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소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용역보고청취의건(위원장제의)

방금 소개받은 임채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천안시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절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소하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업 목적, 범위 내용, 과업추진 경과보고, 사업수행 추진절차, 현재까지 측량작업 현황, 소하천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내용, 또 2002년 수해피해 현황, 향후 과업추진 예정공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은 소하천이 과거 새마을하천으로 명명되어 오던 것을 근래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해서 소하천으로 법정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여태까지 비법정하천으로 방치를 해오다보니까 매년 홍수피해가 나면 거의 50% 이상이 소하천에서 발생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하류부 국가, 지방하천까지 피해를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재해난 집계를 보면 국가하천은 개수계획이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방 1,2급 하천은 아직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개수계획이 미수립된 구간이 많아서 약 41%, 소하천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95년1월에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제도적 틀을,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확한 소하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종합정비 계획 기준에 의해서 투자규모라든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을 기초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의 순위라든지 어디를 어떻게 투자하고 개수하고 소하천공사를 시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향후 소하천에 발생되는 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내용에 근거한 지방비와 정부에서 지원한 양여금 지원 등으로 인해서 소하천에서 발생되는 재해를 최소화 해보자는 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의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과거의 소하천정비 계획 수립 전하고 후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수립 전에는 어떤 수해가 날때마다 그 부분만 땜질식 부분 보수를 하다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소하천의 종합계획에 근거한 소하천 1개 하천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개수계획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내 타계획과 연계하는 것은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 농어촌도로, 여타 어떤 치수 기능과의 종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하고 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을 피해복구 하므로 인해서 소하천의 기능 및 유지 관리가 과거에는 비법정하천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곤란한 점을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해서 어떤 경제성 부서를 통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 계획이라는 것도 어떤 도시개발이나 도로 계획, 타 사업들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아이템마다 별도로 공사를 수행하다보니까 어떤 연계개발이 안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각 실·과, 의회라든지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연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소하천 개수에 있어서도 매년 땜질식 수해복구, 반복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소하천 종합정비 계획 수립 결과에 의한 우선 순위별, 단계별로 소하천 개수를 하므로 인해서 재해를 최소화시키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양여금 지원도 수립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므로 인해서 향후 정부에서 양여금 지원에 의한 소하천 개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과업의 목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소하천정비법이 발효된 법6조 및 시행규칙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자료를 토대로 향후 재해예방과 하천환경보존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천안시 관내 전체 소하천은 16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264㎞라는 소하천 연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번 과업범위도 164개소에 264㎞에 대해서 지역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향후 소하천공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표석 매설을 설치해서 공사가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 소하천을 어떻게 보전하고 이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공사 시행의 기본방향 제시라는 것은 향후 소하천을 공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향후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경제성 조사 및 사업투자 계획은 수해 상습지역이라든지 주택밀집지구라든지 천안시가지를 흐르는 아니면 읍·면소재지를 흐르는 소하천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투여하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금회에 저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환경과의 접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품 작성을 하고 금번 과업기간에는 올 1월부터 2003년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소하천 과업의 범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개년에 걸쳐서 천안시 관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내용을 발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45개소에 75㎞,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동지역으로 나누어서 1차 2000년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55개소에 81㎞, 목천, 북면, 병천면, 3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에는 64개소에 107㎞, 풍세, 광덕, 성남, 수신, 동면 5개 읍·면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천안시 하천 개소수는 164개소에 264㎞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별 소하천 개소수와 연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소하천 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64개 중에 지금 성남면과 목천읍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개소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성환읍이나 입장, 풍세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하천이 적습니다. 이 연유는 이런 읍·면에는 지방 1,2급 하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소하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용역추진 경과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용역발주분에 대한 내용은 계약을 2000년5월에 해서 2000년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사항은 용역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에 금강환경관리청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완료나 소하천정비 승인기관인 행자부와 충남도청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한 바 2000년도에 발주된 내용은 당초 행자부에서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하천측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상·중·하 3개소만 대표적으로 측량해서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소하천을 공사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 후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사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반드시 측량을 하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효과 자체가 향후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현재 검토 협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2001년 용역발주는 올 1월에 계약을 해서 10월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화종합기술에서 시행을 하겠고, 추진현황은 현장조사와 조사측량, 그 다음에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홍수량, 