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제4대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5회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루사”의 내습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이번 회기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해와 태풍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과 함께 땀 흘리고 동고동락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벌써 9월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년의 기준대로라면 지난 7월10일 정레회를 개회하고,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을 시기입니다만, 금년은 제4대 의회의 출범과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정례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금년도의 마지막 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남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다소 시간에 쫓기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남은 기간에도 군민을 위한 우리의 본분을 충분히 다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제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강조하셨듯이, 한 해의 군정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지향점과 방향을 재점검해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바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감사와는 달리 과거 지향적인 감사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우리 동료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바탕 하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 책임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소극적 목적의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닌, 정책이나 집행에 대한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치행정을 바로 세우는 적극적 목적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고, 감사계획서까지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자료 제출이후 상당한 검토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여 훨씬 효율적이고합 목적성에 접근한 감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의회의 운용방식이 많이 다양화되고, 그 기법도 개발되어 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 위원장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감사자세를 견지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목적했던 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감사기간 내내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태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성재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기순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임경택 홍보담당입니다. 강만기 체육마케팅 담당주사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4대 하동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연기되기 전 7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부득이 수정치 못하고, 보고드리게 되므로 현재의 기준으로 한 내용과 다소의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1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중인 21건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송에 대비한 승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중, 화개면 김용완 외 1명이 청구한 도로 폐쇄, 인도 및 대상금 청구권은 보존문서 연한 경과로 관련 공사의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추진과정을 잘 아는 인근주민이나 관계공무원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타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자료 수집 및 법률자문 등을 받아 수행하고, 전문 법률적인 소송이나 패소가 우려되는 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페이지, 새천년 만남의 광장 적정 위치를 재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 변경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년 개최하는 야생차 문화 축제행사 장소를 마련하고, 차 문화센터건립과 연계하여, 석문둔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비 4억 91,750천원을 투자하여, 2002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축제 등 축소시행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축소조정대상인 군민의날 행사, 고로쇠약수제 행사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되, 금년은 시기가 임박하여 현행대로 개최하고, 2003년부터는 1년은 정상개최, 1년은 실내 기념식만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어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로쇠약수제 행사는 화개면과 청암면에서 동시개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문조사결과, 매년 윤번제로 실시함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양 지역 생산자단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2001년 주요사업장 점검 시, 지적 미조치사항 처리결과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지원 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현황은 2001년 현황을 보고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는 사무원 2명이 상근하고, 13개 읍면위원회별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중 인건비 960만원을 비롯하여, 총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군체육회는 직원 2명이 상근하고 있고, 운영비 5억 4,400만원과 군민체육대회경비 4,750만원, 도민체육대회참가경비 4,000만원등 총 1억 4,1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동군 생활체육 협의회는 회장,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등, 직원 5명과 16개종목 2,042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생활체육대회참가경비 1,700만원, 씨름왕 선발 및 참가에 4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1,227천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0,728천원해서 총 78,374천원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의 운영실태와 예산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총 1,9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3/4분기까지 인건비 720만원을 비롯하여 읍면조직운영비, 연금및보험료, 공공요금, 시설유지비에 1,48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하동군체육회에는 운영비,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해서 총 1억87,74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동군생활체육협의회도 운영비를 비롯한 5개 분야에 94,132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단체 장비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고, 여섯 번째 실과 소별 각종기금 보유내역과 출연금 및 기금별 이율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인근 시·군과 민원업무 및 일반업무 협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인 하동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계획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및 기반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하동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군출연금, 발전소관할구역 특별지원금, 내외군민의 기탁금등으로 조성하고, 재단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군 출연금 5억원을 확보하였고, 하동화력 관할지역 특별지원금 3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구성하고, 군재정 출연을 위한 조례제정 및 법인설립허가와 등기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중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경남권 TV난시청으로 도·군정 시책전반이 전달되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의 TV난시청 해소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당초 10개읍면 43개마을 1,121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부담 및 월 시청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세대가 있어 164세대를 제외하고, 10개읍면 43개마을 957세대에 2002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각 1억원과 사업자부담 86,485천원, 자부담 4,700만원 등, 총 3억 33,48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대형공사 참관인 수당지급 현황은 2001년부터 2002년 중 124건의 대상 사업 중, 112명의 감시관을 위촉하고, 155회 참가를 했습니다만, 하동군대형공사주민감사관제도 운영규정 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 통상적인 감시활동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대형공사에 참관하고, 수당지급 대상이 될 경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청사정비 대여금은 하동읍청사 등, 5개면의 청사신축을 위하여 91년부터 98년도까지 2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24억 1,400만원을 차입하여 그동안 원금, 이자 24억4,900만원을 상환하고, 2003년 이후에 3억 6,3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시설을 위하여 '98년도에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45억 1,600만원을 차입하여, 그동안 이자만 14억 1,000만원을 상환하고, 2003년 이후에 60억 8,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20001년 2002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191건에 사업비 541억 91,306천원을 신청하여, 633,41,852천원이 내시되어 예산 계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총 212건에 사업비 663억 58,228천원을 신청하여, 560억 89,618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확정내시된 금액은 도비 보조금 사업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비 신청대비 내시액이 차이가 나는 사업 중 단위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 표에 의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5,000만원이상 사업과 2,000만원이상 용역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6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 의견대로 시행함이 406건, 개선의견을 제시한 사업이 159건으로 이중 61건은 완료하였고, 9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46건을 일상 감사하여 부서 의견대로 시행이 164건, 개선의견 제시가 82건이며, 개선의견제시 82건 중 4건은 개선완료하고, 78건은 개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2001년도 사고·명시이월사업 중, 7월말 현재 미착공사업은 총 19건에 90억 40,35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유를 보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지연이 5건이며, 사업부지 미선정 2건, 실시설계준비중인 사업 4건, 농작물 재배 등으로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4건, 관련사업과 연계추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중인 사업이 4건입니다. 사업별로 상세한 내용은 22페이부터 2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산정보대학(분교)유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대학을 유치하여 교육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인구의 대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향후 금성신도시 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정보대학 분교 유치사업은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산 26-1번지에 10,000평 부지를 선정 1단계로 대학연수원을 건립하고, 2단계는 사회교육원을 건립하고, 3단계는 특수대학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1월22일 군유지인 연수원부지 7,783㎡를 매각하였고, 2002년 5월25일 진입로개설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산정보대학 측에서는 2002년 6월부터 부지기반조성 및 건물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건축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부지내의 묘지이장, 임야훼손 등 개별법에 의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학설립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 설치계획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지역주민의 대학유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2년 예산절감 운용계획입니다. 절감대상 예산과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8개목에 15개 비목입니다. 절감율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15%이상 의무 절감토록 하고, 여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및 자산취득비는 10%이상 의무절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영세민복지, 중소기업지원 등은 제외하였으며, 경상사업비 및 사업비는 10%이상 자율절감토록 하여 일반회계 21억원, 특별회계 3억 9,700만원 총 24억 9,700만원을 절감 목표액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계획 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을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여과 없이 신속 정확하게 보도케 함으로서, 군정에 대한 올바를 이해로 군민참여도 제고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홍보자료 제공을 정례화하고, 군정주요시책, 문화축제등 각종 행사와 지역특산물을 소개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3개사와 연중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신문광고로 홍보가 되어야 할 고시, 공고등 62건의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TV홍보 5회, 라디오 인터뷰 4회, 일간신문 홍보 13회, 지역신문 홍보 12회를 실시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축제행사를 홍보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군민참여도를 제고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002년도 1회추경까지 의존수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의존수입은 1,169억 19,962천원으로 지방교부세 561억 40,400천원, 지방양여금 183억 52,199천원, 재정보전금 20억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4억 22,363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의존수입은 4억 22,407천원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2002년 제1회 추경이후 의존재원의 예산내시 및 변경입니다. 제1회 추경이후 7월말까지 의존재원의 예산내시 및 변경사업은 총 39건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02년도 예산성립 전 시행내역 중 재정지원 요청내역입니다. 재정 지원요청하여 보조금교부 결정된 사업은 3건에 5,300만원으로 전액 도비지원 결정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조치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고 채병덕장군 전사비 건립사업 1식에 2,500만원, 제10회 화개장터벚꽃축제행사 지원금 300만원, 고전 대덕배수로 설치공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민원처리현황은 군민들의 애로 건의사항 및 군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군수가 청취하여 군민의 불편해소 및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을 실천하기 위한 “군수에게바란다 ”민원은 하동군 홈페이지나 우편엽서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총 267건이 접수되어 264건을 회신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민원은 진주에 거주하는 이진원씨가 고전면 군도 교량건설시 납골당 출입 접도구역을 원상태로 축조 복원해 달라는 민원과, 부산 거주 이양선씨와 순천시에 거주하는 김무연씨가 제출한 민원 2건등 전체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군정광고료 수수료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경남신문사외 2개사와 4,200만원의 연중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도 경남신문등 4개사와 5,2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문광고 계약은 개별 법에 의하여 신문광고로 주민홍보가 되어야 할 고시, 공고, 입법예고 분묘개장, 담화문등을 도내 일간지와 연중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정기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7건에 1심 6건, 2심은 없고, 3심은 1건입니다. 소송내용별로는 국가 2건, 행정 1건, 민사소송이 4건이며, 소송수행자별로는 대리인 선임 3건, 공무원수행 4건입니다. 사건별 소송현황입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98년 8월1일 덕천 강변에서 야영 중 집중호우로 인한 익사한 가족인 부산시 강서구 거주 김주경 외 11명이 청구하여,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법에서 패소 및 항소기각 되어 2000년 11월13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계류중인 도로철거 및 토지 인도 대상금 청구사건으로, 76년부터 화개면 우회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화개면 탑리 김용완 외 1명이 청구하여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서울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98년 8월1일 지리산변 집중호우시 뱀사골 등에서 야영 중 익사한 유족인 인천시거주 이정수 외 12명이 청구하여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하동화력 제1회사장 매립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자가 매립공사 준공일자라고 주장하여, 매립신고 허가일자에 납부한 취득세와 농특세의 반환을 요구하며, 한국남부 발전 주식회사에서 청구한 사건으로 경남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하고, 우리군에서는 창원지원 검사와 공무원이 창원지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계류중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 사건으로, 악양면 정서리 291번지 전 3,197㎡를 1962년에 매수하였으므로 1982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요구하며, 악양면 정서리 293번지 강화수씨가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창원지검의 지휘를 받아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계류중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으로, 과거 교육비특별회계로 인수 인계 누락된 청암 초등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상남도 교육감이 청구하여 현재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1997년 하동군에서 해동기업에게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허가기간을 5년인데도 10년으로 허가한 사항은 무효임으로, 금성면 갈사리 박다순 외 82명이 청구하여 현재 창원지검의 지휘를 받아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소요예산으로 총 900만원을 확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과거 도로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과거 보상금 지급 서류 및 동의서 등 관련서류가 확보되지 않아 소송수행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대법원판례 및 유사사례를 시·군과 정보교류를 하고, 사안별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하고, 차후 소송에 대비한 합법적인 행정을 강화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 잔디구장 등 설치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은 적량면 고절리 1205-3외 4필지에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부지 14,598㎡, 건물 14동, 2,262㎡를 매입하고, 휀스설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여러분께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 드린바 있으며, 부지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도비 3억 3,0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부지소유자의 보상금 과다 요구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가격에 대한 설득과 자율협의를 실시토록 하되, 불가능할 시에는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 설치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 잔디구장은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 195번지 현 공설운동장에 천연 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600만원, 군비 1억 7,600만원등 총 3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 1억 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시설투자 사업 지원불가 방침으로 국비확보가 불투명하고, 보조구장 설치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중앙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잔디구장에 설치된 인근 시·군을 견학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02년 군정업무 1/4분기 심사평가결과 부진사업내역입니다.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 분석함으로서 연초 군민과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군정업무 1/4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평가결과 진교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외 4건이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진교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읍교회-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광평 도시계획도로는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수출재첩출하지 조성공사는 목도리주민의 집단민원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대상 사업지를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사업은 자부담 과다로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추가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도에 반납하였습니다. 41페이지, 2002년 자체행정감사 회수금 조치내역입니다. 감사는 1월21일부터 1월24일까지 금남면 종합감사 등 7회에 걸쳐 실시하여, 58건에 31,767천원을 지적하여, 현재 55건에 20,199천원을 징수 조치하고, 3건 11,568천원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금남면 게이트볼장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사업은 금남면 노량리 754-3번지에 부지990㎡를 매입하고, 게이트볼장 2면, 수로관, 휀스,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20일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지도를 철저히 하여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궁도협회정 건립 사업내역입니다. 궁도협회정은 하동군 신기리 2-1번지 외 21필지에 13,331㎡의 부지를 확보하여, 부지매입 사유지 6필지 4,699㎡인데 협회정 1동 116평에 부지정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사유부지 및 지장물을 감정하였으며, 국·공유 용도폐지신청을 하고, 현재는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01년 2002년 용역과제사전심의회 사업심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하동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등, 3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중평호안정비사업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과 읍단위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등 4건을 심의하여 3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읍단위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설계용역 완료 전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토록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용역과제별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를 보면 지난해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통영, 거제, 고성에서 개최된 제40회 도민체육대회는 우리군에서 임원, 선수 등 25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경비는 총 5,541만원이었고 이 중 4,000만원은 군비를 지원하였고, 1,541만원은 체육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참가경비 소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2002년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1회 도민체육대회는 2002년 5월3일부터 5월5일까지 진주시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임원, 선수 등 33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경비는 8,360만원이 지원되었고, 전액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상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곁들여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482명으로 위촉직이 291명, 당연직이 1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여성은 97명이고, 위촉직여성은 87명입니다. 여성비율은 전체 위원수 대비 20.1%이며, 위촉직은 29.9%로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인 30%는 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회수는 2001년 122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6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정비 게획을 보고드리면, 운영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법 개정 등으로 근거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위원에 대하여는 조치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율은 정부의 권장비율인 30%선을 유지하여 여성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하고, 주요 행사에 초청 및 군정모니터로 활용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군정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분석하면 6개항목 29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은 군민과 위원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실과소별 단위 사업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주요업무 순기표를 작성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분석을 실시해 가며, 상·하반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저는 70년대 초부터 알게되어 많은 인연을 맺고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얼마 남지 않아 공직생활을 떠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군의원은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조그마한 미력이나마 군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잘못된 관행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질의하오니 이해하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통사항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있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출하였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상의 민간인의 경상적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상에 민간인의 경상적 보조지원이 지방재정법과 세출과목 해소에 타당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TV난시청 사업비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사유로 보조금지원교부와 유성방송업자 주민간 사업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1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완료되었다 하는데, 명시이월이 왜 2001년 10월에 착공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3억 33,385천원중 사업자부담 86,485천원, 자부담 4,7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하여, 총 사업물량을 마무리 하였는지와, 완료후 정산검사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7세대 중 164세대가 자부담 및 월 시청료납부 애로로 포기하였다 하는데, 무작정 포기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포기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누가봐도 어려운 사람은 군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설치하여 주고, 시청료는 업자에게 감면하여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음은 정말 서운한 일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주요시책 홍보계획과 추진실적입니다. 연초 군정보고 시, 군정 홍보계획을 시기별, 내용별로,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관광지 및 문화재 농축산물 판로홍보, 군민들의 선행 효행실천, 기타 주요 사항등을 홍보하면서 추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정계획을 수립,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예의와 도덕이 회복되고, 효행이 실천되어, 우리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은 고향으로 되어야 함에도, 하동군의 홍보계획은 신문연중 광고계약, 공보발행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아주 무의미하고 계획성 없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실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궁도협회장 건립사업 내역입니다. 편입면적 하동읍 신기리 2-1번지외 21필지 13,331㎡중에 국·공유지를 8월달에 용도폐지 신청하였다 하는데, 어떤 필지와 면적 등이 용도폐지신청 되었는지 ? 되었다면, 용도폐지된 면적이 협회정 건립 91평 건축면적이 포함되는지 ? 포함된다면, 어떻게 하여 건축할 것 인지와, 국·공유지 용도폐지 면적 중에 국유지의 관리청과 공유지, 도유지, 군유지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부지 및 지장물 감정이 2002년 4월29일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보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보상이 미 완료되었다면, 그 내역과 언제 완료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섯번째, 일반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835억 6,603,7250원에 실제 수납액은 1,855억 83,378,836원입니다. 예산액보다도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5억 5,4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2,000만원이 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4억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7,618천원, 보조금이 11,192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이 4억7,776만원이 미 수납되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결정하여, 세입정리기간인 익년 3월10일까지 20억이 추가 수납되었다 함은, 얼마나 세입판단을 잘못하여 처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은 증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원이 추가 수납되었는데, 2001년 12월27일 특별교부세 8억원이 내시되었는데, 왜 예산서상 4억만 계상되고 4억은 미 계상되었는지 ? 익년도 4억원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세입에 반영되었는지 ? 반영되었다면, 세입과목은 어디에 계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양여금 4억 77,764천원이 미 수납되었는데, 기 계상된 사업은 무엇이며, 세입은 수납되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은 되었는지 ? 세입정리기간 이후 세입조치되었는지 ? 되었다면, 제1회추가경정예산 어떤 세입과목에 계상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수납금 1,881만원은 무슨 사유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지 예산 내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검사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해서, 2002년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함에도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황영상위원님 질의하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질의사항을 다 받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황위원님 질의하신 원고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정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분이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차후 해 주시고,, 그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조금지원 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현황인데, 8페이지 하동군 생활체육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예산 소요내역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다음 지도자 인건비 40,176천원, 지원금액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강사들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강사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다면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기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분들께서 자격증은 어떤 것을 소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동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군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50억원인데, 하동화력 관할지역 특별지원금 30억원 외에, 우리군이 매년 5억원씩 출연을 해서 기금을 확보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군이 금고로 활용하고 있는 농협군지부측에, 본 장학금 출연을 일정금액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농협군 지부측에 출연금 요구를 해보셨는지 ? 한 예로 진주시 농협지부에서는 경상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많은 예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본다면 농협군 지부에서 충분히 일정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절충해 보셨는지 ?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2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 지도자 관계는 우리군에 3사람이 있는데, 베드민트 강사 한 사람과 에어로빅을 지도하는 강사, 테니스 강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생활체육 지도자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원들을 교육시키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소정의 자격증은 소지 했다라고합니다만, 군의 예산은 군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테니스나 베드민트는 하동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12개 면 지역에는 생활체육회 지도자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에어로빅 강사도 하동읍과 진교, 옥종 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타 읍·면은 하동 군민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면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할 정도로 드뭅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동읍의 주민들이 회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만, 삶의 여건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면에 멀리 사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참여를 해라, 이리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좀 연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3종목 생활체육 강사들을 한달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렇게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

