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리적, 환경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행정리 분리에 필요성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반의 확정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반의 확정기준을 완화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재 20내지 30가구에서 반의 기준을 10내지 30가구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며, 사전 승인여부 및 예산 수반여부는 없습니다. 따로 붙임에는 개정조례안과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사전 계획서 결재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는 1996년 5월 13일 조례 제1402호로 제정된 이래 3차에 걸쳐 개정&middot운영되고 있으나, 상위법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본 조례 내용의 일부가 WTO시대인 급변하는 농정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본 기금의 당초 목적인 농업경영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 효과가 미비하여 급변하는 농정현실에 발맞춰 농업경영의 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 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 제7조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근거조항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 제7조를 농업&middot농촌기본법 제15조, 제16조로 개정하고, 두 번째, 융자한도액 상향 및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융자한도액을 농업인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로,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하 에서 8,000만원이하로, 마을은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 상시근무직원이 7인이상, 200인이상의 농가와 관련이 있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융자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이 조례는 지난 8월 19일날 상정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라는 의결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상정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개정조례안과 신&middot구조문 대비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 결산 검사를 거쳐서 9월 10일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1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이 1,441억 7,700만원과 2000년도 이월액 140억 1,312만 8,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581억 9,011만 8,000원입니다. 세입액은 1,579억 4,049만 4,000원이며, 세출액은 1,166억 5,109만 7,000원이고, 세입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412억 8,939만 7,000원입니다. 잉여금 412억 8,939만 7,000원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51건에 147억 7,591만 2,000원, 사고이월액이 8건 6억 9,007만원, 계속비 이월액 18건 147억 4,170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3,717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 3,453만 7,000원입니다. 2001년말 현재 채권액은 150억 4,804만 5,000원이며, 2001년말 현재 채무액은 15억 5,082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10억 3,930만 3,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1,437억 5,709만 8,000원이며, 세입액이 1,433억 6,222만 5,000원, 세출액은 1,051억 5,905만 2,000원,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이 382억 31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4억 3,302만원이며, 세입액이 145억 7,826만 9,000원, 세출액이 114억 9,204만 5,000원으로 잔액은 30억 8,6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금 382억 317만 3,000원의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143억 971만 3,000원, 사고 이월액이 6억 9,007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27억 9,00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859만 3,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1억 2,4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잔액은 30억 8,622만 4,000원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4억 6,619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9억 5,16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858만 1,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억 9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41억 7,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592억 297만 8,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579억 4,049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2억 6,248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1,299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438억 3,246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433억 6,222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7,023만 5,000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총괄액은 4억 7,023만 5,000원의 내용은 지방세 1억 8,296만 8,000원 중에서 보통세가 5,197만 5,000원, 목적세가 526만 8,000원, 과년도 수입 1억 2,572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2억 8,126만 7,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2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8,693만 8,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8월 30일 현재 저희군 미납액 총액은 4억 4,792만 2,000원으로 세목별로 지방세 미수납은 보통세가 1억 3,587만 8,000원, 목적세가 2,669만 5,000원, 과년도 수입 1,898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미납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9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5,543만 6,000원의 미납액은 2002년도에 완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141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53억 7,051만 8,000원입니다. 실제 미수납액이 145억 7,82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9,223억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미수납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536만 6,000원, 새농촌 육성기금 7억 7,078만 2,000원, 경상적 수입사업 1억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납액은 해당 실과 책임하에 금년말 이전에 모두 완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채권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액은 131억 417만 1,000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86억 9,726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소멸액은 67억 5,339만 2,000원입니다. 2001년말 채권 현재액은 150억 4,804만 5,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2001년말 현재액 중에서 소년&middot소녀 가장세대 전세지원금 일반회계 1,300만원, 새농촌 육성 기금 특별회계가 150억 3,4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9억 1,911만 9,000원입니다. 2001년도 채무 상환액은 21억 6,678만 1,000원이며, 2001년도 조정액은 2억 151만 8,000원으로 2001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5억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액은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채무 종류별로 2001년도말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구림면사무소외 3개소로 신축으로 발생된 금액이 4억 6,082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신축으로 발생된 금액이 1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middot세출결산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총 잉여금 412억 8,939만 7,000원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 3,4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순창군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더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회계별 지출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101억 2,409만 2,000원중에서 복흥면 반월리 가자고니 저수지 보수공사외 3건에 10억 6,84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4억 8,972만원을 지출하고, 5억 4,958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912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억 5,071만 6,000원으로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흥면 반월리 가자고니 저수지 보수공사 지출건입니다. 가자고니 저수지는 1939년도에 시설된 저수지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누수가 심하여 우기시 제방붕괴가 우려되며, 담수량 감소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6,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한해 및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 한해대책 사업으로써 2001년 6월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긴급대책비로 7개사업에 국비 2억 5,800만원과 도비 6,900만원등 3억 2,700만원이 보조되고 3억 3,0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도록 내시되어 부담지시된 군비는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그중 3억 865만 7,370원을 집행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경지 유실&middot매몰 및 수리시설, 석보교, 수양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양일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되고 매몰된 0.38ha와 구림면 통안 취입보와 복흥면 석보교, 금과면 수양소하천이 피해를 입어 4개사업에 국비 9억 2,706만 2,000원과 도비 2억 2,723만 8,000원등 11억 5,430만원을 보조하고, 6억 7,843만 2,000원의 군비를 부담하도록 내시되어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그중 1억 2,806만 2,080원은 집행하고, 5억 4,958만 4,000원은 이월 집행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긴급한 한해대비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권정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일 및 발의일자입니다. 발의일자는 2002년 9월 17일이며, 발의자는 본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하고 깊이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며, 위원선임은 열분으로 본 의원과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 의원, 임용석 의원, 양승종 의원, 윤영신 의원, 김진상 의원, 조상선 의원, 마화룡 의원, 김경섭 의원이 되겠으며, 심사안건은 200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필요시 결산 관련 자료요구 및 현지 확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 제120조 예비비, 제125조 결산이며,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위원회의 설치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 제65조 결산의 심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