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과별로 항목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계셨으면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178페이지에 독정천 복개박스공사 편입용지 보상건인데 이것이 평수로 환산을 하면 34.7평이 나오는데 평당 374만원인데 이것이 73년도에 복개가 된다면서요. 지금 토지매입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복개공사계획에 들어가는 지역은 다 보상이 되었고 하천구역으로 새로이 인접 토지를 지정을 함으로서 우리가 사야 되는 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이것에 대한 설명은 하천관리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1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지도 들고)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적은데 여기가 분당 수서간 도로입니다. 삼부아파트에 위치해 있고 형광펜으로 칠한 것이 공유재산으로 작년도에 도에서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매각한 부분이고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하천복개박스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건축을 하면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복개를 하고 나서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개인사유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건축물을 못 한다고. 이 곳이 주거지역이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삼부아파트 지역은 옛날에 신풍제지 자리인데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천부지란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복개부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천부지인데,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소유주가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찾아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법 위에 잠을 자는 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정 취득시효가 있죠. 20년간 자기 토지라 하더라도 자기 토지 소유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적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은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30년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우리 시에 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뗐다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공공시설물이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원시 취득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공유재산법에서 원시 취득에 논란이 되어서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 번복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복개는 하류쪽은 96년도에 했습니다. 위에 쪽은 73년도에 했는데 삼부아파트 하류쪽은 96년도에 복개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73년도 이야기는 뭔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대봉로 복개를 하면서 남은 나머지 구간이 독정천인데 그것은 하천,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당시가 73년도구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하천으로 선을 넣어버렸어요. 98년도에 같이 넣어버리다보니까 하천 안으로 들어가버린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실제 복개는 96년도에 했다는 말인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그 당시의 실무 책임자가 소유주 확인도 안 됐던 사항이에요. 그것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공유지인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단 말입니까, 현재 소유주가 신풍제지입니까? 신풍제지는 이미 삼부아파트 조합에 땅을 매각하고 떠난 상태인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삼부아파트에 매각했다가 개인이 샀습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지금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신풍제지가 94년도 4월 20일날 삼부아파트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당시에는 조합주택이었겠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삼부토건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김성우 씨란 사람이 샀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필지만 샀다는 겁니까, 아니면 잔여 필지만 샀다는 겁니까, 아니면 형광색까지 다 샀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형광색 밑에 필지 표시가 안 된 것이 있는데 두 필지를 같이 샀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적하는 요점은 개인사유지라하더라도 그 사유지에는 이미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실무 책임자가 저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복개를 했다는 것은 큰 착오 아닙니까. 지적도를 떼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그 땅이 개인 땅인지 시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복개를 했다는 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6, 7년 세월이 지난 이제 와서 보상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것을 악의로 해석하면 저 땅을 계속 놔뒀다가 10년 내지 15년 지나면 보상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은 쓸모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승될텐데 토지소유자로서는 방치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보상가를 높여서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실무 책임자라든가 실무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복개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정리를 하고 넘어갔더라면 그 당시 가격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면 지금처럼 1억 3,000만원이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더 낮은 가격으로 일 처리가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세월이 6, 7년 흐르다보니까 정확하게 토지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실무 책임자가 그 땅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도 구분 못 하고 일을 집행했다는 자체는 업무상 큰 과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미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 하는 땅인데 보상가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또 다른 차원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IMF 이전부터, 6·25 이후부터 도로는 거의 다 강제적으로 내고 복개도 그냥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했으면 보상도 적게 해주고 그랬을텐데, 그런 땅만 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하면 저희가 집니다. 그러면 소송비용만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찔금 남아있다는 것이 저희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희가 보상을 안 해줄 때는 소송으로 전부 다 가는데 결국 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소송비용만 내고 보상은 그 단가에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도저식으로 밀고가다보니까, 개인 땅이 조금 있어서 그 필지가 안 되어서 이 공사를 못 하면 준공기한하고 연결되니까 그냥 밀어부치는 식의 형태가 90년대에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설명을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월이 6, 7년 경과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삼부아파트 자리는 신풍제지 자리였고 지금 지적한 위치는 하천부지란 말이에요. 이 1억 3,000만원이 감정가가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땅은 쓸모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 예산 1억 3,000만원이란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374만원이에요. 싼 금액도 아니란 말이죠. 115㎡니까 34.7평인데 평당 환산을 하면 374만원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대로인지, 공시지가의 120%나 130% 지급해 주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인근 지가로 계산한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은 결정할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곽현성 예.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 하천이 국가가 관리하는 1급 하천이나 2급 하천이 있습니다. 한강수계 같은 것도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2급 국가하천이 이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국가가 그냥 사용한 겁니다. 보상을 하는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하고 소송을 하면 5년 전 것까지 사용한 단가를 물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이 들어오는 것은,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무단점유 사용했으면 사용료도 변제를 해야 됩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정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현재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인데 아까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조정이 되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 수용에 따른 보상가를 지급할 때는 공시지가의 보통 130% 내외로 지급을 하죠.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세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20년, 30년 전이라면 이해를 해요. 하지만 96년도면 오래된 세월이 아닌데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과장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 당시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와서 추경까지 세워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나름대로 미불 용지 도로에 대해서도 보상이 많이 된 편인데,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서 옛날에 농로를 개설했다거나 포락이 자연적으로 된 하천에 대해서 국가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포락하천에 대해서 보상이 굉장히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찾아서 보상해 주기에는 그렇다. 다만 하천을 개수하거나 도로를 포장하거나 할 때는 보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부분 관계는 사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찾아서 했으면 단가는 적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해서 미불용지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의 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을 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께서 찾아서, 다른 부분도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 땅인 어떤 하천류에 일반 개인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대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즉 개인 소유의 하천부지인데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이 시유지의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점용료를 시에다 내는 경우도 있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조금씩 들어가서 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큰 건이 있습니다. 