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한상균 교장선생님, 그리고 전성호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어린이들이 의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군정질문(변영덕, 최근식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늘 군정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다하시는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써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 우천면 우항리에 추진중인 횡성한우프라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횡성한우프라자 건립은 우리 군이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명품화 사업의 하나인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이런 많은 기대속에서도 추진과정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적잖은 의구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빌어 횡성한우프라자 건립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형택 기념 테니스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형택기념테니스장은 건립과정부터 지역민들의 많은 요구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많은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추진된 면이 있음은 지난 군정업무 보고시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바를 소상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형택기념테니스장의 사업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질문은 보충질문 기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군도 올해 지난 8월8일의 호우로 얼마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집중호우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 수해발생의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의 원인 중에는 각종 시설등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수해 피해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하천정비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고속도로 등 도로의 우수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피해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도로의 통과 암거시설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그 피해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 농경지 중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현황이 조사된 바 있다면 그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프라자건립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프라자는 횡성한우의 역사와 명품을 전시, 판매 시식공간의 제공과 관광내방객유치로 횡성한우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프라자 주변에 한우먹거리단지개발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횡성한우프라자는 사업지구내 22필지 3,430평방미터내에서 구 우천농협 부지 134평, 건물65평을 횡성축산엽협동조합에서 매입하여 사업비로서는 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한우박물관 전문 판매점, 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단지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대지412평방미터에 건물 3동 227평방미터를 2억4,700만원에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한우프라자 신축 추진 현황은 횡성축협시행사업으로 대지 134평에 건축면적 120평 건물내에 한우 박물관 30평, 한우전문판매점 30평, 한우전문식당 60평으로 건축코자 2002년 6월22일 광진건설이 낙찰되어 6월27일 착공 현재 공정율은 31% 추진되었으며 2002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우프라자 운영계획으로는 횡성축산업 협동조합이 운영주체가 되어 한우박물관은 횡성한우의 역사, 사진 및 한우관련소품을 전시하여 횡성항우의 홍보관으로 활용코자 하며 횡성한우 전문판매점은 냉장 숙성 횡성한우를 등급별, 부위별 전시 판매로 명품 횡성한우를 구입, 소비자의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향후 먹거리단지와 연계한 횡성한우고급육유통센타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한우전문식당은 횡성한우를 등급별, 부위별, 메뉴를 개발 고객의 기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며 횡성한우 요리광장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방안으로는 신문, 방송, 여행사, 대도시, 사회기관단체, 성우리조트, 횡성온천, 숯가마, 주요관광지 및 고속도로 IC등에 대대적인 홍보로 내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문제점으로는 계획지구내 상가 14가구를 자율 정비토록 하였으나 일부 토지 및 건물 수요자의 상가신축 반대, 일부 건물주의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요구등 사업참여반대로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기반 시설 및 기존 오폐수시설을 확대설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확대설치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한우프라자 추진위원회와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확대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먹거리단지 조성추진과 병행하여 확대 설치되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한우프라자건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일자 강원일보에서 횡성한우프라자 내용을 보셨습니까?

네.

