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조용무 의원 발언
승근
정승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서는 알아 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승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114쪽에 농악단 운영 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7만원씩 해 가지고 68회 한다고 했는데, 농악은 군민회관 지하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함평 사람인지 외부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도립국악단 소속의 박이식 씨인데 국악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우리 함평 사람은 아니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고향까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래요. 다음은 116쪽에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2억 했는데, 그것이 폐교에다가 한다는 거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석성초등학교로 예정을 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석성초등학교 어느 면이에요? 함평읍입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상영
모상영의원
지금 질의 안 끝났어요.
승근
정승근위원장
안 끝났어요?
상영
모상영위원
131쪽에 천연잔디용 예취기 구입용 19마력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승용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싼 것인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잔디 부지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 승용예취기를 구입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풀을 모을 수 있는 채취기 장비가 안 돼서 그대로 지나가면 풀이 깔아지는데 그것을 다시 수거하려면 이중의 인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6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걸로 하면 풀이 모아져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모아져서 가지런히 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더블된 이야기 같습니다. 모상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만 천연잔디용 예취기를 지금 현재 군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그게 농사용으로 지었을 때는 한 5백만원 미만이면 구입이 됩니다. 그리고 모아주는 기계에서도 1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기종인데 이렇게 비싼지 서면으로, 어떤 기종을 구입할 예정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상정이 됐는지를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백주 위원입니다. 128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로 2,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며, 또 학교면 사포지구에 관광특구로 해서 많은 돈이 용역비로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관광벨트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비 2,800만원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스포츠산업 육성 방향과 전략적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평이 나비축제로 인해서 함평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함평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5일 근무제가 확산이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앞으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함평 지역에 어떠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그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소득도 연결을 시키고 관광을 활성시키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함평에 맞는 스포츠 산업을 유치하고 또 민자로 투자했을 때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자 하는 그 연구용역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포지구 관광지 개발 계획은 저희들이 용천사와 사포지구, 함평 해안지구를 따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본 의원이 알게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좀전에, 백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백맹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백맹조 위원입니다. 121쪽입니다. 나비대축제 홍보용 대형사진 인화 및 액자 구입인데, 구입하는 데 찬성합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 다니다 보면, 우리 나비축제가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된 데가 많았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요. 인천 쪽이나 서산 쪽으로는 홍보가 안 되었더라구요. 저도 관광사업을 합니다만 그 홍보물을 관광여행사하고 전남관광협회하고 협의해서 관광협회에 보내 주면 모든 전달 사항에서나 우송 편에서도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할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입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해서 망운국제공항 배후단지 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평당 12,500원인데, 지금 12,500원을 주고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공시지가가 평균해서 2,850원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현재 현 시가에 약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이렇게 1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제가 생각한 견해로는 12,500원을 주고 땅을 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간척해서 한다면 12,500원을 주고는 절대 안 삽니다. 그 대신 현 공시지가를 더 상승시켜 가지고라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이런 가격으로 해서는 괜히 예산만 세워 놨지 나중에 흔들린다구요. 그 관계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 소유주가 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128쪽, 테니스코트장 조성 지원 학다리고등학교 2,500만원인데, 이것은 테니스코트장을 조성하는 데 군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시는가 아니면 학다리고등학교의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방금 조용무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비는 골프고등학교를 위해서 군에서 땅을 사준 것이죠?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천연잔디 예취기하고 중복됩니다만 지금 잔디가 안 깔아졌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미리 구입할려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깔아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죠?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저……,
청수