개인 용지인데, 시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96년, 97년 아니면 95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지만 아마 하천을 담당하는 국뿐만 아니라 성남시 집행부 전체가 망신살 뻗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면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성남시에서 개인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 조사된 것만이라도 저한테 제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개인이 시유지의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점용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점용료를 받지 않고 불하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사유지 하천부지 사용하는 자료를 받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시의 하천부지를 개인이 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집을 지었는데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집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 사항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유념만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산관리과에 말씀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81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매역사 건립입니다 이매역사는 철도청에다 수탁공사를 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8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6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당초에 100억을 납부를 하려고 예측을 했었는데 공정에 따라 주는 것으로 해서 61억만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30억을 줬고 11월달에 31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액 31억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면 나머지 2003년 이후에는 162억이 남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183쪽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가 당초에는 저희 시 자체사업이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 도비에서 보조를 받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에서 재정보증금 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27억이 여기서는 증액이 되지만 4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다시 5억이 감액이 된다는 말인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5억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27억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예산목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에는 증액으로 되어 있고 4페이지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보상비 부분에서 총금액 27억 중에서 20억이 보상비로 나가잖아요. 기정예산은 21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억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총 토지매입비가 67억이 필요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여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그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원 우남로 공사하는데 총 필요한 토지매입비 예상금액이 67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1억을 세우고 부족한 20억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후에 20억이 남는 겁니다.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계속공사이다보니까 연도별로 나누어서 세운 금액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총매입비가 67억인데 그 중에 21억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추경에 20억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이 되어 있다면서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기정에서는 보상가가 ㎡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서는 8만 7,000원으로 늘어놨어요. 거의 60%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가 21억에 대한 1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저희가 공시지가에다 예상한 프로테이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지금도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평가를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5만원 잡은 것은 공시지가에다가 예상가를 업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저희가 보통 공시지가에다 10 내지 30% 범위내에서 잡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5만원은 공시지가에다가 예를 들어서 30% 업시켜서 5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60%나 늘었냐 이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8만 7,000원은 21억 기 세워준 본예산을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더니 그만큼 단가가 올라간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총 필지를 100%로 봤을 때 아까 21억의 30%를, 기 평가를 했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그만큼 올라가서 8만원 정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앞으로 세우는 것은 높여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높여서 세운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질문한 요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다르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기정예산에 ㎡당 5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만원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에 약 20 내지 30% 업시켜서 산정을 했다면서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60% 이상이 업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5만원은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고 8만원은 실제 평가한 금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예상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네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만 갖고 하는 것인데 평가사들이 30%, 50% 올리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 받아보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주위의 개발의 여건이 생기거나 할 때 평가가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라가는 것이지, 저희는 대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는 답변이에요. 내가 여쭤보는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작년도에 예상이,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 20 내지 30% 플러스 알파해서 5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갑자기 8만 7,000원으로 되니까 8만 7,000원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됐어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누구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한 번 안 했더라면 5만원으로 계속가는데 기 평가를 한 번 해보니까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서 나머지 것은 올려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5만원으로 잡으면 나중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금액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경정에 올라와 있는 평가 시점은 언제인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올해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예산은 언제 평가했던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작년 9월에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001년도 9월하고 2002년도 6월은 불과 9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예상하고 10 내지 20% 업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0% 정도 이상이 올라간 거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이 왔다갔다하는데, 지나가는 누구를 막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엉터리 예산 책정이란 말이죠.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과장이 도시계획 업무를 안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에서 기준지가를 고시하는 날짜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년도라고 해도 필요없습니다. 그 날짜가 설정된 이후에 기준지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지가 이전에 했다가 다시 변동이 되고 감정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다시 기준지가 고시된 대로 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에 것은 백지상태로 보고 다시 책정하는 것이죠?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평가를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니까, 건교부가 주로 표준지가를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그런 차이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설정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표준지가에 대해서 가격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것을 가지고 감정사들이 갖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감정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일이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야탑동 전자부품연구원 도로 확·포장 공사가 2억 9,000만원인데 토지감정평가결과 부족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금액 차이가 난 이유가 뭔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전체 토지매입비가 4억 8,2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1억 9,200만원 세우고 나머지 금액 2억 9,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전자에 논했던 부분하고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것이 여기는 ㎡당 면적엔 변화가 없어요. ㎡당 8만원 책정했다가 추경에서는 20만 1,000원으로 거의 2.5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실제 도로에 관한 것을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다나 작년 단가하고 실제 평가하는 금액은, 실제 땅값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워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올해 평가를 해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더 상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당 8만원 잡은 것도 결국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8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2.5배가 인상된 거란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실제 평가금액이 작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큰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는 땅 평가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다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현실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1년 사이에 산정한 금액이 2.5배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20만 1,000원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이것은 예상가이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2개 기관에 평가를 해서 평균값을 주고 있습니다. 