호수위까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공정률은 약 50% 수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인 2002년 용역발주분은 2002년5월에 계약해서 2003년3월 준공예정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시행을 하겠고요, 추진현황도 현장조사와 현재 측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내용에 있어서도 강우분석 및 홍수량, 2002년도 피해상황에 대한 내용분석 등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정률은 약 25% 정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업수행 추진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하천측량과 현지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측량은 말 그대로 하천현황을 작업하는 도면화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소하천에 대한 개황이라든지 수계현황, 소하천 유역의 특성, 홍수피해 원인 조사, 소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현황조사, 유역내 배수라든지 이수현황, 하천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내용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수문 및 수리분석에 강우분석과, 유출, 유량분석, 홍수량, 홍수위 계산해서 소하천을 유지, 관리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보전대책 항에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도 저희들이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석 검토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하천의 자연 보존 기능과 친수기능, 공간기능,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수피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기존 시설물이 홍수로 인해서 어떤 능력이라든지 소통될 수 있는 원활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느냐 안되느냐, 그로 인해서 상습 침수지구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치수경제는 하천의 피해우심지역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어떤 하천으로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중요한 내용등을 경제성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 투자계획이라든지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은 그 소하천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전체 국가하천 수계에 의해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분석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므로 인해서 소하천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저희들이 천안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하면서 하천측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형현황 측량은 2001년, 2002년 발주분 189㎞, 종·횡단은 각 소하천별 하구부터 50m 간격으로 전체 연장 26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석매설도 향후 공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각 소하천에 1개소를 원칙으로 매설을 거의 완료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5항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통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관내 인구현황을 2001년말 기준으로 전체 44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 동지역에 약 6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내 토지이용 현황도 전, 답, 과수원, 기타, 하천, 대지, 도로, 임야,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전체 면적 636㎡ 중에 약 52%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서 천안시 관내 소하천도 산자부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하천의 정비방안으로는 현재 소하천이 형성되어 있는 각 구간별로 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너무 미약하고 화폭이 좁기 때문에 개수계획을 수립해야 할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하천에 흐르고 있는 유수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용량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라든지 친수공간, 다목적 공간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자연소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비방안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소하천의 기능으로 소하천은 치수기능과 이수기능, 환경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치수기능은 말 그대로 홍수가 발발했을 때 소하천에서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방하는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이수기능은 사실상 소하천은 하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갈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수이용량 기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능에는 근래 많이 대두되는 자연보전기능이라든지 친수공간이라든지 어떤 소하천에서의 공간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로는 치수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소하천 연안을 홍수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다목적 이용과 경영치수는 과거 하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연변 국유토지를 소하천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과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부지가 있는 데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해소등 소하천 환경기능 회복은 각 마을에서 하수처리 기능이 이미 수립되지 않는 경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습침수지구라든지 내수재해대책이 불합리한 구간에 이런 치수대책을 수립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장차 소하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첫째로 천안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천안시 관측소와 천안시에는 없습니다만 동면이라든지 성남 쪽에 청주관측소가 면적비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청주관측소, 2개 관측소에 대해서 저희가 약 30개년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량관측소도 천안관측소가 과거에는 아산시에 있었습니다만 근래 천안시로 옮겨가지고 위치가 천안시에 소재하게 되겠고요, 청주관측소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2등분해서 이렇게 티셈망을 형성을 하다보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이 지배면적에 속해서 청주관측소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개의 관측소를 30개년 동안 자료를 평균해서 매월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국에 연평균 1,274미리가 내리는데 두 개 관측소가 유사한 강우기록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우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10분간 내릴 수 있는 강우부터 시작해서 24시간 하루 내리는 강우를 수집해서 각 지속시간별로 확률, 빈도, 연도별로 2개 관측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천안시 전체에 대한 강우강도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확률분석을 해서 유도한 강우강도식인데 이 강우강도식은 예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소하천에서, 어떠한 소하천 교량지점에서 홍수량을 내고자 했을 경우에 이 I값 공식이 FI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유출계수, I는 여기 분석된 강우강도, A는 유역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수량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의 공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속시간별로 강우량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확률 통계치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분석된 강우자료를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홍수량 산정의 산정방식은 여러 가지가 저희 나라에 개발되어 있고 외국에서 도입된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합리식, 나가야스 방법, S.C.S단위도법, 유역추적법, 4개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6개 빈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하천에서 현재까지 소하천 설계빈도를 설정하는 지침을 보면 도시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을 흐르는 소하천은 50년에서 100년, 평야지역은 30년에서 80년, 산지지역은 30년에서 50년 빈도를 적용하도록 소하천 시설기준을 제정하면서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100년, 80년, 50년은 소하천 규모가 크다든지 도시지역을 흐른다든지 공업지역을 흐른다든지 주거밀집지가 있다든지 소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홍수가 빈발했을 때 엄청난 재해가 야기되었을 경우는 상향빈도로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금회 계획에 있어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방법상에는 유역면적이 다소 조그마한 곳에서는 합리식이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역면적이 큰 유역에서는 합리식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잘 맞는 유역추적 보고로 산정방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채택은 설계빈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에는 획일적으로 30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역의 특성이라든지 도시지역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년에서 50년을 해 왔습니다만 간혹 구간별로는 다소 상향될 수 있는 구간을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채택할 예정입니다. 