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구와 보건소의 발전,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보건소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6쪽입니다. 첫 번째 하반기 주민만족도 조사실시입니다. 금년 하반기중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불만사항이나 개선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 보다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의 구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신월지역보건센터 청사 임대기간 연장계약 추진입니다. 신월지역 보건센터 청사 임대기간이 오는 10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재연장 계약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계약절차 이행과 법원 전세권 등기등 연장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나들이가 어려운 환자 및 장애인 35명에 대하여 오는 10월 18일 인천공항등을 관광시켜 줌으로써 재활 및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글짓기대회 개최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해를 갖도록 하고자 10월 9일 양천공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780여명이 참석하는 글짓기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8쪽입니다. 첫째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불법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유도 불법유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9쪽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인병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최소화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노인건강검진, 전·의경 건강검진, 노숙자, 난민인정 외국인 건강검진등 각종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로 새로 전임한 두 사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과 보건기획담당주사로 전임한 임희재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월5동에 근무하다가 보건운영담당주사로 전임한 김종일 팀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입니다. 수해지역 방역소독 지원하신 것은 보고서 대로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도 이번 추석연휴로 인해서 아직도 바람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모기니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방역기 자체가 각 동사무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만 비치가 되어 있는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방역기가 분무식하고 연막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좀 점검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무식하고 연막식하고 각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지난 번 의회 때 제가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총 차량이 9대가 있고 소독기는 73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해서. 그런데 이거를 각 동사무소에 나누어 줘 가지고 보관을 하도록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집중 정비하면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느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줬다가 또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식하고 분무식하고, 그러면 지금 새마을협의회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저희 보건소에서 집중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만 그 동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장만을 해 가지고 기계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라도 저희가 받아서 빌려 줬다가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 보관하는 것이 관리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다른 분들이 방역을 하고 싶다 할 때 방역기를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되고 있습니까?

방역은 저희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5명씩해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단의 멤버가 새마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명단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빌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율방역단 또 새마을협의회만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8번에 한방진료실 설치 항목이 있는데 지난번 119회 임시회 때도 이와 비슷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내에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미 6월에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의사 채용을 아직 4개월이 지나도록 채용을 못해서 진료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의사 채용을 위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5페이지의 자료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준비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도 마련을 했고 베드도 마련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한의사 나급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주사급에 준하기 때문에 주사급 중에서 다른 사람 티오가 줄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빨리 해달라"고 구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딘가에서 티오를 하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간단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절충을 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설투자가 이미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사 채용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한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준비를 갖추었는데 한의사 채용이 안 되어서 진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채용을 조속히 해서 한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급성출혈성 결막염 아폴로눈병 예방활동 추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총 학생수로 해서 환자수가 3,422명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여기에 집계가 안 되어 있고, 이 학생들 환자수도 보건소에서 진료한 것은 아니시죠? 보건소에서 진료한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료는 보건소에 온 사람은 없고 개인 안과에 가서 진료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과나 학교를 통해서 확인한 숫자죠?

예.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과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학생숫자는 파악이 되고 일반인은 파악이 안 됩니까?

학생들이 진료를 안과병원에 가서 받는다는 얘기고, 이 통계 숫자 파악한 것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홍보로 보도자료 지역신문하고 케이블TV에 홍보자료를 줬다 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발생하고 난 뒤에 홍보를 하셨죠? 아폴로 눈병이 이미 퍼지고 난 뒤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내용은 아마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마라, 또 외출 후 귀가 했을 때는 손, 발을 깨끗이 하라 그러한 주 내용이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예방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더 심도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예방홍보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교육도 하고 각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학생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더이상의 보건소 차원에서 교육이나 지도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손을 열심히 씻고 환자하고 되도록 접촉을 멀리하는 것외에 뚜렷한 예방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소독을 한다 해 가지고 세균이 죽어가지고 예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늘상 보건소에서 먼저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꼭 사후약방문처럼 처방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전염병이 어느 한두 군데에서 머무르고 있다 해가지고 안이하게 처신하지 마시고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하반기 보건사업 통보 이랬는데, 여기도 718만2,000원을 투자해서 우편물 발송을 했다, 또 어르신들 하반기 보건사업의 주 내용이 뭡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별도 우편물을 일일이 우송하게 된 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평소에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터넷이라든가 무슨 반상회보라든가 주마간산식으로 해 가지고는 노인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노인 한 분, 한 분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선 독감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고, 10월 7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립선 무료검진이 11월 7일부터 있다는 것하고, 진료실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안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기타 노인과 많이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또 방문간호라든가 방문진료는 어떻게 되는가, 재활기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항 이런 것, 그리고 멀지 않아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썼고, 참고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로 물을 수 있도록 각 해당실별로 전화번호도 넣었고 또 경로당에 대한 순회진료 일정도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 드려 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멀리 오지 않고도 해당된 날짜에 가까운 경로당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차게 좀 내용을 꾸며 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해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시설이나 환경 이거에 대해서 조사계획 수립을 해서 설문서 우편발송을 10월에 하겠다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우편발송을 해 가지고 회신을 받는 이러한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반송이 되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것도 역시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되는데, 좀 더 우리 직원들이 피곤할지라도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어느 룸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든지 거기서 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바로 함에 투입을 하고 나간다든지 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편발송을 해 가지고 회신 오는 경우는 아마 100%를 놓고 봤을 때 30%도 안 될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말고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바로 우리 직원들하고 밀접된 환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잖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접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바로 기록해서 놓고 가는 것, 사후에 우편으로 조사하는 것, 또 표본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지고, 상당히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우편 방법으로 했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한 1,000명 정도 보내면 회신은 많으면 20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회신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걸 사용방법으로 택했던 것은 서울시에서도 각 구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그와 준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좀더 가까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써 가지고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넣어놓고 가게 하는 방법, 그것도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방침을 내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때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적 판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보건소에서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돌봐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아, 이 시설은 못 쓰겠다, 불친절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인사 한 마디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근무사기는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편발송 해 가지고 회신 몇 장 와 가지고 근무환경이라든가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알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는 8쪽부터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보건소에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일명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정말로 필요한 일 같습니다. 거동불편자중에는 일단 장애인들이 계시겠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독거노인분들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신월5동만 보더라도 독거노인분이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약 30%가 고령에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찾아가 뵈면 굉장히 반가워 하시는데 특히 이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모시고 좀 원거리에 있는 병원을 모시고 차량으로 동행봉사를 하게 되면 병원을 가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즐거워 하는 모습을 체험을 했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서른다섯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가 반기별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1회 실시하는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좀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는 1년에 두 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어 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서른다섯 분인데 거기에서 거동불편자 20명을 놓고 봤을 때 각 동별로 한 분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의 거동불편자가 각 동에 많이 계시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반기별 1회는 좀 적은 것 같고 분기별 1회를 실시를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인원도 좀 늘려 가지고 이것을 무슨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전시성,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회에 35명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35명을 넘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 지가 4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대부분은 한 번씩 세상보여주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인원은 35명 하면 적어 보입니다마는 연인원으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모시고 가기에는 저희들이 힘겹고요, 연2회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 분들 이 분들 세상보여주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자주 많은 인원을 모시고 이 분들에게 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방문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간호 호출서비스 53명 이랬는데, 언젠가 TV를 보니까 호출기형식으로 해서 전화기에 연결되어서 버튼만 누르면 여기에 연결이되는 그런 서비스입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호출서비스는 저희들이 방문간호대상자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 방문간호원들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으면 방문간호대상자가 몸이 불편하다 이럴 경우가 있을 때 핸드폰을 주면 받아서 가서 방문간호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전화번호를 눌러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스피스 21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호스피스 21명이라는 것은 대상자 21명이란 얘기지, 지금 현재 호스피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21명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현재 대상은 8명이고, 연인원으로 해서 2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명이 활동을 하는데 수혜대상자가 지금 21명이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호스피스 대상자는 8명 암환자인데, 방문횟수를 따져 보니까 21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스피스로 활동하는 분들은 한 분이 됩니까?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한 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로 호스피스로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내에서는.