예상가를 잡아놓은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오른다는 것은 좋은데 2.5배씩 오른다는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한 번 평가를 해보니까, 그 차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 평가금액이 너무 과소 평가되었든지 금년에 과대평가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30 내지 40%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전년 대비 2.5배씩 높게 평가한다는 자체는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상금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상금액이든 뭐가 되었든지요. 그 다음에 187쪽에 야탑동 134-1번지선 도로확장공사에서 시설공사를 위한 제경비인데 어떤 제경비를 말하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186페이지에 2억 7,600만원 요구한 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공사에 필요한 측량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0.7%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마지막으로 188쪽에 보면 재특자금 이자 상환해가지고 3억 8,500만원 감소된 것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고 실제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예상을 얼마로 했는데 그 예상치가 줄어들어서 감소시킨 것이지 예산 자체를,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에 25억, 중동 하대원에 30억, 모란광장 야탑 70억 해서 총 125억을 98년 12월 23일날 차입을 했습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13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1/4분기인 5월 15일날 조기 납부를 했습니다. 12월까지 따졌을 때 6억 5,600만원의 이자가 필요한데 5월 15일날 납부를 하다보니까 차액이 3억 8,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조기납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5월 15일자로 전액 조기 상환했다는 것이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약 7개월치 이자 3억 8,500만원이 절감이 됐다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장대훈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하는 위치가 태평동에서 나가는 것이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공사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기준시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상비를 어차피 전체를 67억으로 계상했으면 도로과 예산에서 67억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지 연도별로 하다보면 지주들하고 마찰이 생길텐데, 기준시가가 계속 변동이 되잖아요. 3년 동안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기준시가가 오르다보니까 토지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길텐데 왜 동시에 안 하나 하는 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지금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시에서는 5만원 계상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8만 7,000원 예산이 나오고 새마을연수원도 야탑동 관계도 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했을 때는 10% 내지 20%, 그런데 거의 배 이상 올라가는데 이런 토지보상 같은 것은 조기에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굳이 연도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공사구간이 충혼탑부터 창곡동 우남로가 주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충탑 부분은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이 터널구간입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모든 작업차량이 좁은 도로를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원도 우려가 되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우남로부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부분을 미리 사놓으면 사놓고 2년, 3년 내버려둬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맞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예요. 기준시가가 매년 변경이 되어서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남로쪽에서 공사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한번에 동시에 해버리면 매년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물론 저희가 사업을 우남로 하나만 한다고 하면 다 투입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남로에만 다 쓸 수 없는 애로사항 있습니다,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67억이 우남로간 도로보상비 아닙니까. 전체 예상을 67억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2000년도 기준시가하고 2003년도 기준시가하고는 거의 40%, 50% 차이가 나요. 제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지,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로공사고 어느 하천공사고 전부 다 1년부터 3년 6개년계획, 어떤 것은 10개년계획까지 세워서 연차적으로 구간별로 설정을 해서 이것은 몇 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정을 합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맨날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보상이 빨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사고이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공탁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생각할 때는 1단계 사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개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의회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67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67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 해준다면 저희도 굉장히 일을 하기가 편하죠.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성남시 1조원에 대한 예산을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주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의회에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우남로로 따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년도까지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공시지가가 오르는 단계는 개발이 특이하게 변동이 된 사항이 아니면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올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안 하면 전부 다 공탁해 버리고 법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맨날 가서 개인 토지주 만나서 협의매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는 이런데 감정가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유리한 방법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데 그 부분이 시마다 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 한꺼번에 세워지지 못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 186페이지 보시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단구간 확장공사 1억 6,500만원 감액된 것, 이것은 공무원이 감독직을 수행했다고 그러는데 상주 감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50억 이상은 감리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50억 이하는 감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감리를 주려고 하다가 감리를 주지 않고 공무원이 감독을 함으로써 감리를 안 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감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상주감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감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감독직을 수행했다는 말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감리 대신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거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억 이상 대형공사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보니까 당초에 공사비가 5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50억이 안 된 상태고 가서 보니까 옹벽공사고 중요한 감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고 공사 감독만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을 선정해서 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감리를 하느냐 해서 자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 현장을 10개 현장을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이 안 하고 감리가 하면 오히려 공무원은 업무수행은 편안한데 이런 부분까지 감리를 줄 수 있느냐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칭찬을 해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압니다. 50억 이상은 법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50억 미만 감리는 법적 조건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상주 감리를 한 것은 아니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내가 이 건을 갖고 질문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보면 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용역 같은 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제일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조해가지고 유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가판대, 이를테면 판매를 한다든가 구두수선을 하는 가판대가 도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설치 기준이 예를 들면 몇m 도로폭이 있는가 아니면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가.
