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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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님들 질문에 소관 과장은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현지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26일 ㅇ 감사담당관실 감 사 담 당 관 하 영 오 ㅇ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김 재 전 총 무 과 장 김 병 선 자 치 행 정 과 장 이 춘 호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정 하 문 화 공 보 과 장 이 춘 배 여 권 과 장 윤 태 환 ㅇ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백 상 현 기 획 예 산 과 장 노 규 환 재 무 과 장 신 윤 만 세 무 1 과 장 황 필 성 세 무 2 과 장 김 길 환 지 적 과 장 이 동 훈 ㅇ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전 준 희 보 건 행 정 과 장 신 동 건 보 건 지 도 과 장 정 구 원 의 약 과 장 윤 대 장

강태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부터 감사할 곳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까지 금일에 다 완료해야 됩니다. 내일은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 여권과가 시간 상으로 상당히 빡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행정 관청의 모든 분들은 감사에 필히 협조해서 감사일정 대로 감사가 원활히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전

김재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해당 간부 모두는 업무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권과장입니다. ○ (인 사)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2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가능한 한 자료요구를 하신 분 순서대로 해 주시고, 속기관계 상 먼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령은 쪽별로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에 17쪽부터 47쪽 전체를 앞 뒤 순서없이 각자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의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7쪽에 감사 대상기관이 전년도에는 하반기 상반기 두 번에 걸쳐서 8개 동을 감사했는데 올해는 4개 동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맨 밑에 환수 공공근로 임금 24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언제나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익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홍종선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돈 민원조사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8개동이었었는데 올해는 현재 4개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2001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4개동입니다. 올해에는 원칙으로는 8개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월드컵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그 쪽에 집중 투입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침을 받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동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 근로 24건 38만 9,000원을 환수를 물론, 동으로 하다보니까 답십리4동과 장안4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임금지급 시 부대경비라든가, 주요 수당, 월차수당 등을 지급기준과 상이하게 산출해서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만 9,000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봉식위원

환수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청소행정 공공근로 임금지급 문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동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 위원!

이규성위원

18쪽 2번을 보면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해 놨는데 자체 감사과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타기관에서 적출이 되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소홀히 하지 않고 자체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를 보면 서울시 감사에서 이것이 용두1동 외 2개동에서 적출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항목이 있어요. 돈을 주지 않을 사람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감사에 걸렸는데 행정상 조치해 놓고 훈계 1명, 주의 1명 해 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 감사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타기관에서 적출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답변으로 해서 넘길 일이 아니라 상식성있게 이것을 우리는 왜 적출을 못했는가, 서울시에서는 적출을 했는데 왜 자체에서는 적출이 되지 않았는가, 또 이런 문제는 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기타 항목들이 많이 없어지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이 밥을 먹고 하는 일이 바로 그건데 주지 않을 사람을 다섯 번 이상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훈계 1명, 주의 1명이라는 것은 벌칙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답변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여기 감사위원들 앞에서 용서를 바라는 그런 발언을 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규성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규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기관은 감사원과 서울시 또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적에,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계획을 수립할 적에 세 감사기관이 감사방향에서 감사 중복을 지양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계획을 감사원, 서울시 감사담당관, 우리구 감사담당관이 감사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러한 감사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서로 감사계획을 세 감사기관이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을 보기로 한다면 우리구 감사관은 보지를 않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기로 한다면 감사원은 또 이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이래서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연초계획 수립 시 이미 보기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청량리2동하고 용두1동, 사회복지과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복지가 소비 복지에서 생산 복지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나왔던 사항은 급여환수 부적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됐던 돈들을 환수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시정조치는 우리 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분양정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정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규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물론, 세 기관이 중복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타기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더 예방적 측면에서 직원들의 공직기강 이라든가, 정신교육 이라든가, 반복업무 숙달 등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타 동에 전파되어 가지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내용이 달라요. 부분적으로 이해는 됐는데 중복되지 않는 질문이나 답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역이나 자치구라는 것은 수시 점검이 있는 것이에요. 동에서 행정하는 것이 바로 구청장 대행행정 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자치구 행정수장으로서의 구청장 수시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서울시에 감사가 있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전부다 자체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상도 주는데 이것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감사의 일정을 잡혀놓은 상태에서 자체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감사를 자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울시 감사를 대비해서 자체에서 수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단 동사무소까지 다 서울시 감사가 언제되는 것까지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 놓겠는데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여기 훈계나 주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이라면 총무과에, 총무과 소관 뒤에 가면 여기에 대한 임면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 소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징계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나열만 해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자체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영오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 자체 감사가 필요가 없어요. 동대문구 기구개편을 27개, 28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주체기관이에요. 동행정이 됐든 구행정이 됐든 간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 자체감사란 말입니다. 이게 답변이 틀렸어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규성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규성 위원님께서 계속 좋으신 의견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세 감사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다만, 그러한 감사가 나왔을 적에 우리구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그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나온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감사를 어느어느 부분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해당되는 기관에 저희들이 통보해 줍니다. “몇월 몇일부터 언제까지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할테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주라”, 물론 저희가 사전에 나가 가지고 예방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전에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물론, 이 자리에 온 지 제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방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연번 20번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부정부패 추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을 요구해 주셨는데요. 거기 상단을 보면 예방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는 종합감사는 3년, 부분감사는 2년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담당관이 시인을 한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서울시 감사나 중앙감사가 나올 적에 자체에서 말단 동사무소까지 이번에 감사가 몇월 몇일날 들었으니까 감사준비하라는, 연락을 해 주면 그것이 수시점검입니다, 하부 기관에 연락해 주는 것이. 그러면 수시점검을 분명히 안 한 것이고 서울시에서 내려 놓은 그대로 나열을 해 놨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보면 이 사람들 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병조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까 2～3쪽씩 넘겨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좀 보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18쪽 네 번째지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실태조사 부정적으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어떻게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 자체감사에서 처리 못하고 감사원에서까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요. 또 19쪽에 보면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2’번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에 들어가서 노점상(도로점유) 영업행위로 통행 불편초래해서 3개소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에는 경동시장과 동부청과시장 또 동서시장 이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특명으로 이 3건만 있었는가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는 구청장 특명으로 한 것이 7건 밖에 없는데 이렇게 26개동을 순시하시고 추석을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구청장 특명조사 사항이 7개 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최병조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제를 47쪽까지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동안에 각자 발언을 하실 것을 미리 체크하셨다가 앞뒤 순서에 맞게끔 발언을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쪽별로 하다 보면 그냥 떠오르는 생각에 잠시 망각하고 지나가 버리고 난 후에 다시 되돌아 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47쪽까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어저께도 1차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계속적으로 시간절약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께서는 최병조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해서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곳의 감사기관이 있어서, 중복을 지양하자라고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대부분 그 감사 방향이 정책위주의 감사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사항으로 감사원에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좀 챙겨야 하는 점, 챙기지 못했던 점은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실태를 보면 행정상 시정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다 완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 19쪽에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 내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구청장 특명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지역 순시를 하시면서 동에서 건의 들어 오는 것 또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이 건의 들어 온 것 이런 것을 메모를 해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취약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 실태 점검으로써 노점상 영업행위로 해서 통행불편을 초래했던 곳이 3개소가 있었는데 이 노점상 문제는 이 3개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 모든 도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석절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도상에 가각 점유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해가지고 경동시장과 오스카극장 주변 또 천호대로변에 차량으로 노점행위를 하는 곳 이 곳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3개소가 아무래도 좀더 시정을 더 해야 겠다고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장에게 이러한 것을 통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명사항 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예방적인 감사 측면에서, 우리구 행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9쪽 연번 ‘2’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된 것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때 답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연간 지속적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19쪽 중간 노점상 영업행위로 통행 불편초래, 지속 단속 실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네들끼리 협회가 있고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그들 운영진과 잘 협조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월드컵 기간 중에서도 몇 번 스스로 도로변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운영진들과 합동으로 단속 내지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오래 전에 도로변에 약 2ｍ정도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내놓지 않게 하면 스스로 완전 점령은 못할 것이고 최선책은 안되겠지만 차선책은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예, 끝났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을 받고 싶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

예, 받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흥섭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정흥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명사항 조사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해서, 연중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실시하더라도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노점상 영업행위라든가, 통행 불편초래는 저희 감사담당관이 집행부서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고자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해당 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영업행위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파리쫓기 식’입니다. 오늘 집회하는 것도 중구청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동료회원 ‘이영남’씨가 전국 노조 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것은 범 정부적으로 2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야 만이 민원도 조금 잠재우고 행정도 구정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정흥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고 또 그렇게 해당 과에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병윤위원

최병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8쪽 4번 항에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실태조사 부적정이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동대문구에서도 각 관내에 음식물 분리수거함이라는 것을 제작하여 각 반에 지급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현재 각 반마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집 앞에 놔두면 밤에 자고 일어나면 제 집 앞에 옮겨놓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들여 해놓은 것을 음식 버리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고,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하영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병윤 위원과 최병조 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병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함은 동에 보면 각 반별로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반별로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 가정에서도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별로 배치 되어 있는 것은 대량 용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대형 뿐만 아니라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월별로 세척을 하고, 하절기같은 경우에는 세척 주기를 빨리 앞당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반장 집에 대부분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반장이 조금 부실한 경우에는 주변에서, 반상회가 잘 된 경우에는 그것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자료를 보면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의 특명사항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 행정조직상으로 동대문구 약 1,300여명 직원의 일거일동을 하루종일, 주 야 365일 동안 모든 업무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기관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일반 현황에 감사담당관의 주요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책임된 분야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본다면 이규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체 감사시에 지적하지 못하고 왜 외부감사 시에 지적이 됐느냐, 이것은 우리 자체공무원에 대해서 책임행정이 너무 등한시 되지 않았느냐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는 업체 실태 조사를 잘못했고 또한 지금 현재 특명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노점상 관계는 365일 동안 물론, 전문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모든 분야를 총괄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 직에 근무하는 분은 뭔가 확실하게 달라야 되는 업무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29쪽을 질문드리겠는데요,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에 연 719건 중 685건이 해결처리 되었고, 업무참고 6건과 타기관 이첩 16건의 내역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해결 처리된 685건의 처리현황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전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무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에서 내역별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향상이 되어 가지고 손쉽게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된 것은 별도 자료로, 너무 건수가 많아 상시합니다. 상시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고 다만, 불가 12건과 타기관 이첩 16건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불가 민원이라는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추석절 종합대책으로 노점상 단속을 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포장마차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주기차량을 대게 해달라, 주차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부과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이 대부분 불가 민원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 이첩의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전농동에 지하철을 빨리 건설해 달라, 등기소 직원이 불친절하다, 수도요금을 좀 감면해 달라 이것은 우리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타 기관으로 이첩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29쪽 연번 10번으로 전건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 민원이 해결된 것은 각 동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각동의 민의자인 의원들이 알았으면 유사한 민원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또 불가한 민원은 혹시 의원들이 해결할까 해서 다시 접수를 할 소지가 많은데 그 비밀을 보장할 내용을 제하고는 저희 의원들에게 통보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정흥섭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96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27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이라고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96명도 성과상여금을 제대로 지출했는지 지출이 안됐는지 또 지출이 됐다면 성과라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답변과 아울러서 명단 제출을 전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최병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최병조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은 별도로 다음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던 것까지 포함을 시켰던 실적입니다. 다만, 이 직원들이 상여금을 받았느냐의 여부는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관계 과에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21쪽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런 문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 중 ‘폭력’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놀랬으며, 폭력유형을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 공무원 1,282명중 17명이라면 1.3%가 되는데 앞으로 안 일어 난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 근절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 기타란에 훈계 63명, 주의 26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인사고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 정도 불이익이 됐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정흥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폭력유형을 보면 폭력행위가 있고 상해치사로 구분을 합니다. 폭력행위하고 상해치사는 유사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구분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통보 온 대로 폭력행위로 되어 있으면 폭력행위로 하고, 상해로 되어 있으면 상해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합니다, 검찰청에서 통보 온 죄목대로. 다만, 그 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직원들이 술 한 잔 먹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 때문에 택시기사하고 실랑이했던 것 그 유형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란에 보면 훈계와 주의는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훈계, 주의 처분을 당하면 해당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면 해당 과에서는 인사상 고과를 반영할 적에 해당 과에서 반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러한 고과를 설령 반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승진문제에서 심사승진이 걸렸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승진 대상자 중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혹시 이러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자료를 받으면 우리들은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1쪽인데 최병조 위원의 질문 부분하고 다릅니다. 우선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해 놓고 적발현황, 징계처분내역, 기타 세 가지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자료로 달라는 뜻이 아니고 원본을 본 위원한테 당장 갖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96명이 금품수수 및 복무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폭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는 공복으로서 이런 행위는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의원들도 월급 10원도 없지만 재산 공개를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다 알려요. 그런데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자기 본분에 어긋나가지고 폭력, 금품수수, 복무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이 파면해야 되고 담당 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고, 96명이 이런 범죄행위를 할 때 까지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기에 그 당시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그 당시 감사담당관이 아니었을지 언정 지금 담당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외면을 하면 안 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면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징계, 훈방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96명 중에 파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속된 말로 그 공무원하고 사바사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 가요. 쉽게 말하면 돈 받고 봐 줬지 않느냐 하는 말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동대문구 1,3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96명이 이런 범죄 행위적인 행동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무엇을 했기에 이런 정도를 수시 점검도 안하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몇 년도까지 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가, 몇 년도를 기준으로해서 96명이 구속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왜 이런 범죄행위를 했는데도 파면이 한 사람도 없는지 답변하시고, 그 사람들이 아까 상여금이라고 했는데 성과금을 96명한테 따로따로 지급한 내역서를 원본으로 본 위원한테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규성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규성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요구자료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에서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적발현황은 총 96건입니다. 다만, 96건 중에서 징계처분 된 것이 6건입니다. 징계처분이라고 하면 좌에서 우로 되는 항목에 있습니다마는 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훈계, 주의, 경고를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 건은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 인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감봉, 견책이라든가...