면 지역에 인원이 확보가 되면 순회해서 지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읍면에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지도강사가 나온다면 그 조직도 활성화될 수 있고, 숫자는 읍보다 적을지언정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읍·면을 한달씩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동읍에 국한해서 지도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재단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우리군 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데서 여기에 출연을 좀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기금출연 현황을 본다면, 시나 군이 금고로 활용하고 있는데서 많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진주 경상대학교만 보더라도 진주시 지부에서 5천만원, 1억원씩 대학발전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지 진주시 지부를 이용해준다라는 그런 명목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많은 금액들을 예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지부와 원만한 절충을 거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 구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구상하는 부분이 대충 어떤 것인지 ?개괄적인 것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면 개괄적으로 대상이 학생에 국한하는 것인지 ? 아니면, 학생을 포함해서 문화, 예술, 체육, 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보유자를 총 망라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처음에 인재육성재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황영상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착안점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대부분이 외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을 우리 하동지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많이 주면서 하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목적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교 특기생의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면의 우수한 학생을 우리 지역에서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에 국한한다고 하면 명칭 자체가 하동군 인재육성이라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학생에 국한한다고 하면, 하동군 장학재단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는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50억이라는 돈은 전 중·고등학생들에게 상당한 기간동안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욕심으로, 연합고사 지역이나 인근 대도시지역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안 가게 되겠느냐, 그 부분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 만약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한 분기의 수업료 중학교 20만원 내외, 고등학교 30만원 내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남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하동군에 설립한다고 하면 하동군수가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게 됩니까 ?