그러면 아무나 설치해서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허가 내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몇 개 지역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겨울 추위는 다가오고 구두수선 같은 것을 하는데, 요즘 그런 것을 수선하는 데가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직업인데 서로가 원하는 것인데 설치해 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도로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또 가판대나 판매상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세금 내는 것은 아닌데 그 양반들에 대한 생계 목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눈감아준다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90년도에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오면서 제일 먼저 정리한 것이 가판대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것이 BBS 쪽에서 경찰서하고 연관되어서 난잡하게, 성남이 그때는 분당이 안 생겼을 때니까 구시가지에 구두 이런 것 일반 상점 등 해서 가판대 막 설치해서 하는데 총 정리를 9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는 사람들 가판대 설치한 사람들을 전부 다 모집해서 경찰서하고 BBS에서 관계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지금 구시가지에 시에서 만들어준 가판대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분당에는 구두닦기가 없다고 해서 구두닦기에 대한 가판대를 만들어줘서 시청에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로만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판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두수선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토큰을 판매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그때 명백히 해서 구청별로 가판대에 대해 대상 정리를 해서 매각하는데도 전부 다 제한을 두어서 직계존속 아니면 매각도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시가지 도로정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나면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두닦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다 곳곳에 주요 지점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판대 설치하고 그 도로 점용허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가판대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규격화된 것 만들어 준 것 이외에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모조리 철거할 것입니다. 그 외에 신문지 광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하겠다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체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불허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96년 본 위원이 제안해서 했는데, 돈은 다 받았어요? 분당에 구두닦기 정리 일환으로 우리가 돈 대서 한 것인데,
점용료가 아니라 가판대를 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주고 월부로 받았잖아요. 본 위원이 요청해서 했는데.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가 가판대 처음에 90년도에는 백몇만원인데 그 다음에 90년 이후에 전부 다시 합의에 의해 갈아줬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차후에는 공사명을 적을 때 공사 구간명을 같이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변 잃어버린 시유지 찾아서 공원화 한다고 해서 1억 예산 세워준 것 어디 갔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기 예산 세워서 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몇 군데 찾으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필지수는 14필지 정도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공원화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삭감이 되었길래 모자라면,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뒤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 5억이 삭감되고,
인석
오인석위원
공원 도로는 다 되었는데 아직 작업이 안 되고 있어서,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조경만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음식점에 들어가는 포켓시설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연수원까지 들어가면서 보면 가관이라고. 그 좋은 경계석 다 척척 잘라줬는데 다 우리 예산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새마을연수원에 도로를 하는데, 사실 새마을연수원 진입로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던 도로를 2차선을 더 확장하는데 그 중간에 의무사령부 국군통합병원이 들어와서 26억을 저희가 사실 군부대에서는 원래 받지 않는 돈인데 요청해서 싸우다싸우다 해서 26억을 더 받아서 저희 시비에 보태서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도로 전체를 측량하다보니까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보면 음식점들이 많은데 도로 부지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4필지를 찾았는데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저희가 측량해서 전부 찾았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음식점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전 의회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서 조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경사업비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에 대한 부분, 차가 드나들도록 낮춰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 점용허가를 저희가 별도로 해줘서 그것은 그 음식점이라든지 사용하는 음식점주에게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 점용료가 싼 것이 아닙니다. 그 인근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매년 징수하기 때문에 싼값이 아니고 또 시설에 대한 것은 시가 의무적으로 해주고 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해주고 사용료를 저희가 계속 비싼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장
예, 이의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만
전이만위원
건설교통국이 자료를 잘 뽑아 왔어요.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안설명서 17페이지에 신흥1동 주차빌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신흥1동 주차빌딩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놓고 시장님 결재만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대로변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율 문제로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제 얘기는 여기다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대로변의 상가나 이런 분들에게 더 유리하지 신흥1동 주민들이 큰 영향을 받을까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그 앞이 주택들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택가도 여관업이나 식당이나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만 주택가지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실지 상업지역이 한 줄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가까워서 신흥1동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파티마의원 자리입니까? 매입되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다 매입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매입을 언제 했었나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유지입니다. 먼저 민자 추진을 하려다가 그것이 무산되어서 두 번 입찰하다가 안 되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식 건물로 지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골조립식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등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벽 지붕 이런 것이 다 있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로 인정하는데 철골식으로 우리 시청에 있는 것도 공작물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주차식 빌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건축 부분에서는 정당한 건축물로 등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전체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도심에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199면인데 저는 사업성까지 따져봤어요. 곱하기 해보고 과연 원금이 얼마쯤이나 돌아오나 이런 것도 제가 계산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요원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꼭 돈을 환수를 떠나서 공익적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연 차를 가진 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저는 사회복지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성남시에 바라는 노인을 위한 큰 병원 하나 짓자 해도 굉장히 미뤄왔는데 우리가 30억 50억 70억 80억 들여서 주차장이 올라갈 때 참 갑갑하고, 제가 교통행정과의 내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상대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고 철골조립식으로 예산을 올려놨더라고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최종 협정은 안 된 것이라, 시장님 모시고 상대원 중동 고개 올라가는 데하고 세 군데만 더 가보시면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인데, 시장님도 몇 군데 보시고 가능한 한 건물식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말고도 중동 같은 데는 큰 시유지이고 주차가 조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데를 오히려 철골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은데,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현장에 부시장님도 가셨었습니다. 