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신현갑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은 어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사업소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는 주경기장 화장실 신축공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화장로 세라믹 타일 교체공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복지국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소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김숙배위원장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만 하면 인터넷에 시민들이 올라오는 거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관중석 의자를 상당히,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입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80㎝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60㎝입니다. 때문에 의자를 설치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좌석수가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점, 또 의자를 설치하게 된다면 폭에 따라서 관중들이 어떤 의자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고생하시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더 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저번 본 위원이 100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운동장 주변에 청소, 폐자재 같은 거 정리가 됐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청소 다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소장님. 지금 화장실 개보수가 많은데 예산을 보니까 평당 400만원씩이에요?
최화영위원
예.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주택을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평당 250만원 300만원이면 짓는데 화장실 신축하고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평당 400만원씩 들여서 호화스럽게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했길래 평당 400만원씩 올라왔어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 화장실 신축공사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있는 데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장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관하고 각종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평당 400만원씩 될 수가 있습니까? 담당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화장실 공사하는데 평당 400만원씩 들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시설담당 김영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짓는데는 평당 25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일단 신고가 났고 마감이 보통 거의 도배 정도로 끝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 평당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층고가 높고 외관 외장재하고 마감재, 냉난방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400만원씩 들어가고, 화장실인 경우에는 더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배관, 전기, 전부 타일 마감을 다 해야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원에 가장 잘 지은 화장실이 유명한 공원 내에 있는 게 평당 1,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현재 인근에 화장실 있는 데다가 증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설명은 라인이 길어서 상수도, 오수관 이런 것들을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얘깁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과다하지 않습니다. 좀 모자랍니다. 적정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m 정도 두 군데를 총 80m 정도 물을 끌어와서 오수를 정화조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설비공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대형공사들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97년도에 지은 도서관들이 평당 4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서고, 일반열람실 이런 것 다 쳐서 전체 사업비 대 면적으로 나눠보면 평당 400만원까지,
윤광열위원
그러면 냉난방까지 다 하기 위해서 4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예, 도서관 같은 경우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냉난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화장실인 경우에는 냉난방은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조금 전에 냉난방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도서관 예를 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화장실은 도서관 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일로 다 마감을 하고 방수 처리 다 해야 되고 변기, 각종 집기 배관 이런 것들이 일반 사무실 만드는 것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들어갑니다. 화장실은 특수한 것이고 화장실을 정말로 잘 지으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수원처럼 무슨 공원에 있는 유명한, 신문에 자주 나오고 TV에 자주 나오는 그런 화장실이 평당 1,000만원이 나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화장실은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반 조금 안 되는,
윤광열위원
그러면 냉난방을 안 한다면 동파 방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지금 종합운동장 전체가 냉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12월이면 물을 다 빼고 변기 속에 있는 물을 스폰지로 다 찍어냅니다. 그 다음해 봄에, 2월말에 다시 통수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지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시설담당
김영수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주경기장 냉방기 설치 공사를 불요불급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냉방이라는 것은 여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추경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해야지 본예산에 해도 내년 4, 5월에 설치해서 6, 7, 8월 쓰는 것 아닙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선수대기실하고 심판실은 11월까지도 경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53페이지이고 예산서 281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보고부분 참조
김숙배위원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두 가지 사항만 하겠습니다. 지금 55페이지 보게 되면 관망실, 유족대기실 설치공사 2층에 있는 거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하셨고. 1층에 가면 유가족 대기실이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1층에는 대기실이 없고 2층 옆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1층 현관에 들어가서,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분향실.
이형만위원
지금 그것이 네 개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거기도 의자들이 없어서 바깥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가서 기다리게 했을 때 노약자 같은 경우에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번 공사할 때 같이,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휴게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게시설에 따른 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내년에 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휴식시설을 다시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세워주셔서 가시는 분들에게 편안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차가 1층 현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안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럴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는 분들이 안내자들인데 복장이 통일되지 않고 평상복대로 나와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것을 첫번째 들어오는 분들을 접했을 때 그래도 여기와서 편안하다라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끔 복장을 갖춰서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디자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을 아주 잘 갖추도록,
이형만위원
그런 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 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갈현동 원주민들이 주로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도로표지판, 영생관리사업소라는 표지를 없애달라는 것, 그것은 이미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표지판에 광주 방향 표시되어 있는 차선에 우리 구도로로 진입하지 말고 광주방향 진입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내매점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 거기에 대한,
신현갑위원
방침이 어떻습니까? 방침만 얘기하세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잘 처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화장로를 관리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계실텐데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화장로를 관리하는 직원이 7명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분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사람이 15년, 그리고 새로 충원 받은 직원들은 1년도 안 된 직원도 있고,
신현갑위원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도 공무원이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기능직입니다.