추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군수가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맡기는 곤란한 게 아닙니까 ? 그럼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순수한 민간단체라야 옳고, 관이 장학재단을 뒤에서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만, 하동군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빨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주관이 되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해서 시행하는 게 편리하고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24페이지, 부산정보대학 유치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로를 내주고 땅을 제공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언제까지 한다는 게 계약상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

계약은 안되어 있고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부지를 10,000평을 제공하고,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 계획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학교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은 할지 모르되, 지금 학교도 감소추세에 있고 국립대학도 80%정원정도인데, 부산정보대학에서 이 사업을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한다는 약속도 없습니까 ?

거기까지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특수대학을 하면 학교 나름대로 자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군에서 주는 땅은 자기들에게 등기를 해 주는 게 아닙니까 ?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그 학교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학교 앞을 거쳐서 진교 관곡까지 가는 농어촌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송사건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실수도 있겠지만, 재정손실이 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

공무원이 현저하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재해대책 기금이 0.08%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행을 하고 있습입니까 ?

예,

각종 공사장에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 전에는 준공검사 시에 감사계에서 도장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안 받습니다.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준공검사증을 붙여가지고 이 준공검사가 맞는지, 안맞는지 감사요청을 합니다.

하동의 시설물이 토목공사가 바로 조각인데 너무 조잡합니다.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음 추가자료에 3페이지, 군정세부 추진계획에 29개사업이 2002년도 것입니까 ?

예,

군정의 목표는 너무 어마어마한데 29개 사업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될까, 정말 저는 의심스럽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29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단위별로 좀 알았으면 싶은데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24페이지, 부산정보대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정보대학이 2002년 1월22일부터 사업이 착공되어 뜻은 좋습니다만, 학원이나 학교를 유치해서 설립할 때는, 설립을 하면 그 해당 지역이 득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단계 사업이 대학의 연수원건립입니다. 기존 하동군에 대학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을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민이나 인재육성에 실 이익이 없지 않느냐, 대학연수원을 건립하면 그쪽에 있는 부산정보대학 사람들이 연수도 하고, 하계수련도 하고, 교육도 할 건데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목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2단계 사업도 사회교육원 건립이고 3단계는 특수대학 건립입니다. 특수대학이 어떤 특수대학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데, 어떻게 이 학교가 설립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정보대학 유치문제는 앞으로 금성면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하동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예를들어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 하동지역에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를 하나 유치하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리 싶어서 안을 냈는데 처음 대학설립은 안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대학설립이 안되니까, 연수원이라는 명목을 빌려서 우선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사회교육원으로 한 단계 높여서 만들고, 3단계에 그 건물을 이용해서 특수대학 인가를 받아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하동에 대학이라 할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많은 군민들이 다른 지역에 대학연수원을 건립하고 하는데, 우리 하동에는 그런 것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수원이 들어서서 건물이 잘 활용이 되면 점점 나중에 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리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수대학이라는 것은 흔치 않는 어떤 분야, 예를들어 관광진흥이나, 관광정보를 가르치고, 만약에 금성에 갈사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 산업체에 어떤 금속을 다루는 기술에 종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생각해 가지고 착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동군이 크게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산정보대학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걸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사장이 하동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집행결과를 보니까 인건비 등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1,2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자유총연맹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하동군수가 임명합니까 ? 아니면 자유총연맹 하동군 지부장이 임명합니까 ?

근무자는 지부장이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가는데 퇴직금까지 하동군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 하동군수가 임명하지 않는 직원인데, 어째 연금마저 하동군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장기간 급료를 받고 근무를 하다가 그만둘 때, 근로법규에 의해서 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를 그런 것으로 지출이 되는데 법적 근거를 알아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밖에 나가 있는 사회단체에 인건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1,2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지부장이 연간 총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도 주고, 공공요금도 주고, 회의비도 주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마치 이 자료는 하동군수가 상근 직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고, 또 만약 하동군수가 임명하는 직원이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지에 나가서 근무한다고 하면, 이 직원이 근무도중에 어떤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배상책임을 하동군수가 져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을 때, 또 사업비를 지원할 때, 명확하게 연금 이런 부담은 자체 자금으로 해결하도록 권고를 해야지, 연금까지 군비를 가지고 부담한다 해서야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중앙에서 내부적으로 지출을 물론 정산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1년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 결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내용에 급료도 있고, 퇴직금준비를 위한 연금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사무원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작년도와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현황과 그 결과를 자료요구를 한 결과, 제출된 자료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감사자료를 살펴 보 건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자료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내시액대 확정된 액을 기록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러한 내용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통적인 국비지원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 내시된 것은 국비 있는 것은 여기 총망라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러한 자료가 아니고, 우리지역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거나, 또 지원해줄 것을 신청했던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와 여기에 제출된 내용이 상이점이 있다고 보는지 ? 없다고 보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자료요구사항과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국고보조금 신청사항입니다. 현재 내놓은 자료는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동군지역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없는 차문화센터를 건립한다든지, 하동읍성을 복원한다든지, 하동읍의 상설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비지원사업 신청한 내용을 얼마를 신청했고, 중앙부처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인데 전혀 동문서답입니다. 인정을 하신다니까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 우리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우리 지방재정법상 매년 5월30일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서면 또는 방문을 해서 국비를 받아 옵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일반 예산은 일단 전년도 5월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하게 지원을 받을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지난 한해, 또 금년 9월 이전까지 우리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정한 사업을 입안해서, 중앙부처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제가 그걸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중앙부처에 방문한 실적은 몇 건이며, 금년에 중앙부처를 방문한 실적은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1회 방문했고, 금년도는 두 번정도 군수님께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에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이상 방문해서 국비를 가져옵니다. 국비는 별도의 국비보조금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특별교부세 이 3가지 분야를 자치단체가 혈안이 돼서 중앙부처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번, 금년에 2번 중앙부처를 방문한 노력밖에 없었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한 것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되겠다해서 신청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속성이 밑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하고 간청을 하면,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별도의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교부세와 달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한 번, 금년 두 번 방문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 소관 외라도 14개 부서가 똑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 자체수입 가지고는 공무원 봉급도 모자랍니다. 특별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가져오지 않고는 우리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중앙부처와 잦은 교감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6.13지방선거 이후 4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첫 정기회시 군정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 업무소관 중에 감사활동 사항을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감사부서가 한 일이 읍면종합감사 7회, 부분감사 5회, 기강감사 4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왜 중요한 일상감사가 빠졌는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우리 감사업무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