그 신문에 보면은 한우프라자 유치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1년에 5-9천만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 자료 과장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신문을 보셨을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신문을 보고 저도 이거를 추진하는 협동조합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신문에 1년에 5-9천만원이 적자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은 안됩니다. 우선 축협 부서에서는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일반 상식적으로는 영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수익은 결정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협실무자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까?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축협에서 공무원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를 한번 영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셨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조합장님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한우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느 사업도 세밀한 계획과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내려고 장사를 잘 되게 하려고 자신있게 추진하는 사업도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 프라자는 아직 준공도 안한 상태에서 적자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업은 이거는 추진하는 축협에서 의지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것은 평소에 업무를 관장하는 축정과장님하고 사업부서인 축협하고 평소에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또 축협과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속들이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관심과 연구를 해서 축협을 잘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협 조합장님도 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축정과장님이셨고 또 한우프라자가 그때문에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축협하고 긴밀한 협조아래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문에도 보면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횡성에서 한우프라자가 거리가 멀으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도로에서 한우프라자 들어가는 길이 협소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횡성군 관내에도 모범식당이라든지 맛이 좋고 잘하는 식당은 거리에 관계없이 손님들을 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단,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442번 국도하고 프라자 들어가는 진입로가 접근하기가, 일반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본 의원이 우항시가지 지도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이 보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지도설명) 이게 우항시장이고요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플라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회도로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런데 우회도로하고 시장안에 자연녹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다가 풀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도시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 재정비된다고 하니까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관계부서하고 많이 요구를 해서 이쪽의 시장주민이나 우천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프라자시설 신문에도 보니까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먹거리단지에 멀티비젼과 놀이기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고 축협에서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멀티비젼이나 놀이기구는 성인이 와서 놀 수는 없고 다만 축협에서 이런 제보를 해서 군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42번 자연녹지안에 한우파크 화단이라든지 한우 동상같은 것을 세워서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쉬어서 갈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고 지역주민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횡성한우가 횡성한우프라자를 중심으로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횡성의 명품인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한가지 또 말씀 드리면 지금 횡성한우 하면은 웬만한데서는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한우의 고기를 팔때 축협에서 주는 선물용 같은 것은 포장박스가 아주 좋은 아이스박스로 아마 10만원이상 가는 고기를 선물용으로 했을 때는 아마 그게 사용용도가 좋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박스보조비라든지, 포장용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이박스, 고추박스, 호박박스가 있는데 고추박스 같은 것은 박스하나에도 1천원 얼마가고 배박스나 포도박스도 농정과에서 규격품으로 지원해 주고있는데 “한우고기” 하면은 몇만원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식육점에서 까만봉투에 덜렁덜렁 들고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횡성한우고기에 대해서 포장용재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실 방안은 연구 안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횡성한우의 용기를 개발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횡성한우 전문판매점에서는 뭔가 고기가 암만 좋아도 겉포장재도 좋아야지, 까만 비닐에다가 암만 10만원짜리가 들어있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횡성한우, 그러니까 일반한우 전체를 지원해 주기 곤란하겠지만 횡성한우를 전문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포장용재도 좀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 그리고 횡성한우프라자가 건립이 되고 고기를 부위별로 판다고 했는데 물론 운영주체가 축협이 되니까 축협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양질의 우수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축협농가와 연계해서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철저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한우프라자에 어제 변영덕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횡성군 특산물 판매소를 한우프라자내에 수용을 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먹고, 보고 횡성특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특산물 판매소를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한우프라자가 완공, 운영되기도 전에 이런 사항이 신문에 났는데 이 사항을 담당부서인 축정과장님께서 사태파악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 판매코너는 적극 수용해서 거기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오늘아침에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태내용을 정확히 진원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은 신문을 보신게 아니고 구문을 보고 계시는거군요.

어제것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축협이 사업에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우프라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아까 박순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벌써부터 적자부분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아마 축협에서 자료를 준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어떤 적자부분에 대한 보존을 받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과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은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축협에서 운영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협에서 얼마나 이것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러한 체계적인 노력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그러한 점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이게 걱정이 되는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한우프라자를 추진하는데 준공과 함께 즉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한우프리자가 약 국,도비해서 6억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한 한우프라자와 병행해서 그 지역에 계획지구내에 먹거리단지를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한우프라자 계획지구내 상가 14가구가 사업참여에 상당히 미비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우프라자만 달랑 지어놓고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은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상가들이 계획지구내 상가만이라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동참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프라자만 달랑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계획지구내 14가구중에서 몇가구가 적극적이질 못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지?

14가구중에 지금 9가구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서 이전을 시키는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자의 이전토록 하는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14가구중에 9가구는 거기에 동의를 안하고 지금 현재 거부를 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우프라자가 건립이 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지구내 14가구중에서 9가구, 약 60%정도는 사업참여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그 지구내에서 배제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4,405평방 26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그런 참여가 부진하고 그러한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시키고 22필지에 3,430평방에 약 300평을 건물 들어선 것을 제외시키고 일단 1차적으로 축소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근처에 상당히 좋게 먹거리단지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던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14가구중에 9가구정도가 동참의사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한다면은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게 한우프라자를 해서 지역주민과 한우농가들이 농가소득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횡성축협의 한우판매장하고 횡성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한우프라자를 꾸미는 그런 형태가 되는, 지역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입안이 되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기왕에 계획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가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주민들이 오폐수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천 마을하수도가 일일 시설용량이 600톤이에요. 이거가지고 카바가 안됩니까?