7번항은 향후 소하천을 공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함에 있어서 홍수위를 계산해야 되는데 기점수위를 저희들이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된 지점은 지방 2급 하천에 의해서 분석된 홍수위를 기점수위로 채택을 하고 지방 2급하천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에서 발생된 자체 홍수량에 의한 한계 수심이라든지 기왕 발생된 홍수규모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채택을 할 겁니다. 조도계수는 하천에서 유수가 제공할 어떤 계수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기히 분석된 하천의 기본계획, 하천의 일반적인 조도계수, 범위, 그 다음에 지방2급 하천의 기본계획에서 분석된 내용, 현장조사한 조도계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간별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하천에서 하폭은 대부분 보면 소하천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조그만 비에도 범람을 하고 유실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므로 인해서 그 하천에 맞는 계획빈도의 유량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적정하폭이 어느 정도인지 하상경사라든지 지형특성을 감안해서 유량규모별, 유형면적별 여러 가지 하폭공식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현 하폭과 접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 평면 및 종·횡단 계획은 과거에는 직강하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석축이나 옹벽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 하천에서는 하천선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홍수위를 계산하는데 현 상태에서 홍수량이 유하했을 때 그 하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홍수위가 어느정도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하고 할 경우에는 하폭하고 제방을 더 쌓는데 어느 정도나 제방을 쌓을 것이냐 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장래 공사가 되었을 때의 홍수위를 계산한 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서술적인 사항은 앞에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향후 하천개수 계획을 천안시 관내 164개 소하천에 대해서 표준단면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소하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유량 규모에 비해서 현재 하폭이 굉장히 넓게 잘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이 너무 하폭이 협소하고 제방이 아예 없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폭과 제방을 축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소하천에 제방이 설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것이 부실하다든지 홍수규모에 비해서 여유가 없다든지 하폭이 좁아서 홍수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경우는 기존 제방을 연계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것입니다. 예시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국내에 많이 공사가 된 소하천에서의 호안공법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만 사진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생태환경블럭이라고 해서 과거에 몰탈블럭에다 식생을 도입해서 환경을 창출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돌망태를 변형을 해서 자연형 돌망태라고 해서 식생을 접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는 돌망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활착이 되고 나면 자연친화적인 공법이 되겠습니다. 석축은 지금 소하천에 가장 많이 하는 공법이 되겠는데요, 돌에다 몰타를 접목해서 호안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생태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만 소하천의 급류하상에서 소하천을 분류할 수 있는 공법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소재의 어떤 큰 돌을 활용을 해서 자연석 쌓기라는 공법인데요, 요즘 근래에 와서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식생호안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 식생으로만 이루어진 호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폭이 넓은 하류부나 경사가 굉장히 원만한 구간에 홍수량 규모에 비해서 하폭이 넓은 구간에 적용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서는 거의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은 석재앵카라고 해서 일본에서 도입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돌에 구멍을 내서 철심하고 부목사이에 앵카를 해서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공법인데 수입품이고 공사비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8월4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2차 2001년분과 2003년도 발주된 소하천에 피해가 난 소하천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조사된 내용을 표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금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내용을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하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계하는데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업추진 예정공정으로는 절차가 저희들이 조사측량을 하면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만 앞에서도 1단계에 측량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게 공정성이 입증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어서 반드시 측량을 하고 측량성과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국립지리원에 저희들이 측량성과 심의를 이 달 말경에 올릴 에정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하면 통합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전문가 자문의견을 듣습니다. 이 전문가 자문은 충청남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의 자문을 저희들이 들어서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천안시 관내 각 실·과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반영된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도 반영을 하고 금강환경관리청 협의내용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충남도에 승인신청을 올리면 충남도에서 행자부에 그 내용의 협의를 또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검토내용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천안시에 성과품을 납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올 연말에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대장 작성은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된 후에 소하천대장은 향후 하천 실무자가 소하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규에 근거한 내용을 도면과 보고서로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게 되겠는데 이 내용은 종합정비가 끝남과 동시에 도면을 작성해서 3월20일 준공에 맞춰서 납품할 예정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지방환경관리청장 협의를 거쳐서 내용 승인신청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 협의내용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11월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광호위원입니다.

