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창일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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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순서에 의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답변을 보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에 불충분해서 삭감된 경우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삭감됐을 적에 문제되지 않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우위원

시민화합 추진위원회 담당과장님.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산이 5,500이 더 올라왔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예.

이준우위원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당초 저희가 예산에 기정예산이 1억 3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내고향 안산 주소지 옮기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는 너무 벅차고 또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작년에 2개 마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개 마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소요될 전망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공동대표 3인이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직업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직업은 안산시 신문사 사장인 조원칠 사장이 공동대표 의장님이시고 장천호씨라고 현재 이 양반은 직업이 없으시고 김영제씨도 직업이 없으십니다.

이준우위원

총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명을 합해 가지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회원이라기 보다는 단체가 108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것 잘린 거잖아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예.

이준우위원

이것을 이대로 살려줘야 되는 겁니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잘린 거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제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이준우위원

불필요한 겁니까?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올라온 그대로 왔으니까, 이게 모임이 시작된지 얼마입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2000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 거죠?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취지는 안산시,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다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안산시를 내 고향처럼 만들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존폐여부라든지 다른 위원회나 다른 단체에 통폐합하는 것, 아니면 자체 어떤 명칭을 바꿔서 재정비해서 운영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올라온 것이 1억 8,500이라면 어느 단체보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것으로 느꼈거든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거의 사업비입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 안한 것 같은데 이것 봤을 때 물론 초창기에 시작할 때 얘기도 많았지만 개인적인 선거 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언론에서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단체는 꼭 그 외의 수많은 단체들이 많은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체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그 단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다른 단체에다 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잘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문체담당관님, 102쪽의 대부도 방아머리 관광안내도 1천만원하고, 관광안내 표지판은 뭐가 다른 겁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관광안내도하고 표지판이 옹진군 당시에 제작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고 옹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간판보수는 뭐고 표지판은 뭐예요?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따로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예. 따로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대부 석관묘군 발굴조사비 1,039만 4천원이 있는데 이것 발굴하고 나서 복원할 것입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발굴해서 발굴한 유품은 현재, 발굴은 한양대학교에서 발굴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임시보관을 하고 금년도에 발주할 향토문화사료관에다 전시할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물론 발굴조사비로 발주해서 발굴조사 같은 것 하는 것은 좋은데 실상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빨리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산읍성 같은 경우 보면 벌써 10년전에 148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비를 책정해 놓고 10년 동안 얼마치 토지매입 했습니까? 벌써 한양대학교 교수들이나 수원대학교 교수들이 용역해서 결과보고 나온지가 몇 년이에요? 실효성 없이 용역비만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복원을 안 한다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기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읍성은 도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토지매입비의 50%를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전 시군에 다 지정을 해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량의 예산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한군데만 한꺼번에 많은 토지매입비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의원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올라가서 토지매입비를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계속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도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매입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가 매입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지정 문화재라고 하지만 시에서 복원할 깊은 뜻이 없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여태까지 6억원어치밖에 토지매입을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8억 토지보상비 중에 10년 동안에 6억원어치 뿐이 토지매입을 못 했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웃을 거예요. 그러면 왜 지정을 합니까? 차라리 복원의사가 없다면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냥 놔 둬야지 10년 동안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 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만큼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비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지만 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발굴의지가 있다면 왜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 못 합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마다 전 시군에 상당히 많은 땅을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문화재에 대한 토지매입을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책정이 쉽게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상당히 한계에 부딪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금년에도 6억 예산 세웠다가 도비지원 못 받는 바람에 반납했죠?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서 빨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도립미술관 부지가 어디 있는 거죠?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화랑유원지 전시시설부지에 들어설 겁니다.

