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업무보고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2001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임대료 보조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주택을 월세 임차하여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 노부모 부양세대등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게 생활정도에 따라 매월 2만8,000원에서 5만3,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조사 선정하고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며 2002년 3월부터 시행하여 4회에 걸쳐 740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2년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7회 자격시험의 일시는 2002년 11월 17일이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903명이 응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약 1,200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자격시험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시달되면 시험장소 확보 및 관련기관 지원 협조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예정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02년 8월 현재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조합은 총 80개 조합이며 이중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조합과 조합인가 또는 재건축사업 예정 주민에게 설명회 개최계획을 안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주민설명회는 2002년 9월 27일 개최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업예정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세분대상 11.62㎢에 대하여 2002년 8월 현재 기초자료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마치고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 메뉴얼에 의한 지역 및 지구차원 분석과 개발밀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02년 10월까지 서울시 실무조정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10월부터 11월 중순에 동별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법정절차를 이행하여 2003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양천구 세분화안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6월까지 세분화 결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지구 상업지역내 주거전용화된 오피스텔이 법상 최대 용적률로 건축되어 주차장 부족등 공공수요를 유발시키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목동 922번지 1,321.70㎡의 숙박시설 용도의 대지를 초·중학교 부지로 변경하고 목동중심지구에 건축되는 오피스텔 용적률을 800%에서 500%로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쳤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점검할 재난관리대상 건축물은 295개소로 공동주택 223개소, 노후주택 23개소, 축대·옹벽등 시설물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공동주택, 대형건축공사장을 자체 점검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위험시설물과 노후건축물은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점검 후 시설물의 위험정도에 따라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직원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하여 시설물을 보수,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건축계획을 사전예고하고 인접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대상은 일반지역의 7층이상 또는 인접 평균층수보다 3개층이상 높은 건축물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11층이상 건축물이며 그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등 기피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허가신청후 건축허가 인접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당사자와 1차 협의 조정을 하고 조정이 불가할 경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영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1동청사 신축공사 외 7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02년 11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3개소 개·보수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2002년 9월중에 발주완료하여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 학교녹화사업은 신강초등학교를 비롯하여 6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개방 및 생태연못 조성등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하고 방과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의 녹지거점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02년 5월 3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2년 8월 26일 서울시에서 1차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차 최종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왕산 배수지 우레탄트랙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왕산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트랙을 확장,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트랙의 폭을 3m에서 4m로 확장하고 길이는 360m에서 391m로 연장하겠습니다. 우레탄 포장면적은 1,349.9㎡이며 두께는 7mm로 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기존 배수로를 60㎝ 인상하여 63.5m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2년 8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9월중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사발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유공원 정비공사 발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2동 소재 용왕산 근린공원과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계남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노후된 휴식시설과 공원등 분전반을 교체하고 무임목지 및 무단경작지에 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설계중이며 2002년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2년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학파크맨션 주변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7일 집중호우로 용왕산 근린공원과 인접한 목2동 청학파크맨션 옹벽이 전도되어 추가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를 원활히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만원으로 공사내용은 배수로설치 150m, 집수정 2식, 옹벽철거 25m이며 2002년 9월 10일 공사계약을 하였고 2002년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앞서 2002년 9월 14일자 주택과로 전임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전임한 주택행정팀 박종빈 팀장입니다. 구로구에서 전임한 주택관리팀 이호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새로 전임한 주택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월동지역 뿐만 아니라 목동 일부지역과 신정동 일부지역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119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사업 설명회를 수시 개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설명회개최 안내홍보를 하시고 내일 2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일에 어느 지역에서 대략 몇 분의 재건축사업지 예정 주민들이 참석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5시에 기획상황실에 초청해서 합니다. 한 개 조합에서 5명에서 10명 정도, 지금 현재 신청한 데는 6개 조합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동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달에 재건축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내일 시행이 되고 또 9월이 지난 이후 향후 이런 설명회의 개최예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 신청이나 관심 있는 데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신청하는 데가 있다면 나가서 하든지 초청해서 하든지 수시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대상자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 설명회에 대한 대상자 파악 또는 홍보에 대해서 지시는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각 동장님들한테 공동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어 보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간부회의 때라든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런 설명회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구청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 제8조8항에 보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2조10항에 보면 「주택조합 설립후 2년 이내에 사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런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이 취소되거나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미신청한 조합이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8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불리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취소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용적률도 전에 350%에서 300%, 250%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10항에 보면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이나 재무과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 인가가 계속 또는 취소가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또는 2년이 도래한 조합에서 대다수의 조합원이 아닌 극소수 조합원들의 다른 이견이나 반대에 의해서 재건축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조합들이 2년이 경과한다면 극소수의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은 이 조합관계는 주민 민원보다는 그 조합에 총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하는 것이 2/3 동의를 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최초 80% 동의라고 해도 나중에 그 총회의 의결사항이 대개 2/3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당한 민원이 있지 않는 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불리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취소하는 것은 현재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최초의 설립이나 사업시행의 80%를 떠나서 추후 조합의 어떤 규약으로 인한 2/3이상의 조합원들이 어떤 사업의 계속성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다 하고 또한 일부 주민의 다른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 조합설립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재직하는 주택과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과장님이 현재 자리에서 추구하는 것이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신 그런 주관을 끝까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조금 아까 전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 대상자들이 집주인이 되는 거겠죠? 재건축 하게 되면.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로 구성된,

그중에서 대표자가 임시 추진위원장, 감사, 총무 해 가지고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합의가 잘 되어야만 조합이 잘 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내일 주민설명회를 처음 개최하시는 거죠?

그 전에도 했는데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번에도 신월4동 같은 경우는 3개 조합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또 있다고 해 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재건축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걸 하시는 건데요, 전에 했을 때에는 그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지금 심한 경우는 주민들이 한 방향으로 의견합치가 잘 될 경우에는 빨리 끝나는 데는 한 3년 걸리는 데도 있고, 늦게 끝나는 데는 거의 10년 되어도 청산을 못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근에 목4동 금잔디리도 같으면 공사중지 했다가 말았다 이래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출발이 늦어도 주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법규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잡혀있는 주민설명회를 보면 오후 3시인데요 실제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3시가 현실적인 시간인지 그런 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들어서 그걸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인지.

조합 간부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요, 시간이 그 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에서 보면 맨 첫 번째 주민자치 우수아파트를 평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평가는 옛날 같으면 공동주택관리령이 심할 경우에는 지도감독권이 아주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도 하고 선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법의 변천에 의해서 아파트관리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그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주거개념에서 공동화개념이 지금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아파트관리가 되고 또 그 관리에 의해서 투명성, 주민화합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설령 어떤 분야가 이 아파트에서 잘 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서 이걸 다른 아파트에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수하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우수한 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한 건데요, 일반 나홀로아파트라고 해서 동네별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가 되어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이나 신정동에 가보면 50세대의 아파트라든지 조그만 아파트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가보니까 놀이터에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아파트는 나무가 잘 심어져 있다", 또 "재활용을 잘 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다음 번에 표창도 하고, 일반 다른 아파트도 견학하고 배울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유도시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변경내용을 저희가 신청한 것이죠? 시쪽에 학교시설로 변경,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낸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에게 입안권이 있고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가 현재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12월중에 시로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관계로 교육청에서 요청해 온 사항인데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매수했다 취소가 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학교시설 관계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9월 25일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울시 소유 땅이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내줄지 모르겠다, 미지수다 그렇게 전망을 했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입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근무하다가 건축관리담당주사로 발령받은 이기봉 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영선팀장으로 발령받은 정택근 팀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나와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듣기로 "양천구에서 건축허가를 내는 건축허가 건수에서 한 50%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하고 건축허가를 낸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히 참고사항에도 보면 "건축법상 사전예고제 규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는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법령상에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는 관내에 여러 가지 건축민원이 날로 발생되고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 균형발전 문제하고 또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작성되고 있는 안은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사전 건축계획에 대해서 관할 동 게시판하고 현장에 건축허가 개요,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건물용도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공고를 하면 주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서 관할 동장이나 저희 구청 건축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설계자와 저희가 의견조정을 한 번 이상 하게 되는데요, 만일 당해 건물 층수를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있다면 법에 근거해서 상대방 건축주의 의사를 타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층수를 한 층 낮출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 구청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 정도, 원래 법상에는 7명 내지 15명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학계, 법률계, 각종 건설업계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계, 법률계, 전문가나 건설업계도 당사자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관할 동장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위촉할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여성위원님도 의무적으로 일정한 퍼센티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위원을 위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지만 우리 구내에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건축허가를 내는 측면에서 사전예고제를 도입할려고 한다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런 조항이 건축법에는 없지만 양천구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까?