여기에다 지금 현재 분리관거를 매설을 하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시면은 마을하수도가 일일 600톤이라고요. 우항쪽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당초에 계획했던 14가구가 나름대로 잘 정비를 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우천 하대 농공단지 부분도 골프대학이라는 유치가 거의 기정 사실화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 주변이 잘 정비가 되어야지 한우프라자만 덜렁 서 있고 지역의 인근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만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우프라자하고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프라자내에 한우박물관을 건립하면서 한우박물관내에 한우역사나 한우관련 소품을 전시해서 한우홍보관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우박물관에 전시할 소품이 어느정도 준비되고 어느정도 확보하고 계신지 그 종류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 역시 횡성한우에 역사에 대해서 사실 횡성한우 명품화 하면서도 저 역시 확실하게 내놓게 횡성한우의 역사를 얘기하라고 하면 저 자신도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과장님께서 횡성한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횡성한우 프라자를 건립했을 때 기존에 현재 횡성 주로 많은 숫자가 도축되는게 횡성축협에서 하는 매장을 통해서 자체적인 축협 도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3년내에, 아직 금년도까지는 아직까지 통계가 안나왔을테니까 2001년도라든지, 2000년도까지 횡성축협 자체내에 도축두수와 향후 예상되는 횡성한우프라자가 건립되었을 때에 횡성군 자체내에서 도축되어서 판매될 수 있는 예상두수를 검토한 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8-2페이지에 횡성한우 요리광장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횡성한우 요리광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박물관의 소품은 샘플이 준비가 되어서 지금 횡성축협에서 지금 일부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우의 탄생이라든가, 성장, 활동, 소 잡는 것까지를 모형화 해가지고 하는 것과, 또 역사성, 지역성, 문화성, 횡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과 한우가 처음 우리 횡성한우를 사육하는 광경, 이러한 것을 그래픽 판넬같이 제작을 해서 지금 소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전문기관하고 해서 자문을 얻어가면서 앞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한우관련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금까지 수집한게 있을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이 어느정도까지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축협에서 농가하고 해가지고 있는데서 확보된게 5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장님이 이거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횡성한우프라자다 해 놓고는 거기다 전문매장이나 전문식당 같은 것만 해 놓으면 그냥 식당이 되겠고, 매장밖에 안되겠고 그러니까 거기다 박물관을 30평정도 한다고 했다고 이 박물관이 사실상 전시하는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소장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사실 아무것도 별볼일 없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지 이것이 벌써 우리가 10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이 다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완공되면은 완공은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재 준비가 뭐뭐가 되었는지 앞으로 향후에 무슨 전문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이것은 횡성군에서 뚜렷한 의지가 없는거죠?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 것이지, 한우박물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박물관, 지금 그것보다 더한 여러 가지 박물관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박물관이 진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내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횡성한우 박물관을 만든다면은 정말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고 고찰할 부분은 고찰을 해서 준비를 해 왔어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소장품을 농기구 관련 몇 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너무 준비가 안된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적극적으로다 앞으로다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정말로 한우박물관이 대한민국에서 한우박물관하면 횡성, 횡성 거기는 뭐 어떻다 뭐 뚜렷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야지 까짓 소하고 관련된 농기구 몇 개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 어디가면 그런 것 볼데 없습니까? 사진, 사진가지고 하는거야 어디가면 도축하는거 사진있는데 없어요. 찍어 놓으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지금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의 도축두수와 향후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도축두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사전에 세밀한 분석이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횡성자체내에서 횡성한우에 소비되는 양이 얼마인데 지금 횡성한우프라자를 건립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은 어떤 도축이 횡성한우가 얼마정도 더 소모가 될 수 있을거다, 이런 사전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추진이 되어 나간다고 해도 이것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될까, 말까인데 아무런 사업성의 비교분석이라든지 또 소비의 증가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런 분석도 안하고서 막연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현재 신문에 나는 식으로다 적자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이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건데 그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예측 분석을 했어야지 그러면은 아무런 분석도 없이 그것을 해서 아무런 소비증가를 촉진도 못할 바에는 아무것도 아닌거죠. 할 필요가 없는거죠. 최소한도 이 실무를 담당하는 실과장님께서 이와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이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우프라자 얘기가 예산확보 단계때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지 여태까지 전혀 검토를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 분석된 내용을 지금 여기에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모르시더라도 이 밑에 참모진들 계장님들이 여기와 계시면은 당연히 분석된 자료를 지금 받으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검토도 안했다는 자체는 너무 우유부단하게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시던간에 사전에 충분히 모든면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완된 부분이 있다면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의 요리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한우리공원과 한우동상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변에다가 원두막같은 이러한 것이 배치가 되면은 그런데에서 한우에 대한 모든 음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관광객들이나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과 또 거기에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정금민속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낮시간대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이렇게 한번 공연도 한번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연계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이 프라자가 다 건립이 되고 주변하고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즉흥적으로 답변서에다 횡성한우 요리광장이다 이렇게 쓰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마무리되고 하는데 계속 검토, 검토,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뚜렷하게 어떤 방향으로 횡성한우 요리광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딱 서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척척 추진해 나가도 제대로 될까, 말까한 부분에 현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검토를 하시고 있다는 부분을 뭐라고 더 이상 채근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바로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면에서는 횡성한우프라자 부분을 전문매장이나 전문식당 보다도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한우요리광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이렇게 체험광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런쪽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횡성한우 같은거 식당에 가면 막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면은. 그런데 이것을 조금 특색있게 정말로 어떤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차를 가지고 영동고속도로나 이런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들어와서 가족단위로다 차 놓고 거기에서 자체적인 가스불 설치를 야외에다 쭉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1인분이면 1인분에 대해서 한우 1인분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양념, 장, 고추, 파 이런 것을 세트로 탁 갖다가 해서 같이 구워먹고 가족들하고 좀 놀고 쉬었다 가고 이런쪽으로 조금 특색있게 개발해 보는 그러므로서 거기를 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쪽으로다 연구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이형택기념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또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해 주셔가지고 아담하고 깨끗한 테니스장이 건립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테니스장을 건립하면서 예산이 부적했다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좀 아쉬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택기념테니스장을 하면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 2억원을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또 면적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못한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있었으면은 사유지를 사서라도 백보드를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군정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여기서 다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시설장비가 좀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테니스는 치는데 불편한 시설물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거라면은 마무리 하기 전에 이거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테니스장은 이형택 US오픈 16강 진출을 기념하고 횡성을 누구보다도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형택기념 테니스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보니까 공사가 완공이 거의 됐는데 잔디나 식재하고 마무리 공사만 남았는데 표지판 하나, 표지석 하나, 간판 하나 없더라구요. 우리가 몇만원짜리 나무를 심어도 기념을 할 때는 기념식수라고 해서 나무에도 표찰을 붙여요. 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16강을 기원하는 테니스장에 알림판하나 표지석 하나 없다는게 굉장히 아쉽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면에서 우천초등학교에서 관리전환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형택기념테니스장이라면은 장비까지는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롤라가 없어가지고 사실 앞으로다가 관리전환 하더라도 학생들이 무거운거를 끌고 다니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면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념을 할 수 있는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하고도 관련이 돼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게나마 동판으로다가 제작을 해서 라카룸에서 잘 보이는쪽에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공사를 한 측에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롤라 관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중에서 남은게 한 1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입찰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필요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설은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까지 하고 거기에 드는 운영하는 시설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참 멋지게 지어서 테니스장을 학교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우천 초등학교가 테니스지정학교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별도 지원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지역의 학교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천 테니스장이 있고 하니까 테니스 후원회 결성까지도 더러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학교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죠?