김청수위원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또 테니스코트장 조성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자면, 학다리고등학교에만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나산고등학교, 월야고등학교, 함평고등학교가 왜 학다리는 지원해 주고 우리 학교는 지원 안 해줍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학다리고등학교에서 단지 5천만원이 드는데 2,500만원이 부족합니다 한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학교하고 비교가 되니까 잘 알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학다리고등학교 테니스코트장 조성 사업비 예산 전체적인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테니스 동호인들의 연습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제일 먼저 학다리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학교에도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는 또 학교에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 관계 예산에 대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용성운동장 잔디 채취를 위해서 승용예취기가 현재 지금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예취기를 꼭 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용성운동장에도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취기를 기 구입할려면 또 내년이면 새로운 기계가 나와요. 지금 TV에 보면 무선으로 해서 작동하는 예취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1억 얼마 간다던데, 또 1년이나 쓰다가 못 쓰겠으니까 새로운 것을 구입합시다 하지 말고 사전에 검토 분석해서 기 구입할 거 신형을 구입하십시오. 미리 잘 연구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망운국제공항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골프고등학교 실습 퍼블릭 코스로 조성할 토지입니다. 당초 도 교육감이 경선에 의해 교체되기 전에 도 교육청에서 임대를 검토했었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 결정이 번복되어서 그것을 임대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부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하지 말고 임대를 해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매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퍼블릭 코스 조성 뿐만 아니라 망운국제공항 배후단지로서 스포츠 시설을 추후에 유치할 수 있는 적격지이고 또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기왕이면 도 교육청 땅이니까, 기 골프고로 육성한다고 했으니까 좀더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함평군으로 기부체납 해라 하는 식으로 설득시켜 봤습니까? 개인 땅이 아니라 도 교육청 땅이니까 도 교육청에서 함평군으로 기부체납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골프고가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전라남도에서는 최초이고, 한번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시고, 기왕이면 도 교육청 예산을 활용해서 좀 반 쪽으로 나눠서 군으로 이양해 준다거나 하는 그 정도는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
양수
김양수문화관광과장
예.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알뜰하게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200개 1천만원을 세우셨는데 200개소가 있다고 한다면 슈퍼에서는 어느 슈퍼나 안 파는 데가 없이 다 팔다시피 하겠네요?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렇게 되면 표지판 제작비 5만원씩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낭비인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광주시 같은 데를 보면 이런 것이 서 있는데, 예를 들어 함평천 수변공원에 가족들을 데리고 원두막에 놀러 왔을 때 쓰레기봉투 몇 개라도 사 갖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 판매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전화가 옵니다. 함평은 쓰레기봉투 파는 데가 없느냐, 간판도 안 해 놨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 쓰레기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이 사실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 놓으면 평생 그 집에 있으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리고 163쪽에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 용역비로 해서 1,875만원이 섰는데 125개소에 그것이 한 번에 하는 것인지 한 3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지난 5월에 저희들이 물탱크의 물을 한번 검사해 봤더니 그 속에 쓰레기와 잔재물이 너무 많아서 보고드리고 군수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물탱크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1회에 걸쳐서 한 금액이 15만원입니다, 마을별로.
상영
모상영위원
한 군데 해주는 데 15만원씩요?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한 3일 하더라구요, 계속 물을 빼고 넣고 하면서.
상영
모상영위원
그러면 그 때는 물 사용을 못 하겠습니다?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그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별로 추진을 하고, 방송을 하고……. 물탱크 청소를 1년에 한 번 정도, 아파트 사신 분들에게 물탱크 청소를 해주는데 사실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청소를 않습니다. 그 물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한 번 하는 비용이겠네요?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3쪽에 방독면 30만원씩 2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화용 방독면하고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방독면하고 틀립니까?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이 방독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독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민방위용으로 쓰고 있는 방독면 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걸로 알고 있어요?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아, 그렇다면 군에도 방독면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 그 방독면을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살 필요가 없이 사용을 해야지.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방독면이라는 것이 비상 시 위기에 대처해서, 우리나라 군대 60만이 전쟁을 대비하듯이 방독면도 그런 측면에서,
상영
모상영위원
대비해 놓고 있는 줄 아는데 매년 구입만 했지 내가 쓰는 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연도가 되면 폐기해 버리는데 사용을 해야지.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방독면을 폐기……,
상영
모상영위원
고무라서 오래되면 녹아버려요.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사실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소독시설 많죠, 지하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협조를 받는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입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5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관해 우리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내놔도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를 200개소가 아니라 300개소나 400개소로 확장을 했으면 하겠는데 우리 농촌에는 상점이 없어요. 그거 사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니까 판매소를 좀 넓힐 수 있으면 더 넓힐 수 있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질의라기 보다 용어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155쪽, 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양여금사업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양여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322쪽,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함평취수장 수전설비 철거공사, 그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함평취수장 수전설비 철거공사 말씀하시죠?
청수
김청수위원
예.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지금 상수도관리사업소를 가면 옛날 구기산, 거기 가면 취수장 있는 덴데 거기가 변압기, 펌프, 판넬 등 각종 자재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해서 쓸 건 쓰고 해서 취수장 정비를 하겠단 얘기입니다. 각종 기자재 같은 것을, 판넬 같은 것을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파이프라든가 고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오죠?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냥 바로 버립니까 아니면 매각합니까?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주면 재활용품대금으로 활용이 되고 청소계에서는 힘이 됩니다, 미화요원들한테는. 담당 상수도계에는 절대 안 주고 정식 절차에 의해 매각을 의뢰해서 할려고,
청수
김청수위원
재무과예요?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예.