보건소의 간호사입니다. 재활보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호스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교육을 받은 분이 호스피스로 활동을 하기에는 환자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재활보건교육간호사가 호스피스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스피스 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16쪽부터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17쪽 업무보고서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항목이 6개 항목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하수나 수질검사할 때는 30여종, 40여종까지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6개 항목밖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 연말 보다는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장비는 구입했고 시험가동중이고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보건소 능력이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6개 항목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약수터 수질검사 품목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법규상으로,

법규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어차피 우리 관내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검사를 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했고 지금 시험중에 있어서 곧 19개 검사 품목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항목을 좀 늘려야 되고, 또 2차에서는 전부 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뜬다고 그러는데, 뜨는 용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식으로 시료를 채취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관리할려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용기도 완전히 멸균된 거라든가 문제없는 데에 직접 떠와서 검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는 채수병을 저희 보건소에서 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떠오는 게 아니고 멸균채수병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공원녹지과에서 채수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부적합 판정이 나면 당장은 약수터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게 되는데, 그 며칠의 여유가 있다 보면 어느 정도 환경정화가 되어서 그런지 또 정상적으로 적합판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온다든가 그러면 달라지는데, 그 부적합판정 했다고 그래도 공고만 붙이지 실제로 이용을 못하게 폐쇄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근처의 산을 가다보면 부적합판정 공고는 있어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시는 바가지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위생검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약수터수질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이지 공원녹지과가 저희한테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설기관에 해도 되고. 일단 저희가 그 쪽을 검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건데 전염병기간이나 그럴 때에 한 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약국이나 의원·병원들 제대로 열었습니까? 여기 보면 약국 동별로 4개소중에 한 개소는 열었다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추석 전날은 대부분의 약국이 열고 추석날 한 50개 정도 약국이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다음날은 70몇개 반 정도가 열었고, 의료기관은 일단 병원급이상은 응급실을 항상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리고 산부인과라든지 정형외과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응급은 분만상태를 말하는 거고 정형외과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응급실은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항상 안내전화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석 당일날은 보건소 진료를 했는데 내방환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부들은 시댁에서 많은 일을 하다보면 파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추석 다음 날 한 번 동네약국을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 다음 날 연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정2동하고 목1동까지 가다 보니까 목1동 쪽에서는 찾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연다고 등록되어 있는 거하고 실제로 명절이기 때문에 안 여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제재조치는 안 취하고 있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거의 다 휴무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도 협조를 구해서 약국같은 경우는 제대로 열 수 있게 좀 지도를 해 주세요.

그런데 추석날이라든지 추석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여신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모든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러면 확인을 합니까?

저희 추석날이라든지 설날같은 날 연휴기간에는 하겠다고 한 데에는 개인사정에 따라서 오전만 열겠다, 오후에 연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중으로 항상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건강검진 실시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전 월에 이야기 했던 부분은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일반인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노인건강검진은 복지행정과에서 우리 관내에 의료보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를 저희에게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청예산으로서 저희한테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의경 건강검진도 역시 경찰서의 전경이라든지 의경들에 대해서 역시 일반적인 간기능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료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 항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아주 간략한 검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수가는 건강공단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의경부분은 경찰서 예산입니까?