이문종위원

여기에 보면 분할 측량비가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몇 필지나 되는 거죠?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경기도립 미술회관 들어올 부지가 약 1만 5천에서 2만여평 할 겁니다. 현재 유원지 부지로 되어 있고 유원지 부지 중에 미술관이 들어갈 부지를 분할 측량해서 현재로는 도에다 매각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경계측량비에 대해서는 1만 5천이면 1만 5천, 2만평에 대한 섹타, 에리어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무상 영구사용 승낙을 해 줄 계획으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측량비가 과다 측정된 것 아닙니까? 단일 필지죠?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예. 단일필지입니다.

이문종위원

이게 1천만원씩이나 나와요?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설계사무소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씩 나올 리가 없는데, 단일필지에서 한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예. 가운데 분할측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립미술회관 부지로 앉힐 자리, 그러니까 건축면적이죠. 건축면적에 대한 3천평 정도를 분할측량을 하고 전체 1만 5천 내지 2만여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할 겁니다.

이문종위원

한 가운데 잘라져야 될 것 같으면 분할측량하면 분할 그 자체가 경계가 되는데 경계측량 따로 시행하지 않아도 경계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환

최정환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은 저희 시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 바닥면적은 2천여평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 주변에 여타 부지를 우리가 무상제공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직 어떤 쪽으로 몰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1안, 2안 몇 가지 대안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할 적에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이런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청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용역비 나와 있는데, 주차장 유료화, 이것은 어차피 유료주차장이 필요성이 대두가 됐으면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용역을 '99년도에 유료화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가한 것하고 지금 유료화 주차하면서 주차체계가 변경이 되고 또 주차면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 협의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필요하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합병 측량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이것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예산 세워서 작년에 쓴 경비 2,900만원 남은 경비 도비 전액 반납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총무과장님, 124쪽에 선거업무추진 종사원 격리비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요.

창일

김창일위원

그 밑에 또 공명선거 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아요? 300만원.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앞의 것은 업무추진을 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예산이고 공명선거 추진은 시측에서 공명선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면 종사원 격려라고 그러면 식비 이런 것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격려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면 공명선거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과장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명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는 그런 데 우리가 격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용이 똑 같은 내용 아니에요? 종사원 격려비나 공명선거 업무추진비나 내용이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위의 것 종사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법정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표종사원, 선거사무종사원 이런 사람들 격려하는 거고 밑의 공명선거 업무라면 주로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본청 선거업무 관련부서로 공명선거 감시단 이런 사람들 격려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면 금년도 6.13 선거를 대비해서 작년도 본 예산에 그런 것을 상정해야지 추경에 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본 예산은 6.13 지방선거 업무만 반영을 했고 이번에는 대선 관계해서......

창일

김창일위원

이것은 대선관계 업무추진비로 새로 추경에 올린 거라고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주민자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3천만원, 3,600만원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300만원씩이요?

홍순목위원

예. 135페이지입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먼저 번에 적어서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구청이 설치되는 이유로 증액을 시키셨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예.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36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증감시켜서 지원을 확대해 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이 업무가 12월부터 구청으로 이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되고 구청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세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가 당초 본예산 때 예측하고 1,2회 추경을 거치면서 차이가 나거든요.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시세과장 유동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왜 이렇게 당초에 예측을 못한 건가요.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 예측은 최근 3년간 평균해서 증가율 계산해서 일반 세수를 잡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예상외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재원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주민세 분야에서는 공장에서 법인세할이라든지 소득세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측면 때문에 세수가 예상외로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증대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주민세가 약 50억 정도 늘어났고, 재산세가.....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재산세가 한 10억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재산세 늘어난 것은 아파트 많이 들어서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자동차세도.....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자동차세도 차량이 등록대수가 늘어났는데 예년 증가율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

하연

이하연위원

요즘 사는 게 더 힘들어졌는데요.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연식 계산이 있어요. 3년 지나면 감가를 적용해서 해 주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감가율 계산보다 빠르게 교체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도 증대요인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우리 세수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법인세할 주민세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도 공장 가동율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 분석해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요즘 부도가 많이 난다고 그러던데요.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법인세는 공장 가동율도 영향 있지만 기업의 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인세 분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회사가 경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실적이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차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혹시 반월공단 내에 전체 매출액 2001년도하고 올해하고 아세요?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그 부분은 분석을 못했는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 약 430억 정도 걷히는 주민세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5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수 예측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열