신현갑위원
이직률은 어때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별다른 이직률은,
신현갑위원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현갑위원
일곱 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분들은 분들인데 내년부터라도 공로연수, 그 분들도 해외에 가서 다른 것도 배워와야 되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외국을 한번 보내도록 하세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내년에 조를 짜서 연차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영생관리사업소에 가보니까 진입구 좌측에 사태 난 부분이 있고 유택동산 뒷쪽으로 가서 보니까 사태 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던데 여기 보니까 사업소 조경관리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사태 난 지역을 고치기 위한,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업체에 하자보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지. 미관상 좋지가 않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그 외에 감리라든가,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야외분향소 보수공사를 2,800만원 올리셨는데 분향소 납골당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제단있는 것,
윤춘모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비가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설계가 지붕을 완전히 통로를 감싸는 것인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관소처럼 아크릴, 투명한 것으로 경관을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윤춘모위원
분향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납골당 올라가는 계단까지를,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분향소만 우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벽면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바닥도 다시 공사를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설계가 유택동산까지도 다 포함됐나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유택동산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유택동산에 대한 시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어차피 야외분향소가 적설이라든가 우기를 대비한 설계면 한 번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적설이라든가 우기라든가 모든 설문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수공사가 됐으면 좋겠고, 실제 1층에도 운구차가 들어서서 거기서 운반하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비가 내리면 비가 흐른다면서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춘모위원
지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사업소의 전체적인 컨셉이 운구를 해가는 과정에 비도 맞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덮지를 않고 상가집에 차양막처럼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붕설치를 하지 말자?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구를 해가는데 산까지 올라가면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올라가는 것이지 밀폐된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입니다.
윤춘모위원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대로 하고 야외분향소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영위원
소장님.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계도면이라도 갖고 오세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방문했을 때 위원장님의 관심사항이었던 추모공원 앞에 국화꽃 좀 갖다놨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갖다 놨습니다만 추석 때 사람이 한 7,000여명이 참배를 하고 가서요 많이 망가졌습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며칠 전에 정책토론회 과정에서도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이 열악한데 직원들의 체련단련실이라든지, 유족들 쪽의 편익증진만 되어 있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익증인이 빈약하다 그것도 좀 보강을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이고요, 아까 사업소장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입구에 들어가면 비가림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건물 형태를 보시면 그게 디자인 자체가 고인돌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운구할 때 보면 그것이 상여 위에 차양시설로 된 사항이에요. 오히려 거기 앞에 거리가 3m에서 5m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운구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비가림 시설을 오히려 하게 되면 전체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 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아까 추모의 집이랄지 아니면 처리하는 내용 관계도 아까 자전거 보관소 그 얘기했는데 저하고 실제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내용도 기존 시설하고 연계해서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 있는 차양시설로 도시 미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아늑하면서도 편익이 많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계한 도면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1층 현관에 보면 운구할 때 턱 지게 되어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거 턱지게 된 것은 꼭 운구만이 아니라 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철판으로 경사지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하셨네요.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합동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만 받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중원소장님이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추경예산안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물론 같은 내용입니다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의료비 지원을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치매관리사업 조사용역비가 680여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며, 현재 수정구에서 파악된 치매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번째는 관찰필름 판독기 구입, 책자로 보면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정예산은 150만원이었는데 지금 경정예산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판독기 같은데 왜 이렇게 경정예산이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는 만성 심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롬병, 베체트병 이러한 만성 희귀성 질환자가 대상이 되고 저희 수정구 관내가 34명, 중원구가 50명, 분당구가 55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되는 사유는 당초 도에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괄해서 대상자를 추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줬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일선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추계한 인원보다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병명은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분들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 범위가,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환자 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부양상태 이러한 것을 조사하게 되고 또 환자의 질환이나 생활실태, 소득, 재산의 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동사무소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치매관리 조사용역비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치매환자 조사용역비는,
이형만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며,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치매환자 실태조사를 해서 치매관련 정보와 요구도를 분석해서 용역사업에 포함되고 또 치매환자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치매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형성하고 또 치매 예방프로그램 계획과 간호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게 용역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사 후를 말씀하신 것이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치매환자가 쉽게 파악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치매 실태는 금년에 4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일괄된 치매관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치매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 안을 갖고 있느냐,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먼저 연령별 대상자를 파악해서 가구별로 나가서 현지 설문조사라든지,