이규성위원

위원장! 일문일답을 좀 하겠어요. 그러면 자체 인사위원회는 없습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감봉, 견책의 경징계는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규성위원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자체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한다면 자치위원회 인사를 무시해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 행정을 무시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규성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구에서 인사위원회는 경징계 사항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본청 인사위원회하고 우리 구청 인사위원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어떠한 것을 처리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자치구 비위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과 범죄 처분된 것 중에서 중징계로 처분이 된 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하게끔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본청 인사위원회 소관이면 그 하급자가 행위가 같이 연계되었을 적에는 그 하급자도 본청에서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96명의 기준은 자료 작성을 처음에 해달라고 했을 때에 감사자료가 2001년 6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를 기재한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본 제출은 관계 과에 연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에 온 지는 불과 한 달 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고 특히 이러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엄정 공대하게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규성위원

위원장! 보충이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담당관이 인사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한다, 그러면 인사는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자치구 공무원의 중징계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몇 조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몇 조 몇 항 사항에 본청에서 관계되는 것까지 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규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이규성위원

아니고, 구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본을 대조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원본을 갖다 주세요.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인사부분에 대해서, 징계권, 의결권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83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 1월 29일까지 몇 차례 개정했습니다마는 징계의 관할이 되겠습니다. 징계관할에서 보면 거기에서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로 말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상급기관인 시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구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규정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보여이규성위원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21쪽에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 59쪽 한 번 보세요. 총무과 징계조치별 현황에 보면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같은 내용을 총무과하고 같이 기록을 해놓은 것인지, 여기는 지금 현재 6명 중에서 모든 것이 맞는데 견책이 3명이고, 불문경고가 1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견책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총 건수가 4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총계가 96명이에요. 96건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서 그 비위를 많이 적발해 낸 것인지 아니면 그 비위 현상이 갈수록 부패돼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이것은 전년도 4건하고 96건에 비하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감사담당관이 확실하게 답변을 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감사담당관 자료하고 총무과 자료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구의회에서 요구자료를 내라고 하면 우리 업무가 어느 과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를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견책은 우리 감사담당관 하고 총무과 하고, 총무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다룹니다마는 우리는 당시 이 자료로 견책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세 사람은 견책으로 됐고, 한 사람은 교통관리과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 소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불문 경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써 견책을 올렸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총무과 소관으로는 차후 결과에 대해서 네 사람이 올라왔지만 세 사람은 견책으로 됐고 한 사람은 불문경고로 됐다 라고 별도 기재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 업무가 다른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적에 그 요구 수준에 맞춰서 같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느냐, 그런데 이것이 증가된 것이 좋은 것인지, 감소가 된 것이 좋은 것인지, 사실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기본 업무가 감사 활동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공무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더 증가가 되든, 더 감소가 되든 그것은 구애받지 않고 업무수행을 계속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다시김봉식위원

한 번.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이십니까?

김봉식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적발현황에 보면 업무처리 소홀이 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건이요.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열심히 감사를 해서 적발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21쪽에 각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정직이 1명에다가 감봉이 1명이고, 견책이 1명인데 징계처분 6명 중에서 금품수수가 둘이고, 복무위반 하나, 업무처리 소홀 하나,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6명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너무 해이됐고, 감사제도 자체가 너무 불미스럽다는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에 보면 전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꼭 감사담당관이 바뀌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와 가지고 감사요구자료를 받았을 적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도 관계되는 것까지 같이 자료에 넣어가지고 참고 자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징계처분 내역 4건만 올렸었고, 올해는 징계처분 내역은 아니지만 적발된 건까지, 훈계, 징계 이하 것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것은 근무자세가 해이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참고로 해가지고 진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 봐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8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특별감찰반 운영현황과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하단에 적발 및 조치내역에 업무처리 소홀, 복무기강 위반, 민원 불친절, 근무중 무단외출, 출근시간 미준수 해서 훈계, 경고, 시정, 당직 이런 식으로 죽 나왔는데 우리가 볼적에는 2000, 2001년도에 청렴 친절도 전국 1위를 한 구에서 발생이 돼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바, 또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구에서 조치내역이 너무 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짚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9쪽에 보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문 76, 전화 66, 인터넷 및 우편 등 577 해서 719건이 들어 왔는데 거기 처리내역에 즉시 해결한 것이 130건 또 지시 후 해결한 것이 55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을 보니까 각 부서가 위생, 청소, 사회복지, 주택, 건축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민원에 대해 소홀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구청장이 이러한 소중한 민원을 예를 들어서, 즉시 할 것도 있고 또 지시후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할 일을 구청장 업무가 다양할 텐데 구청장한테 가서 이런 해결을 하게 하는 관계 부서, 각 실 과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가능한 구청장이 이러한 소소한 민원은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병조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최병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감반 운영현황에서 적발 및 조치내역이 조금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제가 지난 2년도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던 것을 승용차 10부제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01년 10월부터 공공기관이 의무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권장사항이었고. 그렇지만 우리구 에서는 올 8월 24일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7부제를 시행하자 해가지고 7부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보다 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승용차 10부제 건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2년치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다만, 조치가 조금 약하다 하는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직을 시켜 가지고, 육체적 부담을 시켜서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 다음에 훈계, 경고 조치 이러한 것은 양정규정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적발이 돼가지고 양정규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찰활동을 계속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직소민원실 처리내역에 즉시 해결과 지시 후 해결이 있습니다. 즉시 해결이라던가, 지시 후 해결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과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처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를 낸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집계를 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마는 대부분 즉시해결, 지시 후 해결이라는 것은 즉시 민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최병조 위원님께서 28쪽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하고 답변이 지금 틀립니다. 왜 승용차 10부제 내용이 들어갔는지, 감찰사항에 보면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 해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 금품수수 행위 등, 근무시간 중 음주, 오락, 유기행위, 무단이석 등, 민원친절 응대 및 전화 수화 친절에 대해서 감찰사항 아닙니까? 왜 10부제 내용이 들어가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위원장! 수감자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이 장소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잘못된 서류는 다시 수정해서 즉시즉시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21쪽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원본을 가져오라는데 원본은 가져오지 않고 엉뚱한 답변만 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하면 이 감사 보이콧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콧 시켜요.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원본 제출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본을

원본을이규성위원

가져와야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하는데...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요. 개인적으로 원본제출을 요구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을

원본을이규성위원

빨리 가져와요.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규성 위원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봉식위원

17쪽 환수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갖다 주시고, 23쪽에 보면 그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인 실명이 밝혀져 있는데 아까 총무과 59쪽을 보면 공무원들은 실명을 숨기고 민원인은 오히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공개가 되는 판인데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원인들을 꼭 실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불충분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불충분한 점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식 위원님께서 민원내용에서 민원인은 실명으로 하고 공무원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생각없이 그냥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민원인을 기재하지 않고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꼭 시정을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 위원들께서 의제를 제출하신 쪽을 보시고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오전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속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17쪽, 지금 이 자료가 자세히 안 나와 가지고 물어 볼 사항이 많은데 뭘 먼저 어떻게 물어봐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 행정감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임시 감사는 없는지 그걸 좀 알고 싶구요. 감사가 2년을 감사한 건지, 6개월을 감사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금의 추징과 환수, 이건 금전의 과제를 떠나서 돈에 관한 문제가 4개동 전체에서 발생된 건지 또는 4개동 전체에서 다 발생됐다면 26개동 전체에서도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금액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하면 821만 6,000원밖에 안되지만 다른 동에서 더 많은 착오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송구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송구한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종류로는 정기감사와 부분감사, 일상감사로 나눠집니다. 정기감사는 과와 동, 동은 3년 주기로 하고, 과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이러한 3년 주기,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가도 또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합니다. 다음에 일상감사는 상시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최근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동에서 발생이 됐다면 물론, 26개동 전 동을 한다면 상당한 부분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다른 동에, 다른 과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전파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켜봐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38, 39쪽에, 연번 16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구민안전 및 편익증진사업 추진실태 점검현황과 처리내역인데 지난 7월말부터 8월 20일경까지 저희 제기2동 삼일교가 있는데 이거 다니기 위해서 매일 ‘제일환경’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악취가 발생하여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물청소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정도 물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27개 지선, 간선도로 이외란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용이 구민편익증진인데 물론, 원천적으로는 주민이 분리수거를 안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 쓰레기를 한 곳으로 모으지 말고 그때그때 상차해서 그런 불편을 없앨수는 있지만 차량 부족이나 인원 부족으로 아마 그 회사에서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만이라도 물청소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편익부터 제공이 되어야 만이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한 동대문구가 되고 우리 다 함께 요구하는 동대문구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 관계로 조금 벗어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신재학위원