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이와 유사한 사전예고제라든가 주민의견수렴제라고 해서 3개 구청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성북구하고 동작구 3개 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민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어 가지고 분쟁이 많이 도출되는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하고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쌍방간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좀더 객관성을 부여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당장 이익을 보는 업계의 시각만을 반영해서는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거기에 계속 살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17쪽 구립경로당 3개소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 2002년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왜 개·보수를 하지 않았느냐, 원래는 7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 물어보니까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3개 노인정에서 주문이 많아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늘어나서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발주를 못했다"는데 지금 추진내역에 공사발주 준비 예산확보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제쯤 실시할 것이며, 그 완료기간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3개소는 저희가 지난 6월부터 8월 9일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지연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측의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해서 지연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5월달에 설계를 요청받았습니다. 5월 22일날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5월 23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월 7일날 설계계획을 하고 8월 9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안 3개소를 발주하게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3개소를 한꺼번에 다 발주할 수 없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2개소만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주관과와 서로 협의하기를 3개소를 한꺼번에 다 발주할 수 있으면 좋은데 2개소만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만 확보가 된다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소모를 하지 않고 내년으로 다시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7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5월 22일날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에 공사하게끔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8월 9일날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를 왔다갔다 할려니까 시간이 없고 또 재정상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되고, 예산이 좀 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만 먼저 하고 1개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실시했으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부서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걸, 예산상 상당히 문제입니다. 금년 예산을 내년에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월은 원효의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노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한 번의 노인잔치보다도 그 사람들이 365일 기거하는 장소를 쾌적하게 해 주는 책임 또한 주무과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물포로변을 보니까 건물층수 제한을 해제한다, 그곳은 일반 미관지구로 되어 있죠? 제물포로변을 압니까? 4단지 앞 모세미길부터 부천 시계까지입니다. 신문 안 보셨습니까? 4층이하만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층수 제한없이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벤처거리라고 떠들썩 하던 곳입니다. 잘 모릅니까?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벤처거리를 보면 물론 벤처거리를 만드는데는 건물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그곳에 건축 층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서 혹시 숙박시설 허가가 들어온 게 있는지, 허용할 것인지 앞으로 그곳을 건축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물포로 주변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층수를 4층이하를 해제하고 용도를 제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이나 지구단위 관련규정을 먼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조치사항으로 역사미관지구가 정밀 구분된 것 같은데 그러한 건축이 제한되는 사항을 도시지적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 내용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그 곳이 2000년도에 제물포로 양천구 벤처거리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가 해제되었어요. 해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숙박시설이나 허가시설을 받을 계획인지, 양천구에는 그렇게 여관이나 호텔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계획인지, 그리고 혹시 이것을 기해서 허가가 들어온 건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건축허가가 날려면 상업지역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국장님이 보고했기 때문에 기타 위원님들께서 지역순찰시에 또 저희구에 저희과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목2동 산42-3일대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이명박 시장님이 오셨을 때 예산을 확정을 받아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받은 겁니까?

예.

수용을 언제까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연내에 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9필지에 3만250㎡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대상은 대지를 제외한 8필지에 2만9,949㎡입니다.

앞쪽에 있는 대지는 전혀 매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토지수용을 하면 설계용역은 금방 하는 겁니까? 제가 신문에 난 걸로 보고 듣기로는 "2002년내에 토목공사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상키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인가를 마쳐 놓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평당 보상금액은 지금 현재 1년인가 2년 전에 확정을 받은 금액이 있던데, 지금 현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하기는 보상비가 약 51억4,000만원 또 공사비가 9억2,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왕산공원에 대한 것을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9월말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11월말경에는 끝나야지 동절기가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구비가 보니까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책정되어 있던 금액에서.

이거 22페이지가 오자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건 수정해 주시고 설계용역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용역 완료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 의뢰하였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공사로 발주해서 아마 이 달 말일경은,

시멘트나 우레탄이나 에폭시 공사는 영하 3℃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 15일 전까지는 아마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될 거에요. 그런데 올해내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기가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구비도 많이 들고 시비도 많이 드는 공사이고 또 많은 인원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왕산 배수지 우레탄트랙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직 시기가 안 잡혀 있고요, 지금 입찰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긴급 입찰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적격심사를 통해서 빠르면 10월 15일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기간이 약 45일에서 50일로 봤기 때문에 11월말경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트랙을 자주 이용하고 거기서 다른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정서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45일이나 50일 동안 그 트랙을 이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나중에 이게 얼마나 훨씬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마라톤대회가 가을철에 많이 몰리는 시기이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공사기간이 짧아야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그 시설을 개·보수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5일, 50일 정도는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재정비라든가 최소한의 그 기일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점이 되면 일부 안에 있는 마사토 트랙구간내로 주민을 유도하여서 그 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마지막에 우레탄 코트에 포장을 할 당시에 이게 PVC 계통이기 때문에 그때 2, 3일만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운동에는 지장이 없게 그 부근에다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6단지쪽에 보면 이대목동병원과 양정고등학교 그 사이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6단지 주민들이 조금씩 지분이 있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16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단지내에 동대표회나 이런 데서 그걸 어떻게 수익사업을 내볼까, 자기네 땅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동대표회 쪽에서는 오히려 주차장으로 어떻게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펄쩍 뛰거든요. "거기에다 무슨 주차장을 들이느냐?" 그리고 여지껏 비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녹지로 나무도 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잔디를 좀 깐다든지 간단한 벤치같은 걸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당장에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라도 해서 하자, 그런데 그곳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꾸밀려고 한다면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6단지내 주민들의 공동소유 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단지내에서 녹지공간을 한다면 저는 100%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목을 내년도 봄에, 6단지에서도 3,500여그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나무 가지고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족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서 수목을 지원받아서 녹지공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2002년도 학교녹화사업을 학교담장 개방, 생태연못 조성등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방과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의 녹지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 그러면 학교 수업 도중에는 누가 그 곳을 지킵니까? 주민들이 가서 그 공원을 산책을 하고 싶은데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누가 그 곳을 지킵니까? 좀 뜻이 다른 방향에 있지 않겠느냐? 7개 학교에 시비가 약 7억7,000만원 1개교에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죠?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전체 추진상황을 보니까 설계용역을 했다, 물론 시비니까 서울시에다 의존을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거기에 있는 학부모나 지역주민 또는 교육구청, 학교를 상대한 어떤 의견은 전혀 없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전 주민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남대우 위원님, 이 사항은 이미 서울시에서 선정하여서 교육위원회와 같이 합의해서 학부모들,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다 보고드려 가지고 연찬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도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인 의원이 모르는데 누가 주민이 참석을 하고, 누가 선생한테 얘기를 듣고, 누가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추진이 2001년도 12월 27일 그 당시에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와서 2002년 5월 3일날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60일 동안에도 이미 있었고 또 6월달 선거를 치르고도 있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부분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여서 저희가 33개교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과장님, 99년도에도 저는 의원을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되고, 다만 보고한 게 늦었다든지 미안하게 됐다든지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다든지 아니면 발주 후에라도 주민의 뜻의 반영이나 또 학부모의 의견을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반영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99년도에 제가 일반 평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초선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같은 사람한테는 얘기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없는지, 설계변경을 할 의향은 없는지, 주민의 뜻을 반영시킬 의향은 없는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10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동절기에 공사가 걸리는데.

