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초나 혹은 2000년도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인상 또는 신규로 발생할 것인지를 몰랐는지, 알았다면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는지. 또 주차단속원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429만 1,000원이라는 불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본예산은 2000년 10월에 편성이 되지만, 봉급조정수당은 2001년 11월달에 대통령령으로 일괄 시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봉급조정수당이 연말까지 모자란다는 판단이 돼서 일괄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득해서 된 겁니다. 나중에 결산하고 나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연말까지 주차단속원 봉급수당만 가지고는 안되고 결국 연말까지 추계를 해서 우선은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불용액 429만 1,000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까?

연말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4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지만, 11월 당시에는 일단은 예비비로 긴급히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비비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건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책정된 게 불용액으로 남을 정도라든지 사전에 예측된 계획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에 따른 용역비 지출로 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꼭 예비비를 사용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3년에 걸쳐서 국·시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조금이라도 국·시비를 더 받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측은 못했지만 급하게라도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부득히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은 본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신규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현재는 본청에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서 신청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인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건데, 그랬다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왜 예비비를 썼느냐는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되는 여러 가지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사용하고, 예비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에 따라 5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은 몇 월에 내려온 겁니까? 적어도 서너 달 전에는 이런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봐지는데, 3월인가 추경한 적 있죠?

예.

그러면 추경예산하기 전에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추경에 안올리고 예비비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을 6월13일 했고, 5월달에 내려왔다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6월13일 추경준비를 위해서는 그 전에 사실상 자료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히 예비비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서류를 받고 상당히 당황한 부분이 전문가가 약 20일간 필요한 시일을 소비해가면서 검토한 내용을 비전문가인 구의원들이 3, 4일동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잘잘못을 밝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서류는 최소한 10~15일전에 제출해 주시면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공무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워야만 금년에는 잘못된 부분을 내년에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해를 돕는 보조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쪽으로 갔다가, 저 쪽으로 갔다가, 어제 어느 과장님은 질의를 하니까 사실상 자기 부서 일인데도 못찾아서 쩔쩔 매서 정회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참고가 될만한 서류는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추경예산을 1, 2차례 확보를 하면서까지 불용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으로 넘어간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많은 과는 의회에서 삭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무조건 확보만 해놓고 보자는 식의,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금으로 돼야 될 부분이 결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과장님들이 자기 사업이라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전 충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은 좀 뭔가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짧은 기간에 충분한 질의를 못할 겁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조자료를 달라는 것은 심의가 끝이 나더라도 그 보조서류를 가지고 지난번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구나 하는 지혜를 좀 가져야 되겠기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렇다, 국·시비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많이 남을수록 좋기야 좋은데 나중에 문책을 좀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여의치 못해서 남았다면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통지서, 고지서, 독촉장 인쇄비이고, 장비, 복사용지, 전산용지 등 각종 구입자료입니다. 한 30종류정도 되는데 조금씩 남은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누적이 됐습니다.

