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화형 의원 발언
태중
최태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를 사랑하시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앞서가는 서대문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내일의 서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일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면서 부서별 예산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모레인 9월 28일에는 이틀간의 심사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를 하시되 우리구의 전체 재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업효과와 투자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반면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주요사업비와 저소득 서민과 노인복지를 위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중하게 심의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년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어려운 구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줄이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세출예산을 절감하는데 더욱 분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신동국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3억 7,1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8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9억 2,5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1,344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4,600만원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2억 9,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사용잔액 6억 7,100만원, 재정보전금 3,200만원 금년도에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5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2억 7,4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 임금 인상분 9억 4,9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6억 2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7억 1,600만원과 기타 부서별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5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마을마당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소규모 투자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거나 공사가능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반영한 결과로 추경예산 85억 6,800만원의 64.6%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5,400만원을 반영하여 예비비 기타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총 10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4,000만원보다 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본인이나 위원들한테 인사말씀했으니까 각 과장께서는 그냥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만 보고하세요, 인사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위원장' 이런 것 빼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9월 13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18일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1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마을마당조성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91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363억 7,100만원 대비 6.7%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8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9억 2,5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344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4,600만원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특별회계 총예산은 110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0억 4,900만원보다 3.0% 증가한 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과 의회 전산화 사업 추진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예산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도 9월 2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2개 항목 1,600만원을 삭감하고, 1개 항목 96만 4,000원을 증액 수정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김화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김화형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 하시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2년 9월 13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18일부로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1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일안건으로 앞서 의회 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총괄적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보고 하셨기에 이에 대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6억 2,823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억 5,619만 5,000원으로 총41억 8,443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91억 3,020만 2,000원의 4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외 7개 부서입니다. 부서별 추경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홍제3동청사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부족으로 인한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 민원업무처리에 신속한 대응과 노후된 PC로 인한 행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PC 및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억 4,600만원,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분 및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구·동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6억 20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상용직 임금협약에 따른 일용인부임 부족분 등 5억 1,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11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은 5억 5,619만 5,000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제97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경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년도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행정관리위원회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복지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위원입니다. 