신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회사측에 두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 원활한 유수나 구실을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수변경 지역여건상 현재 하천점유한 토지나 또한 측량해서 토지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나 유수속도 이것이 현재 상류 쪽에 붙어 있는 하천에는 유수의 속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반듯이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유수의 흐름속도를 심도있게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시방서가 작성이 되겠죠. 거기에 의해서 시공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지방의 업체들이 이런 쪽에 대한 것은 검토가 안되고 있어요, 무작정 시공만 하지. 그래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친환경적인 생태계보존 및 친수흄관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용수를 이용한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래식보에 있어요. 콘크리트로 재래식보를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퇴적물이나 토사가 쌓여서 결국은 그 보라는 것이 퇴적물이나 토사를 담아 놓으려고 설치한 보에 불과하고 또한 보 높이 때문에 어류활동이 차단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생태계가 거기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어느정도, 지금 타 시에서는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보 설치, 어느 정도 수위를 가둬 놓고 더 이상 비가 왔을 때 자동으로 개폐를 시켜주고 그러면 하부 쪽에서 개폐가 되면 퇴적물이나 토사는 절대 쌓이지가 않고 빠져 나가지요. 그 동안에 어류는 활동을 하고. 그래서 생태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또한 용수, 담수능력을 유지하니까 그 물을 농민들이 활용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태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자동보 설치가 시급하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첫 번째 말씀하신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하천이 유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3,4m가 발생되면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오래되면 송계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수리계산적인 것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홍수만 나버리면 높이, 한계유속이라고 합니다만 그 상태에서 구조물로 인한 물이 흐를 수 있는 가장 빠른 상태를 한계유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빠르게 하다보니까 하류 쪽에서는 파손이 되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유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입했을 때 호안공정이 홍수가 났을 때 그 유속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등을 검토해서 설계하는 데 물론 제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무허가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무가내로 높이만 설치를 해서 치수가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퇴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보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보가 하천에서 물이 없을 때는 수문 힘에 의해서 차단해 버리니까 물이 담수가 되고 물이 많이 올라오면 수압에 의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공법인데요, 그런 공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소하천, 물론 소하천이지만 기존에 수리권의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근래 같은 경우는 여울과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서 치수기능도 하고 자연오도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여건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소하천부터 죽 내려오다 보면 죽 1,2급 하천이 있죠? 그러면 1,2급 하천부터 콘크리트 재래식보가 10개고 20개고 구간구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천특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백 침수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 보턱에 토사나 이런 것이 쌓이다보니까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부딪히니까 어느 기점에 내려가면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생겨요. 거기서 침수로 범람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특히 우리 상류지역에서 하천도 상류지역이 가파르잖아요? 유속도 빠르고. 그런데는 특히 자동보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 설계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설계라든가 측량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보다는 주변에 사시는 주민이 설계라든가 측량할 때 주민이 참여해서 참고를 하고 또한 관내 동장님 또 관내 시 의원님 해서 그것을 참고하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현장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급류라든가 물흐름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물흐름, 하폭관계라든가 또 토사관계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다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좀 참여해서 참고로 해서 설계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가면 대개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 나이 많이 잡순 분들한테 경험을 해서 받아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하천 전체적인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로 무슨 재해요인이 있는 것부터 위험이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계를 합니다. 용역도 주고 직접 설계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고. 알겠습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읍·면·동단위 등등 강우량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읍·면·동에 지금 강우량 측정기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각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요즘에는 일기예보나 이런 것이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다보니까 사전 예보를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북면 같은 데를 제가 보니까 20몇㎞라는 계곡이 길은데 중간에 북면사무소 옥상의 한군데 강우량을 측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위에서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70미리 이상 쏟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77미리로 측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개소 정도 해서 사전에 강우량 측정 같은 것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전 입수해서 대비책도 세우고 상황실 운영할 때도 거기에 참고가 될 것이고 강우량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에 미흡해요. 그것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게릴라성 호우 같은 것은 읍·면에 있고, 또 평택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천안 신방동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읍·면에 있는 강우량하고 측우소에 있는 강우량을 또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서 지금 말씀하신 북면이 유역이 넓기 때문에 한 3개소 정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렇게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고질적인 것만 갖고서 반영은 않고 그 인접지역 병천이라든가 목천, 이렇게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한번 그런 것은 앞으로는 기후가 여러 가지 게릴라성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용역회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년 빈도, 50년 빈도, 큰하천은 100년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빈도를 100년에 한번 강우량을 대비해서 하천을 지금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는 비는 엄청나게 안맞는 상황입니다. 통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우소 확장관계는 조금 그런 것으로 능동적으로 비교를 인접지역하고 해서 활용을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하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죽 말씀을 드리시는데요, 물론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그 동안 건설행정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해박하지만 그래도 그 공백기간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인 얘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대체해 주시고 현실적인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어 가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우리 과장님께 감리 감독에 부탁을 드린다면 설계하실 때 배수로, 수멍, 진입로, 이런 것을 잘 챙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할 때 돌탑이나 돌망태기 이런 것을 쌓게 되면 경작 논에 배수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수멍같은 것을 설치할 때 한번에 잘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소하천 현장방문할 때 제가 본 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 보니까 보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설치가 잘못되어 있다. 왜 잘못되었느냐면 그 보막이가 주변에 있는 전답보다 높이가 높습니다. 높아서 물이 많이 차이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논을 말려야 될 시점인데 지금 그 물이 많이 차이다보니까 그 물이 지금 논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경작주들 한 다섯 분이 저를 찾아 와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보막이 할 때는 앞으로 주변에 있는 전답하고 수위를 잘 높여서 보막이를 해야지 보만 높게 막다보니까 현재 모래가 많이 쌓여있고 물이 많이 차여있고 현재 논으로 스며들어 가고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막이 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감리 감독을 잘 하셔서 설계부분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덮어서 피해를 입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또 설계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가 논하고 위치가 제대로 안되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설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제대로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입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요, 몇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하천 준설작업 계획하고 사업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예, 약간씩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기점을 언제….

