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명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결산서책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0억 2,935만 3,000원이며, 이 가운데 8억 7,70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5,749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6억 7,395만 3,000원이며, 이 중 5억 7,493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418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6,184만 4,00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의 경상적경비 4,122만 9,000원중 일반운영비 2,440만 3,000원은 각종 비품구입비 절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장비유지비이며, 국내여비 283만 3,000원은 관외출장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단의 업무추진비 389만 9,000원, 복리후생비 1,009만 4,000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111만 6,000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단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경비 총 예산은 3억 5,540만원이며, 이 중 3억 20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330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회기수당 28만원, 국내여비 545만 4,000원, 해외여비 130만 1,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281만 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5만 2,000원은 일부 의원님의 해외연수 불참 등에 따른 불용액과 의원상해부담금 2,9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15.2%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9.6%가 증가하였고, 의원 연금부담금 등의 목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순수불용액은 1억 2,809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589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세출예산의 추계를 분석하여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공무원수당 목에서 불용액이 4,117만 2,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예비비 517만 2,000원을 요구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입니다. 승인요청을 해서 사전에 자료도 없이 갑작스럽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저쪽에서 하고 왔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도 사무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가지고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심의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심의에 임하면서 느낀 게 날짜도 촉박하고, 이것은 전문가가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날짜를 여유를 둬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요구를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 무엇이 필요하고 의심이 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고창권위원님.

고창권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비비가 100%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부속서류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가 100% 지급됐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가 100% 지급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넘어오면 수당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당입니다. 있을 때는 예비비지만. 저희들이 받는 거는 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관계입니다. 작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 때도 불용액 문제가 나왔습디다. 매년마다 약방의 감초로 대두가 되는데, 99년도에는 3.1%였고, 2000년도에는 5.6%, 2001년에는 15.2%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게 급하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작년 운영위원회 회의때도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안생기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다시는 대두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작년에는 1,100만원에서 570만원정도 사용된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내여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세미나 갈 때도 썼고, 지난번 고위원님하고 김용일위원님 의정활동 관계로 가시는데도 썼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미나 간 것도 여기서 다 지급된 겁니까?

여비만 그렇습니다.

지난번 갔던 제주도 연수같은 경우는 2001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2년도 금년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남명숙 김종만 이철응 정장춘 김용일 고창권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정동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002년 9월18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