2002년 9월 13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9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1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8억 7,869만 1,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03만 5,000원으로 총 48억 8,472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91억 3,020만 2,000원의 53.5%를 점유하고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심의 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추경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도로·교통부문에 15억 1,400만원, 치수·하수부문은 5억 7,600만원, 공원녹지부문은 4억 8,8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14억 8,100만원, 청소부문은 7억 9,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3만 5,000원이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의 2일간에 걸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년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중 삭감 4개 항목 1억 9,548만원, 증액 2개 항목 1억 9,548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면서 본 예결위원회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방위비에서 보조사업중 자산취득비가 추경예산 2억 1,429만 9,000원에서 672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2,102만 6,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민방위대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본예산에 시비·구비 50%씩 1억 8,6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비 2,451만 8,000원이 2002년 6월 21일 예산배정이 되어서 시비 1,037만 5,000원, 구비 1,037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원액 등 차인액 376만 7,000원을 추경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는 총 600만원이 소요가 되며 홍제3,4동의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써 2000년 5월 22일 지역마을단위훈련사업비로 국비가 304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간추처리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 148만원을 각 50%씩 계상해서 296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도 민방위관리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병욱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상병욱입니다. 내무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이란 공무원 본인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해 8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서대문구청에 대여장학금으로 보상금을 12억 1,775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나 2002년도 본예산에 기타경비 출연금으로 8억 1,77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그 부족분을 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 미반영 되면 2학기 대여장학금 부담금 청구시 4억원 정도가 미납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래는 12억이 필요한 것이지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8억만 만들었어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저희가 12억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했으나 앞으로 출연금이 대부예상액이라든가 납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될 수도 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 예산을 덜 편성한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특별시에 장학금 대여해 줄 수 있는 학생수가 만명인데 지금 2학기 와서 15,000명으로 늘었나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작년에 예상했던 학생수는 3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낸다고 해서 마이너스 상태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걸로 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 아웅하고 본예산의 통과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미 이것은 학생에 대한 숫자는 작년숫자와 지금 숫자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데 12억의 필요한 예산을 8억만 본예산에서 확정해 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식의 행정을 한 건 아닌가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지난해에는, 당초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금액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 다가 같이 편성을 하였으나 마이너스로 부담이 크니까 적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마이너스 금액이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마이너스 금액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2001년도에 넘어올 때 마이너스 금액이 있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이너스가 얼마였어요? 부족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부족액.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그때 4억 7,503만 5,000원이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에서는 지출총액은 얼마에요? 대여지출 총액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작년에 지출총액이요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대여총액이 얼마냐고, 대여총액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마이너스 총액은 아나.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작년의 납부액은 10억 35만원이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억? 10억이 되면 부족액이 4억 7,000 하면 작년에 15억이 필요했네.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또 저게 있습니다. 부담금납부액이라는 산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만 필요하고 또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2년전에 상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전에 이미 대출돼 있는 금액의 합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한 해에 대출할 수 있는,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에요. 얼마인데 얼마가, 4억 7,000이 모라랐다, 지금까지 나간 돈 10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한 해에 나간 돈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에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우물쭈물해서 넘어왔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준구
허준구위원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물쭈물해서 넘어온 건 빼라고. 같은 의원들끼리
태중
최태중위원장
팀장들 안 오셨어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작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이 7,418만 7,000원이었고 거기에 작년 상환한 게 9,43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10억 35만원이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년에 대여한 금액이 얼마였느냐, 대여할 금액이 얼마였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이미 대여돼 있는 10억이라는 것은 빼놓고 예측금액이 얼마였는데 4억 7,000만원이 모자란 이유를 얘기하라고. 그걸 얘기해야지 옛날 거 자꾸 얘기하면. 작년에 나갈, 작년에 나갈 숫자가 500명 이었다, 500명 1인당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얼마가 모자랐다, 옛날에 10억 얘기하지 말고. 작년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런데 왜 4억 7,000이 모자라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준구
허준구위원
예산세울 때 하고 말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작년도에 세울 때하고 대학생들이 합격할 때 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예측차질이 온 거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봉
이기봉위원
여기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작년에 나간 게 얼마인가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에요.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 계획이, 작년에 우리가 200명이다, 300명이다 계획이 이미 예산계획이 나와있어요. 계속 통계에 의해서 5년, 3년 통계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예측금액이 있는데 예측금액이 얼마였느냐. 예측금액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닌가. 4억 7,000이 모자랐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에요. 왜 4억 7,000이 모자라는가.
태중
최태중위원장
천천히 자료를 보시고 답변준비를 하세요. 자꾸만 자료보는데 위원님들도 참으시고. 정신이 나가서 찾지를 못하네.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하고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총무과는 다시 연구해 가지고 다음으로 넘깁시다. 다음 과로. 괜히
태중
최태중위원장