위원장님께 잠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사항이 예를 들어, 19페이지를 갔다가 또 31페이지를 갔다가 또 29페이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서 하면 일이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보충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버려요,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 이렇게 되면 보충질문도 못하고 어떤 결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라며, 26쪽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순찰결과 불편사항 처리실적이라고 나왔고, 위에 1번에 보면 순찰 및 정비대상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11만 1,700여건이 불편사항이 처리됐습니다. 이 네 가지에 11만 1,700여 건이면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숫자의 불편사항이 나온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건지, 실적을 위해서 많이 올린 건지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의안 의제대로 질문을 해서 해당과장이 답변이 시원찮으면 잘 기억하셨다가 그 후에 그 질문에 대한 사항, 답변에 대한 사항이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그 의제에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신재학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신재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순찰 정비대상에 보면 네 가지로 나눕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찰결과를 할 때 종별로 분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칭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환경오염 유발요인이고 어떤 것이 시민생활 불편요인이냐고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하면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해당 과에서 집계 낸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분야로, 그러나 이 네 분야뿐만 아니라 이것을 대분류로 생각해 주시고, 이 네 가지의 분야 중에서 밑으로 보면 세세분류가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다, 저희들이 통칭해서 행정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많이 했던 것은 올해는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도시미관 때문에 간판정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또는 답변을 듣고자 하실 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7쪽을 봐주세요.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 현황과 처리내역의 하단에 보면 통보기관 처분 및 자체조치 사항이 나옵니다. 계가 37인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퇴직자가 둘 있습니다. 징계가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징계 받기 싫으니까 자인해서 퇴직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내용이 자체 조치사항에 퇴직이 징계 종류에 속하는지 아무래도 이걸 중점적으로 질문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최병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접수 통보현황은 검찰청에서 통보 온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한 겁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적에는 우리구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구 통보가 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지 못하고 퇴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병조위원

징계하기 이전에 퇴직을 했다 이겁니까?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서

거기서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밑에신재학위원

자체 조치사항에 보면 사망이 1명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망은 어떻게 해서 사망이 된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사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청소과 기사인데 동부간선에서 북부간선으로 진입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통보가 왔을 적에는 사망자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청소과 ‘이조빈’이라는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 해 가지고 청소과의 기사가 범죄를 해 가지고 사망을 했으면 여기에 올라와도 좋은데, 그러면 범죄를 하지 않고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기관에서 통보 온 것을 집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 통보라고 하면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넘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검찰청에서 통보 온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집계를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서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조문도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검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질문송구한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45쪽을 봐주십시오. 구민 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 점검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지금 즉시 처리되는 것도 있고 한 달, 두 달 가서 처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또는 놀이터에 시설이 파손됐다든가,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또 공원에 전등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을 욕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구의원까지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 욕을 숱하게 먹고 나서야 그것이 고쳐지고 개선되는데 물론, 저희 위원들이 전화하면 빨리 시정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도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희 구의원들이 욕을 안 먹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47쪽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부조리신고센터라고 있는데 신고 건수가 없어요. 몇 건이 신고돼서 1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김봉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상에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접수가 17건이었고 처리결과가 17건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센터는 접수된 것을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 건입니다. 접수건수가 17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표기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4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취약분야 감사실시 현황과 처분내역 그랬는데 여기는 취약분야가 청소행정과 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취약분야가 없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감사가 있고 취약부분 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취약감사가 청소행정분야를 앞 쪽으로 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뒷 쪽을 보면 주민등록분야라든가, 토목행정분야 모든 분야들이 다 취약분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43쪽까지 저희들이 다 취약분야를 점검했다는 것을 기재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44쪽을 좀 봐주세요. 취약분야 민원업무처리 부조리근절대책과 감사를 통한 개선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인 허가 등 취약분야 업무진행사항 공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민원실에다가 민원을 접수하면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려와서 민원접수를 해라, 이래서 왕왕 민원인들이 당황하는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바로 민원실에다 접수를 해서 관계 과에 가서 보완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왕왕 관계 부서에 보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서 타당성이 있어야 민원접수를 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최병조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마는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조사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들이 해당 과가 몇몇 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사 이후에 해당 과에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현황에서 재정상 조치가 전년도에는 4건에 3만 7,500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건으로 1건이 줄었는데 금액은 27만원으로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수는 1건이 감소가 됐는데 금액은 증가됐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민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실태를 매월 점검합니다. 매월 점검하다 보니까 현재 그 기간 내에는 징구부당이 3건으로 나왔습니다. 그 3건에 27만원 내역은 예를 들면, 오락실을 신고할 적에는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혼동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구 수입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라, 다음에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덜 사는 경우,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 이것은 요율대로 적용을 해라 해가지고 해당 과에다 조치해서 시정이 완료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수가 계속 줄어들게끔 저희들이 매월 점검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45페이지를 봐주세요. 구민 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 점검실적과 적출된 문제점 유형 및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2번을 봐주시면 교통관리과에서 시장주변 등 불법주차지역 168건을 단속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건수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168건이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주변이나 특히 구청 인근지역인 답십리5동 장미예식장 철물상가 주위에 보면 대표적인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또 도로 점용해서 불법주차 하는 것이 상당히 심한데 지금 거기가 왕복 4차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왕복 1차선 다니지도 못합니다. 또 인도가 보통 1ｍ 50㎝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 건수 위주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단속하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갔을 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 물론, 교통관리과 소관이지만 앞으로, 168건에 대해서도 아마 거기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단속은 안 하도록 이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통관리과에서 간 지선도로상 상습 불법 주차실태를 점검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이 있었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건데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쪽 지역은 제가 황물 시장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구 여건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동에 있을 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주라, 그런데도 해당 관리과에서 와서 보면 또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민원제기는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구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지역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민원과 지역현황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인 교통관리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우리 과에서도 민원과 지역 현안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신재학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지역적인신재학위원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도 보면 주위에 공용주차장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매상에 물건을 사러오는 차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일을 볼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지, 거기 도로에 노상주차를 그냥 합니다. 하루종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아예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 주든지, 인도는 아예 물건 적치물로 창고를 빌려주든지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듣고 싶습니까?

기에

거기에신재학위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1개월 됐다고 그랬죠?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네.

으로

앞으로김봉식위원

정말 건설적이고 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포부를 밝히시고 마지막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37쪽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상감사 실시현황과 처분내역이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잘 짜서, 37쪽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3,000만원,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일반공개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감사를 102회 실시 해 갖고 211건을 수정했어요. 물론, 각 부서에서 계획을 잘 짰겠지만 맨 밑에 보면 설계가 감액 그래가지고 1억정도 밖에 감액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추경예산 다룰 때 보니까 우리 예산이 각종 공사를 할 때 공사가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건 좀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재산인 이 예산을 조금 더 철저하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공사 중에 1억 9,000정도 밖에 감액이 안 됐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감사 계획이 잘 되어서 못 깍을 수도 있지만 혹시 계획 올라온 걸 그냥 수박 겉�C기 식으로 감사를 해서 다 통과를 해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영창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감사담당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의 기법이 사고예방도 있고 사후에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됐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품의 단계에서 해당 부서에서 일상감사 자료를 보내 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품셈,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죽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품셈 적용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적은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이 해당 과에서 오면 열심히 해 가지고 업무기술을 더 발달시키고 업무를 더 숙지해 가지고 여하튼 구민의 재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식 위원님께서 포부를 밝혀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구를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항상 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우리 구청의 조직도 위하고, 조직을 위하면 어떤 감사도 있습니다마는, 보호측면에서. 이런 것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 위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21쪽에 대해서 부분적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문했는데 금년에 적출된 공무원이 6명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을 하지 않는 시절이었고 그러면서 본 업무가 업무이니 만치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파헤쳐 가지고 잘못을 꼭 노출시키는 행위보다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으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알면서도 잘못된 점이 있었을 텐데 96명 중에서 중징계가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96명은 주민의 공복자로서의 중징계라든가 파면 이런 사람들이 없고 경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끝나버렸어요.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6명을 봤을 적에도, 본 위원이 판사는 아니지만 너무 약하게 받은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서기관도 한 사람 있는데 인명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많은데 감사담당관에게 여기서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신분상 공개는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규성 위원 답변 듣고 싶습니까?

변은

답변은이규성위원

필요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감사담당관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우리 자치장에, 우리 자치구에 있는데 징계조치 사항이 본청으로 이관됐다는 자체가, 아까 우리 이규성 위원이 질문하셨다시피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다, 좀 부당하다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해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모든 지적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체계적인 감사의 성질을 가지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는 53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실시한 포괄적인 감사관계에 조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쪽별로 의제별로 함과 동시에 재 반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건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금년도전건영위원

7월 2일 구청장 취임식 소요예산에 대한 구입계약 방법은 기재되었으나 나머지 3개 행사에 대한 구입계약 방법은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 총무과장은 전건영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일날 구청장 취임식 행사는 총 소요예산이 2,043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과비, 격려금이 있습니다마는 격려금은 현금으로 나간 것이고, 다과비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뷔페업소에다가 의뢰 한 것입니다. 또 육교현판, 기념품, 여기서 육교 현판 3개소도 역시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고, 기념품은 볼펜으로 역시 이것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소액이라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의

구민의김봉식위원

날이나 구청장 취임식에 격려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내일 있을 구민의 날 개략적인 계획, 비용, 소요예산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지난 해 11월 2일날 구민의 날 행사는 야외에서 체육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격려금은 주로 합창단, 또는 안내요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내일 있을 구민의 날 행사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행사비는 한 700만원 내외로, 우선 내일 행사 시에는 찾아 오는 모든 방문객에 대한 내빈 소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그 다음에 축사와 기념사가 있습니다. 기념사는 청장님이 하시고 축사는 구의회 의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와 기념사가 끝난 뒤에는 어머니 구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그 축하공연이 끝나면 뒤에는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다과회가 끝나면 모든 식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입니까?

로운

새로운김봉식위원

질문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김봉식위원

구민의 날은 구민회관 앞 마당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26개동 공히 동 주민들이 적어도 100여명 이상씩 와서 2,000명 규모로 했는데 구청장 취임식 소요예산을 보면 거대하게 한 행사보다 구청장 취임식은 강당에서 일반구민들을 초청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소요예산이 더 과다지출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구민의 날 행사비는 총무과 소관에 잡혀있는 예산집행 사항으로 1,67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보통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아마 나머지 구민의 날 행사 체육관련 경비는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기금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민의 날 행사는 1억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출한 액수만 적었기 때문에 1,600만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53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5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인사위원회나 자료 내용을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배 이상 개최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개최에 차이가 나는지, 개최를 많이 하다보면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지난 해 6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18회로 돈은 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는 주로 승진이나 고충이나 또는 일시에 활용하는데 전 위원이 다 참석을 안하고 빠질 경우에는 오신 분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18회라도 1인당 5만원씩인데 외부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오신 분만 지급했기 때문에 30만원이 집행됐고, 동대문구공적심사위원회는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보다는 많은 표창을 직원들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 번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난 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많다면 금년 봄에 많은 표창을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다시김봉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봉식위원

, 표창이라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어느 해는 안 하다가 어느 해는 갑자기 배로 늘어나고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데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 표창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철이 있는 해는 아무래도 전전년도 보다는 표창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 표창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기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표창 회수가 늘고 줄고 하는데 기관장이 바뀌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분들의 수당은 내부위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없고,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있습니다마는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원 구의 간부급,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다시김봉식위원

한 번요.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거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의장 표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10명 미만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창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남발하면 표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구청장의 의지로, 주고 싶을 때 확 주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격에 안 맞는 일이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에 대해 김병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창은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년퇴임이 많은 해는 그 정년퇴임 전 직원에 대해서 다 표창을 수여합니다. 명예퇴임 이런 숫자가 늘어날수록 표창 숫자가 증가되고, 저희 구에서는 매월 일정하게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 대상자를 매달 일일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추세로 봐서 지금까지 일정하게 해 오다가 때로는 늘어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50% 이상씩 늘어날 것이 아니고 어느 범위 이내에서, 그걸 과다 표창을, 물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구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냥 남발을 하다 보면 표창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 제도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에 맞게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 본 건은 말이지요. 전년도에 인사 위원회 개최 실적이 7회에서 18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도 전년도에 16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6회로 10회나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답변하시기가 뭐하시면 거기에 집행된 사연하고 공적에 대한 해당자, 추천대상자에 대해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전 위원이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필요하시다면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규정이 없냐, 앞으로 규정을 만든다든가 일반 구민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고 자꾸 이상한...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매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서, ‘유덕렬’ 구청장님이 있었을 경우에는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청장님이 어떠한 의향을 갖고 계신지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봉식위원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54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관용차량이병윤위원