최근 한 2,3년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하천특위로 해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지금 다 보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여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여를 하시려고 하면 기반공사에서 담당하시는 지점장이나 아니면 담당과장이 같이 연석해서 우리 특위에 참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계되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되지 거기에 대한 보 관계는, 수문하고 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소하천을 관리하고 또 1급, 2급도 도에서 하겠지만 일단은 소하천의 보에 대한 것은 기반공사에서 수문과 보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농업기반공사에 관련된 관계관이 연석을 해서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창환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이 선진지 견학하고 전문가의 의견청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여기 건설행정과장님이 계시는데 같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같이 오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위원입니다. 제가 북부권에 다니면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창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반공사에서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제일 문제점이고 또 한천천에서 내려가는 곳도 보면 용정보가 있습니다. 그 용정보는 우리 직전 입장면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아래 쪽 부분으로는 하천을 옛날 군 시절에 일반 개인한테 그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측량 성과 심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일반 개인이 농사 짓는 게 하천 가운데 정도로 먹어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을 치고 나가야 물이 빠지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점이더라고요. 제가 북부 한천천 밑으로 용정보 밑으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죽 내려가다 보면 비가 와서 침수되어서 그 사람들 농사 져야 헛일이에요. 맨날 침수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영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든지 유수라든가 곡선을 잡아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건설특위에서 어떻게 가야 할 방향같은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쪽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돌망태가 필요한 곳에는 돌망태가 없고 돌망태가 필요치 않는 데는 돌망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면같은 경우도 사토로 쌓여있는데 침수된 부분은 돌망태가 없고 그런 부분은 유실된 부분은, 돌망태가 없는 부분은 측량이 잘못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대개 호안이라든가 돌망태, 석축, 옹벽을 물이 곡선으로 있으면 물이 치는 데로다 시공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물론 전체구간을 다 시공을 해주면 돌망태 호안을 해주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만, 곡선부분 물이 치는 부분만 호안을 해주다보니까 호안이 안된 부분이 붕괴된 것을 보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곳까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물이 치는 부분에 돌망태나 이런 것을 시공토록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천을 보면 소관이 내무부소관이고 건설부소관이 있지요?