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꿈나무학교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천초등학교가 테니스 꿈나무 학교로 지정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횡성군 관내 학교의 몇군데나 지정학교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안흥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정했습니까?

탁구하고 축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고나면은 군에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지원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린 꿈나무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관내 하천정비 계획과 도로의 불합리한 구조등으로 인한 수해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천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하천은 18개소에 261.8킬로미터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섬강외 3개하천에 109.7킬로이며 현재 계획수립추진중인 하천은 일리천외 1개천에 15.2킬로이며 전천외 11개 하천 136.9킬로는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6억원이 소요됩니다. 소하천 135개소 359.65킬로로 두원천외 36개소 105.9킬로에 대하여는 정비종합계획이 완료되었고 갈풍천외 53개소 130.15킬로는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지구천외 43개소 123.6킬로는 금년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2003년까지는 모든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마무리 됩니다. 2002년 8월말 현재 지방하천 정비실적은 하천 요개수연장 336.11킬로중 131.89킬로가 정비 완료되었고 204.22킬로는 미정비된 상태로 이를 개수하는데는 1,556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매일제 외 3개소에 36억원을 투자 3.0킬로 사업추진중이며 소하천정비는 총 135개소에 359.65킬로중 96.53킬로가 정비되었고 미정비된 263.12킬로를 개수하는데는 76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년 소하천에 투자되는 예산은 4억 내지 6억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 불합리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하천정비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등 도로의 우수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입니다.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공사 이전에는 호우시 우수가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어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공사시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구조물 설치로 우수를 집수 처리함으로써 2002년 8월4일-8월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 고속도로 및 국도등 일부 하류지역에 우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수해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국도 및 지방도 일부구간에 매설된 횡단배수시설 단면부족과 배수시설 위치가 부적정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고속도로 배수시설 하류지역은 우수의 집중배수로 인하여 순간적인 배수량 증가와 유속상승으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국도 및 지방도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 관리청에 개량요청하고 고속도로 하류지역 피해에 대하여는 금년 수해피해복구지역으로 책정되어 복구공사시 개량복구하여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에 암거설치로 인한 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도로의 횡단구조물의 통수단면부족 및 구조상 문제로 2001년7월23일 집중호우로 일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여 갑천면 병지방리 홍문터 외 23개소에 대하여 배수관은 관경확대 및 암거로 시공하였으며 2002년 8월4일-8월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하여는 2001년 7월23일 수해복구와 같이 개량복구 시공하여 앞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관내 농경지중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경지면적은 전 6,420헥타, 답 4,753헥타, 총 11.123헥타로 2001년 수해로 603헥타, 2002년 수해로 160헥타의 농경지 유실매몰, 침수등 답 위주로 수해피해를 보았으며, 이를 수해피해 유형별로 분석하면 제방유실 및 월류용배수로 유지관리 미흡등으로 농경지 수해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습농경지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개량복구위주로 제방축조를 시행계획이며 용배수로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수혜지역 주민에게 농업기반시설 관리 요령 등을 적극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퇴적토사 준설등을 우기전에 실시토록 하는 등 농경지 피해예방을 최소화함은 물론 불합리한 배수시설구조개선, 토공수로 구조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 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개량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취약상습 농업기반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농경지 수해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 시기 바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의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응급복구도 많이 됐고 작년에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에 복구공사를 열심히 하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피해가 그래도 최소화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게 답변서에 아주 세세하게 나와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방하천정비에 따른 예산이 1,556억, 소하천이 789억, 합계가 2,300억정도가 돼서 연중 투자를 우리가 횡성군에서 기본적으로 하천정비에 따른 예산이 4억에서 6억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2,3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은 1년에 평균 5억을 잡았을 때 한 400년정도 걸려야 하천이 다 정비되는 것 같고, 이건 계수상의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가 수해예상지구, 또 하천범람 이런 지구가 특별히 조사된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총체적인 횡성 전체 하천에 대해서 말씀 하셨고 위험지구로 지정된 조사된 하천이 몇군데나 있고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전천지구에 교항리 앞에 있습니다. 선관위 후면지역. 그 다음에 매일지구, 부창지구. 부창지구는 내년도면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 매일 지구는 금년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금 남아있는게 교항지구가 남아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사업장 방문하면서 소하천 정비하는데도 많이 가봤습니다. 이번에도 가 보니까 깨끗하게 직선화돼서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외국에 나갔다가 왔던 사람들이나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하천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거를 해서 엊그저께도 24일날 저녁 11시에도 모 교수가 동해안지구에 수해지구, 하천 범람지구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때는 직선화로 많이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면은 물의 흐름, 유속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돼서 오색이천이라든가 그런데는 하천을 정비했는데도 하천범람이 안 되고 유실이 안 되었다고 대학교수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천정비했을 때 가보면은 청일이라든지 갑천 상류에도 보면은 일률적으로 하천에 있는 바위까지 파내서 했을 때 이게 앞으로다가 하천을 정비할 때는 이런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하천정비를 할 때 대개 엄청 많은 양의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작업으로 하신게 또 있죠? 