30여종에서 이 정도 돈이 남았다면 돈이 제법 많이 남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인쇄나 비품구입외 이렇게 남았다면 절약차원에서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절약차원에서 남겼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 수요가 예측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했는데 10%정도는 절감을 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보면 2,875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결산서에 보면 2,779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부족분을 올려서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6월부터 시작해서 3회에 걸쳐 추경이 있었습니다. 15%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런 예상을 하면서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아껴 썼다면 좋은 방안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껴 쓴 것이 아니고, 남는 게 예상되는데도 추경에 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필요없이 일단은 받아보자는 계산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쯤 되면 연간 예산절감 목표액 10%정도를 절감실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오백몇만원 중에 246만원정도는 쓸 수가 없는 돈으로 불용액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연말에 갑자기 행정수요가 생깁니다. 2부제차량 단속이라든지 일제 독촉장발송이라든지, 시 교통국 차원의 일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돌고, 연말까지 10%정도 못쓰는 금액이 있는데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배정 받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절약한 게 나와있는 거라지만, 실제 필요없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결산승인을 받는 것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 10% 정도는 예산절약을 해야 한다면 추경예산도 필요없는 거고, 예산 올라오는 것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10% 정도 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갑자기 추경을 하게 된 것은 BEXCO가 개관을 하게 됨으로써 해운대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BEXCO 주변의 주차안내, 교통소통제, 이런 것을 특별히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연말에 절감액까지 포함해서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 고지서 2만매를 제작해야 되는데 조금 여유있게 2만 2,000매정도 했다든지 이렇게 여분을 가진 것이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사실 작년 11월 이후 해운대 BEXCO에서 많은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됐고, 일반적인 사무용품은 기본적으로 10%정도는 여분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주로 소모품이나 고지서, 통지서로 이런 것은 주로 사무실에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1년에 어느 정도 보낼 것이며, 어느 정도 예비로 비축해 두는가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면서까지 많이 확보해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사실 2만매를 제작해야 되는데 2만 2,000매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서식은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비축해놓는 게 아니고 예산만 책정해놓고 쓸만큼 안썼다는 내용이잖아요. 과태료 고지서를 7박스를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6박스밖에 안샀으니까 1박스분의 돈은 불용액으로 남겨놓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박스정도 들어갈 거라는 통계가 있고, 작년도에 쓰다 남은 게 몇 박스 있고, 그래서 올해는 몇 박스 있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다 잡혀있을텐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아껴서 될만한 성질의 돈은 아닌 것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고지서라는 것은 안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무용품을 아껴썼다면 이해가 가고, 급식비를 아껴썼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급식비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안시켰다는 거거든요. 단속을 해야할 걸 안했다든가. 일반운영비에서 14%이상 되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책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 물가상승률을 보태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서강식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된 수입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된 수입원을 말하자면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적립돼서 넘어오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게 한 90억 정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수입이 아니고 과태료 주·정차위반을 했을 때 단속하는 과태료입니다. 그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주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서 넘어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의 주된 주민숙원사업이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되는데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땅이 있고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주차장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단기계획은 먼저 반여3동을 말씀드리면 반여3동 신선천 주차장옆 반여3동 자연녹지에 주차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지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땅값이 비싸고, 또 그럴만한 땅을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내 주차장을 지을 데만 있으면, 특히 반여나 반송쪽은 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반여3동 주차장도 1,000평정도 계획이 된 것 같애요. 불용액을 100억을 넘겨가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운다면 행정을 좀 잘못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기본적으로 3,000평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불용액이 이만큼 넘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용액 100억을 넘겨가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기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푸는데 사용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현재 120억정도 됩니다마는 불용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반여3동 공영주차장은 평면입니다. 지난 번 구청 간부들하고 같이 얘기한 게 다른 데 땅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입체화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입니다. 하부 자치단체에서 상부 자치단체에 재산양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선돼야 되는데 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좀 불가능하고, 반여3동에도 주차장을 지을 데가 있는데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130%정도 되는 곳에 주차장을 지어달라면 가장 단순합니다. 구청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짓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를 구하게 됩니다. 자연녹지라 하면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린벨트에 하려고 하면 관리계획이 건교부에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도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용이 돼서 일부러 못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001년도를 봤을 때 잉여금이 90억 가까이 됐었죠?

예.

그리고 2001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게 9억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 9억 9,473만 3,000원을 집행했다고 결산서에 나와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재원이 사용료 수입이 반여2동, 반송2동 해서 1,563만 1,000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 해서 반송1동, 구 보건소 구청앞, 반여3동, 송정 주거지 노상주차장 해서 5억 1,6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처분수익이 8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4억 9,000만원정도 잡혀서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25억 8,572만 8,000원이라는 돈이 2001년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을 쓰고 수입이 들어온 것을 계산했을 때 14억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122억 정도가 있습니다. 2001년도 90억 있을 때 이자수입 포함해서 남는 금액이 14억 정도 됐습니다. 잉여금이 1년마다 14억 이상이 생기고 있다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주세입원은 과태료 부과라고 봐집니다.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수입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상당히 필요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122억정도 되면 나름대로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신설해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라는 것은 전부 지역주민이 내는 혈세인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자는 것으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행정 자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운대구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이 되는 부분들이 신시가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 도로가 협소해서 허덕이는 지역위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반송1·2·3동이나 반여1·2·3동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반여·반송지역같이 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일률적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얌체주차를 해서 교통흐름을 막는다든지, 툭 튀어나오게 주차를 했다든지, 곡각지라든지 이런데 대놓은 차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다면 반여·반송뿐 아니고 항상 단속을 합니다. 특히, 신시가지는 공간도 있는데 도로상에 대놨다든지 하면 단속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가 많고 차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여나 반송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얌체주차 형태로 주차단속이 되고, 해운대는 돈을 주고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대놓은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차수익금을 늘리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특별회계 기금이 122억 정도 되고 해마다 20억 정도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단속 실정이 어떻느냐 하면 계고없이 바로 직접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었던 이야기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과 체납처분 수입이 주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손처분액이 5,636만원이죠?