현황과 유류구입 내역에 있어서 계약업체에 대해서 전년도에 입찰을 신청한 업소와 전년도에 계약된 업소, 또 금년도에 계약신청을 한 업소와 계약된 업체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계약업체가 휘경동에 ‘대진’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이 대진주유소가 몇 년째 저희 관청하고 계약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문에 김병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전년도, 전전년도 몇 년째 계약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진’ 업소는 금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소입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세무과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전년도에 몇 개 업체가 계약을 신청해 가지고 몇 개의 업소가 계약되어 있는지, 금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진주유소가 몇 년째 우리와 계약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파악이 되면 혹시 유류 품질 검사를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바라는 대로는 대진주유소가 휘경동에서 규모도 작고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친절도 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동이라든지, 용두2동, 장안4동으로 동사무소 관용차로 주유를 하러 갔다가 다시 오면 시간적인 낭비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 구청 가까운 대로 내년에 입찰을 봐 가지고 구청 업무보고 시에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안동 주위라든지 두 군데 복수로 한다면 업무시간 낭비도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년도 입찰 시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과에 그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해봐야 몇 개 업소가 입찰을 해가지고 누가 낙찰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 품질검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 가스 담당자, 유류지도 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정기적으로 각 업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자를 복수로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면 한 사람, 한 업체, 하나 밖에 선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꼭 1인 최저 가격, 규모나 또는 친절도 이런 것을 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2개 업소나 3개 업소 이렇게 낙찰을 할 수 없고 1개 업소만이 낙찰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병윤위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는 ‘삼미주유소’하고 ‘대진주유소’ 아마 2개로 계약업체가 된 것이 있는데 2개가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 단가계약을 주관한 부서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휘발유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유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경유, 휘발유가 모두 대진주유소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대진주유소로 낙찰이 돼서 한 업소로 갔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보충신재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유류대를 쓰신 것을 보면 휘발유가 39%로 증가했고 경유가 20%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차는 총 5대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관용차를 타고 다른 볼 일을 보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의 보충질문에 김병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전년도 대비 차량은 5대가 증가됐습니다. 첨가된 내용은 청소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류가격을 연초에 단가계약 할 때 총 예산을 가지고 물량을 놓고 ℓ당 얼마다 이렇게 예정가를 정하면 제일 저렴한 업소가 낙찰이 되는데 금년에는 1,220원에 휘발유가 낙찰됐습니다. 이 유류대는 정부, 요즘 고시 가격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유류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변동가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유류가 올랐으면 올랐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 10몇억인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소가 상당하게 자유가로 되어 가지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 차량증가는 5대정도 밖에 늘지 않았고요, 실지 업무량이 전년도 대비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유류대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류대 인상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충

보충신재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금액상으로 말씀드리니까 금액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류 쓴 양을 봤을 때 휘발유가 37.5%가 늘어났고요. 경유가 17% 늘어났습니다. ℓ로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금액과 거의 상통한 얘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ℓ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ℓ로 전년도 하고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신재학위원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계약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은 업체로 몇 년간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다른 업체도 해당이 될텐데 굳이 이 업체만 계속적으로 단가가 제일 낮아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개경쟁입찰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안 받으시는 거죠?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지금 ‘삼미’하고 ‘대진주유소’가 몇 년째 거래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계속 단가계약을 할 때 단가가 제일 하위 단가로 들어와서 계약이 된 것인지, 그래서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한 업체는 몇 개 업체며 그 업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속히 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초에

연초에정흥섭위원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최저 가격인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휘발유 연동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값을 줘야 되는데 그때도 경쟁입찰한 회사와 같이 최저가격으로 연동제해서 돈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 최저가격을 받을 회사가 휘발유를 공급하지만 중간에 휘발유 값이 올랐을 때 더 받아도 말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연초에 단가계약 금액에 의해서 지급하다가 변동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변동률에 따라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변동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질문

보충질문정흥섭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A』라는 회사는 2위로 낙찰이 떨어졌고 ‘대진’이 1위로 최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동제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을 때 그 회사가 최저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아니, 그 최저 가격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휘발유, 정부에서 유류를 옛날에 일정하게 고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회사별로 적용하는 것을 공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최저 가격으로 간주를 하고 지급을 하지, 그걸 덜 받았다, 더 받는다 이렇게까지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규위원

과장님한테 알려드릴게 있어서 질문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이병윤 위원께서 질문을 했을 때 ‘삼미’에서는 휘발유를 사용했고 지금 ‘대진’에서는 경유를 사용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기름을 양쪽에서 사용을 했던 사람인데 같이 경유, 휘발유를 번복해서 저희들이 갖다 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걸 좀더 아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경유나 휘발유가 ‘대진’에서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다 갖다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56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외

국내외신재학위원

자매도시와 상호방문 현황, 사업추진 실적하고 소요예산 내역을 밝혀주셨는데 56쪽 제일 위에 보면 가뭄 피해가 큰 국내 자매도시 지원해 가지고 6,600여만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금은 679만 5,000원 줬고, 양수기 및 고압호스 각 110대 갔나 본데 이게 5,900만원 입니다. 5,920만 5,000원이 나갔는데 양수기를 어떤 것을 주셨길래 이렇게 비싸게 나갔는지 하고, 우선 국내 방문에서 나주시 구청장 외 3명, 제천시 국장 외 7명 승용차로 세 차례 다녀왔는데 승용차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기름을 여기서 넣어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비를 118만 2,000원이나 썼습니다. 여비치고는 좀 많이 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선 이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에 김병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지난 해 6월에 양수기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품종이고 어떤 규격인지는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기는 수해대책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지급 규격이나 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매도시 방문할 때 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매도시 갈 때 저희 승용차로 가는 경우에는 여비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 가서 하루저녁 자다 보면 일비라고 해가지고, 여비 안에서 먹고 자는 것이 아울러 포함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충

보충신재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통상적으로 손님이 가든 우리 구청으로 오든 가고 오는 거는 움직이는 쪽에서 들 것이고 거기 가서 잠자는 것도 움직인 쪽에서 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먹는 것은 초청해 준 자매도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또 다음 질문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구에 초청했던 사람들도 전부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다 지출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 좀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보통은 공식적으로 초청장에 의해서 가면 물론 초청 기관에서 식사나 그런 것을 일부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갔더라도 초청을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자매지역에 자매도시로써 당연히 가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빼 갔기 때문에 여비가 지출된 것이지, 물론 가면 다소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정식으로 ‘한해입었는데 오시오’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보니까 예의상 방문을 한 것입니다. 할 때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신재학위원

더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신재학위원

전에 양수기 내역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외국, 그러니까 연경현과 경제교류, 안국시와 우호교류, 도시마구와 우호도시협정체결이래 놨는데 여기에 쓴 비용이 지금 5,000만원 정도 됩니다, 4,848만 6,000원 입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쓰면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자매도시에서 방문 올 때도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줬고 우리구 직원이 갈 때도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줬습니다. 최소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는 식사 제공만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이 돈이 무려 1,543만 6,000원이나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소상히 답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 국내 외 자매도시 자매결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초청을 했을 적에 경비 부담분이 우리 쪽이냐 저쪽이냐, 우리가 저 쪽으로 갔을 적에 경비 부담은 어느 한계선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저쪽 초청쪽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57쪽까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재 반복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자매도시를 최근에 확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넓혀 나가는 것은 현재 추세입니다. 저희 구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제구호협력단체를 3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사뭇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매도시의 취지는 우호협력과 또 나아가서 민간 간의 경제교류 또는 문화 예술 이런 활동을 계속 넓혀 나가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매도시에 방문과 초청 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엄격히 어디서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초청할 경우에도 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선 도시마구나 안국시에서 손님이 오시면 항공료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옵니다. 그러나 여기와서 호텔, 숙박 이 사항이 전부 국외여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초청인에게도 여비가 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오면 선물교환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다소 지급이 되고 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갈 때도 마찬가지로 항공료는 저희들이 내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료를 부담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복항공료는 갈 때도 여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역시 여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외

국내외김봉식위원

자매도시 사업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때로는 상시적인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자매결연 맺어놓고 수해가 있을 때는 가고 없을 때는 안 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고 없을 때는 안 가고, 그러한 전시 행정적인 자매결연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추석이 엊그제날인데 구청 후정에서 뭘한다 요란하게 각 동에 연락하고 설날 그렇고, 그렇게 특정한 날을 택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물을 상시적으로 일년 내내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현황 나와 있듯이 보면 손님으로 가서 물론, 지원도 있겠지만 과거에 서울에서 내려왔네, 무슨 지방에서 올라왔네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때라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보십시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적인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전시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또 그 행정에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저희 구도 자매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설 전시장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설이나 추석이나 이때만 반짝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했습니다만 유덕렬 청장 계실 때에도 상설 전시장을 만들어 볼려고 국 공유지를 여러 군데 확인해 봐도 지금까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매도시 간에는 도 농간에 좋은 것은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장을 가능하면 만들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전건영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전건영위원

임면 현황 중 공개채용 6명, 특별채용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8쪽을 보면 임용현황에서 행정직이 7명, 기술직이 2명, 별정직이 3명, 계약직이 5명, 계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직급이나, 몇 명이 어디서 근무를 하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전건영 위원 질문에 김병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IMF』이후에 공직사회는 계속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여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7명의 임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개채용 6명에 대해서는 저의 구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늘어나는 수만큼 100세대당 1명씩 두도록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난 번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사가 3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신규로. 그 다음에 결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결원으로 충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전산직 1명이 정보화 시대에 전산직군을 보호하라 해서 전산직 1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6명이 공개채용됐고, 특별채용에는 우선 행정직 1명은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1명, 기술직은 지난 번 보건소장이 새로 채용됐습니다. 작년에 있던 보건소장이 나가고, 가스직 7급이 하나 있습니다. 가스직 7급이 1명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으로는 구청장 비서, 의장 비서,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님, 지난 번에 새로 시민건설위원회로 들어간 ‘이석구’위원 해서 3명이 됐고, 계약직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전부 결원이 생겨서 충원한 것입니다. 의사에 대해서 대체한 것이 전체 공채하고 특채하고 1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서너쪽 가지고 1시간이 경과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본 감사가 원활히 속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아니.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59쪽에, 감사당담관 21쪽을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내용이 6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전체 개념인데 59쪽에는 견책이 3명에다가 불문경고라고 왜 서로 이렇게 다른지, 감사담당관 얘기는 들었지만 총무과장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이 건은 제가 사전에 한 번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만 아까 감사담당관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의 요구는 감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처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근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요구 현황을 처분현황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미리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해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다만, 저희 과에서 최종 처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정확한 사항입니다. 해임 1명, 감봉 1명, 견책 3, 불문경고 이것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만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상을 참작해서 한 단계 낮춰서, 징계 종류는 아닙니다만 불문경고로 처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59쪽 네번째, 다섯번째 허위공문서 작성이 똑같은 6급과 8급인데 한 사람은 감봉 1월이고, 한 사람은 면책 받았구요. 왜 같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감봉과 견책이 틀리는지 하고 또 그 밑에 4급 박아무개 받은 견책도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를 했는데 견책을 받은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처벌이라고 봅니다. 소상히 답변 좀 주세요.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여기 징계처분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로 봐서는, 저도 내용을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감봉 1월과 견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끔 한 팀장과 직원에 대해서, 직원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견책이고 지시를 한 사람은 좀 더 죄를 엄하게 해서 감봉 1월로 결정한 것으로,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지금 5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저희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 인사위원회, 제1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거기서 결정한 사항인데 제가 그 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이 죄질과 거리가 멀다 가깝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정상 참작해서 처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60쪽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60쪽에 장기근무 10명 나와 있는데 장기근무란 무엇이며 기술직만 10명 건수에 2명 반영되었는데 검토도 10명 있구요. 나머지 미반영 8명은 왜 안되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청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가 있는데 선호하는 부서를 한 3개과 해 가지고 5년간 근무한 명단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뽑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에 김병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장기 근무자의 고충사항입니다. 장기근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장기 근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구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은 계속적으로 특별한 연유가 없으면 한 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특별히 7년만에 교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경우에도 3년간 근무를 하다가 3년이 넘었는데도 부득이 구에서 필수요원이다 해서 잔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넘었는데 왜 나 안보내 주냐 해서 이런 분들은 다시 3년이 넘었습니다만 구 내에서도 희망사항을 너무 한 자리에 오래 두니까 보류해 가지고 부서 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반영된 것입니다. 선호 부서에 최근 5년간의 명단은,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금방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5년 전에 근무하다가 지금 타 구에도 가 있습니다만 내역을 뽑으려면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발췌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신재학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그것을신재학위원

어렵지만 제가 부탁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 중에 이번 인사이동 이후에 불평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엿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서만 다닌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한직으로만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호 부서만 가는 건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다른 구청으로 전입을 하신 분들은 자료를 안 뽑아도 괜찮구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만 뽑아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 바랍니까?