유동열시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변수 인자들이 필요한데 법인세나 양도세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자료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인자 예측하는 도입 변수들을 좀더 검토하고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 반영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재무과장님, 청사 교통영향평가 160쪽요.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겁니까? 시청 앞에 원곡동 방향에서 중앙동으로 오면서 과거에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걸 지금 밑으로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교통영향평가 했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보건소 신축하면서 진·출입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저쪽 나가는 이쪽에서 나갈 때 좌회전 없앴고, 또 여기 동선체계를 바꿨는데, 유료화 시키면서 주차면수가 656면인데 한 60여 면 전면에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주차 통제 게이트도 만들고, 주차발행기 하는 데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시청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와서도 하고 그 앞에 전면 도로가 인접해 있잖아요, 바로 청사하고.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가령 우리 나라 교통영향평가 이것 순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나라 교통영향평가 순 엉터리고, 첫째는 우리는 관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직접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도에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 안산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확인할 능력도 없잖아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현지에 와서 여건 다 실사하고 다 상주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누가 실사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나오고 다 같이 나와서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관이니까 다르기는 하는데 일반 민간업자들이 큰 다목적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뢰를 할 때 입맛에 요구에 맞게 시방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통영향평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산시에 있는 건물일 때 우리 안산시는 아무런 참여 기회가 없어요. 심사는 도에서 하거든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시에서도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통과장님도 얘기했는데 그건 능력 없다고 그렇잖아요, 전문가도 없고.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건데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해요? 주차장 만드는데.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 당초 영향평가를 받은 데서 5% 이상 변경되면....

하연

이하연위원

늘어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늘어나도 그렇고 줄어들어도 그렇게 하도록 5% 이상은.

하연

이하연위원

줄어들어도 필요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규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모법에서 5%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법률은 규정은 어떻게 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늘어난 경우에는 수긍이 가나 주차면수가 줄어드는데 수긍이 잘 안됩니다.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주차면수도 줄어들고 연면적이 주차면적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도 하도록 그렇게.....

하연

이하연위원

주차면수가 줄어들면 혼잡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차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차면수는 줄어들었더라도 차량 진·출입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이러한 동선체계를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이러한 관계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출입 인입로하고 출입구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런 대안이 나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들어오는 것은 정문으로 들어오게 하되 나가는 것은 못나가게 하는 거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힘들고, 후정에 진·출입로가 있는데 그러한 기능까지, 뒷면에 주차면수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도 교통흐름 체계를 그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염려하실 게 없는 것이 유료화 하면 정문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진입로하고 출입로는 별도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문이 앞으로는 폐쇄가 되고 없어져요.

하연

이하연위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서울의 구청들을 다녀보니까 달라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원래 다른 게 좋은데 안산시 여건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정문 하나가지고 진·출입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연

이하연위원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규정은 끝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 문화체육담당관님,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추천은 누가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예.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초등학교 축구부를 창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도자양성은요, 그것은 월급 주는 겁니까?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예. 수당 정도로 해서 코치수당.