모든 건강검진은 복지행정과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 전원 1,40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우리 관내 옆에 영등포구청이나 영천시청이나 모든 유관 구청 단체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은 2000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검진기관으로 선정이 일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못했다, 그 사유를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일단 의료보험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일단 의사 한 사람의 방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진료실에 차질이 오고 영·유아실 예방접종에도 차질이 옵니다. 일단 의료보험검진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진료실에서 문진을 한다든지 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환자가 많고 의사들이 밖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순회진료 나가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한 의사가 내방객 한 10명도 될까 말까 한 사람을 진료하기 위해서 따로 방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검사장비라든지가 한 방에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일일이 안내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또 붙어야 됩니다, 안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만 한다 그리고 아예 그 다음에 끝내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하는 걸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의료보험건강검진 쪽지 뒤에 의료기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는 걸 오지 마십시오 못하고 그러면 그 한 사람, 두 사람때문에 비효율적인 의료인력이 차출이 된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 어떻겠습니까?

내년부터도 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료효율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예방사업을 위해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사업은 사실 저희 의약과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보건지도과에서 보건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인환자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지급이 된 것을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포스터라든지 성인병관리수첩을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돈이 여유가 있으면 체지방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성인병이 체지방인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 또는 지방이 많다는 것이 일어나는 많은 원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성인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으로 알고 있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 자체 병보다는 합병증 유발이 됐을 때 치료가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해서 질병진행을 늦춘다, 그래서 홍보캠페인 활동을 강화를 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소요예산이 461만2,000원 가지고 9월 현재 등록관리인원이 관내에 1만9,008명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실질적인 이 분들을 관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극히 적게 책정이 되어서 실질적인 치료봉사를 하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 현재 등록인원이 1만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고혈압과 당뇨를 합쳤기 때문에 중복되는 인원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6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드는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관리라는 게 환자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나가서 모든 사람의 혈압을 재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목표는 성인병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 도시지역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보건소 내방 환자들만을 일단 목표로 잡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분들이 한 달 주기로 약을 타 가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갑자기 두 달 정도 안 오셨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겁니다, 왜 안 오셨는지. 다행히 다른 병원이라도 가셔서 약을 드시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괜찮습니다마는 그냥 돈이 없어서, 특히 영세민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약을 안 타간다 그리고 "약을 조금 먹었더니 본인이 느끼기에 자각증상이 없으니까 낫지 않았느냐?" 그러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게 아니라 평생 약을 드시고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에서 항상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이라든지 식이요법, 운동요법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방환자들한테 교육스케줄이 있으면 "꼭 교육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구두적인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라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처음에는 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재검사 후에는 항목 적합판정을 내리셨는데, 처음에 내릴 때는 기술부족입니까, 아니면 비가오고 난 뒤에 물이 정화가 되어서 이런 적합판정이 나온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건 없고요, 보통 부적합이 나왔던 게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나온다는 소리는 결국 주위에 균병에 의한 오물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며칠 비가 오고 나면 당연히 희석이 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런 사항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기별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럼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전에는 이 앞에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조사기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11개소가 다 적합판정으로 나왔던 것입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아마 다 나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개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다가 다시 재검사하면 적합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신정3동만 보더라도 약수터가 두 군데인데 거기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장균이라든가 약수터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큰 치명타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검사를 해서 처음에는 부적합으로 나왔다가 다시 재검사를 하니까 또 적합으로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약수터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검사만 해 줄 뿐이고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질검사 해서 항목부적합판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용할 수 없도록 공원녹지과에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적합 두 개소 처음에는 판정을 이렇게 했어요, 이번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지난 뒤에 여기에 가서 다시 물을 떠와서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때는 또 이상이 없었단 얘기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정화가 되어 버렸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4계절중에 우기가 아닌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 3계절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얘기에요.

항상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부적합된 약수터 주위를 청소 내지는 오염물을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땅에 오염물이 있다고 그러면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결국 약수터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하수로요. 그런데 부적합으로 나가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주위를 청소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며칠이 지나면서 적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청소는 한다 치고, 거기에 먹을 수 없다는 안내문은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일단 통보만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저희는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검사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2개소가 부적합 판정 나왔다가 적합 판정으로 재검사에서 나왔는데, 그 전 1/4분기와 2/4분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등록인원을 보면 고혈압이 1만3,721명, 우리 양천구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약 4% 정도 되는데, 그게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관내의 병·의원에 지금 진료를 받고 있다든가 하는 분들로 따진다 그러면 아마 10%가 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보건지도과 업무하고 조금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관심도가 높아요, 자기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를 할 때 이런 고혈압문제 특히 4%나 되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기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보건상식이라든지 또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보건교육의 내용을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우연히 아, 혈압이 있는 것 같다 단 한 번 혈압을 재 가지고 혈압이 높다고 고혈압이라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혈압이 있다고 바로 약물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약물치료는 늦게 시작을 합니다. 확실하게 어느 정도 높다고 하면 약물치료를 하지만 어중간하게 중간단계에 있다면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체중감량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평생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보건소밖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듯이 항상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 밖으로 나가서 가두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아마 가두캠페인을 해서 사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고혈압 예방하자 이게 좀 잘,