신재학위원

해 준 다니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61쪽 연번 28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현황을 지난 3개년간 감사결과를 살펴본 결과, 2000년도에는 138명이 수상했는데 9급은 10명이고, 2001년도에는 327명에 9급이 21명이고, 8급은 무려 83명, 금년은 지금 현재 15일간의 수감자료인데 260명에 9급은 13명이고, 8급은 무려 69명입니다. 작년보다 3개월이 많은 기간에 수상자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새서울봉사상, 동대문봉사상, 친절공무원상에 9급은 1명도 없습니다. 사실 표창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일선 공무원에 사기를 저하시켜 놓고 친절도 상위권을 고수할 수 있을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은 정흥섭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제가 년도별로 표창대상자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 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6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9급이 표창이 적다고 했는데 사실상 9급은 표창이 적을수 밖에 없는 게 이 표창이라는 것은 공무수행 공적에 따라서 표창을 수여합니다. 다만,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자에 대해서는 실적보다 오래 근무한 년수에 의해서 지급이 됐구요. 9급의 경우에는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9급 공무원 개인의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차도 얼마 안됩니다. 순차도 얼마 안되고 공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각 부서에서 천천히 적어서 점차적으로는 13명 남짓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8급이 9급 숫자보다 훨씬 8배 이상 많습니다. 69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는데 표창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새서울봉사상 이하는 시장표창, 동대문봉사상, 친절공무원, 구청장표창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그 후에 대통령표창 훈 포장 이런 관계는 정년퇴임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정년퇴임자나 명예퇴임자가 적을 때에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변동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김봉식위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전년도에 추진실적이 거의 배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지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과장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김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전반적으로 전년도하고는 저희가 예산규모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기 안 된 사항이 금강산 산업시찰이 사실상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금강산 산업시찰이 빠졌고, 직원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금년 10월 중에 대학 운동장을 빌려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사기책으로 추진한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64쪽까지 동일한 안건입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추진김봉식위원

실적에 보면 승진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휴양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콘도 구좌는 늘어났는데 이용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 보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승진은 년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승진은 역시『T.O』가 있어야 직급별로 승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숫자를 제가 대비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항상 그 직급에 계급에 결원이 있을 때 승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원이 있는데도 승진을 안하거나 늦추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결원이 있으면 즉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휴양시설 운영실적은 금년도 지난 8월에 두 구좌를 더 구입했습니다. 지난 해에 12구좌 였는데 사실상 2구좌를 금년 8월에 하다 보니까 이용면에서는 1년치의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두 구좌는 아마 이용숫자는 거의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콘도 이용은 계속적으로 희망자를 빠뜨리지 않고 누구든지 오는 순서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콘도 구좌가 타 구에 비해서 워낙 적어서 전 직원이 동시에 1년에 아니면 가까운 2년에 한 번씩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14구좌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4구좌 가지고는 전 직원 1,600여명이 한 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5년에 한 번 정도 이용할까 말까한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콘도구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4쪽 마치고 65쪽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6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67쪽 연번 32번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 때 보고된 700여건, 이번에 보고된 628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사실 공공건물은 백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2년밖에 안된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긴 이상 우선 본 위원은 감리사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수기간이 지나서 더 많은 하자가 생길 때 그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 질문에 김병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저희 구청 청사건물은 2000년 8월 14일날 준공되어서 8월 26일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동안 건물 전반에 대한 하자는 부분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재작년도 705건하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해 6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0일까지도 628건의 하자가 발생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하자의 대부분은 사실상 어떤 건물 구조에 대한 하자가 아니었고 97.7%가 조경분야입니다. 지금 건물에 하자보수 기간은 건물구조체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3년이고 조경부분은 2년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소방분야는 2년, 그래서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금년 8월 24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체 이외에는 저희 구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경분야나 기타 경미한 사항은 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세외수입란에 민방위 과태료 1,444건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1,035건 했고, 체납액이 409건에 9,160만원, 맨 밑에 보면 138건에 대해 자동차 압류중이라고 했고, 16건은 재산압류 예정이라고 했는데 138건과 16건 그리고 위의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답변하시고, 138건 자동차 압류중에는 어떻게 서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서 발송 사실이 있으면 그 공문서 발송한 사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병선 과장 박창익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민방위과태료는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0년대부터는 민방위과태료가 주민등록보호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도, 쉽게 말씀드리면 말소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그 당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과태료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한 체납이 지금 9,160만원입니다. 이 9,16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국 부동산조회를 한 번씩 하고 또 자동차 기타 동산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동산은 거의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138건이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38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압류예고를 통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압류중이라고 표기가 됐고, 16건의 재산압류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했더니 16분은 전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16건에 대해서는 또 압류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이러한 재산이 나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1년에 상 하반기 나눠가면서 압류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해 나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방위 과태료 체납자들을 가보면 전세를 살거나 또는 월세, 아주 지하 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 이 많은 체납자 중에는 주민등록도 현재 말소되어 가지고 행방불명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징수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보충질문 하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박창익위원

138건과 16건 합쳐서 154건에 대해 압류하겠다고 보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것을 지금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다시 한 번 또 재 질문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그게 지금 9월중에 한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담당자를 불러서 있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지금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한 번 가져와 봐요.

강태희위원장

예, 자료제출 하시는 동안에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한 후에 다시 질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이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우리 수감자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0% 숙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보조를 안 해주고. 위원이 질문할 적에 답변을 하고 자료를 갖다 제출해야지, 지금 물으면 이제서 자료 가지러 뛰어 간다 말이죠. 그럼 언제 와서 제가 보고 다시 질문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지요.

강태희위원장

지금 박창익 위원께서는 138건과 16건에 대한 자동차 압류중이라든지, 재산압류 예정이라든지, 기 압류중이라면 통지서 발부대장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간거니까...

런데

그런데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에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아야지, 물으면 그때서 자료를 가지러 간다 그러면 이건 아니지요. 감사를 못하게 의도적으로 감사를 피해가시는 거지. 감사 받으러 오신 분이 감사자료를 안 가져 왔다가 물으면 그때서 가지러 간다 이건 아니지요.

강태희위원장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자료대장을 검토하시고 아직까지 감사가 끝이 안 났습니다. 다음 쪽을...

빨리

빨리박창익위원

가져오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강태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를 속개하고 그 자료가 오면 박 위원님께서는 후미에 자료제출한 것과 대조를 한 후에 지적사항이 있을 적에는 속기에 남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봉식위원

, 다른 과 먼저 하시라고.

강태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연속으로 다음 쪽에...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감사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과 해야지.

강태희위원장

아니, 지금 다음 쪽에 하는 것이죠. 의제만 틀리는 겁니다.

수는

쪽수는김봉식위원

다른 데로 넘어가고.

강태희위원장

7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1쪽까지 연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72쪽에 보면...

강태희위원장

71쪽입니다.

김봉식위원

72쪽입니다.

강태희위원장

71쪽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72쪽 하세요.

회관

구민회관김봉식위원

임대수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징수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도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 시설용도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4층에 보면 각 직능단체 사무실이 나와 있어요, 5층도 마찬가지고. 총 망라해서 각 직능단체의 임대료라고 할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4층이나 5층에 비어 있는 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구민회관의 현재 임대현황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민회관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대강당은 공연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고요. 여기 1층에서 4층까지는 전부 직능단체의 사무실로 현재 직능단체나 사회단체가 16개 단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은 여기서 2,200여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아무리 독촉을 해도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징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현황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74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대책과 조치실적에서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차량매연단속, 산림감시 등 확인근무를 하고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출 퇴근을 바로 그리 나가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고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인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산림요원, 차량매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원들을 사실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에 근무태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현재 공익요원은 지금 36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를 전부 각 소속 부서의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배치만 부서별로 하고 실제 복무나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량매연단속이나 산림감시 요원들은 아침에 다 이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현장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서 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가끔은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여기 출근을 했다가 다시 귀청해서 퇴근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군복무의 일종인데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과는 아주 차이가 나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장이라든지, 근무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단에 지난 한 해에 78명에 대한 근무태만자와 복무이탈자의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의 근무위반이 있었다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이 78명은 별로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366명에 78명은 약 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도 하고 부서장이 매월 또는 주간별로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근무위반자라든지, 복무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신재학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78명 중에 교통관리과가 62명입니다. 왜 유난히 교통관리과만 근무태만이 많은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교통관리과가 지금 공익요원 전체 366명에 60%가 좀 안되는 2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0명 중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노선의 단속 이런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전체 인원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공익요원들, 특히 주차단속요원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위반자들은 이 쪽에 보면 복무이탈자 하루, 이틀, 무단결근을 한 근무요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20명 또 계속적으로 안 나와서 고발까지 8명, 그래서 28명이 지금 복무이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무태만자가 지금 경고를 총 34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무요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문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78쪽, 명절귀성차량 이용실적 및 지출액인데 2001년도 추석에 108명에 몇대 나갔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2002년 설날 106명에 몇대 나갔는지 좀 알려주시는데 이게 버스 대수가 나와야만이 금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2001년도 추석에도 6대, 2002년도 설날에도 6대입니다.

