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좌동관련 인력보강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중에 지방공무원의 총 수 675명을 68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 수 659명을 66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좌동 인력보강에 따른 타당성여부 검토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운대구 좌동 기구인력보강 승인이 행자부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조치는 앞으로 인원이 충당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본문중 675를 681로 하고, 동조제1호중 659를 665로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을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해운대구좌동기구인력보강승인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8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자부 자제12200-513호와 부산시 기획12200-21272호, 해운대구 기감12200-2305호(2001.12.12)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의 일부개정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정부의 주택 200만호 보급정책에 따라 좌동 일원에 12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 목적으로 대동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거대한 인구와 방대한 지역의 도시관리 및 행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행정 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직제로의 개편과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좌동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직과 인력의 확대에 따른 구와 동간의 권한조정 및 예산증액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좌동과 구전체 평균대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좌동이 6명 증원전에는 3,278명에서 증원후에는 2,746명이 됩니다. 구전체 평균은 증원후 1인당 2,207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비표를 보더라도 좌동공무원이 1인당 약 540명 정도 더 많이 주민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명 증원하는 인력은 좌동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명을 다 좌동으로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직제와 정원내용은 좌동으로 다 가는데 현원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좌동의 공무원 인력은 몇 명 정도 됩니까?

30명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인감증명을 뗀다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몇 명 정도 보강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30명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인감증명을 많이 떼러 와서 인감보는 직원을 더 투입하고 주민등·초본은 각 동에서도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 하는데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은 1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민원이 좌동에 몇 명 정도 옵니까?

500명 정도,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지만 그 정도 보고있습니다.

현재 민원부서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6명을 보강시켜 직원들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좋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2만의 인구인 좌동 신시가지에서 우리 직원들이 곤욕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한 두 번 들은게 아니거든예. 이 기회에 잘 조정하셔서 민원인의 불편도 없고 직원들도 혹독스런 직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감사실장께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접하면 서울에서는 인감까지도 자동기기로 인력을 대체하는걸 많이 보는데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인감증명도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민원창구옆에 자동기기를 많이 설치해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든지, 요즘 은행에서도 가두에 점포를 임대해 자동기기를 넣어 돈을 인출해 가도록 지하철이나 공개적인 장소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보강도 중요하겠지만 시대흐름에 맞겠금 대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선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동부지원에 구청직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서 민원실을 설치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대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62억 4,588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3,90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589만 1,860원이며, 불용액은 318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2억 472만 3,000원, 중1동사 긴급보수비 7,294만원, 홍역 일제예방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1,372만 2,920원, 가로수관리원 퇴직금 3,754만 3,000원, 산불진화용 방재차량 변경 구입에 9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2억 472만 3,000원, 중1동사 긴급보수비 7,294만원 등 총 3건에 2억 8,844만 8,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318만 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중 일반회계는 가로수관리원 퇴직금 등 총 2건에 4,744만 3,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단속원 봉급조정수당 20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 지정에 따른 사전조사용역비 1,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입니다. 2001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1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2001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승인요청 서류로써 세입·세출결산서 1부 및 부속서류 1부, 그리고 2001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1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212억 8,004만 3,620원에 징수결정액은 1,351억 3,502만 9,582원이고, 수납액은 1,243억 6,295만 3,95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박선동위원장, 고창권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32억 4,318만 3,390원에 지출액은 355억 8,421만 6,650원이고, 명시이월액 10억 5,194만 6,490원, 사고이월액 5,653만 3,500원으로 총 11억 847만 9,990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65억 5,048만 6,750원으로 2002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과 집행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소관으로 일반행정비는 3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8페이지부터, 경제개발비는 142페이지, 민방위비는 176페이지부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4페이지부터, 동소관은 190페이지부터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이체조서는 결산서 202페이지와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 결산내역은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1결산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1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전(前) 의원 오창영의원님, 임만섭·박흥철 공인회계사, 그리고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2001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1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쇄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결산서 인쇄후에 부득이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이어서 계속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조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고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현황을 보면, 예비비 총액이 67억 3,039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2억 4,588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이 1억 3,418만 2,000원, 주거환경특별회계가 3억 5,032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과 총액 대비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집행현황도 각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 예산규모의 1.0%이상 확보해야 하는 비상대비적인 성격의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제5항의 집행현황을 검토하여 보면, 2001년 11월19일자로 지출결정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결산검사위원의 2001년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예비비사용승인 업무소홀”의 지적사항에서와 같이 예비비 지출승인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 2월23일자로 지출결정된 총무과의 노후 중1동사 긴급보수비 7,210만원은 당해 건물이 1965년도에 신축된 전기설비 등의 배선규격이 미달되는 노후건물로써 2001년 1월20일 아침 6시47분경 1층 주 간선케이블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동사 전기설비의 전면 개·보수가 불가피했고, 2001년 4월19일자 보건소 홍역 일제예방 구비부담금 확보예산 1,480만 6,000원은 국가 홍역퇴치 5개년 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구비부담금을 2001년 4월21일까지 입금조치 요구함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로써, 당해연도 해운대구의 제1차 추경예산이 2001년 6월16일자로 편성됨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가. 세입세출 총괄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이 1587억 1만 5,62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1,619억 1,673만 7,857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253억 5,193만 2,960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월액은 365억 6,480만 4,897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억 8,004만 3,620원이고 특별회계는 374억 1,997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기획총무위원회소관), 지방세 연도별 징수현황 비교표와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4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여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가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정여부가 검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이와 같은 항목으로 검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바, 결산검사의견서의 전 부분을 살펴보면, 1. 세출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관리의 소홀, 4. 세입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 5. 의료보호기금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 소홀, 6. 의료보호기금 채권 현재액 금액내용 임의 변경, 7. 국·시비 보조금 배분비율 임의 적용 예산편성, 8. 보조금 추가내시 금액에 대한 예산 편성 누락, 9. 채권 총괄관리 소홀, 10. 미수납액의 검증절차 미흡, 11. 예비비 사용승인 업무 소홀, 12. 보조금 세입결정 업무처리 소홀 등의 12개 항목이 지적되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써, 그 중 일부는 연례적 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보다 더 심도있게 검사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연찬과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항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중 총무과소관의 명시이월 사유는 국·시비 등의 보조금에 의한 동절기 일용직근로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2001년 12월말경에 배정되어 그 해의 년말 결산추경 예산편성시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문화관광과소관으로 명시이월비 5억 765만 3,850원중 5억원은 달맞이길 야외공연장 건설사업관련 토지매입비 등으로써 부산시의 도시계획사업 사전승인 지연과 사업장의 변경승인으로 명시이월되었고, 765만 3,850원은 좌동의 문화회관 설계공모당선작 시상금과 심사수당으로써 2001년 9월15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이 개정되어 건축비 50억원 이상의 공공건물인 경우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사고이월비 5,653만 3,500원은 달맞이길 야외공연장 관련 사업비로써 전체 공정계약(2002년 8월)에 포함되어져야 할 전기공사 시행 및 관련자재 구입비로써 년말까지 미집행시 시에 반납해야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2001년 12월에 전기분야만 우선 발주계약하여 이월시켰습니다. 라항의 지방세 년도별 징수현황 비교에서 IMF체제 전년도에는 징수율이 90.3%로 제일 높은 상태에서 IMF체제 당해연도에는 86.4%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국가경제의 회복과 궤를 같이하여 89.8%까지 거의 IMF체제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항의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에서 1996년도에서부터 6년동안 7.5%에서 1.7%까지 불용액 비율이 떨어진 것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중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페이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