이형만위원
기존에 있었던 치매자에 한해서 하시는 것이고 새롭게 치매자가 발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 노인대상층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라고 보십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80명이 등록되어 있고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 용역을 줄 때 어떤 노인상담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가 업체라든가 어떤 단체에다 줄 것이냐, 개인의 공공근로를 사용할 것이냐 그런 용역비가 인건비로 들어갈 것이냐, 단체냐 구체적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 대상을 선정했을 때 치매노인들을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항들인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치매노인을 파악을 해서 사후 조치할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용역조사 하는 기관은 보건 관련 대학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경원대학이라든가 서울보건전문대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역지시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전에 말씀드린 치매환자 실태를 총 조사해서 치매관련 정보라든가 치매환자의 요망하는 요구들을 분석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보건의료서비스라든가 또는 방문보건사업 자료를 기반을 구축하고 또 향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계획과 간호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서 용역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형만 위원님 질문이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조사용역비가 수정구 보건소만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원구, 분당구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된 용역비인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수정구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분당구는 먼저 한 번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동사무소 통해서 명단, 리스트 받고 그래서 대학에서 간호사하고 학생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진짜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는 설문방식이 있습니다. MMSE라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해서 진짜 치매가 많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건강 조사하고 평가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쉽게 말하면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인건비.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자료 분석비, 인건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구도 이렇게 하시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작년에 서울보건전문간호대학 교수님하고 간호과 학생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가정간호사들이 같이 노인 가정에 나가서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 체크를 하면 몇 점 이상은 중증, 경증, 정상 이런 식으로 등급을 네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봤을 때 이 분은 치매다 했을 때는 중증 환자에 들어가고 저희가 노인정에서 봤을 때 정상인이지만 약간 경한 치매 증세가 점수로 나옵니다. 미리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중원구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정상이나 약간 경증에 있는 노인들을 치매로 이완되지 않도록 예방프로그램을 6개 운영을 하고 후반기에는 노인정에 직접 나가서 음악요법에 의해서만 거점 노인정을 10개를 돌았습니다. 6개 프로그램을 저희 보건소 내에 세팅시켜서 등록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도해 보니까 반응이나 효과가 어떻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장소도 굉장히 협소했고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비밖에는 없었는데 그 용역비는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작년에 여건에 안 되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후반기에 11개 노인정을 돌아봤거든요. 6개 중에서 음악요법이 금방 반응이 온다 해서 같이 나가봤는데 상당히 노인들의 반응이 좋고 우리는 언제 해주느냐고 그런 말씀이 많아서 올해에는 6개를 아예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중원구만 하시지 마시고 3개 보건소 같이 해서 성남시 전체를 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보통 치매가 통상 몇 세부터 오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원인별로 나눠야 됩니다. 원인이 혈관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인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이가 드는 노환처럼 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빨리 치매가 왔을 때 이 원인이 혈관성이면 혈관질환이라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접근해서 구분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정상인이 치매로 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중원구에는 노인정 위주로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노인정에 혜택을 못 받고 회원 가입을 안 한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까지도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일일이 65세면 65세 그 기준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쪽에 있는 주민들 동태 파악이 되니까 노인정뿐만 아니라 노인정 외에 다른 치매노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국비로 치매예방사업이라고 저희가 다 받습니다. 아예 가족들이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방문을 직접 합니다. 저희가 병원에 의뢰하실 분은 의뢰하고 치매 용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용품이 필요하면 대여까지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치매환자 가족들이 직접 찾아오는 예도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하려면 직접 해야 되니까,
김숙배위원장
그것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홍보를 하면 굳이 용역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홍보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최화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하세요.
최화영위원
치매관계되는 얘기인데 각 세 보건소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뭐냐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을 가보면 하루 일당이 2만 2,000원인가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본 위원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 노인들이 차라리 치매걸리기 전에 왜 걸리는가 보면 고스톱 치고 하면 덜 걸린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운동을 하면 덜 걸린다는 거지. 그러면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다 보면 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를 하실 때 어떤 골목에 청소가 잘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골목에 할당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평소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골목을 굉장히 처리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해서 좋고 노인치매 안 걸려서 좋고 동네 깨끗해서 좋고, 내가 볼 때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이다 그런 제도를 소장님들이 이것이 치매예방에 하나의 일환이니까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리고 관찰판독기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당초에 예산 잡기로는 관찰필름 판독기를 국산으로 구입을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국산제품 만드는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제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 수입품을 구입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가격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경우는 AS같은 경우 잘 해주는지 확인해 보셔야지 사다놓고 고장나서 못 쓴다면 안 되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취급대리점에서 AS관계도 뒤따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