하연

이하연위원

코치·감독 수당 주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문화체육담당관

예. 전액을 줄 수 없고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체육지도자들이 그걸 받고 일부 교육청에서 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돼 가지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특히 전지훈련하고 동·하계훈련비가 있습니다. 전지훈련 보통 나가면 축구나 야구 같은 것 전지훈련 한 1주일 갑니다만, 한 2,3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조는 한 200정도 내지 300정도 예산 하니까 부족해서 그것도 학부모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학교 엘리트체육 비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4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카드장비 설치하고 방범창 설치비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구청 설치에 대비해 가지고 2대하고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삼성 홈플러스의 민원처리 상황실에 나가 있는데 거기를 무인민원자동발급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 직원이 나가는 걸 폐쇄하도록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이번에 요구한 거고, 방범창 설치는 민원처리센터 내 고잔 신도시 내에 1층이기 때문에 방범창 도둑 방범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장비 설치는 어디예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라우터라 그래가지고 관공서에는 랜이 깔려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17대 중에서 관공서에는 지금 시청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을 연결하는데 라우터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외부에 되어 있는 거에 시설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17대입니다. 17대 중에서 호수마을에서 기증을 하고 저희들이 순수 예산을 들여서 한 게 16대입니다. 시청을 위시해 가지고 지하철 또는 종합병원, 은행 365코너 해서 24시간 가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것 왜 잘렸어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부 위원님은 실적이 조금 적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10군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시청이나 엘지백화점, 농수산물, 대부농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많습니다. 중앙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일동에 있는 중앙병원하고 고대병원에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놨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중앙병원은 위치가 동사무소도 있고 꼭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이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상록구청 관내 딴 데로 그걸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실적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했는데, 물론 홍보나 이런 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관 자막방송에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시장님 결심도 받았습니다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꼭 실적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를 찾아오지 않고도 출·퇴근한다든지 퇴근할 때 이런 데 역전이나 병원에 갔을 때 시장에 들렀을 때 은행에 돈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거든요. 10시도 되는 게 있고, 일요일날도 현재 5종은 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홈플러스에는 그대로 있죠?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고 두 개 구청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20대 이번에 3대 그거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백화점이나 은행 이런 데서는 설치해 달라고 로비가 치열하겠네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까르푸 이런 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요 판단을 하고 그런 걸로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60만이 넘는 데선 한 5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뭐냐하면 지포시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뗄 수 있는 게 됩니다. 강남구청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하는 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봐서도 시흥이나 용인 같은 데도 20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구나 이런 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구청하고 삼성 홈플러스 관계.....

하연

이하연위원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는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가능합니까, 아무나 다 되나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본인이 비밀번호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강남구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비밀번호를 넣어 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게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에서도 일정 정도 활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 보급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보급율이나 안산의 인구 봐서 그래도 한 20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하연

이하연위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잘린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인터넷 수요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장소에 문제를 제기했을 것 같거든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예. 일부 일동이나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그것을 없애고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일동에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다 놓는다면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신설요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구청이나 삼성 홈플러스 같은 데. 이번에 3대이니까 그것 좀 하여튼 간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어디어디 설치할 건지 그 계획서를 하나 줘 보시죠.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재무과장님, 이번에 구청이 생겨서 그렇기는 한데 과거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 중에 카메라 구입비가 디지털이 30대고 일반 카메라가 10대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만 따져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산시에 카메라 총 몇 대예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사용 가능한 것이 총 147대입니다. 이창수의원이 저번에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몇 개과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본청 26개 과하고 22개 동하고 사업소가 10개 사업소, 그 중에서 과가 상수도사업소에 3개과 환경사업소에 3개, 보건소 1개 과.......

하연

이하연위원

과별로 2대 정도 되겠네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 정도 대개 있습니다. 디지털이 사용하기가 단속부서라든지 금방 나오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라는 것이 다른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소수의 차이점 아닙니까? 그런데 과별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같은 과 내에서도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하고 새로 생기는 구청의 교통관리과인가요. 구입비 예산이 올라온 것이 다 달라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양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린데 계약할 때는 일반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자료 조달단가 나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기종별로 그러한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릴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우리 본청 로비에 들어오면 인사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공동으로 비치해서 나갈 때 기록하고 가지고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일괄 관리한 이런 방식 시스템으로 가면 안됩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카메라가 금액이 30만원부터 좋은 것은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구입하는 가격이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몇 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현장위주의 행정 그때그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이쪽 끝에 있는 사무실 안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과에서 본청 여기까지 와서 가지고 가려면 불편하고 또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런 면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카메라는 정수물품도 아니고 비소모성 물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수물품은 아니라 이것은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과 부서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 식으로 전환해 볼 고민을 해 볼 값어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쓸데없이 구입하거나 방치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반 사회단체들한테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풀보조해 주는 데는요?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그게 그것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정액보조 단체가 4개 단체밖에 안돼요? 8개 단체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액보조 단체가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어디어디예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새마을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은 남녀가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자유총연맹도 계속 지원을 했던 겁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 처음으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초부터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되나 자유총연맹이 각 분별로 위원구성이 채 안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 말에 한번 올라왔지 않았나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금년 1회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보면 본오동 사는 사람이 선부1동으로 선부2동으로 이렇게 명단이 올라가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시고.......