물론 금년도에 하여야 되나 여러 가지 사업이 사업인 만큼 시설공사 등 해서 부득이 수목식재 시기를 감안해서 아마 공기가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교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독관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협의하여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양천구의 교목인 감나무를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은행이 지금 수확시기인데 은행의 수확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수확은 10월 2일날 저희 녹지과 직영 인부를 활용하여서 은행을 수거를 할려고 합니다. 해서 부산물은 과피를 솎아낸 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려고 하고 있고, 감나무도 작년도같은 경우처럼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감나무에 다 홍보물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감은 우리 양천구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12월 1일경에 완전히 수확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도 4㎏ 60상자를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 감이 시골에서 자란 감이 아니고 공해가 심한 안양천변이나 차로변에 있는 감입니다. 그 감의 성분을 혹시 의뢰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 감이 우리 노인들이 먹어서 좋은 건지, 그나마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 감이 인체에 해로운 건 없는지, 또는 먹어도 되는 감인지, 보아야 될 감인지, 혹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중에 학교녹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선이 아닌 재선, 삼선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업무보고 때 빠지지 않고 보고해 줄 수 있고 또 업무보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지역출신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현안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3쪽에 있는 안양천둔치 일시주차장 폐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둔치 일시주차장은 유니크관광등 5개 업체가 하천 일시점용허가를 득한 후 일평균 400여대를 주차하고 있었으나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서 지난 4월 23일 주차장폐쇄 방침을 수립한 후 주차중인 개별차량에 대하여 자진철수토록 수차에 걸쳐 계도, 설득, 경고를 하였음에도 미철수하여 부득이 9월 6일자로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경비초소를 설치 직원들이 7일동안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면서 일부 미철수 차량을 계속 독려 및 이동조치하여 9월 12일자로 완전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곳에는 갈대숲 또는 유채꽃 단지, 체육시설 설치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중점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상의 무질서한 사설안내표지판을 우리구 표준모델로 통합 정비하고 일부 노후, 탈색, 훼손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노후, 탈색, 규격미달, 무허가표지판 및 인접지점에 난립 설치된 표지판이 되겠으며, 9월 30일까지 노선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기관에 문안, 위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31일까지 교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 강화계획은 건물에 설치된 대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인명피해, 재산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삼성생명 광고물등 5개소에 대하여 연 2회에서 연 4회로 한국광고사업협회 서울지부와 합동으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광고물이 건축물에 미치는 하중, 전기이용 옥상간판에 누전차단기, 전기배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도로변 불법주기·건설기계 특별단속은 안양천둔치 일시주차장 폐쇄와 관련하여 일부 대형 중기차량이 주요도로, 안양천, 건축공사장 주변 등에 불법주기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속대상은 덤프트럭, 지게차, 불도저 등이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중점 단속지역은 안양천 서로, 목동운동장 주변등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목과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간선도로 교통개선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인 등촌로, 오목로, 화곡로상의 교통체계와 차량소통이 불합리한 지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도축소는 등촌로 영일고교 앞과 화곡로 서울프라자 앞이 되겠으며, 횡단보도 교통섬은 오목로에 2개소, 보도가각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100만원으로 금년 10월말 착공하여 내년 4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교통불합리지점 개선공사는 우리구 관내 교통불합리 지점을 개선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미진스포츠에서 오목교역 사이, 삼성생활관 주변, 신정교 하단부, 목동운동장 입구, 신정빗물펌프장 앞 등이며, 사업규모는 소형고압블록,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공사를 발주해서 9월 현재 신월5동 삼성생활관 주변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사구간도 공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목동중심축 도시기반 시설공사는 2002년 하반기 시비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6블록내 미포장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단순한 보도포장을 지양하고 녹지 및 휴식공간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목5동 목동도서관에서 트윈빌아파트 간이며 폭이 10 내지 20m, 길이가 240m로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남근린공원 주변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는 신정3동 1155번지에서 신안약수아파트간 도로를 폭 6~8m, 길이 25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이며 9월 현재 조경석 쌓기, 옹벽설치, 아스콘포장 등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과소관으로 2002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72억9,300만원으로 17개 사업은 완료, 10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나 진행중인 사업은 공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 단위사업별 완료사업 내역과 진행중인 사업내역은 18쪽에서 2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주요업무계획으로 목동신시가지내 오수관정비 용역착수 사항은 목동신시가지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오수관 기능저하로 건물 신축시 정화조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오수관 배수불량으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오수관 관경이 450㎜, 길이가 23km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5억5,0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기술심의 요청, 용역집행계획 입찰공고, 수행능력을 평가했으며 지난 9월 17일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점검사항은 빗물펌프장 및 상황실 수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으로 고장사고 발생 예방, 시설물의 기능정상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상황실 자동화설비 1개소,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4개소로서 수문시설물의 동작상태, 기타 시설물의 노후상태 등의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안양천 목1호수문 자연배수로 정비공사는 안양천좌안 오목교 하류둔치에 미복개된 수문 자연배수로가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단체 및 둔치이용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폭이 30m, 연장 120m로서 금년 12월까지 5억원의 예산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사항은 유사시 민방위 비상용수를 대체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대상은 하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3개소이며 검사기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도로표지 교량명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안양천에 설치된 교량 및 신월IC의 교량에 교량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안양천길 교량명표지 5개소, 신월IC 교량명표지 1개소등 총 14개소가 되겠으며 앞으로 기초설계 문안작성, 서울시 심의요청, 양천경찰서 공안협의 등을 거쳐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전거관련 시설물 설치사항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 출·퇴근, 쇼핑 및 레저 등을 하는 학생, 주민들이 자전거 보관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보관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설치수량은 자전거보관소 40개소, 자전거 공기주입기 23개소, 자전거전용도로 노면표시 127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와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는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보관소 10개소만 금년 12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활성화 추진사항은 주택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현재 설치비 80%를 무상 지원하던 것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90%로 상향조정 증액함으로써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 중으로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현 공사비 80% 범위내에 150만원을 보조해서 공사비의 90% 범위내 200만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며 10월 중으로 개정안에 따른 주요내용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지역신문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시행일시는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한광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주민을 위한 많은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9월 14일자로 저희 건설관리과에 전입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서 건설관리담당주사로 전임한 김광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구로구에서 우리 양천구에 전입해서 가로정비담당주사를 맡은 김병현 팀장입니다. 이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신 팀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구로구에서 오신 팀장님 이왕이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의장에 오실 때에는 필히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안양천둔치 일시주차장이 지금 폐쇄가 됐는데, 폐쇄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폐쇄일시가 9월 12일이었습니까?

예, 9월 12일에 종료됐습니다.

본위원이 폐쇄 이후에 한 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폐쇄일자가 9월 12일이 맞습니까?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12일에 완전히 타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가니까 기둥을 다 박아놓고 치워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해서 9월 12일 24시까지 마무리지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9월 8일날 19시경에 그 현장을 한 번 돌아보고 그 뒤에 중기차들이 댈만한 곳, 우리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공원 옆으로 쭉 한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 보니까 공항로에 30톤 트레일러가 있는 것을 봤고 지게차, 그 다음 이대목동병원 앞에도 중기차 30톤짜리가 쭉 주차해 있는 것을 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양천구 지역에 불법주기행위가 근절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상당히 존치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주기사항을 단속하겠다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야간에 한 번 돌아보십시오.