보통 감사라하면 일상감사는 말이 감사라 하지, 저희들은 평상시 업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느 공사를 준공검사했다 할 때, 그러면 그 업무절차상 감사계에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럼 토목직이 일상감사 형식을 취해서 준공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것인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이 감사업무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일상감사 목적을 달리 봅니다. 부실방지나 부조리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 업무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사고, 명시이월이 19건밖에 없습니다. 19건밖에 없는데, 일상감사 시에 의견이 제출된 것, 즉 지적이 된 사항이 98건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98건은 지난해입니다. 2001년도를 제가 묻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나 명시이월이 19건밖에 없는데, 감사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98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98건이 지적되어서 2002년도에 넘어 오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수감건수가 565건 중에 시설공사 5천만원이상 541건을 일상감사를 하였다고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그럼 541건에 평균 5천만원을 보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 270조억원에 달합니다. 이 자료가 성의 있게 낸 자료입니까 ? 그냥 낸 자료입니까 ? 270조억원이면 대한민국 3년 분 예산입니다. 이렇게 우리하동군이 많은 사업수주를 합니까 ?

착오가 있습니다. 단위가 5천원하고 천원이어야 하는데 만자로 쓰여졌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5천만원이상 541건에 대해서는 270억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감사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전체 조직이 중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감사를 하면서 감사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작년도 것이 98건이나 진행 중에 있었으면, 그것을 감사 부서가 부단하게 사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만 제시해 주고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방치를 해버리니까, 시행 부서도 대충 넘어가더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는 적어도 다른 부서가 좀 두려워하고, 권위가 있고 언행일치가 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 부서가 남의 눈치를 보고, 자기 점수 받으려고 하고, 인기영합식으로 한다고 하면 조직이 가동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상감사 때 지적해놓은 이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잘 챙겨준다고 하면, 우리 조직이 원활히 가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자료가 밖에 유출이 되어, 주민이 보고 주민감사청구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좀 챙기십시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의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 먼저 중간 실행검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부정을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일상감사에 대한 숫자만 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선사항은 뭣이다, 예를들어 수의계약이 들어왔는데, 주무 부서에서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감사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해보니까 어떤 부분을 했지만,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일을 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재무과에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과, 1억이상 수의계약, 5천만원 이상 도급현황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감사와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수의계약 관계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계약을 하려고 일상감사 요청을 했는데, 실제 감사 부서에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처리를 통보를 해 주었다. 또 준공검사를 가는데 사전에 일상감사 요청이 오면 감사 부서에서 실사 조사를 하여, 타당성여부를 통보를 해주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 이러 이러한 사항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위원들이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절대 자료를 일상감사 실시현황이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위원들이 이해도 잘 되고, 또 우리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

일상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지적하는 것은 설계서에 품위를 제대로 잡았느냐, 현지와 설계서와 맞느냐, 준공검사의 경우는 예비준공검사를 했느냐, 설계심사위원들의 심의를 얻었느냐, 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실제 일상감사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금년 두 번 방문을 하셨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인근 남해는 버스 투어해서 특산품을 싣고 군청 직원이 2, 30명이 로비를 하러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하동군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면 안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 독특한 프로젝트의 개발이 문제고, 그 다음 중앙에 있는 사람을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보고, 또 마음의 표시는 물질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는 조그마한 차 한통이라도 그 시기에 한번씩 보내주면 이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이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4페이지, 군정광고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놨는데, 군정광고수수료현황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4,200만원을 2001년도 지급하고, 2002년도 5,200만원을 지급했다 하는데, 군정광고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어떠 어떠한 광고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했다, 이리 해야될 건데 여기에 대한 아무 내용도 없이 돈 4,200만원, 5,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리하면 실장님께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설치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3억 2,500만원 중, 국비 1억 7,600만원, 군비 1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국비 1억 7,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

안되었습니다. 군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미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

국비를 뒤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걸 해야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비는 미확보가 되고, 군비부터 선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잔디구장이 보조구장과 연결이 되는데, 인조잔디로 하느냐, 천연잔디로 하느냐 에 대해서 몇 군데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만약 국비 1억 7,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본 사업은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정리추경까지 군비 1억 7,600만원은 감을 할 예정입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를 확보하든지, 국비를 확보하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과 같이 국비라든지 도비 1억 7,600만원을 확보한다면, 우선 인근 시군인 광양이나 함안을 견학을 한다는데, 총괄설계를 만들어가지고 우선에 군담부담분은 시행하고, 만일에 국비 도비가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내년도 군비라도 확보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

예, 그리 추진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작년도 사업 중에 사고·명시이월사업의 미착공 내역이 19건에 90억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19건 중에 사고이월이 4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4건이 12월말에 예산을 배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저는 행정 태만이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부지문제라든지,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돼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지문제와 보상협의문제는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9월이 되도록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사업이 착공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했다고 봐집니까 ? 이 예산을 90억 정도 사장을 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해서, 또 이것이 이월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도도 4개월 남았습니다. 90억 사업을 4개월동안에 다 해내겠습니까 ?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15건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땀을 좀 더 흘려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좀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 부분은 소관 부서에 촉구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바깥입니다. 관련되는 지역주민,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이미 군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착공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그 당해 주민들을 찾아가서 상황 설명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노리는 분들에게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금년도도 이제 3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밀분석을 해서 2002년도는 우리 하동군의 사업이 명시이월이 없는 원년의 해로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

그런데 제가 예상할 때는 금년은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계상해서 시작할 사업은 아무래도 이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나열된 사업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아직 착공이 안되었는데 재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

재 명시이월은 안되고, 연말안으로 계약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됩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주무 책임자로서 12월말이 넘어가면 사고이월을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소관 부서에는 예산을 아끼려고 사고이월을 할 것이라고 품위를 낼 것입니다. 이럴 때 예산 부서에서는 정밀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들어 이야기를 하면, 23페이지 둘째줄에 사고이월된 것 중에 적조방제사업 황토 7,600톤 1억 300만원입니다. 시기가 미 도래되었으니까 사고이월하겠다 하는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이 자료는 황소가 웃을 일입니다. 12월말이 되면 수온이 내려가서 적조가 안 옵니다. 그럼 당연히 사고이월 하려고 하면, 사고이월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이 편성해 주었으면 주었지, 이 돈을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듬해 여름까지 쓰겠다는 것입니까 ?

이 사고이월은 2001년도 것입니다.

2001년도 12월말에 가서 사고이월 결심을 받을 때, 이미 그때는 적조가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소관 부서에서 품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산을 아예 삭감을 시켜야 할 게 반수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조방제사업은 2001년도에 겨울에 실제 적조방제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황토는 사놓고 7월말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7월말까지 황토가 필요가 없어서 시기가 미 도래 되었는데, 8월 9월에 이걸 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 황토를 이미 사놨다 하면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어찌 그리 됩니까 ?

2001년도 사업으로 계약을 해놓고 황토만 사놓고 돈은 지출을 안한 것입니다.

실장님, 재무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군내 최고의 일가견이 있는 분께서 계약을 하고 물품만 받고 돈은 지출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황토 값을 주어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황토를 사 가지고 그게 바다에 뿌려짐으로써 사업이 끝나고 그 뒤에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돈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기 미 도래로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서 보좌하시는 팀장들이 사업의 성격을 완전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황토를 파는 업자는 돈을 십원도 안받고, 1억 300만원치를 자기돈 들여서 황토를 줄려고 합니까 ? 누가 그런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 돈 안 받고 안줍니다. 예상 구매한다고 계약이 체결되면 원인행위가 된 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돼서는 안되지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연 사고 이월될 부분인지 ? 아니면 순수하게 잉여자금으로 해서 이듬해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이리 해야지 실과에서 한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들어준다고 하면 적정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군정광고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광고수수료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는 3개 언론사가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4개 언론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언론사를 다 합하면 7, 8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3, 4개 언론사에만 신문광고를 냈는지 ? 그게 알고 싶고, 다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할 때 방송사에서 와서 취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 답변을 바랍니다.