청수
김청수위원
고물상에서 그냥 가져간다던데? ○
양현
김양현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일곱 가지 물어 볼랍니다. 202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임산부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예를 들어 처가집에 상이 났다, 장인이 돌아가셨다 할 때, 한 3,4일간 비울 때 그때 도우미를 신청해서 활용하면, 곁들여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승근
정승근위원장
모 위원님, 일곱 가지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상영
모상영위원
예.
승근
정승근위원장
그러면 하나씩하나씩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욱 해놓고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상영
모상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모상영 위원님께서 202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임산부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농가에도 지원을 해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영
모상영위원
회갑 때도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지침상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상가라든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206쪽에 우리 밀 생산 지원 9.4ha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농가에서 지을 작물이 없어요. 이런 것은 완전히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많이 늘려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우리 밀 관계는 현재, 금년도에 수확한 우리 밀은 9.4ha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보리 파종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밀 면적을 많이 유치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도라든지 이런 시설면적,
상영
모상영위원
절충을 해서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다음 207쪽에 친환경기능성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기능성채소단지사업은 지금 현재 대동면 용성리, 연암리 두 군데 들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조성하게 된 목적은 첫째, 태풍이라든지 수해에 안전하고, 그리고 이 친환경기능성채소단지는 무농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인력이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이 있고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인력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런 지역에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대동 덕산리, 용성리, 연암리, 서호리 이쪽에 그런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관련 해서, 어쨌든 농산물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다 소화시킬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와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 이렇게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207쪽에 콩 선별기 3대 1,350만원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어디에 놔둘 것인가, 1,350만원짜리를 하되 어느어느 면에다 둘 것인가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콩 탈곡기 120만원짜리 18대를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콩을 탈곡하는 데 일손이 없어서 베어서 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크라스콤바인으로만 베지 요즘은 그 걸로 베지 않는데 또 꼭 그 걸 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먼저 콩 선별기 지원 해당 면은 콩 재배 면적이 많고 농협에서 직접 계약 재배를 하는 농협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농협은 손불농협, 대동농협, 엄다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 탈곡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고 분야화됨에 따라서 콩을 재배해서 베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콩 전용 수확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그런 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크라스콤바인을 이용해서 탈곡을 하면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의 크라스콤바인 가지고는 콩 탈곡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안의 시설을 개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당장 논콩이라든지 밭콩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옛날에는 탈곡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탈곡기들이 많이 없어져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대는 콩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 직접 공급을 해 가지고 그 농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까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것을 사 가지고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농가에서 나눠 쓰면 좋은데, 내가 보조 50만원 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 개인 것이 되어 버리지 다른 사람은 쓰지도 못 합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일정의 비용은 사용하는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 탈곡기는 트랙터 부착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211쪽, 양파계약재배농가 우량종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해 가지고 언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양파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그 양파 종자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계상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시기성으로 봐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뒤에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의장님에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 보고는 드리고 먼저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선사업을 집행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그 다음은 밑의 과수조류피해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까치가 사람 지능지수보다도 더 영리한 것인데 어떻게 포획을 할 것인지? 그 하는 데를 한번 보면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이 까치 포획망은 나주배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나주에서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이 까치가 안 들어가요. 개발만 되었지 농가에 보급이 잘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농가에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 안에 먹이를 넣어 줘 보고, 죽은 닭이라든가 폐계 이런 걸 넣어 놓고 까치도 한두 마리 정도 넣어 놓으니까 까치가 날아와서 위에 앉아 있다가, 위에서 내다 보고 있거든요. 있다가 먹을 것이 있고 다른 까치가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날개를 오므리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날개를 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까치는 다시 못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 교육을 갔다가 떨어진 배를 줍기 위해서 나주를 갔는데, 그 농가에서 그 시설을 해놨는데 까치 한 마리 잡아 보고, 영리한 것이라 도저히 더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게 한 군데에다 오래 놔두면 까치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장소를 약간 변경해서 놔두면 잘 들어갑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내년 봄쯤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놔둬도 많이 찾아서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213쪽, 곡물 수분 측정기 구입 23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 해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건조기가 있는 곳은 수분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한 대씩 딸려서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분기는 동네마다 서너 개씩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곡물 건조기에는 거의 수분 측정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물 건조기가 지금 공급된 지가 한 5년 이상 거의 되기 때문에 곡물 건조기에 부착된 측정기로 측정한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농가들이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공판장에 나와서 실제 검사원이 수분 측정을 해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 가는 사람도 있고, 공판 장소에서 상당히 불화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최근에 디지털식 수분 측정기를 공급해서 농가에서 다시 한 번 측정해보고 출하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읍면별로 설정해 놨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럼 그걸 면사무소에서 주는 겁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면에 공급을 해서 면에서 수매 전일 날 해당 마을에 가지고 가서 이장들이 농가를 순회하면서 측정토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특산물전시판매장 입구 샷시문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월야죠?