야간단속까지 복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야간에 돌아보면 지금도 몇 대씩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목동운동장에서 테니스장으로 들어오는 길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청소차를 도로변에 대놓은 거 봤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묵인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중기를 단속하고 있고, 기타 자동차는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둔치에 청소차도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점용허가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도로변에 다른 중기차는 대면 안 되고 청소차는 대도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가 중기를 관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업무성격상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한다는 업무의 분장관계만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십시오. 그 둔치에 중기를 비롯해서 청송환경 청소차 등등 다 들어 있었는데, 그러면 중기차들은 우리 목동 일대에 대면 안 되고 청소환경차는 거기에 대도 되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대도 된다는 표현으로 제가 잘못했으면 사죄드립니다. 다만 자동차의 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차 회사들이 봤을 때 똑같이 안에 입주해 있다가 중기차들은 도로변에 대면 전부다 제지를 받고 청소차는 제지를 받지 않는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교통과에서도 꾸준히 주차위반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병원 앞에 무료주차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곳은 언제 개방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가 뭐냐하면 둔치에 있는 차는 폐쇄시키고 목동이대병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거든요. 얘기 들었습니까?

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건설관리과의 관련업무가 아니다 이겁니까?

예,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둔치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갈대도 심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가능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희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관리 차원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유지 관리문제는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천 둔치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문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안양천 주차장을 폐쇄하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천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해 주신 담당공무원과 또 구청쪽에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둔치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갈대숲이며 유채꽃 이런 식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이 안양천변을 개발하는 과정에 구청에서도 물론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과 같이 연계하시겠지만 꾸준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역의 환경 사회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까이에 사는 주민들도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관리까지도 사실 주민들이 자기네 뜻이 반영되어서 개발된 둔치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까지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개인적으로 저도 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소견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앞으로 시설관리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충분히 이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심의 검인이라고 했는데, 이 검인은 광고물게시대에 붙이는 검인입니까, 아니면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에 검인을 찍는 겁니까? 어떤 검인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은 고정광고물 또는 유동광고물 모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고정광고물에도 검인이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까? 그 검인표시가 어떤 겁니까?

죄송합니다. 검인은 현수막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9월 14일 현재까지도 1,560개 정도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법광고물을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59만5,594건입니다. 25개 구청에서 7월말 현재로. 이렇게 많은 수가 25개 구청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뜯어내는데 그 순위를 보니까 양천구가 최하위에요. 그렇다고 치면 주무부서에서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거의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대로 금년 연말 4/4분기까지라도 25개 구청중에 우리가 1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자꾸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분장 관계가 광고물 설치문제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단속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보다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광고물 단속은 주무부서가 그쪽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묻는 거 아닙니다. 혹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하겠다라든지 어떤 계획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단속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취급하기가 어려워서 특별한 계획도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양천구의 광고물은 무질서, 무방비, 무단속입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중에서 맨 꼴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으로서 의지가 없다면 참 답답한 과장입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동절기는 건조기와 함께 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화재위험은 무방비상태라는 것은 익히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할 계획은 있는지, 이미 이면도로 외에 주 도로에도 노점상이 많이 정착되어 왔습니다. 하도 단속을 해서 정착이 되었는데, 재래시장에는 아직도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 건지, 단속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혹시 겨울에 화재위험을 대비해서 훈련이나 또는 어떤 단속을 할 계획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재래시장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속성상 상인들이 통행로 확보에도 대개 인색합니다. 따라서 저희와 소방서가 협의를 해서 이 단속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매달 한 번씩 하겠다든지 분기별로 하겠다든지 건조기 겨울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하겠다든지 상설적으로 하겠다든지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노상작업, 점포 앞 상품적치물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 즉, 신월4동에서 신정5동까지 제물포로 주변을 보면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나가봐야 됩니다. 이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적치물로 다 차버리고 또는 자전거나 일반 리어커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일반도로를 점령해서 다녀야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직도 단속실적 검인 심의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아니냐? 한심스러워서 제가 묻는 말입니다. 혹시 제물포로쪽에 적치물이나 노상작업하는 그 물건을 단속할 용의는 있는 건지, 언제쯤 할 것인지,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계획이 있다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도로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가로변에도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작업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인도로 주변에는 인근에 해당업종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당히 통행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단속반을 편성, 다시 이에 대해 집중 투입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까지도 고려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곳에 한 번 가보시면 이미 바닥에는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가로수는 자기들 물건 들일 만큼 다 가지를 잘라서 절단내어 버리고 보도블록은 무거운 짐차가 올라가서 다 파손되어 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단속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더이상 안하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매겨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재래시장에 소방대책 및 통행로 확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1년에 1회 합동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소방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회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몇 회를 어느 시점에 하고 계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11월부터 2월 사이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우 1년에 1회 하시는데, 그 소방훈련 및 주민의 통행로 확보 그리고 노점상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적치물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황색선을 칠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황색선이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전체를 과장인 제가 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색된 황색선이 현재 그 황색라인이 남아 있는가? 또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이 그 황색선을 지키고 있는가? 두 가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황색선의 노점상들의 적치물 준수여부는 어느 정도 미흡하지만 60% 정도는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황색선이 지워져 버리고 없어요, 재래시장에 가보면. 이 황색선이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거리를 그어놓은 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의 어떤 장사를 위한 적치물들이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이미 지워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살아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은 가질 수 있었는데, 지워져 버리고 없기 때문에 1㎝, 2㎝가 10㎝, 20㎝ 이게 1m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주민들의 통행로도 없어지고 또 이런 비상시에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확보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소방훈련도 중요하지만 상시에 이 황색선의 준수여부, 또 이 황색선이 혹시 도색이 지워지지는 않았는지, 황색선이 선명하게 살아 있다고 그러면 노점상들께서 이 라인을 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 황색선 도색부분이 지워진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재도색 되어서 이러한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통로가 확보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119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사장 주변 도로점용 특별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변까지의 대형공사장은 어느 정도 준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공사장에서 도로점용을 할 경우에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의 소규모 또는 중소규모의 현장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시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다른 포크레인 작업 중기작업을 하는 현장이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중·소규모 건축현장에 허가된 건축물의 숫자와 또 이 숫자와 비례해서 도로 일시점용을 신청한 그런 %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소규모 현장이라고 그러면 도로 일시점용이 그 현장이 준공될 때까지 최소한 5~6회는 도로 일시점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소규모 현장들에서 과연 이면도로를 점용해서 통행로를 막고 공사하면서 적법하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들도 공휴일에 레미콘 타설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꼭 대규모 현장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현장은 길이 넓습니다. 한 개 차선쯤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큰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지만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또 일방통행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동이 우리구에는 많이 있는데, 이것을 피하다 보면 일방통행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걸립니다. 또 1m 도로에서 이런 중장비들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 사람도 못 지나가요. 몸을 옆으로 틀고도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도로의 현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중·소규모 현장의 일시적인 도로점용.

물론 점용허가 당시에 점용허가 면적을 준수하도록 조치는 하지만,

그것은 공사 자재를 적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이고요, 저는 일시적인 도로점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재 적치가 아닌 공사진행을 위한 일시적인 도로점용.

그러니까 점용허가 부서인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일 거고, 또 건축업무를 지도하는 부서와 순찰기능을 하는 부서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했을 때 헤베당 도로점용 비용이 얼마입니까?