가두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편발송할 때 1회 발송 할 때마다 2만2,000매씩 이렇게 발송을 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같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한 장짜리로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같이 첨부를 해서 발송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명된 부장과 팀장 1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부장으로 온 행정주사 박동욱 부장을 소개드립니다. 박동욱 부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회관 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총무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관리4급 오경석입니다. 이 오경석 팀장은 지난 6월달에 우리가 공개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서 신원조회, 기타 조치를 마치고 이번에 총무팀장으로 발령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부소관과 신월문화체육센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소관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지난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재물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완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조사를 통해서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토록 그런 목표하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사업분야별 원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결과 총 수입이 상반기중에 24억1,265만1,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된 경비는 10억8,164만5,000원으로서 순이익은 13억3,1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관리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1,957만3,000원의 이익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3쪽이 되겠습니다. 4/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 동에 대해서 총 구획수가 3,223구획입니다만 이것의 배정은 1,914면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309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자기가 신청한 구역이 배정에서 탈락된 사람을 조정해서 나머지 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금명간 전 구역이 배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조정입니다. 이게 종전에 실시했던 신월2동과 4동, 신정4동은 그 구획까지 표시해서 현재 그려 놨습니다만 이것이 시의 방침도 방침이려니와 저희가 그거를 구획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간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하에 구획으로 표시된 것을 구간으로만 정정해서 도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8월중에 불법주차 179대와 부정주차 202대에 대한 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견인해서 견인료와 보관료가 2,006만1,809원의 보관료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인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불교재단에 위탁했던 것을 현재도 소송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운영주체와 협의를 해서 10월 1일자로 저희가 인수는 우선 받고 그리고 재판은 재판대로 계속 해서 판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저희가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직제나 정관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월 23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관장과 운영팀장, 관리팀장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승인요청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고용승계 되는 인원의 내용이 총 46명입니다만 여기서 일용직은 고용승계 대상은 아닙니다만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총 46명을 인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목표관리제의 실시입니다. 이것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간부 전 직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관리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여기는 총무부장과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을 포함해서 5개 팀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상위 150%부터 평가를 잘못 받은 사람은 50%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목동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목동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의 변화, 특히 현대백화점이 개점이 되고 그 주변에 대형빌딩들이 늘어섬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현재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던 것을 바꾸어서 아침 한 시간 당겨서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녁에는 두 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또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던 것을 토요일 역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10월 1일부터 바꿀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철수한 후에 영업시간이 끝난 다음에 차들이 많아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사고도 일어날 뿐 아니라 영업시간내에 들어왔던 차량들이 종료시간내에 나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미납요금 이런 것들이 자꾸 누진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 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총 11개소에 1,025구획을 민간인한테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탁한 내용이 저희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그것이 불법적으로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든지 또 대형차량을 주차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목표한 소형차량의 주차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조치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실태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 프로그램 운영을 먼저 보고를 드린다면 운영시간은 매일 16시간을 운영합니다. 이 16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그리고 프로그램 수는 44개 프로그램에 1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의 내용은 수영과 헬스, 에어로빅, 재즈, 미용체조, 단전호흡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2,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1일 현재입니다마는, 매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대개 2,800명에서 2,900명으로 회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현재 숫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10명에 대한 소년·소녀가장을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무료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관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관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여유를 주변에 있는 중학교라든지 또는 유치원에 대관을 해서 저희 수입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시설물은 저희가 법적인 것은 법적기간내에, 그렇지 않은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화도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로 영화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용자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년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저희 이용하는 회원과 또 유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구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리고 만족도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단의 관련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저희 지도자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도방법에 대한 자가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는 봄, 가을로 야외수업까지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10월 18일경에 유아스포츠단에 대한 야외견학을 시키고 야외에서 학습을 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장 박동욱입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분석결과에 총 비용에 구소유의 각종 부동산의 어떤 원가비중이 포함된 겁니까? 감가상각이라든지,

그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인당 관리원가수입 경비이익을 단순계산한 부분입니까?

지금 총 수입은 저희 공단의 세입전체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비는 청소경비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경비는 일인당 관리원가 경비는 급여가 집행됐다고 보는 겁니까? 1인당 약 1,500만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이 엊그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가 포함됐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는 순전히 저희가 운영해서 운영수입된 그 금액만을 했고 또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일인당 관리경비에는 봉급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단순계산해 넣은 거죠? 그냥 우리 구소유 어떤 각종 부동산의 원가비중 이런 계산이 없고 그냥 각 세외수입의 경비는 급여 집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단순 계산했을 때에 이렇게 이익이 일인당 1,900만원 정도 났다, 이 뜻입니까?

급여와 사무기 그런 것이 가감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이 있는데, 이거 견인하면 보통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으로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경찰서가 아니라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단속은 구청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단속은 구청 공무원이 하고 저희는 견인하고 단속공무원이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연락을 하면 저희는 가서 단순히 견인하고 그리고 견인사업소에 보관만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는요.

일전에 보관소에 전화를 해 보니까 경찰서에 먼저 차가 등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경찰은 같이 안 합니다.

전혀 경찰서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무단주차를 단속하는 경우에 야간에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구획에 대한 불법주차관리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는 안 합니다. 그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주차구획 이외에 도로점용이나 도로의 불법주차 그런 것을 단속할 적에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에서의 불법이나 부정주차 단속은 경찰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9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9시 이후에 차주가 안 왔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에 우리가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7시에 차를 끌고 와서 티켓을 빼서 앉아서 다른 데 가서 일 보다가 우리가 9시까지 하면 10시나 11시에 와서 끌어갑니다. 끌어가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는 돈 받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건 추후에 통지해서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이걸 끌어가지 않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우리 영업개시 할 때까지 놔두고 있는 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업개시 전에 나가지 않은 차 이건 우리가 전부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적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시에 끝내니까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날 수록 영업시간내에 들어와서 안 나가는 차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손상이 될 뿐더러 수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시간을 늘렸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요지는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간에 그 영업시간내에 안 들어오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 어떤 수입을 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사람이 차를 놔둔다면 차에 유치권을 행사해서 차를 못 나가게 하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퇴근을 하실 거 아닙니까? 21시 이후에 퇴근을 해 버리면 이 사람은 오래뒀다가 밤 11시쯤 되어서 들어와서 끌고 가면 공짜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차를 조사를 해서 그걸 전부 찍습니다. 영업시간 이후에 들어올 적에 차가 전부 촬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업시간 종료할 때까지 안 나가고 그 이튿날 영업개시 할 때까지 있으면 또 아침에 나와서 전부 돌아가면서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데 영업시간 전에 새벽 5시에 나가거나 밤 12시에 나가는 것은 그걸 우리가 추적할 수가 종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들어올 적에 전부 카메라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설령 추적을 했다 한들 주차미납요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납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예를 들어 경미하게 5,000원미만이다 이런 거 같으면 우편요금이나 받는 데서 징수수수료가 더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체납금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큰 대형주차장 같으면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한 사람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늘려봤자,