예. 그것은 시효가 지나서

지금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체납액이 290억 정도 됩니까?

8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억 정도 징수를 할려고 했는데 아직 못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처럼 정해진 장소에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는데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도 거부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있는데 한번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게 되면 매각이 되거나 등록이전이 될 때, 또는 법원에서 경매가 있을 때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 체납액이 80억정도 되는데 연간 들어오는 금액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2001년도의 미수납액 처리로 29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한 80억 된다면 50억 가까이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것, 그 다음,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까지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미수납된 부분이 34억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게 결손처분이 된다면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인데, 차를 압류해 놓으면 매각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압류한 거 말고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을 안내면 결손처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소유권의 특성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데 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동차세를 5년 넘게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류상 등록압류만 하는데, 등록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나 10년도 괜찮은데 소유권이 이전되다 보면 압류할 물건조차 없고, 최대한 대체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를 새로 샀을 경우에 열람을 해서 압류를 합니다마는 압류가 안되는 경우가 결손이 된 부분입니다.

여하튼 교통행정 자체는 시민의 복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제공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 부분에서도 세수가 모자란다면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주차단속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재정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점할려고 차를 끌고 나왔다든지 잠시 대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도를 올바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20억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해운대구에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힘은 드시겠지만 조속히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의 기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있고, 재료비도 좀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하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134페이지 운영비 예산이 3,56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10%를 아예 예산배정을 안해주고 남겼습니다. 380만원 정도가 배정이 안되고, 절반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많이 못쓴 부분은 도시계획 계산 측량수수료 16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해마다 몇 건을 한다는 계획은 안잡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도시계획결정이 된다거나 하면 측량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때는 도시계획 측량이 안돼 측량수수료 16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도시계획위원이 17명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불참자가 생기면 수당을 안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안쓴 게 아니고, 행정행위 요인 자체가 발생이 안됐다거나 위원들의 참석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회는 전체의 몇%가 참석해야 됩니까?

위원회마다 운영방식이 좀 다릅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17명인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고, 의결정족수인 10명 이상만 오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이 안오면 위원회를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긴 해야 될 건데, 1차때 숫자가 안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몇 명만 오면 진행을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1년 내내 10명이 안되면 못하는 겁니까?

성원이 안되면 회의를 못하겠지만, 성원이 되면 회의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에 성원이 안돼서 유보되면 다음에 또 공문을 낼 거 아닙니까. 그 때도 안된다 하고, 1년 내내 안된다 하면

성원이 안돼서 회의를 못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이번에는 진행이 안됐습니까?

진행이 안된 게 아니고, 불참율이 좀 높았습니다. 불참위원한테는 수당 지급을 못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밑의 재료비도 아까 말씀드린

몇 페이지입니까?

기전관리에 재료비도 좀 많이 남아있는데 뭘 구입을 안했습니까?