공원 있는 데까지 더 까서 완전하게 많이 들어내서 최대한 주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 상황까지 지금 되고, 지난 주에 시장님이 이틀을 다니셨는데 몇 군데만 못 나가보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최종 수정이 될 것은 수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선 도출을 해놓은 것이 실무적으로 확인된 것을 도출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신흥동 같은 경우도 현재 토지 시유지가 되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여기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고 이런데 굳이 여기다 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주차에 대한 공작물보다 주차빌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차를 경제를 위해서 판매를 많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저희가 요새 불법주차 단속하느라고 교통행정과에 하루에 술취한 사람이 10명 이상 드나들어서 난동을 부릴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700건인데 요즘 3,000건씩 단속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단속만으로 그칠 수는 없고 모든 시유지나 사유지를 사서라도 주차장 건립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립은 위원님들 관계 담당 시의원님들 출신의원 지역은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특히 중동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시장님 부시장님도 가보시겠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틀리고 일부 놀이터는 따로 놔두고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놀이터도 만들고 공원화하면서 주차장도 만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시건설위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주차장 계획을 세워놓고 저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다녀보신 몇 군데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안 다니셨는데 이런 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본예산 심의하실 때 어차피 저희가 확정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유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닌데 아까도 도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토지매입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차피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토지매입비를 터무니없이 달라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사유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준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는 우선 제1번으로 두고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요구하시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또 주차장이라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전 의회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해놓고도 말썽이 있고 그래서 의회하고 구청 시가 공감대를 형성할 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선배 위원님들은 어떠셨는지 몰라도 제 개인의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특정 의원이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다 공유할 수 있고 합리성을 가지고 가야지 저희 중동에 뭘 해준다, 저는 사실 반갑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공청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따지고 들었는데,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단속 4만원 붙이지요? 끌어가는 것이야 견인해 가니까 그 양반들이 차가 필요하면 당연히 돈을 내고 찾아가겠지만 과연 그것을 붙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거둬들일 것인가도 심사숙고해서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6시부터 갔다왔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하자. 그리고 또 지도점검하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10대 악성 불법주차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지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은 꼭 고려하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심 도로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아직 단속을 할 수도 없고 현재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요. 차가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중심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며칠 있다가 다시 동장 회의를 하겠지만 각 동장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밤이고 낮이고 확보를 해놓아야지 나중에 재난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 진입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더 큰 화재나 더 큰 재난을 겪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일렬주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별로 도면을 만들어서 여기는 어떻게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주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주차는 그렇게 하고 기 저희가 중심 도로는 교통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질타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10대 악성 불법주차 계속 단속해도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도 여기에 의지가 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보다도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법 질서를 회복하는데 주정차 단속에 대한 법 질서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해서 9월 9일부터 계속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불만도 있습니다만 사실 단속해서 더 칭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견인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향에서 견인하지 차주가 왔는데 막 견인하고 이런 것은 없도록 해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도록 정리를 제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언젠가도 구청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게의 주차장인데 차를 넣지 않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셔터를 내려놔요. 충분히 차를 넣을 수 있는데. 또는 건물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는 주차장이 많아요. 그래서 저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했으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제 생각이 가능한지는 몰라도 모란사거리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이 계시는데, 성남시의 차가 몇 대가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면수는 얼마만큼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차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그런 데는 물론 부족한 공간이지만 그런 데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광고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중원구 같은 데는 보면 전광판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홍보를 하면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택시를 타면 쉬운 얘기로 길에 차를 세워놓으면 욕부터 합니다, 저기 차를 놔둔다고. 그런 부분을 누가 얘기하면서도 단속을 해나가면 양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지금 시정신문인가 비전성남인가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꼼꼼히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전광판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눈에 확 띱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도 좋지 않을까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좋은 제안이고 좋은 의견인데, 오늘 다루는 것은 추경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까지 가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셔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이 96년도에 매입했나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파티마의원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아니, 매입을 언제 했느냐고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주차장 시설 용도로 바꿨습니까?
매입 당시에 원래 소유주가 파티마 의원이었나요? 매입단가는 얼마입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구입한 단가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96년경에 구입해서 97년도에 주차장 시설용지로 전환했다는 것이지요?