예.

이번에 하천정비 소관 관계없이 관계부처 다할 것입니까?

수해복구 말씀이십니까?

수해복구 겸 하천정비할 때.

아까 보고드린 것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행자부 소관이고 나머지 지방 1, 2급하고 국가하천은 건교부에서 소관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도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폭우가 올 때 이번에, 참작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질적인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하천에 보면. 하천 높이보다 논이 오히려 낮아가지고 물이 역류가 되어서, 고질적인 침수지역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설계할 때 농지에 피해가 안가도록 참작을 해주시고,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선진지, 보가 잘 되어 있다든지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참작을 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함께 갈 것인지 준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 이런 데는 많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소하천 부분이 개수가 안되어서 호우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문제입니다. 용역을 다,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많이 배려가 되면 그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할 때 언발런스라고 할까요, 하천보다 농지가 얕아서 물이 안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공할 적에 철저히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정비토록 하고 지금 끝에서 말씀하신 계획같은 것은 아직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특위위원 여러분과 같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남빈위원님.

김남빈위원입니다. 제가 북부지구에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재정비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선 급선적으로 사업을 할 일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천흥리 저수지에서 하천이 무슨 하천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천흥리 저수지에서 기아자동차하고 쌍용자동차 물류센터 앞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그 하천부근에, 그러니까 비상활주로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옛날에 안성 철다리 다리목이 냇가 한복판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호우로 인한 물이 급류했을 때 나무같은 것이 걸쳐가지고 물이 범람할 우려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천정비하기 이전에 우선 급선무로 그런 곳을 예방차원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천정비 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지에 나가서 무슨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 해서 문제된 부분은 나중에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할 것이니까 지금은 그런 우리가 현장확인에서 문제되었던 부분, 세세한 것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종익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게 많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미리 방지를 했으면 피해가 좀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현장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급수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아, 그러시군요. 천안시 하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저희 천안지역도 도로부분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천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서 나름대로 저도 재해대책 근무를 한 3,4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많이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준용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을,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하천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면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잠깐만요.

진지하게 회의를 하지 왜 그렇게 끝내려고 해요?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견학 때문에 한말씀 드릴려고 해요.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선진지견학을 하게 되는데요, 도화 관계되시는 분들,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쪽에 추천을 해주실만한 데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자연친화적인 거,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천안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한 두세군데 선진지 견학을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천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간 큰 수해나 재해가 우리 천안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예산투자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는 많이 방관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도로나 이런 데는 많이 투자해왔지만 사실 이 하천범위나 앞으로 예산이 엄청납니다. 물론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방금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천관리를 지금 현 상태로,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현 부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안 하천관리를 하천계면 하천계, 어느 부서에서 하천만 정기적으로 지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유지관리가 될 것이고 예산투자나 이런 것도 과감하게 될 것이고, 지금 도로같은 데는 천안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천은 지금 하천바닥에 나무가 10년, 15년씩 커서 20전 이상 굵도록 천안시에서는 하천에 손 한 번 안 댔으니까 뭐냐. 결국은 자연생태계 파괴니 등등 시민단체 빌미로 해서 놔두다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런 기화로 해서 많은 침수를 당해서 피해를 보고했는데 하천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관계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자하자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나, 앞으로 예산투자나 관리를 어떤, 조직성있게 관리가 안되면 떠들다 시들어지고 만다고요.

