 걸로 다시 증액편성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는 인건비가 증액편성됐습니다.

증액편성이 한 6억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원래 30억 정도였다가 36억이면 6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20%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총괄임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기본급과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인상분은 여러 가지 수당들이 조금씩 인상됐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총 받는 노임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상이 된 겁니다.

청소관리과의 1년 예산이 109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판매한 값이 36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민간위탁비 말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하고 청소 민간위탁비로 49억정도 빠진 부분을 빼면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는 어차피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도 증액이 된 것 같고, 인건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쓰레기봉투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동화위원님, 타구와 비교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타구와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 109억 정도가 드는데 그 내용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비용들을 합치니까 총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 들어오는 부분은 쓰레기봉투 판매부분이 36, 37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음식물사료화에서 5억정도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60억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서 하신 얘기죠?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해운대구의 쓰레기처리 서비스에 관한 문제, 완전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타구는 반문전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투가격은 완전히 못내린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봉투가격을 내림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청소행정 비용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쓰레기 버린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쓰레기청소 비용까지 부담을 하도록 하면 부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해운대 3호화장실 신축공사 자원화시설 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억 3,693만 8,000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보조사업 말입니까?

예. 보조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해운대 3호화장실 집행잔액 3억 3,693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00년도 예산으로 해운대 3호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탱크 보강공사, 조금 전에도 반여1동 상리부락 주민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냄새 좀 최소화시킬 수 없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탱크를 보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 간이화장실 1억 5,000만원, 폐수처리장 스크린 공사가 1,800만원, 보일러 자동화트랩 1,200만원해서 3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를 보조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3억 3,6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일반보상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1,987만원정도를 편성해 놨다가 집행은 4,495만 2,000원이 됐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2배정도 들 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세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례를 바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을 신고해도 과태료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신고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완전히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 예산보다 오버해서 나중에는 추경까지 요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포상금이다 싶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안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정장춘위원이나 안동화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회계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가 20일정도 서류를 점검해서 한 내용을 구의원이 2, 3일만에 제대로 다룬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결산서에서 제 소관 아닌 타부서 소관을 찾으라고 하면 찾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보조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기간을 떠나서라도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심의기간이 끝난다고 모두 잊어버리고 넘어가서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들도 지식을 제대로 가져야만 임기동안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식이라는 것은 재산인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불용액이 많은 과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줄이는 쪽으로 할 겁니다. 예산의 10%에 가까운 8, 9%정도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합한 건데 이것이 금년에 집행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놀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느냐 하면 세입금 불납결손금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하면 성실히 내는 구민은 그만큼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를 보니까 거소불명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소송 및 재산압류가 있는데 무재산인데 무슨 세금이 부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29억 7,9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했고, 적당히 했고, 대응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40억이라는 세입이 있는데 개인 주머니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10원이라도 절약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송 및 재산압류도 보니까 67억 2,600만원인데 이것도 압류만 해놓고 있는 건지, 가급적이면 불납결손금이나 미수납액이 전체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은 과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영향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과에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귀중한 세금을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지고, 전체적인 효과면에서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55.2%라고 나와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인건비나 기타 모든 예산을 짜는데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중 보건위생쪽인 모양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건소 운영비 3억 3,200만원, 경상적 경비 2억 5,6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예산을 136억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과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그 밑에 2210 보건위생이 있고, 2211번은 위생관리이고, 2212번이 보건소 운영입니다. 거기서 위생과소관은 2211번 820만원이고, 그 외 2212번 24억 1,800만원은 보건소소관입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위생관리 820만원 이 부분이고, 보건소소관은 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체계하고 조직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직체계대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749만 7,000원 이 부분만

82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49만 7,000원을 쓴 이 부분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기획총무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는 맞습니까?

예.

환경관리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6,000만원 있었죠?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220번 환경관리에서 환경위생과소관은 2221번 9,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원은 청소관리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관리했던 부분이 환경관리로 넘어가서 잡혀있다는 얘깁니까?

환경관리가 있고 청소관리가 있는데, 1억 6,000만원은 청소관리의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98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97페이지는 아닙니까?

97페이지는 98페이지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세목이 연결돼서 세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분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11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불용액이 4,8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시비 보조를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략적으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주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조사업비가 대체로 많이 남는 편입니다. 주는 그런 내용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국·시비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않을 방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쌀은 1인당 하루에 몇㎏ 이런 식으로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많으면 되는데 대상자는 또 그리 안많거든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사고이월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구입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가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내용은 2001년 11월27일 광림특장차하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7,240만원입니다. 그러면 2월28일 이전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실제 납품일은 2002년 3월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54만 3,000원을 부과했고, 익년도 3월 이후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부득히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4,000만원은 사료화공장의 바이오탱크 우드칩교체 시설보강 공사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탱크 우드칩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1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최소한 3주 이상이 걸립니다. 당장 사료화공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데서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적당한 처리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사하구에서 우리구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10월쯤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하구 사료화시설 공장에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다른 데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t당 처리비가 6만 2,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울산, 밀양, 창녕 등에 위탁처리를 할 때는 6만 2,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이 10월쯤 준공이 되면 사하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때 보강공사를 하고, 공장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2002년도에 시설을 못하고, 그러면 2003년도나 돼야 한다는 겁니까?