제안설명서 18페이지도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이 현재 소유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금광 가압장.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금광 가압장은 현재 저희 성남시 상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시유지나 마찬가지네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그 지역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확인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준주거지역이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이수환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차타워를 짓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구한전부지 민자 유치해서 한 것, 거기에 평소에 가보셨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누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용하지를 않아요. 단지 이용하는 것은 거기 음식점에 오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상업시설은 앞으로는 금광 가압장도 상업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 후에 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건물로 했으면 이론상으로는 199면이면 199대의 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것은 인근 주민이 이용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차를 안 대고 거기 들어가서 일부러 돈 내고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평일에 가보십시오. 그 업소 이용하는 사람들 이외에 과연 차가 몇 대나 들어오는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50억이 넘잖아요. 전액 시비로 부지면적의 314.7평인데 평당 계산해 보니까 매입단가가 평당 72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주차면당 3,150만원이 소요되는 곳도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반대 이유를 설명해 드릴께요. 우선 우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특히 본시가지는 절대적인 주차율이 부족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히 이 지역은 지역 특성상 그 배후지에 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배후지 바로 뒤에는 삼익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구시가지 주거환경보다는 주차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가압장 바로 인근에 은행시장이 있고 그 뒤에 단독주택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역은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20평 분양지이지만 거기는 옛날 명칭이 비둘기촌이라고 해서 40평씩 분양된 지역입니다. 특수하게 큰 평수로 잘라서 분양했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환경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거기가 지금 우리시 중앙로 옆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상당히 대로변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면도로나 어디 골짜기에 들어간 지역도 아니고 큰 도로에 있는 코너땅입니다.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그래서 은행1동에 올라가는 도로하고 중앙로하고 만나는 코너지점이고 준주거지역이고 대로변이고 주차여건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그런 지역에 굳이 주차면당 3,15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50억이란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60면이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통상 시에서 주차면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평균적인 시설비가 보통 3,1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설치해도 나오는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라면 거기는 주차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용이하다, 이것이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중부초등학교 위에 올라가면 공영주차장 또 있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 현재 수정 중원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대로변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든 것은 임시입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로지. 그것은 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부분은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시가 지금 개인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여건인데 주민이 동의 안 하는 주차장은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개발이나 무슨 지구로 들어갔을 때 전체를 밀어버리고 그 부지를 주차장 지구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 외에는 지금 현재 있는 시유지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전혀 다르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공원 안에 땅굴식으로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것이 보통 3,500만원 듭니다. 그것은 땅값도 안 주고도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좋은 국산차를 하나 사는 값이 한 면에 드는 거지요. 그런데 왜 주차장을 확보하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를 지금 안 하면 2, 3, 4, 5년이 흘러가면 앞으로 부지 확보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시유지를 갖고 그 부분에도 주차장을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든지 주차장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지역 특성상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택 밀집지역에 진짜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가장 큰 중앙로하고 은행1동 들어가는 도로하고 맞닥뜨리는 코너땅 대로변에다가 주차장 땅값을 제외하고도 26억의 시설비를 들여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땅 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땅은 매입하더라도 이것은 그 지역 특성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아깝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아깝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이지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지역에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오히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럼 그 땅을 그냥 남겨놔야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면 라인만 그어서 주차 몇 대를 대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만 26억의 돈을 투자해서 하느니 이 돈을 차라리 진짜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에 투자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낫지, 그 지역에다가 26억을, 어차피 나중에 철거하면 이 돈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지요. 절대 부족한 주차장 자체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특성상 토지 빼고 순수 시설비가 26억인데 이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 지역에 꼭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진짜 열악한 수정구나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들어가는 주차면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저희 지금 시유지를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자투리땅도 저희가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재개발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만원 주고 판다면 이 다음에 몇 배를 더 주고 사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시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주차장을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디 가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개인땅을 전부 다 매입해야 되는데 시가 갖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보십시오. 314.7평이면 규모로는 지상 4층에 5단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데 160면 주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주차시설을 안 하고 라인만 그어서 평면주차를 할 경우에는 몇 대 정도 댄다고 보십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20대 정도 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닙니다. 40대를 댈 수 있습니다. 한 면당 8평이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계산해보세요. 충분히 됩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맨밑에 보면 부지활용 해가지고 주차장 67%, 소공원18%, 어린이놀이터가 10%, 기타 5%해서 나왔는데, 제 말은 26억의 돈을 들여서 160면의 주차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인 것이냐, 시설비는 안 들이고 부지 매입은 하되 그냥 지상에다 라인만 그어서 평면주차를 하는 경우에 제 계산은 약 40대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경제적인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차후에 주차 26억을 투자 않고 그냥 공지로 놔뒀을 때 얼마든지 활용 용도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땅이에요. 