신재학위원

6대라는 얘기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6대라는 얘기는 지금 108명에 6대면 한 대에 20명 조금 더 타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108명이고 106명에 6대씩이면 조금 문제가 있고 6대씩 나가는데 지금 340여만원 씩을 썼는데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6대라는 것은 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여기서 귀성차량이 한 번 부산까지 가면 한 대, 올라 올 때 한 대 이렇게 해서 6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귀성차량은 경남지방에 1대, 호남지방에 2대 이렇게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려갈 때 영남지방 같은 경우에는 30명 내외 또 호남지방에는 금년에도 거의 79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40명씩, 왕복을 하다 보니까 6대가 된 겁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81쪽 상단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현재 저희 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 것이 좋은 말이란 말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빵도 하나씩 더 주고 하얀 쌀밥도 한 그릇 더 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데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성과상여금인데 이것이 과연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느냐, 아니면 이것이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됐는가, 본 위원이 알면서도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일종으로 법규에 나와 있는 상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특히 후진국에서는 수당종류가 많고 본봉의, 본봉은 사실상 적어서 이런 수당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수당규정의 한 일환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그야말로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 성과가 큰 직원에게 주라는 이야기인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금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의 95%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 준다면 선발과정도 복잡합니다마는 지금은 전 직원의 95%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과정이나 성과 실적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5급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6급이하의 경우에는 근무실적과 공적성과심사위원회 심사 30%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규성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감사요구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시된 타부서에서 업무협조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제출 받았던 위원이나 앞으로 자료제출을 받는 위원께서는 각 위원별로 지적사항을 발굴하셔 가지고 총 평가하실 때에 지적사항을 발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써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각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5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6쪽부터 8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봉식위원

반장 보상품 구입 현황과 지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4,378명으로 반장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료검토 중에 반장이 1개통에 몇 반씩 있는 것인지 또 가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통에서 제대로 된 통은 7～8개 반이 있는가 하면 명단만 한 7군데 올려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서너명에 불과한 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온 반장 명단대로 무조건 이 상품권을 지급할 게 아니라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는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춘호과장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총 4,592개 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원이 191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9월 1일 현재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장 숫자는 4,401명이 되겠습니다. 김봉식 위원님께서 실제 반장 중에 활동하지 않고 있는 반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100% 동감을 하고 향후 주민등록 정비와 관련해서 일제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에 실질적으로 반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활동을 하지 않는 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김봉식위원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봉식위원

현재 1개통에 몇 가구를 1개 반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 기준은 전체 650개통으로 되어 있고, 거기 반에 가구수가 최소한도 20～30가구 정도를 1개 반으로 해 가지고 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하고 일반지역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가구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춘호 과장님께서는 김봉식 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서, 얼마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검토하면서 한 번 걸렀습니다마는 통 반이 형성된 그 세대별을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지역에서 반상회를 했습니다마는 19세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19세대는 너무 폭이 좁지 않느냐, 단 40～50세대를 해서 반장 제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현재 각 통별, 반별 그 반 밑에 세대별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88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9쪽을 보면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실제적인 예상 인원, 수강인원이 보고 된 대노인지 아니면 실제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운영시간도 보통 한 2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시간인데 실제 2시간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이 있는데 이 수강인원이 10명 이하 정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려가지고,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명 이하 되는 데는 좀 줄여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이병윤위원

지금 동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해가지고 각 동별로 수강인원하고 시간이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동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보고만 15명, 20명 이렇게 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 시간도 2시간을 줄 때 실질적으로 2시간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센터의 동별로 문화강좌가 지금 현재 6개 강좌에 48개 과목, 전체적으로는 3,546명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는 저희가 지난 해 연말하고 금년도 5월달에 자체 평가를 하면서 이 수강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명 미만 강좌가 예산낭비가 아니냐,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희 구에 4개동에 7개 강좌가 지금 10명 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개 강좌 중에서 순수하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강사가 무료로 하는, 자원봉사로 하는 강사 3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4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전농1동에 있는 탁구교실은 금년 9월말로 해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3개 강좌에 대해서도 조만간 각 동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자치센터김봉식위원

동별현황을 보면 거의 다 흡사합니다.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거의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오후에도 제한된 시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동네에서 시간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현재 시간제한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 시간때를 적극 활용한다던가 해서 다양하게 동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청소년이나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만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그냥 하라 하니까 한다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7개 강좌를 하는데 우리 동은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동은 프로그램이 두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 동이 일곱, 여덟 개씩 많이 해서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도록 하려면 우리 동도 6, 7개 한다고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운영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때를 구청 차원에서, 지금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제한을 둬도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강제적으로. 오전 하면 거의 다 오전하는 과가 많은데 프로그램 몇 개를 골고루 선정해서 “그 동은 프로그램 몇 가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공히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작년도 감사때도 10명 미만은 전부 다 정리하도록, 원래 강사료가 1시간당 2만원해서, 대략 2시간 합니다. 그러면 4만원을 주고 심지어 서너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과장은 아까 감사담당관처럼 지금 얼마 안됐는데 과감히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또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춘호과장은 김봉식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주간에만 강좌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 5일제 근무와도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야간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내에 존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출입문 자체를 분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기1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에 주민들이 출입하는 동사무소 문과 자치센터를 출입하는 문이 보안관계나 이런 게 별도 문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별도 문을 설치하고 또 내년도에는 보안시스템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과연 야간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근무를 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강좌별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문제, 야간에 관리하는 문제가 보안사항이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의 실태를 벤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한 번 각 동에 권장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권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A』동에서는 어떤 거를 하라, 어떤 거를 하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자치센터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하나의 흐름에 줄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는 각 동의 실정이나 인근 동의 프로그램 구성현황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봉식위원

해당 과장은 각 동에 의무적으로 1, 2개 강좌 정도는 시간대를 물론, 그 동에 그 시간대를 맞게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해가지고 시간대를, 지금 현재 모여드는 그 인원을 비례해서 아마 시간을 정하리라고 봐지는데 다양한 인원이 이용하려면 시간대 조정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사들의 자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강사명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문화강좌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처음에 각동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먼저 결정했지요? 프로그램을 먼저 결정해 놓고 내부구조를 바꾸었지요? 그리고 내부구조를 바꿔 놓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좌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강좌는 인원이 많이 몰려들고 인기가 없는 강좌는 인원이 줄어들고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있는 체력단련실이나 예를 들어, 영화감상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방금 전에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별도로 하고, 시간대 조정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각동에 먼저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고 공간시설을 하다 보니까 인기있는 종목은 잘 되지만 인기없는 종목은 나중에 폐지하다보면 결국 시설공간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질문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라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원래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동 기능을 축소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재학위원

어쨌든 그 내부구조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시인합니다.

신재학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나온 것을 보면, 아까 이병윤 위원하고 질문이 약간 중복되는 질문인데 15인 미만 강좌가 총 163개 강좌 중 46.3%가 되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15인 미만 강좌는 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좌수는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15인 미만 강좌 수가 늘어나는지, 제가 몇 개동을 다녀 봤습니다. 내가 다닐 때는 10인 이상인지, 15인 이상인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좌를 하는데 갈 때마다 10명 이상 되는 곳을 제가 1군데 밖에 못 봤어요. 서예 강좌 같은 것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탁구교실, 장구교실 이런 것은 인원이 거의 5명 미만인데도 많습니다. 이런 강좌 확인하셔 가지고 과감히 없애버리고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라도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이라면 아시죠? 헬스클럽 같은 것을 해 놓으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내 집 앞 내가 쓸기, 공원가꾸기 물론, 이것도 엄격히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부다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좌수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강좌수 올려 놓은 것을 보면 문화강좌가 171개 강좌인데 제가 인원이 나오는 것만 세어봤을 때 163개 강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59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실적 위주로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것만 올려 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문에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15인 이하 강좌수가 많이 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서예교실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반면에 장구나 이런 교실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방향을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 강좌 등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좌에 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건강분야입니다. 특히 운동, 헬스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있는 부분이 음악교실, 그 다음에 서예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센터에 향후 운영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특히 각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역 복지 프로그램, 또 사회진흥 프로그램 이것은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늘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 방향으로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신재학위원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마지막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재학위원

자치센터를 진행하면서 자치과에서 각 동마다 관리가 많이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재학위원

자치센터는 누구보다도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대해서 자치과에서 세밀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치센터의 명칭에 걸맞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5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문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동 평가기준과 시상금 내역에 보면 2번 항에 동 평가시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앞에 유인물에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평가를 누가하는지 또 총 지급금이 730만원이 나왔는데 한 동네에 100만원 나온 동네도 있고, 70만원, 40만원 나왔는데 전혀 한 푼도 안 나온 동네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실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사무소 사기진작에 의해서 조금 더 고루고루 배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한 푼도 안 나온 동네는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한 푼도 안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이병윤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 평가를 하게 되면 분야가 2001년도 같은 경우 동행정실적심사 평가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업무 주관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실적 평가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뒤쪽에 있는 상반기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평가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한 바가 있으며, 하수 구조물 준설 평가는 하수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인데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7개동에 대해서는 동 시상금이 한 푼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용두2동, 제기1동, 전농 2, 3, 4동, 청량리2동, 휘경1동,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동은 100만원, 없는 동은 10원 한 장 없이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거 같습니다. 시상금이라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26개동 직원들에게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도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시상금도 받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동장과 주무한테 회의 시에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얼마만큼 구정에 동정에 관심을 갖느냐 또 주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시상금 수수료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이런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동장이나 주무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95쪽 연번 45번, 이병윤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감사분과 2001년도 감사분, 오늘 감사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시상금 지급내역은 적극 동네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서 보다 발전하는 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지급받은 동이 오늘은 빠져있고, 다시 말씀드려 지금은 잘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도표에 보면 나누어 주는 식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용두1동 같은 경우는 재작년, 작년, 이번 감사때 상 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동은 한 번 탄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라는 것은 안배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상금이 주어지는 것이 그런 쪽의 안배 형식으로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말씀은 지금 이병윤 위원하고 정 반대되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은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1일까지만 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 위원님께서 3년간을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점을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평가라는 것은 얼마만큼 실적을 부여한 동에 지급을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3년 동안의 내용을 추가로 분석 해 보겠지만 나누어 먹기식, 안배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병윤 위원님과 정흥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약간의 상반된 내용이지만 탄력적으로 직원의 사기 문제 또 열심히 하는 부서를 시상해 주는 문제 요런 문제는 복합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평가 시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장안3동 같은데는 100만원을 타면서 각 시상내역에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 시상내역에 보면 2001년 하수구조물 준설평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준설해야 할 기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볼 때 하수과에서 그 앞에 동행정실적평가, 운영실적평가, 깨끗이 가꾸기 평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 동으로 준설을 해서, 그래도 적게 지급을 한 동에는 10만원 밖에 안줬는데 배분식으로 고려해 가지고 해야지, 1개동에 다 차지하는 동은 몽땅 다 차지하고, 적게 차지한 동은 적게 차지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십리, 장안동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역적으로 말씀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돈을 가지고 가고 지역에 조금 형평성을 좀 갖추어서 조절했으면 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00쪽 연번 47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에 대하여 본 위원은 수년전부터 희망을 했고 지역을 지나가도 대체적으로 땅을 보고 걸었고 구석구석을 쳐다 보며 걷는 편인데 작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 1위와 금년도 우수기관으로 장관표창과 수상을 했다니 매우 기쁘며 집행부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우리 동대문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해당과장! 각 동네마다 특히 장안동 주변에 있는 동은 광고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첨지류라고, 벽마다 아주 휘황찬란한 광고물을 계속 두는데 물론,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첨지류를 붙이는 업소한데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정 붙이려면 보기 흉하지 않게 지정 장소를 정하여 붙인다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내고 붙이라고 한다든가 해서 불법 첨지류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김봉식 위원님께서 장안동 지역에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상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엄밀하게 이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통보를 한다는 것은 업소를 고발한다든가, 또 지정 장소, 시민게시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계도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도시정비과로 이첩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송구한위원

주신 것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전봇대나 그런 데 광고물 부착은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이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본대책을 세우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벌금을 물린다든가, 사용료를 낸다든가, 20년 전에도 그렇게 답변해 왔지만 그때도 시정 되지 않고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도시정비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근절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48번 사항에 우리 동네를 동단위 별로 깨끗이 하는 운동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인데 근본적인 광고물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필히 이 사항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김봉식 위원님과 송구한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토록 하고 별도 위원님께서도 대안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듣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 위원 질문해 주세요.

동별

동별김경규위원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실시 현황과 소요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예산안, 2002년도 예산 밑에 있지요.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몇 번을 했고 작년에는 또 몇 번을 했는지...