2002년 10월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수리때문에 사료화공장이 안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1호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1호기, 2호기가 자주 고장이 나곤 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공사를 한다고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안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수리를 하신 겁니까?

그것은 대형수리가 아니고, 호퍼가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일부분만 손을 봤습니다. 1호탱크가 고장이 나서 2호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리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호기는 부분만 손을 봤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탱크 공사할 때 호퍼투입 부분도 같이 수리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할 때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음식물을 반입하면서 공장시설을 교체해야겠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것도 공장을 놀려야 됩니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001년도 것도 예산을 잡아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고, 2000년 것도 예산은 받아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도 못하고, 공사계획도 없으면서 무조건 예산만 받아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잘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아닙니다. 반여1동, 반송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냄새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의회에서도 바이오탱크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울산으로 보내느냐, 창녕으로 보낼 것이냐, 밀양으로 보낼 것이냐 하고 여러 가지 고뇌도 많이 해봤는데 처리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t당 처리비가 6만원에 하루 50t이면 1일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하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9월쯤 준공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10월쯤 되면 확실하게 준공이 된다고 합디다. 자기들도 공장을 하다가 중단될 경우에 음식물 처리를 못하면 해운대구청에서 해주면 연료비만 주겠다. 너희도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처리하는 대신 연료비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늦춰진 겁니다.

아니요. 예산을 짤 때는 모든 계획이 수립돼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안들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늦추든가 해야지, 괜히 예산만 잡아놔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쓰고 묵히는 거밖에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하에 반입하기로 했으면 예산에 잡지 말고 추경예산에 잡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하실 때는 수영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수영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하공장이 준공되면 사하에 하겠다. 또 울산에도 타진해봤다. 밀양에도 타진해봤다는 것은 예산은 안세워놓고 무조건 예산부터 배정받고 보자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공동주택 부분만 사료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병합처리장에는 못들어갑니다. 거기는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만 들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아마 전에 추경예산할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신 걸로 들었을 겁니다. 그 때는 틀림없이 수영에 반입을 하고, 시설을 수리할 거니까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때는 t당 1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의 하루 처리물량과 우리구에서 오버해서 들어가는 물량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타진을 해봐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진도 안해보고 예산을 배정 받을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다 섰을 때 예산을 요청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놓고 그 때 가서 사후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이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청소과에 묶어놓는 예산낭비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금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묵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은 주기가 3년입니다. 지금 벌써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빠르다는 겁니다.

1년이 빠르든 2년이 빠르든, 공사를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계획이 잡혀있고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 때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산배정만 받아놓고 돈을 묵혀두는 것 같다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공사도 안하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2001년도 것이 2002년도로 넘어와서, 다시 2003년도로 넘어가면

2003년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2001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지는 1년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했을 건데, 추경 요청을 해놓고 다음년도로 넘긴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13페이지 317번, 116페이지 2312번, 118페이지 307번, 122페이지 307번, 보니까 전부 민간이전입니다.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르며, 왜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13페이지 민간이전은 어떠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고, 1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113페이지하고 118페이지는 예산집행이 다 됐는데, 116페이지하고 122페이지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민간이전에 네 군데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게 있고, 안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내용 가지고는 안되겠고

결산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선 민간이전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민간이전하는 것이 네 군데나 결산서에 나오는데

일단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것하고

페이지별로 해주세요. 113페이지는 어디에 대한 지원입니까? 112페이지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4,000만원은 지출이 다 됐는데 내역이 뭡니까? 어디에 지원해준 겁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앞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의 민간이전 목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관 운영비, 그리고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조사업에 307 민간이전은 장애인생활시설로 애린원과 영광재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122페이지 민간이전 사항은 경로식당, 그리고 경로당 노인회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하고 122페이지 민간이전에 불용액이 많은데 왜 지원이 안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말입니까?

예. 116페이지하고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것도 국·시비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추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정원대로가 아니고 88명이 근무를 함에 따라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경로식당 노인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인데 그 내용은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월 7만원씩 주고 있고, 개별난방일 경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이 차이가 나서 예산집행이 적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시점입니다. 5,1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과감한 금액인데 아무리 국·시비라지만 예산을 쓸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활성화나 노인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공원녹지관리에 보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맨 처음 3,24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보조사업이 2억 7,24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3차추경때 시비 1억 5,000만원 내려온 거 있죠?