군정광고수수료현황에 있어서 3개 신문사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은 이건 연중 광고계약입니다. 3개 신문사에 대해서 금년에 입찰, 공고 이런 것을 전부 배분해 주는데, 경남신문같은 경우에 1,400만원 계약해 주면, 당신들이 연중 우리에게 광고를 해야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 하동신문이나 하동정론에 저희들이 어떤 부탁을 해서 광고를 하나 해달라 이리하면 조금 광고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가 있고, 2002년도에는 신경남매일이 하나 더 첨가가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 아니면 광고공모를 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군의 광고수수료 예산이이 정도다 하면, 신문사끼리 자기들에게 많이 달라고 경쟁을 하는데, 저희들은 총 예산이 이 정도인데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다 이리해서 협의를 하여 정합니다.

14페이지,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자료요청을 할 때, 누계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곳에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알고 싶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명확하게 봅니다. 총 지방채 누계가 69억3,000만원이고, 기 상환을 19억을 했는데, 69억에서 19억을 빼면 49억 3,900만원이 남는데, 일반사업 외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분담금 2곳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

진양호에서 금남·금성지역에 가져오는 물입니다.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타 시군의 경우를 비교해보니, 우리군이 지방채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우리 6만군민 1인당 부채액이 상환액을 제외하면 1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요인이 생겼는데, 이번 수해복구에 지방채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수해복구에 40억 정도입니다.

매년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서 있는데, 상환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 아니면 특별재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

교부세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부세가 우리 군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13페이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참관인 수당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참관인을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좀 공사가 비중 있는 사업일 경우인데 주로 3억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참관시키는데, 그 사람이 실제 그 공사에 종사하도록 하고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일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운용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3억이상 공사를 할 때에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군에도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대상 사업건수가 124건인데, 이와 같이 124건을 했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감사관위촉 한 사람이 60명이고, 올해는 52명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

공사현장 위주로, 특히 관련이 있는 지역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 중에 124건의 대상사업 건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출된 것은 없지요 ?

예,

그렇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없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작년도 제1차정례회 회의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감사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본위원이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위촉이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초에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그때그때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