굳이 이런 데다가 26억의 돈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태평4동이 되었든지 상대원 3동이 되었든지 그런 진짜 주차가 필요한 데 가서 100면을 확보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장 위원님, 이것은 분명히 의견 개진이 되었으니까 이따가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율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광2동 현황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만 드려서 그런데요, 저희가 실지 현재 주차율이 수정이 40.5%, 중원이 46%대인데, 분당은 부설주차장, 차량등록된 것하고 아파트의 부설주차장까지 따졌을 때 분당은 109%를 잡고 있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원의 평균보다 모자라는 데면 이해하신다고 하면 지금 중원 전체가 46%대를 가고 있는데 금광2동은 33%대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고 시의원님이고 현장 설명할 때 다 같이 오셔서 원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 주민들 얘기하고 거기 시의원님이 이것은 돈을 얼마 들이더라도 주차빌딩을 해야 되겠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참 답답하네요. 금광2동이 꼭 여기만 있습니까? 금광2동에 주차장 만들 부지가 꼭 여기밖에 없어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새로 땅을 사는 것은 더 힘들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남의 집이 있는 것을 어떻게 가서 합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주차장 자체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없어질 겁니다. 내년이고 차량이 증가하면 노상주차장은 다 없애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언제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했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 확보율을 갖고 따진다면 중앙로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다 없애야 되는 실정입니다. 월 1만 3,000대씩 늘어나잖습니까,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장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 땅만큼 우리가 사야 되는데 지금 구시가지에 땅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대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주차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은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장 위원 말씀은 그렇게조차도 안 된 더 열악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금광동이라도 그 지역이 아닌, 동이 넓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멀면 차를 대고 거기까지 안 걸어가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봐라하는 맥락의 말씀이고, 과장님은 금광동 전체적인 프로수를 얘기한 것이고 장 위원은 부분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얘기한 겁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금광2동 동중학교에 이전부지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태평동 같은 데 90면 대기 위해서 시유지에 29억씩 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3,000만원에서 3,500만원씩 들이는데, 실제 특별회계끼리 주고 받지만 22억이란 돈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남은 돈인데 26억 들여서 160면을 댈 수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공사를 추진을 못 한다면 앞으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에요.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그 지역은 금광2동 중에서도 끝자락에 속한 지역이에요, 가장자리로 큰대로변이고. 자애로하고 중앙로하고 만나는 코너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지도에 나와 있듯이 현대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로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지금 연립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부족한 데도 많은데 비교적 양호한 이런 지역에다가 과연 주차장을, 땅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시설을 26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주차장 부지를 결정하는데 교통행정과 안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 도에 추진위원회, 구청에서 다 올라와서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결정하는데, 그전까지 조금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주차장 부분에서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해가지고 일부러 1면당 3,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주면서 하려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안 하고는,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고 여기서 유보를 시킨다거나 하면,
한선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 장대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장대훈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은 26억을 들여서 주차장빌딩을 건립했을 적에 그 활용성이 그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곳에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대로변인데 여기는 다른 곳보다 주차하기가 용이한 곳인데, 제가 금광2동 동중학교 지역을 제가 추석 때도 갔다왔는데 거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장대훈 위원 얘기는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 해도 좋은데 사업의 우선성이 있어야 되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해줘야 사업도 빛이 나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설립해가지고 주차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아파트 지역 주민들인데 여기 오고가는 사람들이나 주간에 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주위에 주택가가 있고, 말씀드리는 것은 금광2동이 33%대라고 해서,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동중학교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정합니다. 1년에 300억, 400억을 투자하는데 300억, 400억 우선 할 수 있는, 만약에 시유지 50평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도시계획시설 전까지 가서 협의 들어갔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 가면 3년, 4년 갑니다. 그러면 땅 사질 때까지 연간 300억, 400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안 하고, 우선 급한 것이니까 100억만 쓰고 200, 300억은 해결나는 대로 순서를 정해서 나중에 하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안건은 조금 있다가 결정을 내릴거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광2동에서만 24년을 살았어요. 현대아파트에서만 6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여기를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차장 4층해가지고 만들어봐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만한 값어치가 없다니까요. 실용성 있는 데다가 예산을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견이 주차장 현실을 감안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1차적으로 평면주차장을 활용토록하고 차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부지 매입은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엄격히 따지면 저희도 특별회계의 주인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것을 뭣하러 땅을 삽니까? 그냥 헐면 자동적으로 평면주차장이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것이지 그냥 평면주차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상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면 평면식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하다면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저희가 같은 시장 산하에 특별회계가 다른데 저희가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후자쪽으로 해서 주세요. 참고적으로 금빛초등학교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설계
설계건설교통국직원
검토를 거쳐서 설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고, 설계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3일자로 도시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만 빨리 떨어지면 그 다음에 공사 발주단계로 접어듭니다.
한선상위원장
발주가 대략 어느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아까 중동 상대원고개, 중동3지구가 재개발, 이번에 선정업자 4개 중에 하나잖아요. 용역 준 데 중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주차빌딩 지으면 당연히 재개발 부서하고 계획 들어간 데 다 감안해서 설계할 때 감안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값어치가 있을까, 그 평수가 나와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지형이 단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부시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좀더 깎아내리자 그러면 공원쪽으로 조금 더 나가서 부지가 평평해지면서 넓어지니까 지금 모양새보다 나아질테니까 당초 철골 조립이 아닌 주차빌딩이 좋겠다고 해놓은 상태로 시장님한테 안을 올려놨는데 시장님께서 다른 데는 다 돌아보시고 중동하고 상대원3동하고 한 군데해서 세 군데만 돌아보시면 결정해 주시겠다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굳이 거기다 주차빌딩을 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재개발되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주차빌딩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되는데 주차빌딩이 필요하느냐?