저희가 해 보니까 대개의 차는 9시까지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일찍 7시에 끝내버리니까 7시부터 9시 사이에 나가는 차가 많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업종료한 후에 나간 차들한테서 돈을 못받고 있는 게 많은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 고지를 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내면 좋은데 안 내면 차를 압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원, 3,000원 가지고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이겠다 해서 합니다.

제 뜻은 앞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 달간을 뽑아 보세요. 예를 들어 9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이 몇 대인지 24시간을 데이터를 뽑아 보셔서 거기에 못받을 수 있는 미수금 되는 부분하고 두 사람을 야간 9시 이후에 그 다음날 7시까지 근무를 계속 두 사람이 교대로 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계산을 해 보고 효용이 두 사람을 더 고용하더라도 24시간 근무체제를 하면 더 이익이 나는지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요, 양천구민 전체에.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이거 이상 더하면 직원들의 특근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이 9시더라 그런 분석하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걸 해 봤는데요, 이게 돈을 안 받을 때는 지금도 가시다 보면 밤에 차가 꽉 차는데 돈을 받는다 하니까 싹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다 못했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고, 하나 첨언해서 할 것은 현대백화점이 개점을 함으로써 우리 주차장에 차가 많이 올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개점해서 하루, 이틀은 그렇더니 이게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현대백화점을 지을 적에는 주차장을 개장을 안 했으니까 어디 인근에 수용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주차장에 수용을 해 놓고 공사도 하고 사무도 보고 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개장을 해서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운영을 하니까 싹 빠져 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보내지 않습니다. 받는데요, 화물차하고 중기를 지금 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현대백화점을 이용하는 주차의 패턴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초창기에 개점해서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 같은데, 저희한테도 가끔 전화가 지난번까지 온 일이 있었습니다. "왜 월 주차를 안 받느냐?" 그런데 그런 면이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주차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받아라" 받되 월 주차권을 저희가 정기권을 파는 것이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월 주차를 받는데 그 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 10월같으면 오늘이 10월 26일인데 10월 15일이나 16일에 와서도 "월 주차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아라" 해서 "월 주차를 요구하면 자리가 있는 한 무한정 받아라"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현재 하고 있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위탁을 같이 주신 겁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것은 없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자치위원회에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정5동인데, 자치위원회에 줘서 그 동의 일부를 현재도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지역교통과의 판단에 의해서 거기다 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공단으로 위탁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재위탁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지역교통과에서 재도색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동에도 지금 재도색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기 각 구획별로 차 한 대 세울 때마다 번호를 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우고 구간으로 20대 내지 30대를 한 구간으로 해서 그 구간번호를 새로 매기고 그 고유번호 자동차 한 대 한 대당 주차장에 붙였던 것은 지워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착물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지금 현재 부착물이 있잖습니까. 구획선 안에 붙어 있는 부착물이에요. 이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떼어버려야 될 겁니다.

전부다 떼고 다시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혹시?

그거는 이제 그거를 안 붙이고 주차 한 구획, 한 구획당 번호제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번호제는 없애 버리고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구간으로 구간번호만 넣도록, 이거는 5번 구간이다 그러면 5번구간이라고 써놓고 나머지는 안 쓰고, 이제 구간으로만 표시해 놓고 한 대, 한 대당 로트번호는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내용을 보니까 상위목표는 총무부장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사업목표 9개 분야, 하위목표는 총무팀장 등 팀장 6명 사업목표 18개 분야, 이래서 평가방법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을 상위는 150%, 하위는 50%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각 팀 부장이나 팀장들한테 고유업무가 있잖습니까. 그 고유업무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그 수행 정도를 따져 가지고 목표 대 실적을 잘 한 팀장이나 부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금 공사, 공단은 다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한 실적에 따라서 잘 한 사람은 150%까지 주고 실적이 미달되고 한 사람은 50% 범위내에서 준다, 그렇게 차등지급하기 위한 평가방법입니다.

실적이 미달되었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최하는 50%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달하더라도 50%는 주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까?

책임성 있게 자기 업무를 끌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잘하면 보너스를 주고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덜 준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급이 높은 분들하고 직급이 낮은 분들, 아마 총괄적으로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직급이 높은 분들이 하겠지만 일을 추진하고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낮은 직급들이 땀 흘려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성과급제라는 것은 월 급여에 따른 성과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직급간에 격차도 많을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어디 하위직급들은 일 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위직급은 하위직급 대로 또 팀장이하는 이하대로 평가를 또 합니다.