사업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는 7월13일날 했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202페이지 내용이 “다음은 끝으로 대형공사 참관인 수당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사업건수는 44건으로 감사관 위촉은 112명, 참관횟수는 105회, 연간 예산액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실장님, 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박태윤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생 공직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불일치한 점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능한 지휘관 밑에 유능한 참모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감사자료 불성실로 인해서 감사장에서 곤욕을 치르는 실장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차후 감사부터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행자부에 갔을 때, 행자부 차관부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하동에도 수해가 났습니까”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 태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실제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연초 업무계획에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파일만 꺼집어 내면 즉각 어떻게 해야될 것이라는 행동절차가 나올게 아니겠습니까 ? 이런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 땅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근무중에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6.13지방선거 기간 중 보면, 자기 근무처를 벗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군수님 읍면 방문 중에 공무들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몇 곳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백화점에 벤치마케팅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는지 ? 그리고 실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공무원 불친절문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조회시 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모임을 통해서, 특히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민원을 맞는 자세나 전화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화 한마디 가지고 군민들의 심기를 상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무원 불친절문제는 위에서부터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가면서 보니 운동장주변 길가에 잡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민이 다 모이는 운동장에 우리나라 국화라 할 수 있는 무궁화도 한 그루 안 보이는데, 여러가지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첫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주도적인 역할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의원활동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우리가 중반에 업무추진보고를 들은 그 내용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각 실과에서는 관행적인 자료제출은 지양해 주시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대형공사 참관인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조금 감사와 빗나가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새마을지도자 관리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 부락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오래 전부터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위촉하지 않고, 슬그머니 그 제도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안 한다고 하면, 다시 부활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앙양하고, 부실공사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반드시 그 마을의 주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준공검사 조서에 입회자로서 날인을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 만약 실장님께서 정책 결정하기가 곤란하시다면, 군의 조정회의를 거치든지, 간부회의에 보고를 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앙양하고, 두 번째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는지 ? 부활한다고 하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하동군 대형공사 주민감사관제도 운영규정 제7조(실비보상) 규정입니다. 다른 부칙에 넣든지, 다른 조항에 하나 넣어 가지고 3억이상 자체공사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준공검사 시는 날인을 받게 한다 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이 규정에 삽입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한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뒤에 없어진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책으로 여기에 삽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참관인 수당 지급현황은 2001년도 건수는 19건이고, 감사관 위촉은 50명이었습니다. 연간 참관횟수는 49회,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자료에 2001년 분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74건이고, 감사위촉은 60명, 참관횟수는 10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다가 자료를 받아보면, 2000년도에도 수당지급 한 예가 실장님은 아실련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2001년도에도 없고, 2002년도 현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설명서에서 참관인 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과, 예산서 각목 명세서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하고, 다음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더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98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참관인은 매년 몇 명이며, 수당지급이 있다면 지급현황과, 예산을 매년 얼마를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면서 실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황영상위원 외에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3시30분까지 13부를 작성하여 군수님의 결재를 획득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규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성곤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행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강호숙 건축담당주사입니다. 최진상 부동산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빈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사항과 종합민원실 소관 9개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 중 처리 중 처리현황과 2000년, 2001년 주요사업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금지원 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현황은 해당이 없고,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은 질문건수가 3건인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단체 장비지원현황과 각종 기금보유내역과 출연금 및 기금별 이율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근 시·군과 민원업무 및 일반업무 협의내역은, 개별공시지가 행정구역간 지가수준 균형유지를 위한 관계공무원 연석회의 및 협의현황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광양시, 구례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과 지가균형 협의를 해왔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인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책개요는 원거리 거주 군민이 군청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 우리 인·허관련 민원부서 직원으로 편성된 이동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2001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상담팀 구성은 공무원 6명과 법무사 1명등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면별 일정표에 의거 사전홍보 실시 후에 현지 면사무소나 마을회관을 출장하여, 민원을 직접 접수, 상담처리 하고 있습니다. 상담처리실적은 2001년도에 182건, 2002년도에 42건이 되겠습니다. 금후운영계획은 8월26일부터 총 9회가 남았으며, 대상지역은 10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동상담실을 운영함으로서 평소 군청방문을 어렵게 생각하고, 민원신청을 미루어온 복합민원을 현지에서 관계 부서 합동으로 상담·접수처리 또는 해결책을 강구 고질적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현황 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책개요는 국내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불편, 불만, 건의사항등 군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수렴후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9년도 민원모니터요원 52명을 위촉했습니다만, 활동실적이 미흡하여 작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모니터요원 위촉장을 재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3회 실시했으며, 민원모니터 요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군정주요 현황과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송부했으며, 군수 서한문도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실적은 2001년도에 의견접수 건수가 50건에 48건을 해결하고, 2건은 미 해결됐습니다. 미 해결된 것은 화개 벚꽃축제 민간단체 예산지원 증액요구는 불가한 사항이고, 목욕차 구입도 예산관계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2건이 접수돼서 21건을 해결하고, 1건은 해결 불가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측량신청에 따른 구비조건입니다. 지적측량 종목구분은 신규등록 외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따른 구비조건은 신청서와 인·허가서류, 측량수수료가 있으면 측량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읍·면사무소와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으며, 수수료납부만 하면, 전화신청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서류를 관계 부서에서 확인할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방향은 마음에 베인 참 봉사 자세 확립으로 365일 고객만족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만족 민원편의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시책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날 운영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 날을 지정해서 음악방송을 들려주고, 행운의 민원인을 선정하는등, 그날 오신 민원인들에게 녹차나 사탕을 무료 제공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처리시간 단축, 인터넷 카페 운영, 여권 우편 교부제, 이동민원상담실 운영, 인감증명 “ 위임발급사실 통보제”등 추진상황이 15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재산관리 편의시책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건축물부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배경은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준공 후 건축물대장에만 등재하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가 아직까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가 많아,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상이하여 ,관련 공부의 공신력 저하는 물론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월 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사결과 1,262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62건에 대해서 개별 수요자별로 신청 안내문을 작년 12월 달에 발송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16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비치 지적공부부본 작성 배부입니다. 배경은 읍·면 마을 단위로 비치 사용하고 있는 지번별 조서 및 지적도면이 오래 전에 작성되어, 소유권이전과 이동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므로, 지번별 조서와 지적공부부본을 새로 작성, 마을에 배부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은 금년 3월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번별조서 및 지적도면을 6월달에 저희들이 완료해서 관리요령을 각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마을에서 확인 가능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설지목 일제조사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유지, 잡종지)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으로 변경되어야 할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 및 등기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 해소로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지 2,106필지 중 1,200필지를 완료하고, 잡종지 2,050필지 중 1,290필지를 완료하고, 주유소는 34필지를 모두 완료했으며, 양어장은 5필지 조사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지목의 세분화로 토지소유자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자료 제공시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축 무료설계 등기촉탁 대장등재입니다. 건축무료설계는 건축신고등 총 241건이며, 건축물표시변경등기촉탁은 3건이 되겠으며, 건축물일제조사에의한 건축물대장 등재가 5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건의 및 대군민 홍보계획입니다. 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은 64년도를 시작해서 총 5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5회에 걸쳐 시행이 되었지만, 현재도 대다수의 군민들이 매매, 증여, 교환, 상속받은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리행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도에 본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년간 민원인의 군청 내방현황 및 각종 민원 분포별 인원입니다. 2001년도 민원 분포별 민원인 내방현황은 유기한 민원과 창구즉결 민원을 합쳐서 196,50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유기한 민원은 인허가, 특허면허 등 6,149건이며, 창구즉결민원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190,354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는 유기한 민원과 창구즉결 민원을 합쳐서 86,333건이며, 유기한 민원은 4,292건, 창구즉결 민원은 82,041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창구즉결민원은 금년도 기준으로 약 47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축신고 및 허가사항 중 2년이상 공사중단된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4건으로서 화개면 운수리에 있는 삼립콘도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9층으로 95년도에 허가가 났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 중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개면 덕은리에 있는 김동선씨 건물로서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인데 지상 4층으로 97년도에 허가되어서 현재 1동만 준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금부족으로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금성면 궁항리에 김광석씨 소유인 숙박시설이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건물로 97년에 허가되어 골조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재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암면 중이리에 있는 청학콘도는 지하 2층, 지상 13층의 관광숙박업소로서, 91년도에 허가되어서 현재 98%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 재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서는 2001년도에 공사중단사업장 안전관리 및 공사촉구 지시를 3번 했으며, 금년도에 4차 공사중단사업장 안전관리 및 공사촉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삼립콘도는 건축주가 건설중인 삼사해양콘도미니엄 및 공주 하일라 리조트콘도미니엄 등, 공사지연으로 분양이 늦어짐에 따라 자금유입이 어려워, 당초 금년 5월에 사업재개 예정이던 본 사업을 2002년 11월 공사예정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다음 김동선씨 건물은 당초 금년 4월에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2003년 이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석씨는 건축주가 건축내부를 용도 변경하여 금년 3월에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매각 추진 중입니다. 청학콘도는 현재 (주)매봉종합건설과 공사재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단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안전지도점검과 공사재개촉구지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축무료설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6명의 설계반 1팀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는 건축신고가 88건, 사용승인이 30건, 건축물기재신청이 283건으로 총 401건이며, 괄호속에 있는 것은 마을회관 설계 건수로 10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건축신고, 사용승인, 건축물기재신청 합쳐서 241건을 처리했으며, 마을회관 설계건수는 3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무료설계로 인해 군민의 설계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작년에 401건에 1억2,030천원이 절감되고, 2002년도에 241건에 3,4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촌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자 및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지붕개량과 도색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읍면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3개년 계획으로 총 240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0동, 내년도 80동, 2004년에 80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과 지목별 건수입니다.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매년 측량수수료를 정부의 용역단가 표준 품셈 사정에 따라 지적측량비를 산출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로 나누고 있는데, 직접측량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이고, 간접측량비는 제경비,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지목별 건수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복합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은 2001년도 건축허가 74, 건축신고 127, 건축물사용승인 153건 등 해서 총 454건을 접수하여 449건을 처리하고, 반려 2건 취하 3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내역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는 신청인이 청암면 묵계리 1581번지에 거주하는 서재옥씨로 사유는 군유림내 영구시설 불가와 국립공원 협의불가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승인신청은 횡천면 전대리 107번지에 거주하는 법인 김만복씨가 신청한 것인데, 반려사유는 신청지가 급경사지로 산사태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미 이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총 허가건수가 85건으로 전용허가면적이 36,091㎡인데, 완료가 이 자료에 조금 오자가 있는데 73건입니다. 건축중이 3건, 미착공이 8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총 허가건수는 66건이고, 전용허가면적은 24,371㎡입니다. 완료는 41건이고, 건축중이 13건, 미착공이 12건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목적 미이행 현황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7페이지, 2002년도 농지전용현황은 어저께 조사를 해보니 6건이 추가 완료되었고,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성 광동임대아파트 건설관련 민원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성면 갈사리 산18번지 외 9필지에 16,630㎡가 되겠습니다. 지상 5층 건물로 7동에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주식회사 광동건영으로 대표자가 김정환씨입니다. 건축허가는 작년 10월이 되고,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현황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담당공무원의 사업현장 지도감독 철저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삼신신농촌개발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배경은 쾌적한 자연 및 생태공간, 전통문화 등 주제가 있는 신농촌 마을을 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들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 이상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범 마을과 연계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할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화개면 삼신리 삼신마을에 주민복지회관, 녹차가공시설, 마을환경정비 등 7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2,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도 4월달에 삼신마을신농촌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확정이 10월달에 이루어졌으며, 학술용역계약을 금년도 1월 달에 체결해서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기아름마을가꾸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름마을은 앞에 신농촌마을과 개발방향은 같습니다만, 뒤에 이 사업이 책정되다보니 이름이 아름마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교면 백련리 사기마을로 개발유형은 전통마을과 생태녹색관광마을이 어우러진 마을로 조성되며, 사업내용은 전통막사발 도예촌 조성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아름마을가꾸기 사업계획 통보가 2월 달에 접수가 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2년 3월에 경남도에서 행정자치부 사업 추천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4월 달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6월달에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추진위원회 위원 12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한 후 실시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로서 주택개량은 총 동수가 3,596동이며, 사업비는 283억5,000만원입니다. 빈집정비는 415동에 2억7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75동에 1억5,000만원이며, 빈집정비는 30동에 1,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택개량은 금년 3월 달에 사업추진지침 및 물량을 배정해서, 금년 4월달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금 자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28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현재까지 19동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추가배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별 거래실적 및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사 5, 중개인 17개소에 총 22개소가 있으며, 총 거래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중개소 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내역으로서 2001년도에는 분기별로 총 4회를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2분기에 걸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해 단속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및 경남도 부동산증개업 지도·단속 지침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단속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사무실내 게시물 게시 사항, 각종 서류사본 보관 상태, 기타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 중개업 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IMF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97년 이후에는 부동산매매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심자전거 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시책개요는 군민들의 근거리 이동시에 편의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 절약운동 및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예방과, 밝고 깨끗한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무료이용 양심자전거 운용이 되겠습니다. 운용현황은 총 30대로서 자체예산이 200만원, 민간지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대는 총 9대이고, 운용장소는 군청과 읍사무소, 하동역, 산림조합앞, 하동단위농협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부터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용상의 문제점은 양심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성숙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초·중·고생들의 무분별한 이용과 주인의식 부족으로 인한 무단 방치로 파손 및 훼손이 되고 있으며, 양심자전거를 가정과 직장에 두고 사유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용관리 방법을 개선해서 얌심자전거를 재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가 가능한 군청과 읍사무소, 문화예술회관 3개소에 10대를 배치함과 동시에 책임자를 배치했으며, 이용자명부를 비치해서 자물쇠를 잠가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등 학생들의 양심자전거 운용 자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삼신신농촌개발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농촌중 농지가 많고, 가축사육을 많이 하고, 농가호수나 산지가 많은 마을이 있는데, 하필 삼신마을이 신농촌 마을에 선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먼저 신농촌마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마을개발이 기반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한 투자가 분산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 신농촌 사업과 아름마을 사업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삼신 신농촌 마을은 우리 하동에서도 녹차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차도 많이 나고, 온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 투자도 많이 되어 있으며, 칠불사와 쌍계사가 있어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생차문화축제등 제반 여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락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건을 갖춘 마을이 많이 있는데도 이 부락이 선정이 되었고,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시범마을로 4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위치가 삼신마을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 되었다면, 지번이나 지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 삼신마을은 법화마을과 삼신 본마을, 침전마을 이렇게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신 본 마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마을에 해당이 되면, 그 위치가 어디며, 만일 그 지번이나 지목이 나와 있다면, 거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설물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촌 대상지 삼신마을은 화개에 온천이 있는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대다수 준 농림지로서 특히 거기에는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행위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강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거기에 지번이나 지목이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이나 지목을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전부 열람을 해 봤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열람한 후, 여기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그게 파악이 안됐다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고, 나중에 지번이나 지목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회관, 녹차가공시설, 마을환경정비 등 7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

마을의 사업내용은 주민복지회관은 주민의 다목적 공간과 녹차가공시설 및 체험장, 마을안길정비, 정자 및 지붕도색, 민박정비가 되겠습니다.