지금 답변할, 지금 김종철 위원에 답변할 자료가 안 돼 있어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대략 작년숫자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작년에도 이월액이 4억원이 있었습니다. 미납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충당이 됐다면 다 내는데 그게 8억 7,0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납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올해도 그러면 4억 정도를 떨어질 걸로, 대여장학금이 떨어집니다. 96% 편성했는데 지금 상반기 나오고 나니까 부족액이 예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 통계가 나오면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내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과를
태중
최태중위원장
양해하시면 서류를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모레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기봉
이기봉위원
제대로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지
종철
김종철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걸 지금현재 작년에 4억 7,000이 모자랐다는데 그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하지 아니하고 지금 추경에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작년에 안 모자랐으면 몰라. 작년에 4억 7,000 부족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태중
최태중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는 팀장들 하고 빨리 연락해 가지고 미뤄서 준비해 가지고 다시 총무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준비해서 오세요.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승억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승억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동행정 운영으로 일반보상금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의 인구가 많은 동에 추가 배치된데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건립한 지 10년이 지난 연립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홍제3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 면적이 협소한 천연동사무소의 건물증축을 위한 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증액 한 바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감전산화사업의 전산입력 장비 스캐너 구매비용입니다. 다음 동자치 운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한 바 그동안 충정로동 외 8개동에 노래교실을 시범 운영한 결과 주민 호응도가 높아 노래교실 기기를 천연동 외 9개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5억 4,000만원에 5억 5,6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은 같은 금액인 5억 5,600만원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천연동 동사무소 신축된 지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2년인가 1년밖에 안되는데 벌써 안전진단 금액이 나온단말이에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냥 사용할 때는 안전진단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1개층을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노래교실 기기 구입인데 그러면 천연동 외 9개동 하면 21개동이 다 되는 거예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북아현1동은 청사신축 중이기 때문에 빠졌고 연희2동은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북아현1동하고 연희2동은 빠지고, 지금현재 9개동에 돼있고,
준구
허준구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래교실은 2개동을 빼놓고 전수 운영을 하고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운영을 할 것입니다. 기기를 구입해서. 기기를 구입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엠프시설이 노래교실 하고는 틀릴테지만 전수 그 물품이 전수 동사무소에 없는 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 문제는 또,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만 말씀드렸는데요,
준구
허준구위원
아니, 엠프가 어느동이든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물품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엠프가 좋은 데는 기존의 것을 사용합니다. 반주기라든가 스피커 보완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엠프까지 새로 구입하는 데가 있고 동별로 내역은 조금 예산액이 다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홍은3동 신축부지 매입비가 6억이 더 요청을 했는데 왜 6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부지 6억 가지면 됩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본 예산에 1억 5,000이 돼있고, 지금 1억 5,000에 대해서 계약금을 치른다면 중도금조로 내고 그러니까 중도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홍제3동 신축부지에 대한 부지는 예정돼 있습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예. 279번지 8호하고 36호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예. 협의 중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1억 5,000 올려놨지요? 1억 5,000 올려놓고, 지역 책정해놓으니까 땅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중도금 예산도 책정해 놓으면 또 얼마나 오를 것을 예상을 합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우리의 서대문구의 제반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신축부지를 사겠다라고 인정하면 미리 지가를 계상하고 그 상대번지와의 협상이 끝난 뒤에 끝난 후에 그러지 않으면 가, 어떠한 확실한 문서를 교환 한 후에 본 예산을 책정해놓으면 바로 그 지역의 지가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협상의 대상이 빨리 될 수 있는데 김선달이처럼 한강물 팔아먹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거 하고 동그라미만 그려놓고 이게 부지라고 해놓고 예산 1억 5,000 본 예산에 놓고 야, 이 지역 살테니까 라고 하니까 안 팔어, 하면 또 올라가고, 중도금 또 만들어서 우리 중도금 만들어왔으니까 흥정하자, 또 올라가는 이런 행정을 함으로서 우리의 세 부담을 많이 부과시키고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개인이 거래하는 것과 달라서 행정은 예산이 먼저 계상되어야 하는데 물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뭐냐하면 협상이라도 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서 계약을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된 다음에,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도 없이 개인의 땅을 사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다시 과장에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전체적인 우리의 예산에 10억이면 20억을 먼저 책정을 해놓고 어떠한 동이라고도 하지 않고 책정을 해놓고 그 책정한 금액에서 지금 어느 동, 동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책정을 해놓고 협상에 들어가면 땅값도 안 올라가고 매사가 되는데 이것은 어느 사이 압력이나 뭐에 의해서 우리 동사무소 지어야 되겠다 하면 여기 해놓고 이것을 협상을 하니까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6억 줘서 이것이 계약이 안된다면 또 불용처리 해야지요? 바로 이런 난점을 우리 구에서 안고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상이 안되면 7억 5,000이 불용처리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에 그 돈이 가서 일을 처리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연구검토를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연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구
허준구위원
