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과 9월24일에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17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해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1,559억1,229만2,000원을 편성하여 1,720억623만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716억9,67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93억9,325만9,000원입니다. 수납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은 226억1,297만5,000원으로 2002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이 68억366만4,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14억5,397만원이고, 달서구구민문화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계속비이월액이 34억5,645만1,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한 후의 잔액인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9,109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모두 반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03억779만9,000원으로 이는 2002년도로 이월시켜 새로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용재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67억5,53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4억9,768만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25억3,98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28억5,149만6,000원으로 잔액 196억4,619만1,000원은 200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등 45건에 66억7,766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건설폐기물 처리비 등 21건에 14억5,397만원, 계속비이월은 달서구민문화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등 제경비 34억5,645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9,109만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억6,7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91억5,698만7,000원에 수납액은 295억854만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91억5,69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5억4,176만3,00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29억6,678만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밭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따른 명시이월이 1억2,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4,078만4,000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51억6만8,000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외 2건에 6억6,841만9,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그 중 6억6,694만8,000원을 집행하고 147만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결산은 일반회계부문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 공유재산현재액, 불용액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받아드릴 채권현재액은 10억7,324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과불보상금 3억2,800만6,000원이며, 의료보호대불금 6,235만5,000원, 주민소득지원금 6억3,098만4,000원, 전화보증금 5,106만2,000원, 케이블TV컨버터사용보증금 84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16억1,163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행정자치부 청사정비기금 7억150만원, 재정경제부 재정투용자특별회계자금 9억1,013만6,000원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현재액은 2,751억8,668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가 2,531억3,728만5,000원, 건물이 220억4,939만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05억8,944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0억6,836만원, 예산절감액 3,650만6,000원, 집행잔액 20억5,900만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9,009만1,000원, 예비비 58억3,5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2년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우하생 대표위원 외 4명의 회계 및 세무 전문가가 검사한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조성과 건강한 사회복지 등 금년도 구정업무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일부 추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월배지구단위계획설계용역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태풍에 따른 피해복구,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 등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471억2,5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7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353억3,900만원으로 당초대비 4.5%인 57억9,8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7억8,600만원으로 당초대비 12.3%인 12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은 시세징수목표 수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분 6억6,700만원, 청소차 차고지 분양대금 정산잔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 비둘기 청소년공부방 건립, 노후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취득세, 등록세 징수목표 수정에 따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8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보육시설 운영비 5억5,700만원, 비둘기 청소년공부방 건립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분야에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비로 17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원조성 분야에 백조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 3억3,500만원, 와룡어린이공원 재개발공사 3억9,800만원, 매화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8억원, 동백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 설계 용역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월배지구 단위계획 설계용역비 7억5,000만원, 도원동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 개체공사비 8,000만원, 송현동 559번지선 등 하수도 정비공사비 6,700만원,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사업비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사·행정장비 보강 및 경상적경비 관련 분야로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억3,500만원, 자동인증기 구입비 3,500만원, 구청사 증축공사비 9,000만원, 분구계획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4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7억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소요액 중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3,100만원을 감액 충당하여 예비비를 18억8,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12억9,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변동사항의 반영, 그리고 국·시비보조 변경사항 정리 및 구비 부담분 반영, 태풍 피해 복구비 계상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사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10월11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