신광호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천정비특위가 끝날 때쯤 되면 아마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될 겁니다. 이때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앞으로의 방향, 우리 하천정비에 대해서 예산투자 등등의 여러 가지의 방향제시를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뜻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서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천관리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하천관리는 저희 건설행정과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업무하고 하천유지관리, 사실상 건설행정과에서 업무가 지금 재난, 재해, 광고물, 노점상,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 관리부서가 아직은 없다시피 하니까, 천안에 하천이 199개소입니다.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려면 하천과가 하나 있어야 다 유지가 되는데 하천방재계에 계장 하나, 주사 하나, 7급 하나, 행정직 하나, 토목직 하나, 이렇게 셋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나중에 결론에서 하실 때 하천과라든가 만들어서 앞으로 천안의 재해라든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과를 하나 신설해주는 것을 건의해주시면 행자부에 올라가서 저희들 여건이 그만큼 하천이 많고 하니까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볼테고 위원님들께서도 결론에 가서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천같은 데 항구복구, 물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가 시작되겠지만 이런 것도 하천과에서 전문 토목기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하며, 시방서 하나 제대로 못보는 공무원이 많은데 읍·면에 맡겨 놔가지고 과연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천과든 하천계든 사실적으로 하천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소하천부터 1, 2급 국가하천까지.

199개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은 흉내만 내는 직원 한두명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차 타고 슬쩍 지나가 보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천특위가 구성되었고 하니까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어느 과에서 아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하천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부서를 늘리는 쪽으로 하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 1급, 2급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답답하니까 천안시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방하천은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고 또 관리를 하고 위임사항도 있습니다만 서로 협조가 잘 되고 해야 하는데 도에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과가 운영이 되면 국가하천이 되었든 도에 관련된 하천이 되었든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여기서 공무원이 공문이라도 보내서 사전방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도대체 관리가 안되고, 가보니까 토사가 쌓였네, 뭐가 되었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지 앞으로 향후관리를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용역에 포함될 사항, 정책 대안같은 것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실 분 한분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행정과장님이 잘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류영근위원님.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원성2동 하천에서 범람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주차장으로 인해서 폭이 좁아지고 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택가로 많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장마철에 공사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지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하상주차장은 하천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는 것이지요?

하천에 하상주차장이라는 자체는 지금 천안시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터미널 뒤같은 데도, 원성천을 제일 먼저 하고 터미널 뒤에도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차가 하루에 늘어나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하상주차장이나 하상도로를 통해서 하니까 그나마 정체가 별로 없지 하상주차장까지 없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원성천 정비할 때 하상주차장을 존치하느냐를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천안시의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서 하상주차장까지 없애면 어렵습니다. 사실상 안하는 게 좋지요, 하천은 물만 흐르게 하고 다른 시설은 안해야 됩니다. 안해야 됩니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현실이 하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소통이 유지가 되지 터미널 뒤쪽에 가보시면 하상주차장이 꽉 찹니다. 낮에는. 그래서 밤에 다 빠져나가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상주차장을 안하면 좋지요. 이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성천 복구 할 때는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충분히 확보가 되면 있어도 되지만 충분히 확보가 안되면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답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상주차장으로 인해서 범람을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보고요, 또 테니스장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반 정도 떼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시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자꾸 하천이 얕아집니다. 얕아지다보니까 옹벽을 설계할 때 옥벽을 조금 위로 주택가 쪽으로 높게 해주신다면 물이 주택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설계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입니다. 이번 피해를 보면서 너무…. 하상정비는 시에서 합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일부는 일임해서 하고요, 시에서 전체적인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비가 너무 안되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나무가 크고 하는데 가운데 물길을 뚫을 수 있는, 하상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읍·면·동장한테 일임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