그것은 상사업비로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보조사업비 1억 5,000이 시비로 내려왔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것은 폭포사 화장실 시비·구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 5,000은 별개이고, 1억 2,000은 폭포사 거다 말입니까?

재작년 예산인데 사고이월시킨 부분으로 아까 말한 상사업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부분인데 2001년도로 사고이월된 부분이라 말입니까?

예.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왜 사고이월이 됐냐면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뜯고 그 장소에 신축할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산림청 소유로 산림청과의 협의가 불가해서 인근 삼성 이건희회장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는 바람에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자체사업을 하실 때 5억 75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차추경에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정비추가, 대천공원 야외무대 설치, 공원차량 1대 대체구입 해서 6,600만원을 신청하셨죠?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정비공사는 정식 공원이 아닌 공공근로사업이나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맨 처음 5억 750만 3,000원을 잡았거든요. 그랬다가 1차추경에 6,6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추가, 대천공원 야외무대 설치, 공원차량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 그 다음, 2차추경에 해운대해수욕장 녹지조경비, 차폐수목 및 화단조성공사, 송림공원입구 화단조성공사 해서 다시 2억 2,000을 추가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차추경에 보면 민간위탁금 150만원을 감하겠다는 거죠?

….

그런데 자체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추경을 몇 번씩 올릴만큼 사업계획이 안선 겁니까?

당초 수리를 하다 보니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수리가 늘어났고, 또 대천공원 야외무대 부분은 좌동 쓰레기소각장지원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알아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증액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차폐수목 화단조성공사는 미리 예상됐던 부분들 아닙니까? 해운대해수욕장 녹지 및 조경비 부분 말입니다.

차폐수목 및 화단조성공사 부분은 바다마을 조성관련 화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신 사항이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변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위해 한 곳에 수용하자고 해서 당초 계획이 없던 공사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월드컵 행사도 있고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의 미관을 위해 포장마차를 한 군데 모아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녹지관리도 맞죠?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맨 처음 녹지관리 인건비로 1,859만 2,000원정도 들 것이다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5,809만 1,000원이 인건비로 지출됐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증액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인원이 그만큼 증가된 겁니까?

인건비가 불어난 부분은 아까 청소과에서 설명한 대로 노사협의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1,859만 8,000원이라는 금액하고 5,8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3배정도이상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상승폭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용인부임 퇴직금이 3,000여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나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는 분이 해운대구에 거의 180명정도 되죠?

저희과는 현재 T/O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2명밖에 없다 말입니까?

3명 있었는데, 지금은 T/O가 줄어서 2명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만 그렇다 말입니까? 해운대구 전체가 그렇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만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청에 일용직이나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이 170여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겨서 180명이 동시에 그만두겠다고 할 때는 180명의 퇴직금이 동시에 나가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180명정도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180명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180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꺼번에 지출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갑자기 지출하는 것보다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적립해서 마련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연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몇월며칠날 퇴직을 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운대구청에 일용직이 180명정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지역경제과에 많이 있죠?

예, 한 20명 됩니다.

25명이 아니고요?

산불경방요원이 80명, 공원관리가 15, 16명, 그리고 수산계 연안관리에 4명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규정에 중식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고,

교통비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중식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중식비 3,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7만 5,000원입니까?

교통비까지 해서요.

교통비는 별도던데요? 중식비만 7만 5,000원 아닙니까?

이등병, 일등병, 상병 해서 계급별로 월 6월까지는 1만 6,500원, 일등병은 1만 7,900원, 상병은 1만 9,800원, 병장은 2만 1,900원입니다.

공원관리 일반보상금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중식비 25명×1만 6,270원×12월 해서 총 2,2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공익요원 중식비는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 녹지관리 자체사업의 시설및부대비에 7,539만 4,000원 이 부분이 처음 예산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신시가지 가로수 보식하는데 들어간 돈입니까? 220번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이 신시가지 가로수 보식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운대구를 파악해 보니까 좌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좌동같은 경우에는 고급 작목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70%정도가 좌동에 있는 것 같고, 도로의 일반 가로수같은 경우는 빈약한데 7,274만 7,000원을 신시가지에 꼭 보식했어야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데도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600만원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작년 추경때 반여2·3동의 청오동을 베고 은행으로 바꾼 부분이 6,000만원입니다.

저는 이게 신시가지 가로수 보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여2·3동에 추경으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예.

사회보장비 부분도 지역경제과소관이죠?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민간자본 이전으로 8,300만원이 있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해서

예, 있습니다.