지금 부지매입비가 얼마 든다고 했지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11억 5,000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면 11억 5,000인데 1억 5,000 해놓았단 말이에요? 본 예산 해놓고 그러면 7억 5,000 아니에요? 그러면 땅 사는데 몇 번을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서대문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이러한 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거기 어디 이렇게 하면 땅 대충 저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홍제3동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100평을 매입하겠다든지 150평을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부지매입을 한꺼번에 끝나고서 건축비로 들어가야지, 부지매입 하는데 3년 4년씩 걸리고 이러니 이 살림살이가 서대문구청의 맹점이다하는 얘기입니다.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줄려면 계획을 몇 평에 단가가 얼마 나간다 이런 것을 전수 과장님이 전부 해가지고 와서 예산이 얼마큼 들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를 해줘야 되겠다고 과감히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할 이런 의도를 갖고 일을 해야지, 그냥 전수 짜개지는 이렇게 하면 애들 사탕 사주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점점 달라지고 살림살이를 나쁘게 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는 동사무소 짓는다고 이것을 4, 5년을 홍보를 하는 거라. 홍보비도 안나오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각 과에서도 지양을 해가지고 예산을 잘 세우고 또 이제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과장님들이 업무를 소상히 알아가지고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깎으면, 아, 그거 예산심의도 모르고 아무거나 깎는다고 그러고. 이러한 갈등을 빚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불용액이 많아지고 해마다 결산검사 하면 그게 지적인데 그게 고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감사 때도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미스니 뭐니 숫자 틀리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점검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감사보고 올라온 것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몇장 남았는데 미스프린트가 무척 나가요. 이게 공문이라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나가면, 저도 읽어보고 해석을 못하는 이런 저기를 하니까 한 번 과장님은 아까도 직원이 해준 것만 보고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읽어 봐서 틀린 것은 고치고 이래야지 여기와서 설명 부자연스럽게 하고 이런 것을 매끄럽게 답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홍제3동 청사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 깊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억 5,000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계약금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계약이 지금 어느정도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계속 협의 중입니다. 본인이 달라는 금액과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서 총 예산안이 34억을 잡고 계신데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예상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6억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원만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으로 부지매입비 총괄 다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1억 5,000만원 본예산을 잡아서 아직 추진이 안 됐는데 6억을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추진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돈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런 점도 있죠.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안 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안 하고자 이 일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상대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받아주지 않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관에서 돈을 쥐고 있으면서 약자 관계가 성립되는데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제3동 동사무소라고 얘기할 게 아닌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신다니까 잘 아실텐데요. 거기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전략적으로 다가가라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 행정 관청에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제 주민자치과에서 행하고 있는 동청사 문제가 7억 5,000만원이 기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쓰지 못하는 금년 예산이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7억 5,000만원,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돈이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온다, 그것이 불용액의 부작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차원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이것이죠. 과장님은 100% 해달라고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사항인데 홍제3동 동청사 사려고 하는 부분이 국유지예요, 시유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예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사유지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사유지면 거기에 집들이 있어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네.
기봉
이기봉위원
집들이 거기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사려고 하는 것을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살거 아니예요. 그러면 구유지, 시유지 아니면 사지 못해요. 공시지가 5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달라고 하면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설득을 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그러죠.
태중
최태중위원장
나갑시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동청사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렵게 답변하고 계신데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제가 원외에서 봤을 때 관에서 하는 것이 잘못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지금 어디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 1동이 약 7,000만원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1억 4,5천만원이에요. 어디인지 알 것입니다. 도대체 관이 무슨 봉이라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배로 되면, 물론 그렇게 설(설)을 흘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동의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설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상관이 되기 때문에 설득이 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되던 게 1억 2,000만원 혹은 1억 3,000만원에 매매가 된다 이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1억 3,4천 안 받는다고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하나 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고약한 갈등도 빚고 그러는데 물론 관에서 안 할 수가 없겠죠. 실례로 북아현3동 마을마당 있죠. 1년 전부터 얘기가 되는데 파는 사람은 억울하다 그것입니다. 어떻든간에. 붙들고 질질 끌고만 하면 중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 이런 것이 불용에 가깝게, 우리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오는 것 어쩔 수 없겠죠.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예산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해야지 자꾸 설만 흘리면 서로 불신만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왜 빨리 안 하느냐 하고 민원제기하고 또 관에서는 관대로 예산 집행 못 하고, 물론 애로는 압니다.