강태희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소요예산은 2001년도에는 저희 구청장님이 3개동을 방문해 가지고 참여하신 주민들과 아침 식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장안동 지역에 월드컵 준비와 관련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함께 식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조금 전에 김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임 구청장님이 3개동을 나가실 적에는 아침 조식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하달하셔 가지고 그 날 아침에 시간적인 개념에 조식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새마을 조기 청소 실시를 알뜰하게 하신다면, 특정날 정해 가지고 평가한다고 해서 거시적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새마을 청소를 실시하는 기풍을 진작시켰으면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획안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03쪽 연번 50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2건국 운동 추진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제2의건국 회의개최, 상임위원회 개최, 초청강좌 개최, 규탄대회 참여, 사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 봅니다. 제2건국은 현 국가 수준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과거를 짚어보고 현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3공화국 때 새마을운동으로 국가 경제와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였고, 제5공화국때 사회정화위원회, 지금의 바르게살기 운동 역시 그 내용이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슬로우건으로 이때 또한 부정부패 척결에 일조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 운동은 의식수준, 생활개선, 주거환경, 국민화합, 신지식인 운동,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 한마음 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등이 되겠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진척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국가시책인 만큼 별 다른 묘책은 없는 것 같고 비용이나 절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좋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 질문에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설정방향은 현재 저희가 초인류국가를 지향하면서 IT산업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식개혁운동과 생활개혁을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상당히 미미한 부분은 현재 조직이 하나의 자문기구이고 실제 조직으로 보면 중간 허리가 없는 그런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지식인 운동이라든가, 역사규탄 그런 행사,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 방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정부시책은 중앙,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어지는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자치과장님 답변에 조금 중복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좀 들어 주세요. 제2건국 부서 담당 직원이 우선 몇 명이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 팀장과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재학위원

합이 두 명이네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2명이 1년동안 한 행적을 보면, 아까 우리 정흥섭 위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1회, 전체회의 초청강좌 1회, 규탄대회 1회, 추진위원 등 권역별 간담회, 한마음 전진대회, 민족화합 아카데미 참여, 범구민 일제 대청소 이게 다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1,280여명의 직원이 다른 부서는 바빠서 난리인데 팀장과 직원 1명이 1년동안 이 업무만 했다면 정말 한심스러운 부서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연간 300여만원을 쓰면서 고작 캠페인이나 다니고 1시간 동안 청량리 로터리에서 건물 대청소 했다고 나왔는데 1시간 동안 건물 대청소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부서는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지 답변 좀 주시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예 이런 위원회는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뿌리가 없고 머리만 있는 단체입니다. 맞지요? 상급 행정기관에만 존재하는 단체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 없는 위원회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답변 한 번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담당자가 몇 명이냐고 해서 제가 답변하기를 담당 팀장과 직원 1명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직원 1명은 제2의 건국운동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타 업무도 겸직을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업무파악 과정에서 실제 실천기구가 없다는 것이 결국은 하부조직이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6.13 지방선거 때는 혹시나 선거에 악용되지 않느냐 해서 중앙에서 선관위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폐지하는 것은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건국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지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4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문 10명과 나머지 위원 32명으로 돼 있는데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님이 건국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 했는데 덧붙여서 안건이 2001년 추진실적 보고 및 2002년 추진 과제 선정에 대해 상임위원회 개최와 전체회의 및 초청 강좌 개최 거기에 대한 회의 안건에 대해서 실적보고가 접수되어 있으면 그것 좀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5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서

기초질서이병윤위원

지키기 캠페인 실시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각 직능단체에서 매주 2회씩 기초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새마을, 자총, 또 바르게 일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실 맞벌이 부부가 있어 가지고 젊은 어머니라든지, 집에서 노는 주부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에 꼭 직능단체장님이 항상 애로점이 많아요, 캠페인 인원동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한 두시간 인원 동원해서 와 가지고 뭉쳐있다가 밥이나 먹고 가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일을 안하고 집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원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직능단체장들이 아주 동별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꼭 참석하고 총무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인원 동원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 시에는 주민의 참여는 동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질서 지키기나 캠페인을 할 적에 강제적 동원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07쪽을 봐주세요. 107쪽은 다음이에요?

강태희위원장

105쪽에서 10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07쪽을 좀 봐주세요. 각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수당지급 현황 및 명단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전농2동 같은 데에는 한 번밖에 회의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번한 데도 서너 군데 있고, 8번 이렇게 횟수가 많은가 하면 15번 한 곳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됐으며, 또한 한 번이나 일곱 번의 횟수를 제대로 회의를 못한 동에도 1인당 5,000원씩 나오지요, 식대값으로 해서? 그것이 지출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문에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정을 보면 전농2동 같은 경우는 14개월 동안에 1회, 많이 한 동은 15회 이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건이 있을 적에는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농2동 경우에는 8월초 현재 위원이 22명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역 내에서 자치위원들 간의 상당한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전농2동 자치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번 동장에게 행정지도도 했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초가 되면 전농2동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전농2동이 14개월 동안에 1회밖에 못한 이유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실비보상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 시에는 실비보상금을 참석자에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농2동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금으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 6 13 선거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1동은 20여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해서 그 위원회가 마비가 되는 즉, 말해서 24명인데 20명이 사퇴를 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관련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구성하는 정치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했을 적에는 1년 동안은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가급적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주민자치센터의 일원으로 위촉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사회통념상, 선거로 인한 사의를 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병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동안이 이번에 시행이 좀 바뀌어 가지고 3개월로 해 가지고 다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 번 참고로 확인해 주시구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윤위원

이번에 다시 복직된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방향을 다르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직능단체장이나 가입을 했던 분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사무소 업무와 동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신 분들이 전체 다 알아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 동장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하여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을 구의원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할 부분인지,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도 모르는 이 일이 어떻게 동에서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아마 동장이나 구의원한테 반문하는 그런 동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의 추가질문에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에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관여할 수 있다 없다고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지만 통념적으로 판단해서 자치위원장은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만 관여할 수 있다는 걸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의 회장과 지역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과의 관계 또 동장과의 업무 관여 범위, 그 범위 자체도 아까 서두에 조례상의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 한하는 것이되,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데는 조례상 해석으로 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107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전 구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 현재 동장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관할 당시부터, 자치위원 선정 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냥 정당 쪽으로 이쪽 저쪽이다라고 편가름 식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목적 외에 이용하려고 한 사실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여가선용, 문화개설 프로그램을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우리 구의원들 이상으로 업무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토목 이상의 지역 발전까지 해서 동장한테 협의해서 직접 자치행정과장한테 접수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자치행정과장께서 각 동별 자치센터위원장한테 하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유 업무만 할 것이지, 동장이나 구의원이 협력해서 지역발전에 협력해야 될 사업관계는 절대로 관여를 하지 말도록 해서, 구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보다 더 높다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도 완전히 주민자치위원장 슬하에서 노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운영 활성 방안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런 개선방안을 내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창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단에 대한 자료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우리 자원봉사단들이 더욱 더 활성화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민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이병윤위원

주민자치 운영위원의 교육실시 현황과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교육을 지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30일에 워크숍도 갔다 오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시간에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거와 업무 참여 범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우선 각종 교육 시에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업무의 범위를 교육시에 이야기를 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무범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장협의회가 현재 조례상이나 별도의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협의회회장을 신설동에 자치위원장인 ‘최봉진’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봉진’ 위원장이 9월말일자로 사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치위원장협의회의 회장단은 선출을 하지 않고 단순히 친목단체로 운영을 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또는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협의회장은 선출을 안 하고 위원장끼리의 모임만 갖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이병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이병윤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병윤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여기 최병조 위원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자치위원을 그만둔 분들에 대해서 재 임용기간이 과장님께서 1년이라고 했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병윤위원

제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례상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착오가 있나 해가지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안을 검토중인가 해서 전화를 했더니 1년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저도 이 달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동장이 조례가 3개월이라고 시행됐다고 조례 사항을 가지고 와서 공포를 하던데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병윤위원

좀 확인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처음 통과된 5월 21일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년으로 통과되어 가지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22명인가 그만 뒀다는데 그 인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1동은 지난 번 6 13선거 때 22명인가 23명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장안1동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위원들을 재정비해 가지고 전체 고문 여섯 분, 위원은 23분으로 위촉해 가지고 현재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조례를 위반해서 재위촉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송구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송구한위원

아니고 우리 이병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가 지난 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5월 31일 이전에 사표를 낸 사람들은 사표를 반려받을 수 있고 6월 1일 이후에 사표 낸 사람들은 1년 동안 재임용이 안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날 이전에 사표 내신 분들, 지금 재임용이 안된 사람들은 내년 1월인가, 2월에 임기가 만료 된다면서요, 자치위원 임기가 2년이니까. 그래서 그때 재임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선거기간 동안에 100일 이내에 사표를 내서 저 역시도 사표를 냈어요. 저 역시도 자치위원회에 사표를 냈는데 이번 회의 때 가니까 지난번 사표낸 분들이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년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동장이 규정이 다시 3개월로 내려왔다고 발표를 하더라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용두2동에 대해서는 별도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최병조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6개동을 다 이번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6 13선거에 사표를 낸 사람이 다시 들어 온 것은 조례상 위반이니까 전부다 자료를 깔아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아니

아니최병조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동 감사에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깔아주세요.

박창익위원

그 뒤에서 과장님에게 보조를 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창익위원

자료를 지금 쫙 깔아주세요.

강태희위원장

동일한 의제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김봉식위원

자치위원들은 선거에 개입을 못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이병윤 동료위원님이 본인도 사퇴하고 나왔다 이러는데 사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출마시에. 그리고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선거 때 자치위원들이 또 다시 선거를 돕기 위해서 아마 지난 20일부로 3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대통령선거는.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님들도 각 소속 정당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님들은 명칭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선거를 위해서 사퇴를 거의 안 했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선거운동을 했을 시 자치위원 고문도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사퇴를 마땅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봉식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지난 9월 20일자 시한으로 해서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9월20일날 전부 다 사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장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반장이 4명, 주민자치위원 9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문은 조례상에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서울시의 유권해석은 의원님들께서는 고문직을 사퇴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각자 않더라도 무관하다 하는 것이 금년도 3월 22일날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이 자리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봉식위원

. 자료 안 줘도 괜찮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자치위원회의 자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안해도 되는데, 자기 선거.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고문이지만 자기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안내도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에 선거운동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걸 분명히 물어야지.

김봉식위원

관계없다고 하잖아요.

아니

아니최병조위원

, 그게 아니라 본인선거는 사퇴를 안해도 된다...

아니

아니김봉식위원

, 고문이니까. 고문은 의결권이 없으니까.