그런데 의원이 수해 현장에 나가면은 꼭 유실된 제방만 측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이것은 범람위기가 있다, 이게 떨어져 나갈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담당직원이나 피해조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담당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과징님이나 실무 기술진들이 파악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보다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수해복구를 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말 그대로 원상복구예산이 전달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으로 거석쌓기라든지 이런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거의 찰쌓기나 옹벽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 환경친화적으로 시공을 하자면은 우리 수해복구예산 내려오는데 1.5배- 2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정예산이다 보니까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일반 양여금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소하천사업같은데는 저희들이 98년도부터는 그런 지역은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전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공하면서 직선화 위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천에서는 구거부지까지 찾아가지고 이 하천이라는게 물 흐름에 어서 물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하는 곳도 있고 토사가 쌓여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에도 일부는 구거부지를 찾아가지고 토사조절지겸 유수조절지를 겸해서 하폭을 넓혀 주는데도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선화만 하는게 좋은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해는 사실 우리가 피해보고를 하면 현지 확인을 받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재해가 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인받는 과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넣는 방법으로 현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물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원칙적인 답변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일단은 모든 물량은 선시공을 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은 그런 지역은 다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와서 하천이 범람할 때 의원님들이나 저나 현장에 가보니까 하상정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하천에 가보면은 버느나무가 꽉 차가지고 직경이 30센티 까지 되는 수림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천이 범람할 위험요소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천정비에 따른 예산은 엄청 많이 든다 하지만은 하상정비 하는데는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위주로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기본 계획을 수립할 용역예산이 96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계획서를 수립할 때 96억이 든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지방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몇 개 하천 밖에 못하는데 사실 몇개 하천도 저희 군에서 직접 예산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도에서 기본계획을 한 것이고 금년도 2개하고 있는 것도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청에 건의하거나 수해났을 때도 사실상 개량복구위주로 전 하천을 맞춰서 해야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이 지난 봄에도 군수님 업무보고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군 예산이 재정이 어렵겠지만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만 저희들이 수해때나 타기관에 건의할 때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군비를 들이더라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자금은 좀 어렵다고 보고 도비나 양여금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등 우수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을 답변서에 정확히 해주셔서 이해하는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표면오수가 한군데로 집합 배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천면 오원리 오원수퍼, 거기는 침수가 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표면오수가 집합 배수가 됨에 따라서 암거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도로를 넘어서 가느라고 물이고여 가지고 주택이 침수된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부분은 밑에 암거를 관계부서, 그러니까 지방도로면 지방, 국도면 국도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고쳐야지 아니면 매년 비만 오면 침수우려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수해가 나서보다는 또 금년에 수해난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다가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경지 상습피해지구가 각 면단위에서 엄청나게 많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그전에 기반공사에서 농지경지정리를 하면서 개울이 직선화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경지정리하면서 편의에 따라서 곡선화를 만들어서 물이 빠지지않고 또 위에는 높고 밑에는 낮아야 되는데 경지정리 하다보니까 공사비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밑이 배수해야되는 턱이 낮아가지고 해마다 토사가 차가지고 수해를 보고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천 우항2리에 오원막국수 소하천을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을줄 아는데 여기는 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여기 관리 구역이 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하천하고 합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개량관계를 검토하고요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사하고 협의만 할게 아니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또 아니면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표자하고 해서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강력한 요구를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신청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일일 1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것이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입수질이 5,000ppm으로 설계를 했다가 현재 들어오는 부분이 15,000ppm정도, 3배차의 차이가 남으로 해서 지금 일일 100톤을 40톤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네.