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행정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우리 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쪽 세항 예산운영 세세항 인건비 중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초 35시간이 편성되었으나 잔무가 많아짐에 따라 5시간을 추가 반영하여 3억 5,335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단가인상분으로 12%인 2억 4,94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6억 2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1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미 상반기에 5명이 명퇴하여 2억 700만원이 소요되고 하반기에 퇴직 예상자 2명 발생이 예정되어 총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 3억 1,600만원을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구에는 도로, 하수, 공원녹지 등에 53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 노사협약에 의하여 임금이 13.1%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 15억 3,5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 상단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금년도 3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가가 변경되어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인건비성 경비는 우리 구 전직원의 경비로 당초 예산대비 2.9%인 11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3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자동화기기는 급속히 변화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행자부에서 매년 1/3씩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컴퓨터 1,700대 중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500대가 있어 금번 추경에 200대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서버 증설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99년 12월 구입하였으나 속도가 느리고 1일 접속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초 소프트웨어 업체의 사정 변화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호적 전산화 처리를 위해 4,380만원 반영하였고 백업시스템 추가 구입에 4,000만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하는데 명예퇴직수당은 어느 사람을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합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들어와서 20년 돼서 퇴직하면 잔여 기간을 계산해서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년 이상되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몇 년 도.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최초 발령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되면 그 다음 년도부터 계산이 되겠습니다. 나이순이 아니고 들어온 기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년이 넘으면 어디에 기점해서 명예퇴직금이라는 것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더 줍니까? 20년만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까? 어느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명예퇴직수당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들어오면 2020년도, 만 20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년이 남았다, 10년이 남았으면 10년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수당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주게 돼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 내가 19살부터 시작해서 20년이면 39살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기점을 두냐고?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10년.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19살에서 20년이면 39살이면 공무원은 58살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10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어디에 기준해서 줍니까?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하지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10년에서 5년까지는 기본급의 1/4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1년부터 5년 사이는 기본급의 1/2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명예퇴직자는 예측을 못 한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됐고요. 지금 여기 행자부에서 사무자동화기기 PC 구입에 대해서는 1/3을 교체하라고 하는데 몇 년을 두고 1/3을 교체하게 돼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PC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매년 1/3씩 기술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3년에 한번씩 교체되는 것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책정해 봤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전체.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3년에 한번씩 교체하려면 대략 500여 대씩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3년 동안 18억 내지 제비용까지 하면 50억 없어지네.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PC는 그냥 교체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3년마다 교체되는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용할만한 것은, 현재는 '95년도 것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불용처리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3년에 한번 교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가능, 지금 아무리 세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행정능력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것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과장이 계장으로 있으면서 3분의 1 교체에 어느정도 접근했습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접근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3분의 1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3분의 1을 교체하라고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전산전문직을 통해서 실제로 다녀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기계가 이제 쓰지 못할 정도 아니면 아무리 어떤 부품을 교환하더라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경우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과장이 말하기를 3분의 1을 교체한다고 한다면 6억 정도 든다고 했죠?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3억 1,000이면 6분의 1 교체네.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편리함은 주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1978년에 은평하고 서대문하고 인구가 80만 그 넓은 지역을 전부 그 어려운, 숫자 많은 것도 수기 처리를 했는데 그때 우리의 공무원 숫자는 68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부담없이 일을 처리하고 했는데, 양 구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범위는 넓어졌다 하더라도 양 구를 합하면 3,0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수많은 장비를 들여서, 필요한 것은 써야 되겠지만, 기획예산과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3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한다면 낭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획을 철저히 해주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95년도 구입한 PC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황춘하위원
몇 %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게 %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27대가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황춘하위원
어디어디에서 씁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제가 어느 부서인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구청에 1,700대가 되기 때문에 부서는 파악을 못 하고 단순하게 어떤 시스템을 걸어 놓으면 작동될 수 있는 것 그런 데서 쓰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서에 놓은 것입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부서 개념이 아니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된 한 4년, 5년된 PC는 어느정도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500대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체대상이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교체대상입니다.