강태희위원장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우리 고문 명단에 안 올라갑니다. 그냥 위원들만 올라가는 거지, 솔직히 의결, 상정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 출마자라도 그렇고,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자, 선거운동원으로 될 자는 그 해당기관에 미리 사표를 써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창위원

제가 9월 18일, 19일 양일간 질문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고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식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문들은 선거운동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십니까? 김봉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봉식위원

본다면 26개동에 자치위원님들이 거의 다 여론 지도층입니다. 지금 9명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앞으로 그것이 큰 문제거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장은 이번에 20일까지,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하면 아마 저촉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각 동네마다. 이걸 해당과장이 잘 관리를 하십시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16쪽 하단에 보면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때문에 민속고유의 놀이인 척사대회를 못하게 했지요, 구청에서. 그런데 14개동이 한 것으로 해서 420만 9,000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건 구에서 지원나간 게 아니고 자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 13선거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상에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에 음식류 제공이라든가,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 또는 상품, 경품 이런 경비성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율적으로 위원님들 하고 지역에서 마련해서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420만 9,000원은 14개 동에서 플래카드 제작비, 또 윷놀이 기구 이런 것들은 선거법과 관련 없이 동사무소에 저희가 30만원 정도 14개동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각 동에서 비용이 얼마 들어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명시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플래카드 제작비라고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플래카드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윷놀이 기구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마찬가지잖아요, 비용은.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선거법상에 명시된 것은 음식을 제공하거나 또 경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다 제한이 되어 있지만 행정적으로 그 행사에 들어가는 일반 부대비용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권해석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주민자율적으로 하지만 구에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최병조위원

긴급간부회의를 열어서 각 동으로 구청에서 지원이 안되니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지원이 나갔다면 이거 14개동만 한 것이 아니라 또 12개동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간부회의 사항의 지시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척사대회를 구청에서는 지원이 일절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거 보면...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실제 부대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면 각 동에서도 주민 잔치, 그러니까 민속놀이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수긍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구청에서 동장들이 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절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돈을 10원도 지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이걸 지급했는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강태희위원장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히

가만히박창익위원

있어봐요. 이거 14개동 지출한 지출명세서 있잖아요. 이것 좀 한번 줘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보충질문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했던 뭘 했던 간에 행사비용에 지금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17쪽에 과 소관 유관단체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현황과 건의된 내용 처리현황 그 밑에 단체별 구분 인원, 소요예산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고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의문을 내셨는데 전례는 새마을문고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마을 문고가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 지회가 있기 때문에 문고가 지회 소관이라 해서 이 지원 명단에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춘호과장 최병조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운동의 조직은 우선 동대문구지회가 있고 그 산하에 각동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지회 안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왜 별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지회에 소속된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이야기하면 하부단체보다는 하나의 참모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보충최병조위원

질문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구새마을지회가 있는가 하면 동대문구새마을문고 지부장이 있습니다. 이게 틀리지요? 지부장이 있습니다. 비슷한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받는 액수와 문고가 받는 액수에 많이 차등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출신이지만 문고가 별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흥섭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19쪽 연번 59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민표창 현황인데 시민표창은 공적이 좋아서 표창이 됐겠지만 남에게 귀감도 되고 좀더 잘 하라는 격려의 의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떤 채널이 되었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해 드려서 다른 분들에게도 선행이나 효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고 특히 공적이 뚜렷하신 분은 타의 귀감이 되므로 관내 초 중 고교에 홍보를 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짊어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수상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발굴하여 좀더 훌륭한 분이 수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흥섭 위원 질문에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정흥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표창이라는 것은 선행을 한 경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격려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공적을 가진 분들을 지역에 홍보를 한다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특히 이야기하신 초등학교에 홍보 이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수상자 선정 시에는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120쪽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현황이 나와 있지요. 회수 및 미회수 현황과 명단이 나와 있는데 121쪽 명단을 볼 것 같으면 1차에도 연체가 되고, 2차에 또 체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죽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씩 1, 2차가 체납이 됐는데 이렇게 또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1차에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또 지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춘호과장은 최병조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현재 미회수된 융자금이 33건에 2,604만원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6일날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현재 체납자는 총 23명입니다, 건수는 33건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산과 자동차 소유를 조회해서 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보증인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85년도에 손 모씨가 1차에 100만원, 2차에 100만원, 총 융자액이 200만원인데 2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을 하니까, 이것은 상환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가 끝나고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는 미 회수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최병조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최병조위원

3대 위원에 당선되어서 ’98년도에 감사할 적에도 이 명단에 똑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신재학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신재학위원

전에 회수능력 없는 사람에게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손처리 하면 그 만큼 구청 자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한테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압류 절차에 들어 갈 것이고, 특히 당사자의 압류 절차가 끝나면 보증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난 뒤에 보증인과 당사자가 사망이라든가, 전혀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헛되이 구세를 낭비하는 그런 방향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최병조위원

우리가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4년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명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년 이상.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85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한 사람이 1, 2차인데요. 1차에 체납된 사람이 왜 2차에도 체납이 된 건지, 당초 주민소득지원을 한 기초가 언제부터 발생이 된 건지 약 10명 정도가 연거푸 1, 2차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지원 발생 기초부터 2차 지원 일자하고 또 현재 주소지 현황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 행정사무감사 때 미회수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이 있어서 그 명단을 발췌해서 본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주소불명, 거주불명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이 분들은 이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당초 기초는 언제부터 발생이 되었는지, 2차는 언제부터인지 발생 일자를 순번제로 해서 주소지를 명단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122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회단체김봉식위원

임의보조지원, 그러니까 임의『Pool』보조금이죠. 그런데 이 기억에도 없는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명을 보면 이치에도 안 닿는 환경대청소하고, 기초질서지키기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따지고 들면 많다고 보아집니다. 21세기 현실에 맞게 지금 반공이니 뭐니 소리지르고 청량리 역전에 모여라 어쩌라 이런 시대는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들이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회단체다 해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명확히 꼭 보조를 해 줘야 될 단체는 해 주되, 나머지는 분석을 해서 실적도 없고 봐서 전시적인 효과만 내는 단체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하는 단체는 현재 20개의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또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에서 부분적으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봉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20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한 금액이 2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실 과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요구한 금액이 2억 6,900만원, 그 중에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된 2,000만원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3미만인 7,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봉식 위원님께서 20개 단체 중에서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실적을 분석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최소한도 분기 정도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연말에 가서 실적을 받고 또 현장확인을 한 후에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각 20개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액이라던가 이런 것은 즉시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이 명단을 보면 민주평통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는 200만원을 증액했는가 하면 또 동대문구 해병전우회에는 2001년보다 2002년도에 50% 이상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없던 것을 새로 줬고 또 대한해외참전전우회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줬었는데. 열린사회동대문 중랑시민회는 100%로 2001년과 2002년 똑같이 줬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또 삭감이 되고요. 동대문구 재향군인회는 50%는 아니지만 300만원 삭감이 되고, 녹색어머니회는 완전 삭감되고 이렇게 죽 있고, 범죄예방위원회 그것도 50% 삭감됐는데 말 그대로 경상보조금 임의보조 이게 명단입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를 과장께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결정하는 건, 우리가 막 말 한다면 엿 장수 마음대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의 보충질문에 이춘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은 각 단체로부터,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죽 받습니다. 20개 단체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실적을 받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에서 받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액이 얼마나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이,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2억 9,6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이 총 예산이 7,000만원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데, 자치행정과 소관이 있고 총무과 소관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금액의 결정은 담당 과장의 판단보다는 기관 전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까지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최병조위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최병조위원

예산에 삭감이 됐다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200만원이. 즉, 말해서 그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보조금도 더 주느냐, 덜 주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의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열린 사회 동대문 중랑시민 단체라는 데가 좀 말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올해 똑같이 100%를 그대로 내줬는가 이런 의문이 가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삭감이 됐으면 모든 것이, 완전 삭감도 있고 또 50% 줄이기도 했는데 왜 이런 구 단체는 특이하게 더 올려 주거나 그대로 줬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부해 준 자료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01년도에 저희가 1,2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요구액이 5,200만원이 왔지만 전체적인 임의보조 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협의회는 1,000만원으로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배정이 된 것은 800만원밖에 못 해줬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참고적으로 뽑아 왔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자치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요. 임의풀보조금 지출 내역이 2001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시행됐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임의 풀 보조금 나간 게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2년치가 복합적으로 돼서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여기 아래에다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표기해서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하시면 삭감이니 증액이니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사회 동대문 중랑 시민회 이런 지원사업명을 본다면 굳이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 구청에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관할 부서에서 해도 마땅하지 않느냐,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교육 강사초빙같은 것은 강사에게 강사비로 3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30만원 좀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목적을 고려하셔가지고 단체장들은 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하시고 이런 목적으로 앞으로 조금 착안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보충질문신재학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사회 단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해서 하는 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원래 사회단체 기능이라는 것이 저희 공공부분에서 100% 다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행정청에서 봤을 적에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 구나 서울시에, 또 크게는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가게 되면 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우선 그 사업내용이 임의보조단체로써 적정하냐 또 사업계획도 타당하냐 또 금액이 적정하냐 이것을 매년 연초마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심사는 임의보조금은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고, 나머지 단체별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에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무과에서 판단이 되면 저희 자치행정과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아니

아니이영창위원

, 개인적인 질문...

강태희위원장

본 의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창위원

사회단체에 관여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사회단체를 하는 게 있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1,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걸러 주셔야 될 것은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진짜 좋은 일들도 많이 하거든요.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위험 순찰도 많이 합니다, 단체들이. 이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활동을 해보면. 그렇지만 이 집행된 돈이 합쳐지면 많은 돈이 되니까 이런 것을 사후에 지원할 때 철저히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헛된 돈이 나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진짜 지원만 받고서 지원도 안하고 허위 보고서가 올라오는 데가 있다면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을 요구합니까?

이영창 위원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매번 그 행사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후감사를 철저히 해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서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8쪽부터 130쪽이 되겠습니다. 정흥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

128쪽 연번 ‘63’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 보고된 내용을 발췌해 봤고 이번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도 4개월 경에 수강인원은 평균 1,900명 정도에 강좌 수도 평균 95회, 비용은 평균 월 1,235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개인별로는 6,500원 꼴이 되고, 이번 자료에는 15개월 운영에 수강인원 월 평균 3,540명에 170회 정도로써 월 비용은 2,192만원 정도가 나갔고 개인별로는 6,2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습니까? 박창익 위원!

박창익위원

116페이지, 연번 ‘56’번 동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실시 현황에 14개동을 지급하셨는데 14개동도 천차만별로 지급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의제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1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동 플래카드 제작과 행사경비라고 했기 때문에...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박창익위원

받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차만별로 지급을 했느냐, 일률적으로 동당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지급하지, 왜 작은 동은 23만원을 하고 많은 동은 60만원으로 했느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교부액 중에서 일부 동에는 60만원이 나간 경우도 있고 일부 동에는 30만원이 나간 경우가 있는데...

박창익위원

또 23만원 나간 동도 있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60만원 나간 동에는 그 날 민속잔치를 2개소에서 했습니다. 2개소에서 했는데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줄 적에 동사무소에서 필요액을 받아가지고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동별로 균등하지가 않고 동별로 일부 차이가 났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다면

그렇다면박창익위원

지난 해 이렇게 된 것이 잘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2개동은 한 군데도 안하고 어느 동에는 두 군데도 추진을 하고, 이게 홍보 부족이었나 아니면 편파적으로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민속놀이가 각 동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선거법 저촉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사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각 동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균등하게 또 모든 동사무소가 민속놀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12개동은 무능한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무능한 사람들만 무능한 주민들만, 무능한 위원들만, 무능한 동장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동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 않느냐, 개최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다시박창익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박창익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나 2000, 2001년도 3년 평균을 해서 이렇게 차등화로 지급했다고 보십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신 걸로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를 빼고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 민속놀이를 최고 200명에서 최하 150명까지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식사비와 행사비를 전부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균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문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6개 공히 1개동에 80만원이면 8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지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14개 동만, 이것도 일률적이 아닌 천차만별로 지급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예, 시인합니다.

그때

그때박창익위원

당시 해당과장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이지요?

강태희위원장

박창익 위원! 나중에 내무위원들끼리 의논하고...

춘호

이춘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그냥 이렇게 마치면 조금 찝찝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면, 박창익 위원님 동하고 저희 동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든지, 각 동의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회의를 했는데 단체장들이 돈이 얼마 안 나오니까 돈을 안내려고 안한 경우입니다,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동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본 의제에 대한 답변은 자치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민속놀이를 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이문3동 지역은 지원도 안 받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본 의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강태희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박창익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전농3동 같은 데는 곱을 해 주었어요. 곱이 더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현수막과 윷을 사줬다고 했는데, 현수막을 다른 동에는 하나 다는데 전농3동에는 두 개, 세 개 달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