유석
김유석위원
예.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세는 그렇습니다. 은행동 이런 데는 100m도 좋으니까 100m, 150m를 걷는 한이 있어도 주차장을 만들어라. 상대원 넘어에서도 주차빌딩이 있다고 하면 상대원2동이 붙어 있기 대문에 활용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중동으로서는 중동 땅인데,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중동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은행1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서 어디고 가까운데 주차장을 더 만들어라. 현대아파트가 주차장이 최고로 부족한 데입니다. 아파트 부지를 내놓을테니까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입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그러니까 100m, 150m라도 걷겠다는 거예요.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14쪽에 수진역 환승주차장 건립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500면 규모로 해서 지하2층, 지상3층 6단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호시장 재개발사업과 맞물리면서 성호시장을 재개발하려면 현대화 용역계획에서 지금 있는 부지를 먼저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요구하는 500대 규모는 확보를 해주되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상가를 개발하면서 그리로 이전을 시키고 블록별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쓴 예산은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액 다 감액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손을 떼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민자유치사업 선정 안 되었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민자유치사업자 되어서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시행자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주식회사 신한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지역도 기부채납으로 되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민자하고 나면 기부채납 받는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20년 정도 후에 사용수익을 회수한 다음에 시에 돌려주는 것이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시 예산은 한 푼에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네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사업에서는 손 뗀겁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사업비가 117억 5,400만원 중에 도비, 국비, 시비 전액 다 제로로 되는 것이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당초에는 157억 정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240억 5,410만 1,000원인데 이 중에 도비는 변화가 없고 국비는 21억이 늘어났고 시비가 61억이 늘어났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도비는 특별히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온 것이고, 지금 문제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상비를 저희가 판단할 적에 79억을 세워놨는데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보상비가 147억으로 되어가지고 실제 147억이 보상이 되다보니까, 사업비를 더 세우는 것은 국비를 타기 위해서 금년에 토공설계사업비만 계상을 하고 국비를 내년에 더 타오려고 이것만 잡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결론은 보상비 때문에 83억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거네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원래 당초 주차면수가 461면수가 아니고 553면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자체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 말은 수용하는 면적 자체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대우자동차공업사 뒷길이거든요.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시고속화도로에서는 진입을 못 합니다.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데로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우측에 산까지 다 샀습니다. 한 필지이다 보니까 거기 구획을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553면을 잡을 때는 어느 능선까지를 하겠다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도 심사위원회에서 너무 살림을 많이 훼손한다고 해서 밑으로 내리라고 해서 그 숫자가 줄은 것이지 땅의 면적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보상가 자체가 절대 금액이 높아져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네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마치기 전에 국장님 관심 사항인 경기교통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경기교통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 부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체적으로 지금 면허를 30개 노선에 386대를 해줬는데 회사에서 관내 기업체인 성남시내버스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양수 진행이 되면서 9월 24일자로 양도양수 승인을 7개 노선에 144대를 해줬습니다. 24일날 하다보니까 매수자 양도자 입장에서는 경기교통에서 운전자들이니 다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했다. 그래서 주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25일부터 들어오는 144대에 대한 수입은 본인 것이 되니까 144대 7개 노선에 대해서 기사들을 만나면서 고용협약을 맺다가 기사들이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반발이 나가지고 어제 아침 새벽에 갑자기 노선을 중단을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경기교통에서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임원진들이 양수자한테 한 얘기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소요가 일어날까봐 조금씩 미뤄오다가 저희가 정식으로 양도양수 인가처리를 하고 나니까 성남시내버스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들어오는 수익은 우리 것이니까 그러면 운전수도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를 그날 들어오는 운전수들과 고용계약을 하다보니까 소요가 일어나서,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향후 대책이라든가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어제 오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회사는 성남시내버스가 관내 두 개 업체니까 거기에 했는데 성남시내버스에서는 인수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2단계로 경기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드나드는 실무 부장들을 불러서 이런 긴급 사항이 벌어졌으니까 예비차를 뽑아서 성남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 몇 대냐고 했더니 예비차를 40대에서 50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녁 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6시부터 11개 노선이면 우선은 8개 노선은 여기서 100번이 잠실 간다고 하면 다른 버스도 많이 갑니다. 조금만 걸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3번, 33번, 2번이라든가 안양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45대를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어제 6시에 투입을 해서 오늘 아침에 투입을 했는데 어젯밤에 부분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분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 퇴직금 이런 것을 30일까지 지금 있는 경기교통 이사들이 각서를 써주든지 하는 식으로 할테니까 우선 시민의 발을 묶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침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기사들이 일부 출근을 안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경기교통에 우선 출·퇴근 시간에는 뛰어라 해서 출·퇴근 시간에 뛰어서 마찰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민원이 별로 없이 잘 지나서 오늘 지나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하는 것은 자기네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의 잡음은 있을 것으로 보고 크게 시민들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시민의 기본적인 발이 되기 때문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금광가압장 부지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2억 8,800만원과 실시설계비 4,857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3,657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