300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점용을 했을 때 과태료는 헤베당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적발을 했을 경우에.

예, 변상금을 추가해서 부과합니다.

그게 헤베당 얼마입니까?

㎡당 10만원이고 그 행위가 지속될 때마다,

아까 제가 "소규모 현상이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최소한 5~6회 이상의 불법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법하였을 경우에 헤베당 300원, 불법일 경우에는 헤베당 10만원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작은 종이를 한 장 인쇄하셔서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모릅니다. 중소규모의 어떤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단속 나가면 "왜 단속 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를 사용하는데 왜 단속하느냐?"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결국 어떤 홍보부족, 물론 건축행위자들의 지식 또는 인지부족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담금 또는 벌과금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도 있고 이런 단속으로 인한 공기차질로 인한 다른 손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주시고 건축직 뿐만이 아니라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큰 홍보지도 필요 없고 A4 반으로 나눈 정도의 크기에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적으셔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 또 적법하게 신청했을 때의 비용, 과태료 부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숙지를 하시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천구로 온 지 몇 개월 됐습니까?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이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자리가.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이나 이현주 위원님, 전광수 위원님이 물을 때는 과감하게 "내 부서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지금 전광수 위원님은 중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또 피해갔습니다. 중장비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현장에는 크레인이나 레미콘차가 일시적으로 짐을 옮긴다든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2시간, 3시간 또는 10시간 이상씩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고 사람이 못 지나다니고 일방통행로는 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은 주무부서에요. 그런데 답을 피해갑니다. 과장, 뭐든지 자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위원님께 보여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물으면 아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하실 것이지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주민 민원이 오면 빨리 대응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초선의원님이 묻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남대우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허가나 심의는 건설관리과에 있지만 무허가 설치나 불법광고물 단속은 자치행정과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관내 주민의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창문가 건너편에 작은 상가가 하나 있는데 형광간판을, 물론 무허가 간판입니다. 여러 개를 설치해서 밤 1시, 2시, 3시까지 훤하게 밝혀 놓으므로 해서 거실뿐만 아니라 방안까지도 너무 환해서 잠을 못잘 정도로 커튼을 쳐도 효과가 없을 정도다 해서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서 "처리됐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도 "조치됐다" 그 사람은 맨날 거기서 자면서 그것을 보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현장확인도 안하고 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단속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했습니다만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권과 단속권의 부서가 다르다면 좀더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확인행정을 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생활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대다수 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광고물에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동광고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현수막이라든지 일시적인 벽보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벽보는 여러 종류가 많겠죠?

예.

벽보 때문에 각 전주나 벽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매우 죄송합니다. 자꾸 중복되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단속업무를 저희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동광고물 벽보 처리현황 건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민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시민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거기에 처리건수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과 업무에 단속업무가 없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은 여기에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현황건수에 보고만 합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무조건 건수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전신주라든지 기타 주택가 벽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벽보를 좀더 홍보수단도 보존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도로 시민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벽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했다는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수막 네 건이 부결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막게시대를 별도로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착이 가능한 것을 심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심의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결되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4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심의를 총 9건을 했는데 특정구역 광고물 5건 하고 현수막 4건이 부결됐단 말이죠.

심의과정에서 색상과 규격을 보고 있고 그 내용도 일부 심사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네 건이 부결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내가 현수막을 달겠다고 검인을 받으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은 검인을 받으러 왔다가 생각지도 않게 당신이 가져온 것은 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게시대에 게첨을 요구하는 광고문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거기에 게첨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색상이 미관을 해한다든지 또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이 특별하다고 해서,

원색을 사용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색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색상도 심의를 하면서 규제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규제사항이 아니고 행정지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면 됩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색상에 대해서 어떤 관련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조례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나서라도 조례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비실적을 보면 정비현황에 1만8,000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끔 현황을 보고받으면 이런 조치가 계속 많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조치된 것은 한 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노점상 9,087건을 정비했다고 정비현황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1년 동안 몇1,000건씩 했다고 하면 한 2, 3년이 지나고 나가보면 진짜 노점이 없어져야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나가 보면 현장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죄송합니다. 단속처리 실적은 1일 처리사항도 한 건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노점이 3,184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의 이름을 한 번 대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1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점차량이 가장 문제입니다. 차량으로 노점을 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차량 노점만큼은 절대적으로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께서 건설관리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우간 어느 시장이 됐든간에 차량노점 하나만큼은 막는다는 이런 각오로 일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후에 다시 재발해서 또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자꾸 그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변상금 고발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행정조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점용 사항이 있으면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에 대한 사법적인 제재조치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폐지가 됐습니다. 사법적인 제재조치는 광고물이나 현수막에 대해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태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규모 과태료를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조치한 사항이 과태료, 변상금, 고발인데 여기에 변상금은 대략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죠?

면적과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상금이 27건인데 대표적인 것만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업무를 맡은 지가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깊이있게 과장이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같이 동참해서 해결할려고 생각해야지 내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이 저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을 수도 있지만 다음 과의 과장들한테 묻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질의를 종결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위원이 물으면 내가 피해 나갈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조치사항 중에서 과태료 59건, 변상금 27건, 고발 36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수막은 지금 기존 주택지역에 보면 근간에 다세대·다가구 많은 주택들을 지어가지고 현수막이 정말로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이거 한 번 과장이 일괄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속업무는 자꾸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확인을 해서,

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내 업무가 아니면 해당되는 과장하고 협조를 최대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4일 관악구에서 저희구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담당주사 황상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페이지에 목동중심축 도시기반 시설공사와 관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목동도서관에서 목동 트윈빌 사이 녹도거리 조성하는 건데요, 제가 얼마전에 우연한 기회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할려면 최소한의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우체국 뒤쪽으로 가면 거기는 보도가 약간 있어요. 그런데 목동도서관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바로 성당 그 사잇길이 있잖아요. 그 쪽을 다 뜯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여기를 한 사람도 지나갈 수 없게 도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공사하는 분한테 그렇잖아도 도서관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건 도서관이랑 좀 협조를 요청해야 될 일이겠지만 사실 좁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한 번 얘기는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사업이 시비로 인해 가지고 감독을 지금 저희가 하지 않고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런 불편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우리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공간을 조금만 내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써서 조치를 해주시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각 주택에 다세대주택을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죠?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수도공사 계속 지금 파헤쳐 놔 가지고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들이 전부다 패이고 포장도 안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그런 데가 엄청나게 각 동에 많습니다.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서. 그래서 그 차량통행, 자전거통행, 사람이 다니다가 막 빠지고 그래서 먼저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빠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져서 골절상을 입고 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전 동이 이 아파트지역을 빼놓고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걸 어떻게 재포장 한다든지 또다시 재생을 해서 차량통행, 자전거도로,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전 동을 좀 파악하셔서 재포장 할 수 있는 데는 재포장하고 또 재생할 수 있는 데는 재생해서 포장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며칠씩 방치되어서 자꾸 패여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런 걸 좀 빨리 파악하셔서 업자한테 독촉 좀 해주셔 가지고 하고 나면 바로 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의 하수도 또는 도시가스,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부구간은 굴착 후에 도로복구가 완성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토목과소관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 후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유관시설물들, 관련시설물들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도로시설물들이 조속한 시간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토목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로 하수과에 전입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수기전담당주사로 부임한 윤인교 담당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는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페이지에 있는 안양천 목1호 수문 자연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안양천 좌안에 오목교 하류 둔치에 미복개된 수문 자연 배수로에서 악취가 유발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공사인 것 같은데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둔치에 복개가 안된 수로가 4개의 수로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맨 아래쪽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수로에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흐르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를 함으로 해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 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효과에 보면 악취유발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원인을 제거한다기 보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사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 공사를, 파면 악취의 원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분류가 안되고 합류식으로 내려 오는지를 우리가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개천을 파면 악취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이게,