평가는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평가는 하시는데,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직급이 높은 분들은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직급이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간 것은 또 보상을 받은 부분이니까 하위직급들이 상위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는 구간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정주차제에 비해서 구간주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다소 있는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간주차제도 장·단점이 있고 또 개별 로트에 번호를 붙여 가지고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해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주차장으로 번호를 매겨 가지고 너는 몇 블록의 몇 호 주차장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불법주차한 사람이 부당하게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그 옆에는 비어 있는데 거기 옆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또 불법주차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 구역내에서는 20구획이면 20구획, 30구획이면 30구획으로 묶어서 거기에 배정된 사람은 편리하게 자기집앞에 다른 사람이 세워 놨으면 바로 옆이 비어 있으면 옆에다도 놓고 또 뭐 저기하면 그 20구획내에서 아무데나 하면 불법이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하면 주차구획선 구간이 비어 있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주차구획 배정을 못받은 차들이 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주민들이 퇴근할 때, 그렇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간에 제대로 구간제를 시행을 해서 주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야간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제도고 현재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에 관리가 중요한데 이 관리 자체는 또 어디에서 하느냐, 스티커를 부착하고 적발하는 부서는 지역교통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119차 임시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해서는 업무가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현재도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간부터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제 견인을 해 가잖습니까. 견인을 해서 목동주차장에 보관을 하면 주민들이 가서 찾아 가는데, 지금 견인할 때 두 가지 사유로 견인하잖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또 무단 불법주차.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도 아니고 또 무단차량도 아닌데 견인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애매한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주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의신청은 자기가 지역교통과에 이의신청을 내면 그것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거기에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지역에 그런 업무에 좀 밝은 운수회사, 또는 택시회사 이런 데의 간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과연 이의신청 낸 내용이 맞는 것이냐, 이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받아 주지 않는 것은 또 기각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견인했다고 주민이 생각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어디에 하느냐?"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 제도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견인을 해 갈 때 안내문에 그 절차를 좀 명기를 하는 것이 좀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지역교통과에 견인스티커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구가, 견인해 가는 보관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의신청 절차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견인해 갈 때 그런 안내문이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첫 번째 2002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현재 신월문화체육센터 회원수를 2,800명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혹시 동별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2,800명이 예를 들어서 신월7동은 몇 명 정도 또 몇 %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월7동에 거주하는 분이 1,403명으로 해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째가. 두 번째는 신정3동이 282명으로 해서 11%를 차지하고 신정3동은 푸른마을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월2동으로 221명으로 해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강 본동, 저희가 고강동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저희 양천구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외부사람도 오고 있습니다. 고척동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95명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정5동이 되겠습니다. 신정5동이 22명으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몇 분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회원현황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네에서 많이 활용을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월1, 3, 5동이 문화·체육적인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1, 3, 5동 주민들이 얼마나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신월1, 3, 5동 주민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있느냐,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신월1, 3, 5동이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경인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고강동, 고척동이나 또 강서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서 이용을 하는데 뭔가 신월1, 3, 5동에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인터넷을 통하거나 지금 지역신문을 통해서 매월 반회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월1동은 이용하는 회원들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은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월5동이 그 앞으로 E-마트까지 차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 셔틀버스가. 그런데 14명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그 신월5동은 교육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그 쪽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는 매월 반회보라든지 저희 셔틀버스에 플래카드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전부 돌려놓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돌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월1, 3, 5동 주민들이 양천구에서 변방에 위치해 있고 또 현재 문화적인 부분, 또 체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신월1, 3, 5동 주민들이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1억3,0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87.6%인 1억1,412만9,5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618만4,47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854만5,880원이고, 사업예산으로 1,558만3,650원을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민간위탁금 사업명은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469억705만6,000원이며 494억872만3,77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수납액은 478억5,154만970원이며 미수납액 15억5,718만2,800원중 1,167만3,5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5억4,550만9,300원은 다음년도에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47억1,785만9,000원이며 540억183만3,070원을 지출하였고 9억8,710만7,470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구민체육센터시설 보수·보강비 3억9,000만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설치공사 2억5,000만원, 시와 묵향의 거리 시비제작 설치비 5,300만원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절약집행으로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은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입 총 예산액은 817억420만6,000원이였으며 845억5,446만1,65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808억3,512만7,400원을 실수납하였고 무재산, 시효소멸등 1억198만7,54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36억1,734만6,71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5.6%로 전년도에 비해 1.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책자 2001년세입·세출결산서 428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6억1,734만6,710원중 채무자 거소불명이 2억3,341만7,000원, 무재산등 재력부족이 1억6,846만3,000원, 고질적 체납이 6억3,706만5,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25억3,801만5,000원이며 기타사유는 4,038만7,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월액은 채무자 거소확인등 미수납 징수방안을 재강구하여 세입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4억4,283만2,000원으로서 그중 61억6,810만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공유지 교환차액 정산금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공공근로사업비 미집행분 5억700만8,49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7억1,772만3,2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주요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82.87%로서 재산관리소관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화재보험료등 경상적경비로 1억4,101만1,380원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서울~부천간 연결도로 개설비 보관금 이자발생 반환금 1억7,349만4,190원, 복사용지 구입비, 결산운영 수당등 경상적경비로 1억967만5,200원 그리고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및 공공근로사업비등 50억8,468만360원, 세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이건 세무1, 2과를 합한 겁니다. 