황춘하위원
공무원들이 옆의 것은 (청취불능) 그것을 본예산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해보겠다고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재정 운용을 하다보면 다른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다루다보면 사실은 우리과 소관은 우리과다보니까 가능하면 이쪽에서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까 절감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에서 절감해서 쓰자 해가지고 예산이 정말 부족합니다. 하다보니까 수요는 발생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근무여건 개선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직원들한테 잘 해라, 친절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마음이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기왕에 필요하면 양보할 것을 양보해야지 아무거나 양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민봉사에 우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이 엉뚱한 곳에 집행되다 보니까 고생은 죽도록 하고 돌아오는 것은 없으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동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내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공보관리예산 가운데 보조사업비중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125만원, 기정예산액은 2,525만원, 금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산출 기초사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써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1억 2,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 요구사항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기준에 따라 전통사찰보수비하고 문화학교 운영비를 국고보조 기준에 따라 우리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전통사찰 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우리 전통사찰이 홍은2동에 옥천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옥천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국비가 국고보조부담률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국고 6,000만원, 시비 3,000, 구비 3,000 해가지고 지방비 6,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2,000은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1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 6,000, 시비 3,000, 우리 구비 3,000 해가지고
영열
김영열위원
홍은2동 어디라고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홍은2동에 있는 세검정 가는
영열
김영열위원
문화학교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는 우리 시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광부로부터 각 구별로 문화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우리 구는 이대복지관하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를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이대복지관에서는 요가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서대문종합복지관에서는 전통한문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에서?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문광부에서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해서
영열
김영열위원
지금 국비로 지원받으니까 그냥 300만원 하는거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사업계획을 받아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중복되게 사업하지 않고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맞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복이 되면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를 못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으로 교육을 해야지 자꾸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수강하는 분도 의욕을 잃고 또 우리 지원하는 분쪽에서도 보람이 있으려면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하자 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통사찰이라는 게 의의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 됐다든지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가지고 전통사찰로 문광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래된 것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물론 오래 될 필요도 있지만 고전적인 전통사찰로서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장은 옥천암에 대해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정부에서 문광부에서는 했는데 문화적인 가치가 뭐예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사실 제가 옥천암 내부까지 가보지 못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하물며, 이런 것을 내놓는다고 하면 옥천암이 뭐냐, 단군조선 200년 전에 만들어졌다거나 역사적인 뭐가 있다거나 해서 우리 구민에게 홍보할 수가 있고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도 모르는 것을 딱 내놓고 돈만 내라고 하면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옥천암 내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보도각백불이 있는데 사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과장에게 얘기하는 것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거지. 병력에 대한 특별명령이 전투명령이 떨어져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단장이나 대대장은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라고 한다고 무조건 총가지고 내 군사,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다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과장도 마찬가지야. 우리 옥천암에 대한 국가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먼저 이것을 검토하고 누가 우리 구민이나 구의원이 물어보면 자세하게 이러한 것을, 그래야지 나도 듣고 가서 홍보를 하지 우리 전통사찰에 돈을 준다는데 왜 주냐라고 하면 나 몰라, 과장이 내놨으니까 우리 의원이 손들어 줬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돈이 온다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우리의 생활에 맞도록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도 그래요. 문화학교운영비, 문화학교가 뭣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아니, 과장이 이것도 모르면 계장은 더 모르지, 계원은 왔다 갔다 돈 타다 갖다주는 것 밖에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 이것을 예산 주시오 하니 같이 허재비 될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하면 좋아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건 지양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 그러면 좋아.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돼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예산을, 뭣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답답한 일이지. 우리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개괄적인 안을
종철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옥천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도백불이라고 해서 하얀 부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옥천암이 이게 문화재가 아니라 그 보도백불이 문화재란 말이야. 그래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어요, 그게. 이 관리를 서대문에서 한단 말이야, 관리. 그런데 이게 지금 지붕이 새요. 지붕이 새 가지고서 그걸 고치라고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주는 거지 옥천암에다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지정문화재도 있고 옥천암은
준구
허준구위원
옥천암이 옆에 있다니까, 내가, 그런데 그게 거기 달린거야. 내가 거기 동장을 해서 증축을 하고 해서 옥천암 보도백불이야 지금 여기. 우리가 돈 주는 건 보도백불 문화재에다 갖다주는 거야. 옥천암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고치고 하는 것이지.