오목교하고 목동 중기주차장 사이에 있습니다. 오목교는 영등포에서 바로 넘어오는 오목교 있습니다. 중기 많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수로가.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성일입니다. 광진구인가는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 가지고, 신정동 재래시장 그런 데는 합판으로 냄새가 나지 말라고 비닐로 덮어놓고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많은 곤란을 당했죠. 그런데 그것이 냄새 안나게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그걸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 군데는 그걸 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개방이 되어서 물이 잘 흐른다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그 신문에 난 거를 보고 제작하는 회사에다 팜플렛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가져와 보니까 한 개당 현재 3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초에 시장주변에 한 50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유지관리비용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전액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동아일보에 보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그건 중랑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시 건설국 답변은 유지관리비용, 빗물받이나 하수관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구에서 부담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시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3만원이 소요된다,

예, 제작비하고 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3만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저도 금년도 예산은 거의 소진되어 가지고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그걸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래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물이 낀다거나 이러면 그 기능이 벌어지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라든지 오물이 끼면 물이 위에서 받쳐주면 자동적으로 열리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자동적으로 닫히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오물이 걸리면 그 기능이 또 정지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내년에 시범으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왜냐하면 전부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덮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별안간에 그걸 누가 비오면 치우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침수되는 예도 있고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거 한 번 과장님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제품도 우리 사무실에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19회 임시회 때 제가 과장님께 빗물받이에 구형 콘크리트로 된 빗물받이 뚜껑에 대한 교체, 개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빗물받이 뚜껑이 철제로 되지 않고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부분이 개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가 불가능하고 또 이 빗물받이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이런 구형 콘크리트 빗물받이 뚜껑을 철제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걸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만 전번 회기 때에 그런 질문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속기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속기록을 보여 드리기로 하고,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개폐가 안되는 건 아니고,

안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이 콘크리트가 파손이 되어서 흙으로 채워진 그런 빗물받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콘크리트 빗물받이 뚜껑들은 도로의 코너부분이라든가 안 보이는 부분들에 많이 있어요. 보이는 중간부분들은 많이 신형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외곽지역 부분에 이런 콘크리트 뚜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수해 때 우리 가정에 지급된 소형 양수기펌프들이 제 기능을 발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기가 지났습니다. 우리 1개 동당 평균 9월 현재 외부 관외 전입세대가 약 100세대, 전출세대 역시도 약 80세대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관외로 전출을 가신 80세대, 1개동 평균입니다. 이중에서 양수기 이런 소형 모터펌프를 가지고 계신 가구가 적어도 한두 가구 이상은 계실 걸로 판단이 되는데, 외부로 나가신 분들이 이 양수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양수기 보유실태라든가 이런 재물조사를 실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직접 다 많은 동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동으로 하여금 계속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동에서는 이 펌프에 대해서는 이미 망실처리된 걸로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됐고 반납받기는 힘들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각 동들은 아마 포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로 나가신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 이주하시는 분들 또는 재건축이라든가 다른 주거변동으로 인해서 양천구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펌프는 회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사무소와 협조하셔서 보유실태도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회수가 가능한 것이 있다면 회수를 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4일자 지역교통과로 전임한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주사 김성범 주사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담당주사 류재성 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담당주사 안상남 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징담당주사 김상희 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이상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주쯤에 신정5동 재활용센터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입구에는 신정5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낮에 갔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를 잠깐 할려고 했더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내도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주차장이 원래 그렇대요." 혹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정5동지역 주차장은 저희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맨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거주자나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신정5동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에 갔는데 주차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끝나는 대로 가서, 낮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을 가셨나요?

그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어 있어도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지정배정을 했었습니다. 어느 구간은 A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구간배치라고 해서 10개 구간에 대해서 10명을 하면서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방문객이라든지 일반 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현실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다른 동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신정5동에만 있는 기구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구성된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구소유의 땅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고 공동주차장은,

그것은 이면도로가 아니라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면도로가 아니고요, 복개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활용센터 바로 맞은 편 옆에 있는 입구도 있고 이렇게 넓다란,

낮에 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알아 봐가지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면 매달 얼마씩 내고 거주자들이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의 일부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일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는 입찰계약을 해서 연간 얼마에 입찰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수입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신정5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거기 수입금의 30%를, 예를 들어서 평균 3,0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운영비로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 수입금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30%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수입의 30%를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우연히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번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대백화점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건물이죠?

앞으로 대상이 됩니다.

하이페리온도 대상입니까?

하이페리온은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주거용은 안 되고 주차장도 빼고 그런 나머지 연면적 층수별로 플러스 해서 1,000헤배 이상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페리온같은 경우는 1, 2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가가 되겠고 그 이상 면적은 주거용이 되니까 상가 바닥면적을 플러스 해서 1,000헤배 이상이 되면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담금 감면지역,

아니, 부담금을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이페리온 주거지역은 안된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주변과 관련해서 목동중심축이 굉장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목2동부터 오목교까지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며칠 전에 타고 목동중심축 도로를 지나는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물어 보니까 20분에서 23분으로 잡고 있는 코스가 많이 걸릴 때는 1시간 20분까지 걸린다고 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 때는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그 기사분 말씀이 현대백화점 주변의 노상주차가 주말에 굉장히 심하대요. 거기 5차선인 도로가 심할 때는 3차선까지 다, 현대백화점 주변에 온 사람들이 세워놓은 노상주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백화점이 개점되면서 진입로 자체가 한 바퀴를 돌아야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차량이 일렬로 서 있다가 보니까 육안상으로 불법주차가 많은 것 같고 또 서쪽 공원쪽하고 이쪽 오목교쪽 1차로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1개조를 전담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늘어나서 거기가 심각한데 불법주차까지 많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연결해서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목동공영주차장을 현대백화점에서 이용하는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대백화점 자체 주차면적이 1,2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54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면적이 3,000이고 백화점 자체면적은 1,200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주민 숫자가 거기에 차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편을 느껴서 지하에 내려가기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 공동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영주차장 이용대수는 하루에 1,000여대를 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들어와서 특이하게 증가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백화점 개점 전하고 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관련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 출·퇴근하는 자전거 인구를 대략 몇 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총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를 보관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보관대는 146개소에 5,913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자전거 인구가 한 6,000명은 된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추진계획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목표가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그 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10개소에 1,060대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앞으로 설치할 거 말씀입니까?

예, 추진계획에 1,060대를 10개소에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네요?

약 2,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0여만원 같으면 대략 1대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5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이 소요되면 방금 과장이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5,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고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하교, 출·퇴근할 적에 대략적으로, 우리 지역교통과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소 설치대가 몇 개 되어 있느냐?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 자전거 인구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인구가 1만명 정도 된다면 보관소가 몇 %가 있어야 된다는 통계가 있죠?

예.

그 근거에 맞추어서 보관소를 설치할려면 여기 추진계획에 1,060대를 10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 전체적인 자전거 인구가 몇 명인지 이것부터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양천 둔치에 있는 일시 중기주차장이 폐쇄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양천구 무료주차장, 가 보셨죠?

예.