제가 왜 자체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구비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보조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고, 자체사업은 해운대구비로 하는 사업들인데 맨 처음 425만원이 본예산에 잡혔다가 추경으로 잡힌 부분이죠?

예.

자체사업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미리 계획을 안잡습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도 장애인복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320 생활보호 이 부분은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156억정도로 잡혔다가 179억 8,800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중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 집행액이 179억 8,892만 3,000원이고, 부랑인보호 해서 맨 처음 7억 9,572만 4,000원을 잡았다가 16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증액을 하는 게 맞는데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액돼서 나간다면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돼야 될 건데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

제가 수치를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맨 처음 예산을 15억 6,000만원을 세웠고, 또 부랑인 보호시설에도 15억정도 세워놨는데

그런데 예산은 보통 전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 생계구호에 대한 지급기준이 상향조정 된다든지, 물가인상으로 인해 증액될 필요가 있을 때 국·시비보조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올리고, 어떤 경우는 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계급여의 경우는 그런 이유로 작년 추경에 1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시비 사항입니다.

2억 8,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책정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수급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입니다.

맨 처음 책정했던 것보다 2개를 합치니까 거의 10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주민은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되어있을 건데 10억이나 차이날 만큼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겁니까?

보통 전년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인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책정도 하고, 어느 수준까지 보호를 해줄 것인지도 책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정한 수치를 갖고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실제 법령기준에 맞아야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책정도 하고 제외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책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180억 중에서 부랑인 15억 하면 195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돈을 들였을 때 저소득층의 생활이 그만큼 향상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보호수준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향상됐다기보다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문과 담당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 상호간 만반의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조항을 헤매고 다니고 있고, 그런 속에서 질문을 하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어느 부서의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못찾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을 담당공무원께서는 다음 회의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좁은 생각 같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안상호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잠깐만요, 안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는 하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물어볼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산회를 해도 좋은데, 내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과장님들이 상당히 피곤하신 모양인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2001년도 부분인데 앞으로 각 과의 과장님들은 예산을 수립하실 때 시비나 국고보조같은 경우는 어차피 추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특히 자체사업들은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해운대구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한해 한해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또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의원으로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쓰고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나와 계시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부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복, 조피볼락, 종묘, 양식어장 정화사업 집행, 어업지도선 현대화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들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1999년과 2000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는데 국가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거의 400~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가급적,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계실 건데 내려온 국비를 남겨서 국고로 환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제대로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자원개발 부분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2002년 추경할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국고보조사업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숲가꾸기, 속효성 지상방재, 지효성 지상방재 등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지원한 예산입니다. 2002년도 3억 7,629만 1,000원에 추경 7억 5,443만 3,000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국가에서 이 부분이 산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내려준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3억 정도가 갑자기 7억이 지출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려준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 재선충 방재했던 부분을 벌목하는데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선충방재나 피해목 정리를 빨리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피볼락을 왜 추경에 넣었느냐 하면 국·시비보조는 수요조사를 해서 3~4월경에 내시가 돼서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보호 재선충방재는 당초 부산시에서 처음 발생할 때 항공방재를 했으면 될 건데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올 봄 산림청장이 관내 석대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구입하고 해서 올해는 3, 4차례의 항공방재도 했습니다. 지금도 죽은 소나무가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재선충 피해목입니다. 그런 피해목이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부산에 배정을 많이 해줘서 추경에 얹히게 됐습니다. 금정구에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99년도 발생했을 때 했으면 됐을 건데 지금은 많이 퍼져서 풍산금속 뒤가 제일 심합니다. 그런데 풍산금속 뒤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벌채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퍼지게 되어 사업비가 많이 든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목을 벌채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번지고 있다면 조기에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청이나 임업연구소에서 찾아낸 방법이 나무를 베고 피복을 덮어서 약재를 넣어서 훈증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 가면 비닐로 덮어놓은 무더기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1주일 내지 보름간 훈증처리를 하면 균이 죽는다는데 제가 보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소나무 재선충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중1동사 긴급보수공사, 홍역 일제예방사업비, 가로수관리원관련 퇴직금지급, 산불진화용 방재차량 변경구입,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정 전문용역비 이런 것이 사실 2001년도면 2002년 6월까지는 승인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는 우리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했던 것을 확인해 보라고 올린 겁니까?

승인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다 사용하신 걸 2002년 10월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맞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예산상 예비비를 확보한 목적이 갑작스런 일에 쓰라고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지출하라는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을 몰라서가 아니라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한 걸 지금 승인받겠다는 내용이네요. 예비비가 사실상 총 금액에서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회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더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같은 경우 예산편성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도로정비나 하수정비같은 것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동의 동장님들이 관심있게 보셔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성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조성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 2002년 9월18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