태중
최태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46쪽에서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에서 기정예산액은 1억 2,092만 5천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7억 5,468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액 8억 7,560만 8,000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예비비 등에서 7억 5,46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2억 1,478만 3,000원이며 이것은 2001회계년도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5억 3,990만원으로 2001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7,201만 7,000원이며 2000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811만 1,000원이며 199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97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느 것에서 많이 반환됩니까? 2억 1,400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이건 각 과·실에서 시비나 국고를 보조해서 쓰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의 합계 금액이 반납돼야 될 총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한 단위에서 이런 큰 액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열
김영열위원
그럼 국고비 예산짤 적에 제대로 짜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고에서 보조해 줄 때는 아주 빠듯한 예산을 주는데도 사전변경에 의해서 대상이 줄어들었거나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면 무조건 다 급해서라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범위에서 쓰다보니까 그 외에 쓸 수 없어서 놔둔 겁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럼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사용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51쪽 중상단 보건지도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7억 3,964만에서 추가경정예산은 1억 1,216만 3,000원이 증액돼서 총액 8억 5,1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비 및 구료비중 첫번째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억 1,50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 환자가 60명에서 97명으로 증가되었기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5,752만 6,000원, 시비 2,876만 3,000원을 지원받고 따라서 구비도 25%인 2,876만 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강보건사업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비 서울시에서 목표가 1,880개에서 684개로 수정되어 예산액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119만 6,000원이 감액돼서 총 국비, 시비, 구비해서 478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보철사업은 13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되었기 따라서 9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상반기에 신설된 사업으로써 B현간염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시에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된 아기에게 무료로 B형간염을 접종하게 돼 있고 그 비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97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노인보철이라는 게 뭐예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가 빠졌을 때에 틀니, 우리가 말하는 틀니를 말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92만원이지요? 몇 명분입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게 16명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6명분이 어떻게 92만원이 가능합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게 이미 국비, 시비로 보조를 기히 국비가 98만 2,000원을 보조를 받고 또 시비가 491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을 92만원을 합해 가지고,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가 184만원, 시비가 92만원, 우리 구비가 92만원해서 총 368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노인보철에 대해서 국비가 92만원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국비가 184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4만원, 시비가 92만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92만원을 추경에 내놨지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13명분만 편성이 되고 3명이 증가돼서 3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명분을 지금, 3명분에 대한 것은 구비, 시비가 왔습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예. 왔습니다. 기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비만 92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보철에 대해서 1인당 얼마꼴이 먹힙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전부 의치는 1명에 120만원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의치라고 그러면 어느정도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전체
종철
김종철위원
120만원. 다음에는 치아홈메우기 이것은 아동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줄었을까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본청에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아마 상반기에 홈메우기의 보고 전액 감소시킨 것 같습니다, 목표를.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는 1,880개를 홈메우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684개로 수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태중
최태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영열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희귀난치성질환이라 그랬는데 희귀하고 난치는 어떤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희귀는 글자 그대로 귀한 병이고 난치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으로 이렇게 해서 복합으로 해서 희귀난치성환자로 정부에서 문구를 만든 겁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진단을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의원에서 우리가 5개 병을 지정했습니다, 정부에서. 그 5개 종류의 병명을 지정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명세서를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서정수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누구나가 되는 겁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누구나 대상은 아닙니다. 생활사항,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1억 800만원 이하 또 수입은 4인가족으로 해서 236만원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럼 1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예. 홍보가 정부에서 일간지에 작년도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저희 구도 지역신문에 광고비를 지원해 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또 각 신문,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고 반상회 자료나 또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환자가 빠질 염려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병원에 이미 홍보가 돼 있어 가지고 이런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에는 치료비를 100%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본인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럼 치료를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관리비용입니까? 이 비용이?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는 추경항목이 자산취득비로서 총액은 1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용도는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물품으로 차기년도에도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을 보면 첫째 공기청정기로서 98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오염공기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여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두번째 텔레비전과 세 번째 녹화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용 비디오를 방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강보건실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어느과라도 거기서 취급을 하지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예,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 총무과장은 부족액을 주면 부족액이 2년 졸업한 후에 돌아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있어요. 우리 과장은 어떻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이 어느정도 설명을 드리셨는데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 학생들이 발생하면 일단은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를 해주면 그것을 나중에 회수를 하는데 대부도 그렇고 회수도 그렇고 모든 것을 연금관리공단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대여장학금이 10억 정도 되고있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떠한 거치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정금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정산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사업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요, 어떠한 사업을 벌일 때 구간을 여러 가지 하지말고 한번에 모조리 해달라 하는 말씀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자금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심지어는 돈 100만원 정도도 어디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수요는 많고 세입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대여장학금도 이게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편성해가지고 전년도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12억 정도 편성을 해달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2억을 다 편성을 못하고 4억 정도를 적게 편성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작년도에 4억 7,000이 모자란다고 했어요. 이미 공단에서 4억 7,000이 나갔습니다. 나간 거예요. 4억 7,000이 모자라서 안 준 게 아니라 벌써 장학금대여가 됐습니다. 장학생은 대출 받았고. 그러면 그 부족분을 우리가 준다면 4억 7,000 갖다줘야 됩니다. 졸업후 2년후에 돌아온다라고 했다고. 돌아온 것이 뭐냐, 그런데 상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 과장께서 똑똑히 알아서 나중에 얘기해.
태중
최태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