여기에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현재 500대의 구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00대를 주차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주차장입니다. 작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여기 주차장을 언제부터 개방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1년 그 이전에 안양천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해서 당초에 한 200여면 정도가 간이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었다가 작년 12월 17일 서울~부천간 도로개통에 즈음해서 차량 통행량 증가에 대비해서 이대병원 부근하고 그 상가주변에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대책으로 300면을 추가해서 작년 11월달에 그렇게 해서 안양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 답변하고 내용이 상이한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대목동병원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소형주차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이대병원 간호하는 분들, 그 다음 직원분들이 한 60%이상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상가주변이나 아파트에도 주차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분들이 통상 저희가 이번에 연휴 때도 보니까, 그 다음에 수해 때 위험해서 이대병원에 방송을 했습니다, 차를 빨리 빼라고. 그러면 한 400대가 대어져 있을 때 차가 전혀 안 빠지는 게 한 150여대 됩니다. 그래서 한 30%는 일반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목동아파트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개방할 때에 병원측하고 문서를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원측하고 문서를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측에 "병원으로 인해서 주차하는 주민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이 사람을 배치해서 주차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병원측에서 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해서 지금 주차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은 목동이대병원측에서 나와 있습니까?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예,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어느 간판말입니까?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 데.

무료주차장, 그 다음에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그 밑에 중기주차장을 폐쇄하면서 혹시 그 차가 그쪽으로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2톤이상 차량은 못 들어가도록 경고문 비슷하게,

그러니까 양천구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무료주차장이라고 붙여놨고 그 안에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은 이대목동병원에 근무하는 요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목동이대병원의 직원들이 차를 주로 대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들보다도 거기에 주차를 하는 분은 이대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보다도 직원들이 주를 이루고 차를 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목동이대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 개방해 준 겁니까?

설치목적이 그렇습니다. 서울~부천간 도로개통에 즈음해서 병원 인근에 안양천변, 그 다음에 상가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우선 근본대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과장 하시는 말이 현재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안양천 둔치에 중기를 대는 주차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물론 중기 정비를 하는 관계, 폐유 떨어지는 문제, 이런 등등 관계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일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한 군데는 지금 폐쇄를 했고 한 군데는 그냥 놔둘 것이냐? 다같은 안양천둔치 주차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 지금 현재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달에 설치를 했는데요, 상반기중에 유료화를 저희가 추진하던 중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6월 12일자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똑같은 지역에 2개가 있었잖습니까? 한 군데는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주었고, 임대 준 곳은 이미 지금 폐쇄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요,

앞으로 과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걸 감안하면 유료화를 하면서 존치를 시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환경보전, 생태복원 차원에서 이걸 폐쇄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걸 존속시킨다면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냐, 아니면 유료화 존속이냐? 이걸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번 하셔야죠, 검토중이라는 걸. 이것이 지난 달에도 문제가 거론이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은 이 소형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 달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번 달 정도는 이 소형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어떤 소신을 분명히 밝혀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보면 그걸 존치를 시키면서 유료화를 하고 싶은 그런 현재 입장인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정 폐쇄를 하라고 강력히 나오면 우리가 유료화를 했다가 폐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과연 얘기한 대로,

좋아요, 그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과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자에 진행되었던 사항들하고는 지금 현재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지금 현재 임대를 이미 주었던 데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 당시에 분명히 폐쇄를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더이상 제재하지 않는다면 한 군데는 폐쇄를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소형주차장으로 좌우간 유료화가 되었든지 앞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이런 의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기주차장 그것도 계속 임대를 해야지 왜 그건 폐쇄를 했습니까?

유료든 무료든 현재 이쪽에 우리 승용차 주차장은 이대병원이 이용자가 많다는 것 뿐이지 또 체육시설 이용자들도 휴일날 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기주차는 거기서 정비를 하고 상당히 환경오염도가 심각한 건,

예, 좋습니다. 중기주차장 문제는 아까 정비하는 문제, 폐유 떨어뜨리는 문제 그 문제는 본위원이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하면 이미 한 군데는 폐쇄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앞으로 이것도 폐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9월 12일날 폐쇄가 되었는데 폐쇄된 이후에 지금 2주 정도 지났으면 여기에도 어떤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 업무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좀더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지역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과 직원들도 다른 과 직원보다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과장들보다도 두 배, 세 배는 더 열심히 해야만이 업무를 추진하는 표시가 날 겁니다. 앞으로 업무를 좀더 챙겨 주시고 우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양천구의 자전거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지역교통과에 현대백화점 개점한 이후에 현대백화점에 드나든 자동차 대수를 자료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요, 하루 평균 몇 대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백화점측에 물어 보니까 솔직히 안 알려주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체적인 숫자는 앞으로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겠고, 다만 우리 99년도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99년 대비 개점후 1년 약 1.5%배 정도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그때 평가서 결과에 나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차량숫자는 앞으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측한 그 때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아니, 그 당시 시점에서 개점 후에 1.5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99년에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거보다 개점하면 1.5배 더 많아질 것이다,