녹차가공시설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아름마을에 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면 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마을주민 복지회관이 앞으로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와, 주민복지회관 시설내용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그 부분을 통합해서 새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서, 1층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층에는 정보화시범마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이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4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된다는데, 4억 5,600만원에 대해서 그럼 정보화시범마을에 방금 주민복지회관을 짓는다 했는데, 그럼 정보화시범마을 사업비도 그 마을회관 짓는데 투자가 됩니까 ?

일부 교육장시설에 투자가 됩니다.

본 사업이 명시이월입니까 ? 2002년도 사업입니까 ?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을 지금까지 사업내역도 확실하게 모르고 2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

삼신 신농촌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마을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민박시설이라든지 그 마을 자체에 특별한 음식이라든지, 또 내년도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스테이지 마을로 지정하려고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녹차가 많이 생산이 되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하면서 거기다 정보화시범마을에 4억 5,600만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또 신농촌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우리군민들에게 빈축을 사지 않겠습니까 ?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9개밖에 없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는 기존 화개 온천에 투자가 되어 있는 여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렵게 따서 이 마을을 가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9개밖에 없는데 우리군이 이 사업에 책정된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만, 하동군 관내 균형이 삼신마을에 신농촌마을과 정보화시범마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신마을에 보조금 중 교부결정은 되었습니까 ?

되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9월에 용역을 한다는데, 누가 용역을 하고, 사업시행은 누가 할 것입니까 ?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삼신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보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실시설계를 마을추진위원회에 맡겨 가지고 할 것입니까 ? 그럼 군에서 과업 지시서는 작성해서 부락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까 ?

예,

기술을 요하는 실시설계를 그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다는데, 관련법규에 그런 사항을용역을 맡기고 시공하는데 하자부분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자격이 있는 용역회사에 주고,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주고, 관계법의 준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저 사람들이 기술자 몇이 데려다가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본래 이 사업이 구상이 될 때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행정에서 연구 용역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다른 말로 전환을 하시는데 됐습니다. 지금 우리 화개에 녹차가공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다 또 녹차가공시설을 해 가지고, 이 가공시설이 준공이 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

녹차가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가공처리 하는 기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했으며, 다만 이 시설이 현재 화개에서 녹차를 하고 있는 그런 간이시설에다가 실제 체험장을 같이 엮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시설이라든지 장비시설은 최소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녹차가 많이 생산되고, 이래서 삼신마을을 신농촌부락으로 선정을 했다 해놓고, 지금 와서 체험장소로 한다는 게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건의 및 대군민 홍보계획인데, 1993년 1월1일부터 최근 '94년 12월30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미 이행한 건수와 그 이후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사망, 행불 전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언제 시행될 것인가를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시 본위원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 및 관련부처에 건의토록 하였는데, 건의하였다면 건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과거 많은 군민들이 특별조치법 기간중 내용을 몰라서 미등기수가 많은데, 정부 시달안을 군민에게 홍보하고, 군자체 소유권이전등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만약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한 필지도 빠짐없이 해당 필지 전체가 등기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재산상의 행사와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93년도와 '94년도에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83년도가 시행돼서 10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특별조치법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군민의 재산보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우리 하동군이 어느 지역보다도 10년 간격으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군이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됐으면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앞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하나 올려주고, 이런 것도 보도자료를 하나 내서 논의를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연말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봄부터 이런 것을 했더라면 우리 군민들로부터 하동군이 타군보다 앞서가는 군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을 빠른 시일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안되었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사기마을가꾸기 현황입니다. 전통막사발 도예촌 조성 등 4개 분야 26개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 사업기간이 2002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공정과 사업비가 계속비로서 연도별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까 ?

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4개 분야 26개 사업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일을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참고로 해서 연구 용역을 줄 것입니다. 연구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공정이라든지 사업비관계는 연구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집행이 될 것이며, 올해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9월달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는 작성되어 있는 지와, 기본계획의 납품이 언제쯤 되고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본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시설계는 언제하고, 사업시행은 언제 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제가 기간을 정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우리군에 교부결정이 돼서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쯤 실시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내용을 모르겠다, 내년도 가봐야 알겠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기의 본연의 업무면, 자기가 연구하고, 연찬하고 무엇인가 앞에 좀 나은 길을 선택해줘야 될 건데, 무조건 내년도 되어봐야 알겠다, 잘 모르겠다 이리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9페이지, 삼신신농촌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320여개 마을 중에서 화개면 삼신마을에 신농촌개발사업이 선정 된데 대해서 마을주민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 왜 그 지역에 했을까 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환영을 하리라 보는데, 이 사업비가 자료대로 5억 2,3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4억 3,500만원은 작년도 사업 명시시월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8,800만원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조금 다릅니다만, 결국 그것도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시범마을에 돈이 무려 9억 3,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내용은 가구마다 PC를 보급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9억 3,900만원, 이외에 또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환경정화시설 사업에 5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 마을에 돈이 상당히 투자가 된, 이 좋은 사업이 작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이 된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실시설계마저 지금 우왕좌왕 하고있고, 장소마저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연내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이 사업의 목적이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기회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봤는데,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는 합숙소 내지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대안이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사업의 추진방법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진위원회에 주어서 추진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대한 관리능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만, 5억 2,300만원에 대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자금을 집행해서, 다른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신마을 신농촌마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정보화시범마을과 오수처리시설관계,삼신신농촌마을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분산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행자부 방침이 집중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마을을 가꾸고,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리고, 도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실제 지역의 지번과 소유자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대상지는 전체 결정이 다 돼서, 거기에 어떤 건물의,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를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곳이 앞으로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농촌의 체험지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먹고 자는 이런 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용역부분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여기 마을에 사업추진계획서를 받으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서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는 되어 있으며, 실제 거기에 어떤 특정한 먹거리문화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기존 갖추고 있는 시설들을 좀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업방법에 있어서는 사업이 본래 구상이 될 때,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부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성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이 구상이 됐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행정과 연구용역기간에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이 분들과 계속적인 토론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

추대엽위원입니다. 26페이지, 농지전용 미 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농수산과에서 민원실로 넘어온 것 같은데, 농지전용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난 후에 심의를 하지요.

예,

그럼, 그때 제대로 현지를 가서 조사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허가조건에 이행을 2년이상 안 하면 취소가 됩니까 ?

예, 허가후에 2년이고, 착공후 1년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 이행을 안한 지역이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제 조사를 하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한 예를 들면 마을안길을 내고 나서, 그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측구를 내고, 측구배수관을 논으로 냈는데, 그 지점에다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성토를 했는데, 성토를 하다보니까 배수구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여간 농지주민들끼리 불화가 생기는데 올해 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측구를 다시 내고 했는데, 이런 점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잘못해서 현지 충분한 답사를 한 후에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 주다보니까, 먼저 했던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가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고, 또 피해방지 계획이나 허가조건에 보면 충분한 심의를 안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 일제 조사를 해서 미 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뿐만 아니라, 주의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금성 광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민원이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 토지사용승인만 지역주민이 와서 양해를 구하니까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그 이후 지주들이 2년간에 곡물보상이나 토지에 대해서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됐습니다. 조금 전 제가 실장님께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시켜 드렸는데, 해결이 안된 것이 사실이지요 ?

저희들이 조사한바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과 시공회사 건축주들을 만나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많습니다. 담당 주사님들께서는 확실하게 파악해서 과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양심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계획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양심자전거 30대를 확보한 것인데 지금 양심자전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

2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1대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저희들이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전에, 두달동안 이 자전거를 수거를 한 게 총 21대인데, 그 중 10대를 우리군청 민원실 앞과 문화예술복지회관과 하동읍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수는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송림공원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면 관리전환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21대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고, 감사기간이 도래해서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자전거도 21대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예산심의 때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우려를 하면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할텐데,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앞으로 더 구입을 할 것입니까 ?

추가구입은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운영방법개선에 나와 있습니다만, 책임자 지정뿐 아니라, 자물쇠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저희들에게 키를 가져가서 사인을 하고, 담당자가 자전거를 가져왔을 때 확인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전거분실 뿐만 아니라, 고장이나 훼손도 없어지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자전거라도 활용이 잘 될 수 있게금 해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 분명히 예산이 따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이 있을 때, 민원실장님은 그 분에 대해서 의무이행증, 즉 납세 완납증이나 이런 것을 따져봅니까 ?