시설공사를 보강해서 일일 40톤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 시설을 지금 보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보수를 해서 일일 40톤에 규모를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당초에 설계기준이 5,000ppm으로 했는데 시설보수를 하면은 15,000ppm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일일 축산폐수를 서원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일일 몇톤 정도를 가지고 옵니까?

일일 30톤에서 35톤, 많을 때는 40톤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40톤 정도의 규모이면 횡성군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적정, 왜냐하면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100톤 규모에서 40톤으로 낮추는데 일일 들어오는게 35톤에서 40톤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향후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용량이 작아서 100톤 규모가 40톤으로 줄어들음으로 해서 처리용량이 작아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일일 35톤에서 최고 많을 때는 40톤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꼭 40톤 들어오니까 오늘 40톤을 처리해야 된다 그게 아니구요, 그 밑에 저장탱크가 2,000톤 정도는 여분이 있어요. 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갖다가 부어가지고 먼저 들어온 것부터 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키는거죠.

용량이 작아짐으로해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다?

처리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축산폐수를 받아가지고 저장하고 이러는 시설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참 다행스러운게 인근 타 시,군같은데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 놓고 가동 안하고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그런 사례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 부분은 나름대로 이것이 충분히 잘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환경농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농림부에 통합사업지침에 보면은 축산분뇨의 부분을 자원화를 하는 쪽으로 농림부사업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지금 어저께 군정질문에 앞으로 농림분야에서 축산분뇨를 액비저장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산분뇨를 자원화를 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접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보면은 어제 농정과 답변서에 보면은 친환경농업과 연계해서 농가설치 희망량 전량을 년차적으로 축산농가나 경종농가한테 이것을 보급하겠다 이렇게 우리 농업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축산분뇨가 친환경쪽으로 접근해서 어떤 자원화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이 사용하는데 축분이나 축산분뇨의 물 내려.. 그럼으로 해서 이 부분이 무용지물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책은 아직 연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함종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 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 왔던 얘기인데 그렇게 까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모든 축뇨를 갖다가 액비저장화 시설에다 전체적으로 다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전체 나오는 축산분뇨를 그렇게 액비화 저장시설에다가 어느정도 발효를 시켜서 비료로다 쓴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료도 많이 치고 일반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씀으로 인해서 하천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제3의 오염물질로다 분류가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전체 축분이라든가 뇨가 비료로다 정말 효용있게 쓰여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시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금대리 축산폐수처리장은 폐쇄가 되어야 맞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이죠?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것을 함부로 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충분히 연계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입니다. 당초에 설계 당시에 유입수질이 5,000ppm으로 설계가 되어서 비현실화가 되어서 보강공사를 지금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공사를 시행하시는데 어떤 하다가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그동안에 병합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실험결과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데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그것이 병합처리를 포기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하시는데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계 당시 유입수질을 5,000ppm으로 봐서 일일 1천톤 규모로다 처리할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나중에 이게 문제시 되어가지고 실지 유입수질이 농도가 1,500ppm으로 나오기 때문에 용량을 40톤으로 규모를 바꿔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분뇨를 병합처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예산이 더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뇨가 원주로 나가기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구적으로 원주에 위생처리사업소로 나가기로 확정이 되고 원주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던 예산은 56억인가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보수공사 하는 것은 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당초에 5,000ppm으로 비현실적으로 유입수질이 설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에 저희들이 이것을 준공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99년도 8월30일날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도로 99년도에 어떤 병합처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설계가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람에 우리도 사실상 당초에 설계가 잘 되었다면은 우리가 추가로다 보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불필요했을 부분인데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설계한 설계소나 이런쪽에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준공처리 과정에서 시험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 최초의 승인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환경부의 실무진들이 다 내려와서 현장에 와서 점검을 다해 가지고 유입수질을 5,000ppm으로 봐서 설계를 했는데 처리가 잘 안되고 시험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서 15,000PPM으로다 보강을 하는 그런 공사를 처리하는 과정속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인분이 문제니까 인분까지 같이 처리를 하자 해서 진행하다가 결국은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이러는 과정속에, 또 이 인분이 원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가 된겁니다.