하연

이하연위원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지금 시에서 정액보조 해 주는 단체는 3개라고 하지만 풀보조 받는 단체는 많습니다. 자연보호라든지 YWCA라든지 나가는 것이 많은데 유독히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왜 없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의용소방대는 저희 시 관할이 아니고 소방서 관할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안 그렇죠. 그것도 시 단체죠.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안산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할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는 굉장히 넓고 또 지원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동할 때 출동수당과 교육수당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보다도 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출동수당, 교육수당 이런 것도 소방서에서 지출하지 저희 시 예산으로 지출하지 못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물론 소방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왜 못해 주느냐 이런 얘기죠.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국가사무와 광역단체사무, 기초자치단체사무가 있는데 전에는 기초단체사무가 되어 가지고 사실 시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몇 년 전에 소방서는 경기도지사 직할기관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지원을 하고 모든 예산은 도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타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안산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단체에 위탁을 주거나 할 때 보조금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길을 열어놨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만약에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 금년에 200만원 풀보조가 나갔는데 그런 단체 어떤 조항에서 지급이 된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연보호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그래도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지금 138쪽에 보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 동별 지도위원회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60만원씩 1,32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동마다 자유총연맹 단체가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새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명단.......

하연

이하연위원

민주화 보상관련 사실 조사 여비는 왜 반납하는 겁니까? 다 된 겁니까?

순찬

이순찬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대개 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화장실 개보수로해서 지난 본예산에서도 올라왔었고 추경에서도 올라왔었고 2차 추경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2천만원만 가지면 다 개보수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천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4,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앞의 두군데만 화장실 소변기를 스텐레스로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시장 내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을 상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사용을 제일 많이 하는 곳으로써 현대 식으로 깨끗하게 전체 개보수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시민시장의 화장실에 가서 보게 되면 화장실 양쪽에서 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쪽을 폐쇄하는 쪽이 낫겠던데요. 돌아가는 것 해 봐야 불과 3,4m 만 돌아가면 될텐데 양방항으로 하다보니까 겨울에는 양쪽으로 문을 다 열어놔서 그게 어는 경우가 있고 또한 너무나 문쪽이 불결해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인들이라든가 음식점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불결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이 개보수를 하면 신경써 가지고 사용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화장실을 단지 개보수 하기 전에 다른 곳의 시장의 화장실을 수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한번 다녀오고 사진 찍어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신경써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쪽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쪽 출입구로만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 화장실 이용하는 상인들한테도 홍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쓰는 것은 자기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쓰면서 관리하는 것은 시 것이라고 해서 너무나 함부로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합측의 관리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보수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합 운영비로 해서 충당해라 그런 쪽의 강한 투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교육 제대로 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 사람들 수입도 많은데 자릿세 받은 수입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1억 이상 들어오잖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5일장 상인회한테 받는 것만해도 5천만원 되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5일장 상인회 말고 개별적으로 5일장날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권섭

정권섭위원

노점상들한테 자릿세 받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노점상 주공4단지 있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소방도로 거기까지 돈 받던데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쪽에 그것까지는 5일장 상인들 말고 개개인 하는 것은 조합에서 받고 있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게 봉이 김선달이지 소방도로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전기수도라든가 화장실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인접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봉이 김선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록수역 앞에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을 상록수역전 화장실 이용하는데 돈 다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 아니에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화장실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물이라든가 전기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5일장이라든가 시민시장으로 하여금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자릿세를 그 사람들이 받아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 값이라는 것이 다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지 걔네들 개인 돈으로 내는 것 아니잖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 상인들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값, 수도 값을.

