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6일 변옥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이복관 의원 징계동의가 있었습니다. 2002년 9월 16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2년 9월 16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월 25일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회기중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0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8일 이기본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03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징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관 의원으로부터 개인 신상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복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성한 의회에서 민의를 위한 정책의 설전이 있어야 할 단상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건들은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의원의 신분이라서 의회를 상대로 여러 의원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평을 갖게 한 것은 더할나위 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저로 인한 문제로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되어 아직 조사도 받기 전에 어떠한 근거로 본인을 징계할 것인지 몰라도 나를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한다면 도덕적으로 살아남을 의원이 여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나에 관한 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경찰조사에 의하여 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다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도덕적 행위에 대한 나의 처신은 의회에도, 또한 나를 선택한 우리 구민들 앞에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아직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의회가 먼저 재판을 하여 본인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된 사태는 엄중히 거부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의원발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를 구성, 법보다 먼저 의회가 서두르는 것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거부하며 나를 위한 폭로전으로 간주하고 본인도 모든 개개인의 폭로전으로 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 사생활로 징계위를 구성한다면 의원 개개인을 상대로 지금이나 지난 일의 여자관계 개개인의 진의여부를 소상히 파악하고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원 자체부터 깨끗한 사람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성원 자체는 개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 좋은 사람도 있고 복잡한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사생활에 의해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을 깨끗한 분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 끝으로 본인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본 의원이 잘못된 부분,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또 의원직도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강신봉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식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2동 변옥균 의원입니다. 징계특별위원회 결의제안자로서 본 의원은 오늘 이복관 의원의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복관 의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의회와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이복관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며 의원들 모두는 공인이기에 우리들의 사생활이 사생활일 수 없으며 우리들의 행동과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할 구민의 대표인 공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이런 공인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공인이기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사생활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의원이 계시다면 이는 곧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자신의 몸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모든 의원이 의회라는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앞날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여야 하며 자신의 환부를 타인에게 보여주어 그 상처의 경중에 따라 가려 짜야할 부분은 짜고 째야 할 부분은 째야하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병이란 감추면 감출수록 악화되며 환자가 그 상처를 의사에게 보이지 않고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란 모두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을 놔두고 임시방편으로 치료한다면 추후 또 발병할 것이며 이는 고름이 아깝다하여 그 고름을 놔둔다고 살이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오늘의 이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후 자기성찰의 거울로 삼아야 하며 오늘 의회를 지켜보는 모든 구민과 공무원 앞에 사과해야 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공인으로 선택하여 준 구민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을 계기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지방자치의 올바른 모습을 모든 구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구민들은 우리 구의회를 신뢰할 것이며 우리는 올바른 구정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새로운 마음으로 구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복관 의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진실여부가 반드시 가려져 억울한 누명으로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복관 의원이 주장한대로 본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선량한 공인을 모함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공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복관 의원의 명예회복과 우리 모두의 명예회복을 하는 길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의회의 발전과 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합시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의 몫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03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인천광역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기본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9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3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징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한 후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징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부평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복관 의원이 2002년 8월 15일 부평경찰서에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 당하였고 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협의회 자유게시판에도 2002년 8월 19일부터 이복관 의원의 부도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하여 부평구의회를 비방하는 글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제102회 정례회 기간중 의회청사 앞에서 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협의회와 시민단체의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복관 의원의 고소사건에 대한 판결과 범죄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평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을 "징계특별위원회"라 하고 의원은 의회운영위원 8인, 부의장, 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본 의원까지 12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변옥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02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제안한 바와 같이 이기본 의원님, 안동목 의원님, 조재국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강신봉 의원님, 안원학 의원님, 노형진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변옥균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