추가예산이 그 관계로 해서 더 소요 안됐다니까 다행이고 보수공사는 14억만 가지면 된다니까, 또 지역주민들도 바라는 방향으로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 못할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유입수라는게 뭡니까, 축산폐수에 원래의 ppm을 15,000정도를 5,000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축산분뇨나 이런 것이 설계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것도 유입수에 대한 것도 ppm검사도 안하고 설계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15,000ppm짜리를 5,000ppm으로 설계했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다행히 추가로 예산낭비가 안되고 지역주민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었고 원주권하고도 지속적으로 분뇨처리가 잘 이루어지게 협약이 되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최근식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 연도별 추진계획, 업체선정과정,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원성당은 1907년 한국인 신부가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이며 1920년부터 매년 전국규모의 성체현양대회가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성지순례지입니다. 또한 그 역사적 가치성을 인정받아 1982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로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여 극대화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광기능을 접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함과 동시 국민여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성당 일원 226,317㎡에 9,490백만원을 투자, 성서마을, 역사마을, 휴양마을, 공공시설 등을 2005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2일부터 2001년 2월4일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01년 5월28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재정투·융자심사를 승인을 득하였고, 2001년 5월28일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2일에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15일에 횡성군과 천주교 원주교구와 공동추진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5월2일까지 지표조사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26일 진입로 편입용지 측량을 완료하였고, 8월28일자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토목, 건축부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도 9월3일자로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13일 경쟁입찰을 통해서 별도로 전기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관계부서에서 낙찰업체 적격여부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9,490백만원을 투자, 년차적으로 시행되며, 우선 2002년도에는 사업비 2,184백만원을 투자하여 십자가의 길, 진입로, 교량, 아치게이트, 성물공, 연못, 화장실 1동 및 상수도관거시설, 옥외전기, 보안등 및 일부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비 2,173백만원을 투자 연결로, 강론광장, 수목식재, 화장실 1동, 수구대마을 초가 5동, 가마터 초가 3동, 원터 및 지하수개발, 관거시설, 옥외전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사업비 2,501백만원을 투자 연결로, 산책로, 화장실 1동, 지하성전, 수녀원, 피정센터 및 관거시설, 오수처리장, 옥외전기, 옥외통신설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해인 2005년도에는 사업비 2,632백만원을 투자, 천국동산, 성경, 피정의 집, 휴양촌 및 옥외전기·통신시설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공업체선정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은 관계법률에 의거 『토목, 건축』, 『전기』, 『폐기물처리』등 3가지로 분리 발주되며, 먼저 『토목, 건축』시공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횡성군 공고 제2002-179호로 총액 및 지역제한입찰방법에 의해 2002년 7월12일 현장설명을 거쳐, 2002년 8월7일 경쟁입찰을 실시, 설계금액 4,605백만원중 낙찰률 87.7%인 4,039백만원에 횡성군 소재 광진건설이 낙찰되어 적격심사를 거친 후 2002년 8월28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9월3일 1차분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차분 도급공사금액은 1,492백만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0일입니다. 다음은 『전기』시공업체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횡성군 공고 제2002-212호로 총액 및 지역제한입찰방법에 의해 2002년 9월4일 현장설명을 거쳐 2002년 9월13일 경쟁입찰을 실시, 설계금액 197백만원중 낙찰률 87.3%인 172백만원에 홍천군 소재 업체인 명동전업사가 1순위로 낙찰되어 현재 적격여부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선정은 추후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해당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9,490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051백만원, 지방비 3,051백만원, 원주교구 부담이 3,388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특별교부세 700백만원, 국비 60백만원, 도비 630백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군비 794백만원을 포함 총 2,184백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와 관계 중앙부처의 방문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원주교구의 부지매입 및 휴양마을 조성사업비 적기 부담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94억9천만원인데 여기 국비, 지방비, 군비, 도비 포함해서 그렇고 원주교구부담이 금년도 부담을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기반시설위주로 하기 때문에 원주부담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2004년도, 2005년도에 다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별도 토지매입부분에 일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인 부담은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서 부담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2004년, 2005년 해서 33억8천만원을 부담한다는 거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방비가 30억5,100만원인데 지금 올해 투자된게 도비 6억3천, 군비 7억9,400원으로서 현재 14억2천이 투자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년에 걸쳐서 한 10억정도만 더 투자하면 되는거에요?