일반운영비 및 활동비, 포상금등에 6억5,923만9,1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9.64%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9.1%가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를 보면 2001세입·세출결산서 558쪽하고 61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1,435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7,782만3,23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7,420만2,3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038만8,390원이며 예산절감등이 2억8,095만9,28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12억4,298만8,483원이며 2001년도 수납액이 31억9,945만8,792원이었고 지출액은 23억3,500만원으로서 8억6,445만8,792원이 순증가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21억744만7,275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2억1,400만7,876원이며 2001년도 수납액이 1억5,042만9,068원이고 지출액은 652만원으로서 1억4,390만9,068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3억5,791만6,944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소장님께서 갑자기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입결산현황으로는 예산현액은 기타수수료 4억104만1,000원으로 5억8,903만7,630원을 징수결정해서 동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현액은 44억8,749만3,000원으로 그중 40억7,486만8,260원을 지출하고 4억1,262만4,7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중 예비비사용액은 7,398만9,000원으로 그중 보건소 직원 인건비 부족분 6,148만9,000원과 보건지도과 보조사업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당 항목별 결산내역으로 144쪽부터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예산액은 31억8,398만원으로 29억4,052만1,090원을 지출했고 2억4,345만8,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2쪽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예산입니다. 보건지도 예산액은 10억8,048만9,000원으로 9억5,064만9,860원을 지출하고 1억2,983만9,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액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액은 2억2,302만4,000원으로 1억8,369만7,310원을 지출하고 3,932만6,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은 당초예산 1,411억3,250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8억540만7,00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489억3,790만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612억8,695만2,090원으로 108.3% 상향조정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1,498억3,934만8,040원으로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는 92.9%이나 예산현액 대비는 100.6%로 적정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 수납실적은 극히 저조한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132억1,440만2,000원이나 수납실적은 85억3,827만5,640원으로 64.6%에 지나지 않는 바 이는 신정2-1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지연으로 국·공유지가 미매각 됨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에 차질을 빚은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출예산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관련법규, 공사시기, 민원등 제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 지방세 체납분 36억2,722만,1,750원중 징수실적은 5억8,997만4,090원으로 징수율은 16.2%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분 69억9,411만7,930원에 수납실적은 7억4,154만9,970원으로 수납액은 10.6%로 극히 저조한 실적인 바,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와 전산망을 구축하여 체납세 징수계획을 수립, 고질적인 체납세 일소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3,031만4,000원에 지출액은 1억1,412만9,530원으로 미집행 불용액은 1,618만4,470원이며 행정관리국소관은 당초 641억7,11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647억1,785만9,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540억183만3,070원으로서 불용액은 15%인 97억2,891만8,460원입니다. 소관 실·과별로 분석하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01억4,255만1,000원에 지출액은 83억6,069만4,620원이며 불용액은 17억8,185만6,380원으로 불용액은 일반보상금 3,723만7,000원, 민간위탁금 2,147만6,000원, 보조금반환 1억5,057만원, 외빈초청여비 2,193만6,000원과 기타경상비 절감액이며 예산전용은 3,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 138억5,752만9,990원에 지출액은 132억3,531만8,920원이며 불용액은 5억8,122만6,5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일반보상금 1억3,854만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91만1,000원, 도서구입비 2,573만6,000원이며 예산전용은 3억4,228만2,000원입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아래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이월액 1억3,642만1,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328억4,503만8,000원에 지출액은 261억9,517만3,520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66억4,986만4,48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 10억7,591만9,850원과 기타경상비 절감액입니다. 예산전용은 6,700만원입니다. 전용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63억7,464만7,000원에 지출액 51억9,863만8,900원이며 불용액은 47만9,066만9,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공사낙찰잔액 2억2,066만4,000원과 기타경상비 절감액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9,633만8,900원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2001년도 예산현액은 11억411만5,000원에 지출액은 6억7,623만4,450원이며 불용액은 38.7%인 1억7,800만9,552원으로서 병사업무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액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소관 2001년도 예산현액은 74억4,283만2,000원에 지출액은 61억6,810만300원이며 불용액은 7억1,772만3,21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5,700만8,490원입니다. 소관 실·과별로 보면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58억1,078만8,000원에 지출액은 50억8,468만360원이며 불용액은 2억1,909만9,15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2001년도 예산현액은 44억8,749만3,000원에 40억7,486만8,260원이며 불용액은 4억1,262만4,7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 9,961만원과 기타 경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액은 3억5,573만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6억7,998만3,890원이며, 수납액은 6억2,532만20원으로 수납률은 92%입니다. 미수납액중 불납결손액은 744만5,53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현액은 3억5,573만7,000원에 지출액은 2억3,000만원, 불용액은 1억2,573만7,000원이며, 불용내역은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76억4,139만1,000원에 예비비사용액은 25억3,730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51억408만5,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기획예산과의 경우 구청공무원 인건비를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출 2001년 11월 19일자로 예비비 2,100만원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연도말에 10억7,591만9,000원을 불용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는데, 이에 비해 자치행정과의 동사무소직원에 대한 인건비 봉급 및 수당은 예비비 10억456만5,000원을 지출하면서 불용액은 불과 350만원에 지나지 않아 대조적이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아래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검토한 바 불용액은 188억8,648만8,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연금부담금을 포함한 29억4,174만3,000원과 예비비 51억408만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예산으로 전체 불용액의 42.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80억원에 이르는 가용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아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항목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에 3,5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361만7,81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하고 내역을 좀 답변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520만원 중에서 잔액이 361만7,8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에서 10%를 예산절감 하라는 지침 시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360만원은 총액의 10% 정도를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민대화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환경순찰단활동비, 집단민원대책비, 주민자율평가위원회운영, 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 친절봉사업무추진,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 예산절감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절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이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50만원이고 불용액이 13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과다하게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의 당초 예산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율평가위원 교양교육사례비로 40만원이 있었고, 청소년구정평가단 교양교육사례비로 4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우수위원 시상, 청소년구정평가단 우수단원 시상 이랬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이번 2002년도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어떤 사유가 되는데, 2001년도같은 경우는 그러한 선거가 있었다든지 그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전체규모에 비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가져왔다는 자체는 예산을 수립할 때 좀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거는 2001년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주로 보상금이라고 하면 표창할 때 시상금, 그래서 표창을 못하다 보니까 더불어 거기에 시상금이 나가지 못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58만8,600원이 지금 지출되었는데, 기타업무 추진내역이 뭡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각 과의 과장이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 단위의 과장의 업무추진비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 이거에 합산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별도 항목으로 내세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월 단위로 배정받아 가지고 한 달에 1개 과에서 30만원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22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1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포상할만한 대상이 없어서 남은 겁니까?