인허가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 사항을 다 점검해서 실제 인·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1/5000 지도가 작성 비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에서 보관중인 지형도가 있습니다.

읍·면에도 하나 있으면, 경계관계라든지, 측량관계에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읍·면에 비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형도는 사실 입체적인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군민을 위한 편의시책 중에서지적부본 작성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19개 마을에 지번별 조서하고, 지적도와 임야도를 전체 복사를 해서 6월 달에 전 마을과 읍면에 내려주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면 많은 민원관계는 그쪽 현장에서 지번을 찾아보고 지적도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적측량이나 경계측량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경계측량을 할 때는 사후에 재산권문제에 어떤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대방이 없는 경우 외에는 다같이 입회 하에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촌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분명히 도장을 받고 이리 했는데, 지금은 측량기술이 많이 개량되어서 몇 번 측량을 해도 그 측정이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상대방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골에 아주 낡고, 가치가 전혀 없는 집이나 이용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 철거할 대책은 없습니까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도의 시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15동에 대해서 빈집정비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30동이 있고, 추가로 아마 도에서 10동이 더 계획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예상물량을 많이 확보해, 빈집정비를 통해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적측량신청에 따른 구비조건에 대해서 우리 하효근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상 측량신청을 할 때에 구비조건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는데, 답변내용은 동의를 받으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자기 사유재산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

측량을 하다보면 사실상 경계부분이 집 같은 경우는 담으로 되어 있고, 전·답일 경우에는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되고, 주위에 있던 도로를 잠식한다든지, 또 그지역에 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측량을 해서 실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존 활용하던 부분인데, 왜 이 사람 소유로 되었느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산권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후분쟁 때문에 하는데 순수하게 나의 토지의 경계를 알고자 할 때, 상대방이 멀리 가서 없어서 접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재산권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데, 인근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되는 제도는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전에 그것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쟁이 있으면 다음에 상대방과 다시 측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마을비치지적공부 작성 비치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종전에 지적도를 확인이나 열람을 할 때 엄청나게 불편했는데, 아주 좋게 해 가지고 마을에 비치를 해놓으니까 지번별 조서라든지 열람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일부 구 부본이 있는 것은 시정을 요합니다.

경계측량을 할 때 인근 소유자 동의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측량을 할 때 인근 소유자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같이 나가서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민원인을 위한 각종 시책발굴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열심히 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 군정이 그야말로 업무가 방대합니다. 방대한 군정을 500여 공직자가 수행하다보면 군민에게 100%만족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군민으로부터 마이너스 평점을 받은 것을 플러스 점수로 반전시키는 부서가, 오늘 실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종합민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전을 시키는 시책을 이 자료 외에도 많이 있는데, 많이 발굴해서 추진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군민을 만족시키는 공무원들의 친절의 열쇠는 우리 공직자의 사명감의 여부라고 봅니다. 실장님이 아주 최고의 공부를 하셔서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행정을 광의로 해석을 하면, 서비스산업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이 서비스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정의 서비스상품이 독과점 품목입니다. 이용자인 민원인이 이 관청이냐, 저 관청이냐 선택의 여지없이, 독과점품목인 하동군청 행정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하동군청 1상품이 여기 하나 있고, 또 도로 건너편에 제2의 하동군청이라는 행정상품이 하나 있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더 친절하고 좀 더 만족을 느끼는 그 상품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상품은 독과점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공직자들만 잘해서 독과점 품목이 잘 팔리도록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을 읍·면이나 다른 부서에 파급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혼자서 민원업무 부서에만 열심히 하면,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읍면 민원창구에도 한번 나가셔서 어느 정도 친절하게 군민을 대하는지와, 또 업무를 보고 가시는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감동을 느끼고 있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같은 실과소에도 한번 방문을 하시는 게, 그 부서에 직원이 볼 때는 월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 생각하는 직원은 잘못 생각한다고 봅니다. 전체 직원들의 사명감을 부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다, 기획실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실장님의 영역이 좁아지고 역할이 좁아집니다. 그런 부서에 믿지 말고 실장님께서 우리 전체 직원들이 바로 정문 앞에 제2의 하동군 행정상품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상품이 잘 팔리도록 사명감을 더욱더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매주 눈맞추면 미소짓자는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어야 하는데 이런 친절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원하면 종합민원실을 떠올립니다만,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실뿐만 아니라, 군청과 읍·면에도 많이 찾고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읍면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군청에서 관심을 가져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친절교육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본청하고 실과소에 실제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과 읍면의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연찬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중에도 연찬회를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시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강사초빙문제라든지 교육관계에 대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읍·면을 순회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강조를 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사명감에 대해서 내 영역이 아니다, 공무원 전체를 관장하는 인사 부서인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내가 하기에는 영역 밖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군민을 감동시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장님의 그 좋은 인성과, 좋은 용모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군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동을 받는 것은 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군민이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커피 한잔 뽑아드리고, 담배 한 대 권하는 것도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다 완결된 서류가 있으면 창구밖에 대기하고 있는 “아가씨, 아저씨, 서류가 다 되었습니다”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창구밖으로 나가서 “아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류가 다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이렇게까지 현관문밖에 까지 가서 문을 열고 배웅을 하는 자세가 몸에 배여야 합니다. 앉아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좀 쑥스럽고 구 시대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면 실장님 주관하에서 매일 아침 “눈 맞추면 웃음 짓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익숙해지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종합민원실에서는 아침에 저렇게 하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연스럽게 파급이 되어집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이 강제로 친절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친절하게 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바쁘고 아침부터 기분이 나빠 있는데 민원인이 온다고 속으론 속상해 있으면“어서 오십시오”고개 힘주고, 인사해봐야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의 직원들은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 직원 중에서 인성이 이 부분에 미흡하다 싶으면 군수님과 단독대화를 하셔서 이런 직원은 창구에 근무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욕먹지 않도록 인사 시기가 되면 다른 부서에 인성이 좋은 직원으로 교체를 해 주도록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제가 보니까 장애자 및 국민기초생활자로 하여금 노후화된 주택을 동당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15동밖에 없는데,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물량배정을 한 것인지 ? 장애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자들이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신청을 받았다면, 이분들이 아주 환영할 일인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정비 관계는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올해는 80동이 되어 있습니다. 총 물량은 우리군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읍·면의 어느 정도의 수량을 파악해서 전체 물량을 잡았고,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읍·면의 물량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물량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때도 이 사항이 추진이 늦어서 읍·면장 간담회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촉구를 하였습니다. 어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8동이 완료가 되고 공사중인 게 25동입니다. 미 착공이 17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한다면 연내 사업 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 여기 대상이 되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외딴 곳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려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나, 실제 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진도에 차질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동이 그럼 미 착공된 건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농어촌저소득층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이 17동에 대해서는 읍·면장 회의 때한번 더 촉구를 하셔 가지고, 금년 말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앞에 최남석위원님께서는 읍면에도 한번 가셔가지고 총무계나 산업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업무를 보는 부서에는 가셔서 친절도를 파악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서류를 떼어가지고 “이게 다 되었습니다 가져 가십시오”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복잡할 때는 할 수 없지만, 민원이 없으면 현관까지 가서 배웅을 하고 하면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실같이 읍면에서는 그리하지 않고 있는데, 김실장님께서 업무가 좀 바쁘시더라도 읍·면에 한번 가셔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보고, 민원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다, 이런 친절교육을 주지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미이행 현황 및 사유인데, 농지전용허가 목적 미이행 농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지전용허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여기에 기재가 되었으면, 언제부터 하고있는지 파악하기가 쉬울 것인데, 이것이 안돼서 상황판단이 곤란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까지 기재를 해서 오래된 것은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축신고 및 허가사항 중 2년이상 공사중단된 현황과 대책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관련법규를 보면 제재할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감독과 지도점검으로 공사재개촉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개 삼립콘도나 청암의 청학콘도가 여러 수년동안 풍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 차례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행정에 건의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로서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공사재개 촉구지시만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공사가 빠른 시일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 실장님이 보고하신 금성면의 김광석 소유 건물관계로 금성면에 내방을 해 보셨을 줄 아는데, 그게 도로변에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떠나서 빠른 시일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이 불량주택과 지붕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 100만원을 가구주에게 주어서 개량하게 하는 것입니까 ?

예,

이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여기 자원봉사자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북천의 자원봉사회에서 돈을 안 받고, 시멘트나 이런 것을 구해 가지고 벽도 쌓아주고, 방도 고쳐주고 겨울에는 나무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자원봉사와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재를 득 한 후 내일 13시까지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와 재무과, 농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