네, 계획대로 확보할 때는 그렇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높아지지 않는거에요?

그런데 중앙부처나 도비 지원부담액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 더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현재 설계상태로다가 당초에 94억9천만원인데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거를 적용할 때는 조금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게 94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3년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사업에 어떤 차질이 올 것 같은 걱정이 생겨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방비가 실질적으로 30억5,1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금년도에 벌써 50%가 투자되거든요. 향후에 한 50%만 투자가 되면 되는데 이 국비도 실질적인 것은 6천만원밖에 금년도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교부세가 7억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2년에 걸쳐서 앞으로 한 23억정도를 받아 올 수 있다 이거죠?

네, 문화관광지로 국변을 해서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69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문화재 관리상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확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관광지조성에 대한 예산요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넣는게 중요한데 저희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관부에서 "바이블파크" 하니까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이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관광지조성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관광지조성으로 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어답산 관광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12억을 요청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강원도의 김진선 지사께서 유현문화관광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시고 업무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확보부분의 문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국비확보대책이 확실히 서야지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지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7억… 이 특별교부세는 문화관광부에서 받은 교부세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정분은 청와대 배정분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중앙부처의 사업과 사업비를 확정짓는 연계해서 이 사업이 돼야지,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받아야 할 특별교부세가 깎일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신 거라니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라면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을 때 “먼저번에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대두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확보대책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가 겨우 6천만원 정도 왔는데 이 6천만원 온 것이 유현문화관광사업을 하라고 해서 문관부에서 준게 아니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쪽에 개·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을 여기다 넣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관부에서 줘야하는 국비 부분을 실장님께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바이블파크로 문화재 정비사업으로는 어렵고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올렸을 경우에 문관부 지원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 국변을 즉시 교체할려고 작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국변허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 신청중에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법이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뀌는대로 대처해 나갈 것이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 바뀌어서 문관부로부터 기간내에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도에도 같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6개 권역인가 관광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투자하는데 횡성 유현문화관광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조성으로 바뀌어서 신청이 되면은 국변만 되면은 내년은 안 되고 후년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기간내에서도 문화재 정비사업분야에서도 더 주변에 가능한 것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 내일도 계속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에 대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다가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은 메모가 들어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의장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의장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시고 또 혹시 급한 일이라도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할 일이 있으면은 메모를 통해서 전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박순형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