이 포상금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금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고, 전화응대 및 친절부서 시상에 120만원이 있었는데 감사해 보니까 우수자가 안 나왔을 때는 부득이 못줘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총무과는 66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4,047만5,000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은 4,036만원을 지출하셨거든요.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이 뭡니까? 68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정원에 대한 기관장 가산금으로서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체련대회, 직원격려, 생일축하 등 이런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이 내역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업무추진비도 각 부서장의 추진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요?

예. 아까 감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으로 똑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소관도 마찬가지냐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 각 과의 과장, 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기타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 5,045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5,000만원, 딱 5,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이 포상내역이 행정관리국소관으로서 내역분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들로 수상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이 한 분야를 놓고 본다면 최고 얼마까지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포상금 5,045만원은 2001년도에 저희가 큰 수해를 만났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지출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 수해복구교부금은 전부 특별교부금이니까 지출이 되었고 45만원은 제2건국 표창부상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집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수해지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포상금이 지출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포상금 내역에서 수해지역의 특별교부금으로 그렇게 지출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항목을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는 전용은 아니죠. 그렇게 교부금이 포상금으로 내려 왔으니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죠.

아니, 여기에는 포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해지구에 그게 포상은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수해지역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라 수해복구를 위해서 노력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나 또는 다른 부서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에 포상금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해지역에 봉사를 했던 인원에 대한 곱하기 정액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가령 신월1동이 수해를 당하고 신정3동이 당했다면 청장이 판단을 해서 신월1동이 훨씬 더 고생을 했다면 거기에 그 동사무소에 100만원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신정3동이 덜 고생을 했다면 한 50만원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도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부서 동이나 각 과에 3,9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300만원, 경찰서에 260만원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돈으로 식대도 나가고 또 위로도 되고, 위로금으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예산을 일단 세웠다가, 포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수해가 발생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이것은 수해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그때 지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처리가 된 것이죠, 교부가 됐으니까. 미리 세운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68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2억8,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팀에는 3,5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 차이가 다 같은 과인데도 총무과하고 감사과하고 한 과는 2억8,000이나 되어 있고 감사과는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이 만큼이나 액수가 차이 나는지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2억8,300만원은 그 밑에 정원외 가산금이라는 거 4,047만5,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억1,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910만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외 가산금은 직원들 자녀가 입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든가 하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 그대로 주요시책을 추진하든가 각종행사를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잡다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각 과에서 또는 국장이 월별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고 주요시책추진이 한 1억7,000만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걸 예를 들면 신년인사회에 돈이 들어가든가 또 구민의날 기념식에 업무추진비로 쓰든가 또 의회와 협력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또 뱅크스타운시에 자매결연팀이 왔을 때 돈을 쓰든가 또 수해복구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고,

뱅크스타운 이런 건 외부인 초정여비로 다 있습니다.

외부인 초청여비로 있어서 그 여비는 그걸로 쓰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찬을 제공하든가 별도로 쓰는 업무추진을 할 때 필요한 돈들이, 그러니까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각종 구청장이 쓰는 돈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쓰시는 돈이 총무과에 더 많이 잡혀 있다 이 뜻입니까?

총무과에 잡혀 있는 거죠, 더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내용별로 분석을 제가 큰 것만 해 봤습니다. 신년인사회에 460만원 들었고요, 구민의날 기념식에 500만원, 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로 한 3,4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뱅크스타운시 초청해서 550만원, 수해복구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조양구방문 추진에 800만원, 청사방어에,

됐습니다. 기타출연금 1,000만원은 어디로 출연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는 세 별로 출연금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저희는 1,000만원씩 이렇게 출연을 해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출연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큰 액수를 편성하실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 32쪽 1110항목에 선거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이 선거관리세항 중간이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인데 이 선거관리예산은 금년 6월에 실시했던 지방동시선거 준비관련 경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했던 경비입니다.

학술용역비 2,800만원 예산 잡혀서 2,565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이 나갔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올린 32쪽의 저희과소관 선거관리 세항 1110호 예산 1,891만4,000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86쪽에 1246목 주민자치 세항이 저희과의 예산인데,

지금 선거관련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학술용역비로 2,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가 2,565만원이 학술용역비로 지출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 학술용역이 나간 건지. 세미나를 개최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술용역비 2,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잠시 후에 파악을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1,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1,300만원을 전액 지출하셨는데, 9페이지요. 한 장을 더 넘겨서 92쪽에 보면 똑같은 포상금 해서 200만원이 또 예산에 잡혔습니다. 이건 무슨 보조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195만4,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포상금 내역하고 뒷장에 포상금 200만원 별도예산을 잡은 내역은 뭔지,

앞에 90쪽의 1,300만원 예산은 각 동에 대민서비스 평가를 해서 우수동을 시상을 한 경비가 5,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으뜸구간 각 동을 평가해서 시상을 했던 시상금이 68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금이 100만원, 그렇게 해서 모두1,300만원이었는데 이는 계획했던 각 분기별로 시상계획에 의해서 모두 집행을 해서 다 집행이 된 것이고,

92쪽에 200만원 예산은,

92쪽의 포상금 200만원에 대한 내역도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비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88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공공근로에 집행돼 있는 겁니까?

공공근로가 아니고 그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급료입니다. 방학 때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료입니다.

그게 1억1,400만원 정도, 그 만큼이나 됩니까?

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이 6,700만원이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상당히 미미하게 된 것 같아요. 48%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통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 수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렇게 낮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이걸 접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8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총무과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는 6억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20개 동사무소의 예산하고 저희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하고 전부 합쳐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사실 21개 부서의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각 동장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판공비 이런 것들이 다 저희과 예산에 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3억5,800만원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