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거기 특산물전시판매장에서 소득이 얼마나 나온 게 있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월야에 소재하는 농특산물판매장은 임대를 해줘서 나비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임대료는 연 얼마 나옵니까?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1층 사용료가 970만원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1년에요?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7쪽,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소규모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었으면 어디에 되었는지, 잘 선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김청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소규모 사업 대상지는 엄다면 송로리 엄다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영농조합법인은 배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배 작목반 전부 품질 인증을 받았고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배를 직접 생산해서 대만이라든지 필리핀에 수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이 사업은 그 지역에서 원해 가지고 한 것으로,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한 금년도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포기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 군에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엄다면은 해년마다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혜성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
주헌
이주헌농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 유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는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어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엄다 작목반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참여 농가들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으로만 모든 영농사업을 하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천 여부를 확인토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다섯 가지만 묻겠습니다. 220쪽,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의 그 규모가, 일문일답식으로 합니다. 그 규모가 총 100억이죠?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총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이었는데 2억5,641만원이 감 조치되어 내려와서 현재는 97억4,359만원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10농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10개 농가를 분양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렇게 큰 규모는 소농가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농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기금을 한 30억 세워서라도 소농가를 육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 15호 농가에 2억 정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221쪽, 석창 선착장 선박 입출항로 준설이라고 했는데 5백만원을 갖고 바다 속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이것이 아이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다만 5천만원이라고 세워야지. 이것은 이번에 취소하시고 다음 1회 추경 때 한 5천만원 올려서 제대로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양식단지 규모 면에서 면적이 너무나 크니까 소농가는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2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소농가 육성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에 첨단양식단지를 조성하게 된 동기가, 모든 수산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지만 현재 중국 수산물 반입이 많습니다. 저희 수산물의 약 1/3 가격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소농가 양식 방법으로는 도저히 국제 경쟁력에 이겨 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소농가 육성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중앙 시책상 국제 경쟁력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대단위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러나 과장님, 그것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약 15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한다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평군에서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국고보조 부분이 있고 저희 군비 또 융자 부분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해서 부지 조성이 되면 분양 단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인데 지금은 분양 방법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221쪽, 석창 선착장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모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이번에 이 5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조금이라도 해보고, 계단 들어간 데라도 해볼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243쪽 하단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에 줄 수도 있고 읍면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상 산림사업은 산에서 하는 사업이라 숙련되지 않으면 인사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244쪽, 용천사 산림욕장 관람석 특수 도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데다 다시 도색을 한다는 겁니까?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철골하고, 위에 판넬식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니까,
상영
모상영위원
그것의 현 색깔이 구리색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구리색은 가에 테두리가 동판으로 되어 있어서 구리색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핑크색으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특수 도색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지금 면적이 264㎡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공사를 할 때 보니까 큰 크레인을 이용해서, 위에 올라가서 특수 도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다음에……,
승근
정승근위원장
모 위원님, 같이 나눠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한 분이 주욱 다 해버리면 나중에…….
상영
모상영위원
예, 244쪽 하단에 공원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올라 다니고 얼마나 쉴 수 있겠는가 시장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셔야지, 만약 사람도 안 다니는데 조성만 해놓고 무용지물로 나자빠져 있으면 이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쉼터 조성 관계는 옛날에 시멘트로 해놓은 팔각정 부분하고 3년 전엔가 목조로 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백맹조입니다. 방금 모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창 선착장 선박 입출항로 준설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까?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준설공사는 된 것이 없고 그 옆에 저희들이 산림사업으로 해서 해안사방을 완료했었습니다. 준설 작업은 안 하고요.