예,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큰 대형 유통시설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현대백화점이 안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손 놓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교통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수일내로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신속한 시일내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천둔치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지난 달에는 중기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지방국토관리청 지시에 따라서 폐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유료화해서 그걸 그대로 둬 볼까 아니면 이걸 폐쇄할까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무원칙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제가 분명히 위원님께 지난 달에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존치하고 싶은데 국토관리청에서 폐쇄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폐쇄일정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폐쇄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고민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 폐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우리 실무 팀장들과 함께 의견교환을 나누셔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소관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지역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과장·팀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고 실천하신 사항들이 질의하신 위원님께 전달이 되고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에 계속 이어가면서 확인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진행사항 같은 것도 이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넘어갈려고만 하지 마시고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회를 계속 해가면서 이 사항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5페이지 2001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67억6,961만4,360원이며 수납액은 161억2,786만60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6.2%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4,175만3,760원이며 이것은 과년도수입 불납결손액이 2,054만1,000원이고 6억2,121만2,76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78억2,983만2,7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억6,880만6,470원으로 미수납액은 6,102만6,280원입니다. 이중 의료보호대불금 미상환액 및 부당이득금의 불납결손처분액 744만5,530원이고 5,358만75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유인물 13쪽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386억543만9,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36억2,720만원, 예비비사용액 8억4,665만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30억7,929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중에서 371억8,119만5,470원이 지출되었고 24억5,740만970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34억4,069만8,56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생활복지국소관 부서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행정과 당초예산은 278억2,549만원이었으나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억4,000만원과 지양마을 경로당매입비 2억5,000만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21억원으로 총 25억9,000만원의 명시이월과 학교운동장 개방 화장실공사비 1,820만원을 사고이월로 증가하고 2001년도 수해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8억4,665만6,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312억8,034만6,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6,947만4,000원으로 장애인여성교실 강사료 1,248만원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여성교실 물품구입비 2,106만9,000원을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에서 사회복지 자산취득비로,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592만5,000원을 저소득주민보호 민간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12억8,034만6,000원에서 270억8,301만4,600원을 집행하고 장애인작업장임차료 3억원과 장애인복지관건립비 7억8,66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공사비 13억1,018만5,67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18억54만5,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4억3,060만6,000원으로 3억549만6,520원을 집행하고 1억2,010만9,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03억4,934만3,000원이었으나 신정동 재활용센터 설치비 1억원과 목재류적치장 설치 및 파쇄기구입비 6억7,6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녹색재활용타운 건립비 2억4,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0억1,9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113억6,834만3,000원으로 97억9,268만4,35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용왕산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및 신월중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비 6,061만5,300원을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하고 15억1,504만3,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77억3,904만5,000원중 77억3,186만6,0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717만8,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00년도말 이들 5종의 기금현액은 21억8,652만9,633원이었으나 노인복지기금 4억5,383만1,259원, 여성발전기금 4억6,247만2,878원, 식품진흥기금 2억7,140만580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6,285만9,964원이 증가하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470만2,458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생활복지국소관 기금 총액은 12억2,586만2,223원이 증가된 34억1,239만1,856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세출결산 현황,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시비보조금 포함 162억7,338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03%인 167억6,961만4,3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99.1%, 징수결정액 대비에는 99.1%인 161억2,786만6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8%에 해당되는 6억4,175만3,760원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 결과 생활복지국소관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되는 1억4,552만1,400원이 감소하여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는 3.8%에 해당되는 6억4,175만3,760원이 미수납된 바, 과별 세입의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에 해당되는 1억4,421만7,330원이 감소한 143억7,250만5,670원이 수납된 바, 감수된 이유는 예산편성시 가내시된 시비보조금보다 2억3,963만3,000원이 감액 보조되어 기인하였으며, 구유재산 임대료는 3,271만3,140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부지의 농수산물센터 임차료 수입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과태료는 280만원, 기타잡수입이 4,550만2,530원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및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증가로 기인하였으며, 세목이 신설된 과년도수입 2,000만원의 증가 수납은 2000년도 세입 결산시에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2001년도 세입예산서에 세목이 존치되었어야 함에도 누락된 사항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중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77.8%에 해당되는 6,740만원,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1.5%에 해당되는 2억1,452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건당 부과금액이 높고 위반업소의 영세성과 납부저항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수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과태료 징수업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7%에 해당되는 7,958만3,870원이 감소된 3억6,931만8,13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31.7%에 해당되는 1억7,12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한 바, 세입이 감소된 이유는 2001년도 2월에 교부된 2000년도 4/4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409만5,000원을 2001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0년도 세입으로 결산 처리됨에 따라서 세입 감소에 기인한 바, 별 문제는 없다고 보나 이는 4/4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 때문에 세입예산과 결산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예산편성시 당해년도 세입추계를 정확히 계상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33.5%에 해당되는 4,170만원,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78.4%에 해당되는 1억2,95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한 바, 이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자와 요식업 종사자중 건강검진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로 환경과태료는 적발차량 대부분이 노후된 차량으로 소유자의 과태료 납부의지가 약하고 식품위생과태료는 잦은 종업원의 이직등 영업주의 납부의지가 미약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바, 그 실정은 이해되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채권확보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6%에 해당되는 7,827만9,800원이 증가되어 13억8,603만6,800원이 수납된 바, 증수된 이유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증가로 3,442만2,720원, 과년도수입 1,595만9,000원, 기타잡수입으로 세목이 신설되어 3,213만8,080원이 증수되어 기인하였으며, 세목이 신설된 기타잡수입은 재활용센터 임대료와 대행업체 청소차 세차비등 매년 세입이 경상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바, 이는 2000년도 의회의 결산심사 시에도 세목을 존치하도록 촉구한 사항이며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세목이 존치되도록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9.8%에 해당되는 1억6,463만4,840원이 미수납되어 수납률이 10.5%로 극히 저조한 바, 체납액 대부분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로 적발된 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자로 과태료 부담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무단투기자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저항과 주소 이전 등으로 체납정리가 어려운 실정인 바, 행정력 부족등 이해는 되나 체납액 징수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며 이는 청소행정과 외에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있는 각과의 공통사항이므로 체납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중 2,054만1,000원을 결손처리한 바, 이는 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 부과자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부담능력이 없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 예산액은 386억543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6억2,720만원, 예비비 사용액 8억4,665만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0억7,929만5,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91.8%에 해당되는 395억6,413만9,37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3%에 해당되는 370억8,119만5,47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6.2%에 해당되는 24억5,740만97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에 해당되는 34억4,069만8,56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액은 8,217만4,000원, 예비비 사용액은 8억4,665만6,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다음년도 이월액 24억5,740만970원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중 10억8,660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국·시비보조 사업인 양천장애인복지관 설계지연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한 시설비 7억8,660만원과 건물주의 장애인작업장 임대기피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임대건물을 물색하지 못하여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한 장애인작업장 임차료 3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명시이월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03년도 국고보조금 14억9,00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 바, 국비부담분 예산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관 2차 장기계속공사 발주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국·시비 사업임에도 1차 공사비중 국고보조금 부족분 5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구비를 부담한 바 있으며, 2003년도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불가로 확인된 바, 서울시에서 국비부담분을 추가하여 건립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서 구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비로 13억1,018만5,670만원을 이월한 바, 이는 신월3동 청소년문화회관 시설비로 당초 계획은 12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동절기공사 중지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로 6,061만5,3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2001년도 화장실 수준향상분야 우수단체 시상금이 11월 30일 특별교부 되어 설계 후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용왕산 화장실 개선공사비와 신월중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비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에 해당되는 34억4,069만8,560원이 발생되었으며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2.7%보다 4.7%가 낮은 수준이며 예산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바, 이는 다음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여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되는 18억54만5,73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9.8%에 해당되는 12억5,704만7,04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1.3%에 해당되는 2억303만7,490원, 예산절감액이 14.3%에 해당되는 2억5,800만2,820원, 계획변경취소로 3.7%에 해당되는 6,687만5,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9%에 해당되는 1,558만3,38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중에는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보나 세출결산서 각목별로 살펴볼 경우에는 일부 비목에서 불용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발생한바, 이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가정복지비중 민간보조비 3,000만원을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처리한 바, 이는 특수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으로 방과후 야간공부방 설치를 요구하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기인하였으며 청소년복지비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687만5,000원을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처리한 바, 이는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계상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교육청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1%에 해당되는 1억2,510만9,48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이 27.7%에 해당되는 3,466만4,600원, 집행잔액으로 3.8%에 해당되는 478만9,13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3.4%에 해당되는 7,937만9,550원이 발생한 바, 집행사유 미발생 요인은 동기능 전환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요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일반우편 송달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위생감시활동 참여자 보상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하고 환경관련 합동단속자 보상금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자 배상금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 발생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3%에 해당되는 15억1,504만3,35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이 79.8%에 해당되는 10억7,286만6,700원, 집행잔액이 4.1%에 해당되는 6,222만1,6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9%에 해당되는 1억2,014만27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1%에 해당되는 2억5,981만4,780원이 발생한 바, 이는 정년퇴임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감소로 일용인부임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억4,916만9,780원이 불용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비산재위탁처리비, 폐기물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 불용액 사유로 기인하였으며 이는 매년 반복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바, 다음년도부터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시설비는 예산현액 대비 78.5%에 해당되는 4억763만2,000원을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한 바, 이는 폐목재자동화시설 설치비와 쓰레기 오수 집수시설 설치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기인한 바, 예산절감액으로 볼 수 없으며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시설비 불용액중 3억원은 재활용선별장 부지 매입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부지매입 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나 결산서 582쪽의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불용사유를 예산절감액으로 표기한 바, 이는 결산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는 불용액 사유를 계획변경 취소로 정정하여 작성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시정이 요구됩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전용액 6,947만4,00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보호, 의료및구료비에서 저소득주민보호, 시설비로 3,592만5,000원을 전용한 바 이는 보조사업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없어서 저소득층의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서울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관된 학마을아파트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여성교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예산에 미반영된 시설비 및 강사수당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여성복지 기타보상금으로 1,248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전용하고 청소년복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회복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06만 9,000원을 장애인여성교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한 바, 법적으로 세항간 전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신규사업의 경우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 바, 해당 시설은 도시개발공사가 사회복지시설로 건립하였고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비 예산을 전용하여 신규사업을 시행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희석시키고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한 예산 운영을 해친다고 보아 향후 예산집행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8억4,665만6,000원을 지출하여 2001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피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3,000만원, 수해가구 기초생필품 지원비로 6억5,800만원, 수해가구 기초생필품 추가지원비로 1억5,865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수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년도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로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무효나 결산서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의 사실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차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이미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미 보고드린 바 대로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세출결산서 150페이지부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결산 부분은 5페이지에 나와 있고, 세출부분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5페이지이고 세출은 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