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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09-26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성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2년9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47페이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관용차량 교체는 5년 이상 경과하거나 주행거리가 12만㎞이상이 되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의장님 차량은 17만㎞ 탔고요, 구입한 지 5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에 자료는 안 나왔는데 군수님 차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군수님 차량은 18만㎞를 탔습니다.

이동철위원

몇 년이 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4년3개월입니다.

이정우위원

6년 안 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군수님 차가 언제인가 하면 '98년도에 샀고요, 의장님 차가 '97년에 샀습니다.

이정우위원

의장 차가 7년이고, 군수 차가 6년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의장님 차가 '97년도에 샀고요, 군수님 차는 그 다음연도에…….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1년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의회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의회에서 차량비 이것 외에는 삭감할 것이 없어요. 딱 기본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3,200만원 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차입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차종 계획을 다이너스티로…….

김지호위원

다이너스티, 그러면 의장 차 하고 군수 차하고 차종이 같아야 됩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똑 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군수님 차도 다이너스티로 계획하고 있고 …….

이정우위원

다이너스티가 뭡니까? 나는 차종을 잘 몰라서, 그랜저 2500㏄ 위입니까, 밑입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2500㏄급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것이 3,200만원 합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3,200만원 조금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빼봤는데 사양까지 포함해서 3,200만원입니다.

이정우위원

요즘 그랜저2500㏄ 얼마 합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그랜저 2500㏄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것이 벌써 구형이 되었습니까? 삭감한다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통과이고 또 의장 것을 삭감하면 군수 것도 삭감을 해야 되고 의장 것이 통과되면 군수 것도 통과돼야 되고 의회 것을 이번에 보니까 전혀 손댈 것이 없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연식도 차이가 있지만 차 종류도,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가 군수 차는 그랜저고 이것은 소나타인가…….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2000㏄급인데 2000㏄ 범위 내에서 그랜저라든지 소나타라든지 그것은 선택…….

김지호위원

선택사항이고 이번…….

이동철위원

이번에는 2000㏄급에서 2500㏄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그전에는 2000㏄급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개정이 되어 서, 규칙이 개정되어서 2500㏄로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규칙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작년 12월달입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주군 관용차량 규칙이 2001년도 10월2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내용이 승용차 중에서 전용차는 군수님 차는 배기량이 2000㏄이상이고, 부군수님 차는 1800㏄이상이고, 저희들 군의회 전용 의장차도 2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는 2,500㏄ 라는 말은 왜 올렸는데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2000㏄이상이니까 2500㏄로…….

이동철위원

2000㏄이상이니까 2000㏄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2500㏄도 되고 3000㏄도 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

3000㏄, 3500㏄도 되지 4000㏄도 되고…….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500㏄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동철위원

질문에 맞는 답을 해줘야지 2500㏄라고 못을 박아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철위원

규칙이 바뀌었다면서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규칙이 바뀌어서2000㏄ 이상인데 교체 승인을 받을 때 2500㏄로 교체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요?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입니까? 행정이 검소한 것을 앞장서서, 내가 지금 엘란트라를 타고 다니는데 11년째 타고 다닙니다. 개인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공식에 대입을 해서 차를 바꾸거든요. 지금 국민이 어렵잖아요. 수해가 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이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군수님 차나 의장님 차나 ㎞로 봤을 때 12만㎞ 이상인데 17만㎞ 넘어가니까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을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 만큼 많이 노후 됐다는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래도 지금 팔려면 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살려고 하면 보통 관용 차량을 갖다가 교체를 할 때는 폐차를 시키는데 팔려고 하면 개인이 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연식이 5년 이상 관용차는 바꿀 수 있다니까 7년 탔으니까 바꿔줍시다.

이정우위원

의장 차는 7년이고 군수 차는 6년인데…….

이동철위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이너스티가 3,200만원 하면 사집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2500㏄급으로 했을 경우에 3,200만원…….

이동철위원

저가 이번에 차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3,200만원 더 들던데요? 세금 혜택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세금혜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차량에 대한 가격표를 받아서 2500㏄급도 그랜저도 있고, 다이너스티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격부터 먼저 받아보고…….

이정우위원

가격 받으면 뭐 합니까?

김지호위원

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차를 사든지 안 사든지…….
리는

우리는이동철위원

이 예산안에서 통과시키면 되고, 신동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2000㏄ 타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바깥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타 군ㆍ구에도 2500㏄이상을 타고 있더라는 안을 갖고 바꾸려는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따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는 보여야 되거든요.

이정우위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수 차는 박 군수 시절에 차가 사고가 났답니다. 엔진이 상당히 못 쓴다고 합니다. 도저히 다른 차를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 봤어요. 그러면 군수 차 통과하면 우리 의회 차 통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2개 다해 보려고 사전에 검토를 다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군수 차는 못 탄다고 합니다. 기사한테도 다 물어봤습니다. 차가 사고가 나서 엔진이 아주 구겨져서 못 타기 때문에 도저히 업무에 차질이 있다하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 것 통과하고 의회 것 안 되면 또 지금 의장이 타다가 다음 당선된 의장님은 더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철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해외견학추진일정 해서 영농후계자 출신 의원 4명 있지요?

김지호위원

결정해 줬습니다.

이정우위원

차 먼저 통과시켜 주고 합시다. 두 번째로…….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이동철 위원님 차량부터 통과시킨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토론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페이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2시16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