맹조
백맹조위원
오늘 오전에 출근할 때 석창 어촌계장을 만났는데, 거기를 임업에서 했는데, 거기 오르고 내리는 계단, 또 배가 들어와서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계단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많이 해주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선 시급한 것이 한 7백 정도 내지 한 8백, 계단을 만들고 오르고 내리는 데 그런 예산이 소모가 된다고 어촌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시급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부탁합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백맹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를 1차적으로 준설작업을 하려면 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셔서, 계단까지 해서 일부 7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백 위원님의 선거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거기 사업을 잘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조
백맹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입니다. 215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함평군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조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수의가 3명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수의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 봐서는 공수의들이 예방약 같은 것도 축산농가에 갖다 줘 버리고 가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왔다가 주인이 없다고 해서 가 버리고 그 뒤로 오지도 않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도변 위주로만 하지 말고 지방도나 군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하나 피해목 제거요,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목들이 일반국도에는 별로, 함평에는 그렇게 많이 쓰러진 데는 없는데 주변을 보면 군도 가에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데도 주시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5개소로 되어 있구만요.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이백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 함평축협 같은 데는 송아지를 생산하면 초산, 이산, 삼산 구분을 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구분 없이 이렇게 송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지불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용무 위원님께서 하신 것부터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수의가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랍니다. 그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나비축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나쁘게 보면 전시행정적으로 국도변에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자연생태공원을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피해목 제거 역시 국도나 이런 부분보다도 다른 데도 신경을 써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백주 위원님께서 218쪽 송아지안정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초산하고 이산, 삼산 구분을 해 가지고 차등을 두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초산하고 이산까지는 그런대로 하고 삼산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20만원, 20만원입니다. 좀 더 주고 그 다음 오산 이상이 된 경우에는 30만원, 10만원을 더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협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 하고 같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축협에서 해주고 여기서 보고만 받는 거에요?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백주
이백주위원
축협으로 들어가는 거죠? ○
명석
김명석산림축수산과장
예, 축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 부담금만,
백주
이백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노심초사 해오신 평소 존경하는 정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사회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잠깐 그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개보수하고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만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보고서에는 3천만원씩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3개소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2천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3천만원이 되었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준비된 자료 배부를 먼저 드리고…….
승근
정승근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개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맞는가?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180쪽에 6 ·25 참전용사 기념비 1,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되었죠?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일문일답식으로?
상영
모상영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지급이 안 되었어요? 현재 완공이 완전히 다 되었는데?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석절이 엊그제였습니다만 출향인사들이 이런 우리 고장에서 보훈적인 일을 하신 분의 현창사업을 널리 알리고, 또 보고 알리기 위해서 좀 당겨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지급은 안 되었는데 먼저 당겨서 했다?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예.
상영
모상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대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들 모르게 다 해놓고 나서 완전히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시오, 앞으로 그런 것이 내 눈에 걸렸다 하면 그것은 실과장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 들어가죠?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교통비가 월 얼마씩인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9일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감사원감사 3일 받고 다른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기 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240쪽에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등에 350만원씩 여덟 등이라고 했는데 그건 전기를 안 쓰고도 전기가 나오는 겁니까? 태양연료에서?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걸로 되었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럼 전기세는 안 물겠네요?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그래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주민 인식도 높이고 사업비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 다음 333쪽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만 의료급여부담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저도 의원 생활을 5년째 합니다만 급여부담금이 1호 카드로만 전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지 2호나 3호나 이런 것은 몇 % 부담하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치료비가 1만원이 나왔다 그럴 때는 본인 부담금이 1호에는 얼마고 2호에는 얼마고 3호에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계장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승근
정승근위원장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옛날 법에는 1호, 2호, 3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기본보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1호 1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액 무료입니다. 2호, 3호 합쳐서 2종이라고 합니다. 2종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2종은요?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10만원 미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10만원 미만은 3회에 돈 꿔갔다가 3회에 갚으시오. 즉 3개월 거쳐서 3회에 갚으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2종이 20% 본인 부담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내는 데 좀 부담이 되겠지 않습니까. 20%만 본인 부담이 되고 80%는 혜택이 안 가니까, 의료비를 병원이 내려는데 부담이 되니까 상환을 해 가는 그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10만원 미만과 3회 …….
승근
정승근위원장
잠깐 중지해 보세요. 더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하나만 물어 볼랍니다. 5일 시장에 수도요금이 12만원씩 나오는데, 12만원씩 나옵니까?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지금 변소 화장실 수도요금입니다.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수도요금이라고 해서……, ○
휴진
정휴진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용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7일 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6시40분 정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