하연

이하연위원

납부하지만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억 1천만원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라든가 일반 수용비적인 것이지 전기, 수도 이런 사용료는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5일장 상인회 한테 자릿세를 올려 달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싸움이 붙었잖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자릿세보다도 5일장 상인회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조합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것은.......

하연

이하연위원

그 핵심이 자릿세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근거는 이리저리 댔는데 주된 내용은 그것란 말이에요. 그것을 45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5일장 상인회가 내가 알기로 140명인줄 알고 있어요. 그 인원 말고 개별적으로 5일장날 노점상들이 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까지 따지면 연간 약 1억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땅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받아 가지고 청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청소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세수로 잡아 가지고 책정을 해서 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5일장이라든가 1일장 상인들한테 받는 것도 다 조합에서 다 사용을 하고 내용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공개를 해도 쓰는 것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현금출납부 한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돈 받았으면 현금출납부 가져오라고 그래야죠. 관리 잘하셔야 돼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잘 지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안 나왔나 봐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도 안 나왔나요?

윤섭

정윤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경비문제가 돈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윤섭

정윤섭위원장

복지과장님 왜 참석 안 하셨죠?

홍순목위원

이두철 복지과장님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갑자기 연락하다가 연락이 잘 안 됐나 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심의 중인데 다른 데 가시면 안되죠.

홍순목위원

이진복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윤섭

정윤섭위원장

어디 멀리 갔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노인들 사회봉사활동비는 노인회 지회에서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40명을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적지나 이런 데 돌면서 청소도 하고 이런 활용을 합니다. 그 활동을 했을 적에 최소의 경비로써 식사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정도를 지급하는 사항이고 전체 경로당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홍순목위원

40명을 지정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98페이지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 어떤 내용입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이게 그것인데 아까 그러면 다른 것......

홍순목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말씀드렸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에 대해서.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몇 페이지죠?

홍순목위원

경로당 문제는 299페이지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298페이지에 있는 거고.

윤섭

정윤섭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이두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는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20만원씩 드리고 있고, 난방비를 공동주택은 연 60만원, 단독은 120만원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은 돈을 지원도 좋겠지만 예산상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교통봉사라든지 경로당별로 활동을 한 다음에 지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월10만원씩 드리고 있는 돈입니다. 삭감하게 된 배경은 11월 12월 구청이 되면 구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노인분들 말씀은 사회봉사활동비를 타는데 있어 너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늘 나와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내역서 보고서를 써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보통 60세 이상 70세 80세 바라보는 노인들이 무슨 보고서를 쓰고 사진을 일일이 찍고, 여기 나와서 아까 보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노인 분들이 행정서류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행정절차상의 간소화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활동비를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문서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데 또 어떤 경로당은 일도 안 하면서 신청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98쪽 지역봉사지도원 보상, 어떤 분을 지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노인회원 중에서 사회봉사, 특히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교통질서안내 그것을 주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30명이었는데 금년에 10명이 늘어서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월10만원씩 드리는 돈입니다.

홍순목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수분야 보조지원사업하고 화훼분야인데 과수분야는 굴삭기 지원사업, 비가림재배시설, 관수시설, 덕시설 그 다음에 화훼분야는 포그시설, 베드시설, 심야전기이용시설, 시설개·보수사업인데 사업 신청농가가 자부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포기가 돼서 도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고엽제 후유증환자 응급 후송차량 구입이 있는데 537만 3천 원으로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차량구입이 안될 거라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협회가 사무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시흥시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537만 3,600원을 부담하고 안산시가 그 정도 부담을 하고, 고엽제협회에서 800만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스타렉스 9인승 1대를 1,874만 7천 원 짜리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문종위원

303쪽 장애인의료비에 8,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구청 설치하게 되면 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다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몇 쪽 있는 겁니까?

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