재료비는 펌프장을 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입찰을 붙이고 나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붙여서 85만원에 낙찰이 됐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지, 집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재료비가 7,380만원입니다마는 500~600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안쓰고 남은 것은 아니고, 쓰고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낙찰 이후에 발생된 불용액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아까 안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른 부분을 답변하신 것 같거든요. 결산서 172쪽 기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비입니까?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이 5억 7,6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3,8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400만원정도 증액을 했었고,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는 다른데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 모양입니다. 거의가 전기요금이나 수수료, 공공요금, 피복비인데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얼마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를 물었는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기전관리 운영비가 예산이 좀 많습니다. 5억 7,660만원인데 3,800만원이 남은 것은 기전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 즉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등은 켜고, 사이의 한 등은 끄는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등제가 금년 4월부터 부산시 지침이 바뀌어 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전기요금을 깎아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하고 증액을 시켜놨다가 결국 남은 부분인데, 금년 4월부터는 부산시의 지침에 의해서 국제행사 대비하여 격등제를 안하고 전 등을 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증액을 많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좀 많이 남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서 깎았어야 되는데, 지침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 해서 일찍 조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항목에 보면 램프교체니 안전기교체니 해서 주로 소모품인데 불용액이 593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면 교체해줘야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비품은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점검을 안해서 부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고장이 안나서 부품이 남은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격등제를 한 4, 5년정도 하다 보니까 격등한 부분은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일이 안갈아넣고 그대로 놔둬서 보수가 덜된 상태입니다. 켜놓은 부분은 불이 나가면 점검을 해서 갈아넣는데, 4, 5년동안 꺼놓은 부분은 사실상 망가져도 안갈아넣고 있다 보니까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4, 5년동안 안쓰고 있던 등을 갑자기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엄청스럽게 많이 들어갑니다. 집에서 쓰는 각종 물건도 한 4, 5년 안쓰면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격등제를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못쓴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안해서 남은 게 아니고, 격등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번에 김용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회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도시관리과하고 교통과에 질문이 없으면 그만 하고, 그 외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느 어느 과를 말씀하십니까?

3개 과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잠깐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시안게임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애요. 그래서 물어볼 부분이 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오후는 건설과하고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적과는 내일 아침으로 미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적과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허가민원과하고 건설과가 위주로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오전에 하든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일찍 끝나면 오후에 올라오는 걸로 해서 업무에 편의를 도모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오후에는 건설과와 허가민원과를 위주로 다루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바쁘시면 같이 앉아계셔도 되는데, 책자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같이 앉아계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과별로 질의를 해서 바쁘신데 먼저 내려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특별회계도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반여1동의 안동화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사실상 민원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쓰시는데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141페이지 지적관리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5,250만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토지정보화사업 구축을 위해 전산장비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구입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불용액 739만 4,970원은 같은 내용입니까?

민원인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계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통일화하기 위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산에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부분이었죠?

전산장비 구입비였습니다.

전산장비 구입비가 2,750만원이고,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추경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사항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마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사무기기 구입이 나중에 보니까 사업규모 변경 및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13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2,75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동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5,250만원중 2,700만원은 재산취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정보화 사업을 구축할 때 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도시계획확인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적전산화해서 번지수만 누르면 튀어나오겠금 만들려고 그 당시 장비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의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구입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집행잔액하고 국내여비 잔액이 해당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집행잔액이 646만 4,000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맨 처음 본예산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750만원이었다가, 3차 추경을 12월24일날 받았죠?

처음 구입하려고 한 기계가 지적전산 용량에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을 행자부에서 주관하다가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하고 건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도면이라든지 지적전산 데이터가 서로 일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라고 되어 기계구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 2차추경 날짜가 10월24일이었거든요. 그 날 추경을 해서 전산개발비, 토지정보체계용 모라클구입 해서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용 서버구입 2,50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용 PC구입 해서 250만원을 했다가 12월24일날 다시 추경을 했죠. 그 때 어떻게 됐냐면 연구개발비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비 해서 38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883만 2,000원에서 2,5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3차추경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3차추경에도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2월 같으면 회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산화사업을 하겠다고 연구개발비를 설정시켜놨는데, 어차피 2001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한다 하더라도 2002년도로 넘어가서 해야 될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는 2001년도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하는 전산화가 뭐냐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토지대장 전산화, 중개업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6개 분야를 통합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건물은 건설교통부에서 하지 왜 그랬느냐고 해서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전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만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이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 저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고 논란이 됐고, 그 당시 업무추진 진척도 차질이 있어서 기계구입은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류된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서에는 사업규모 변경 및 사업비부족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침이 바뀌었다고 써야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시킨다고 쓰는 것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해운대구청이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사실상 주민의 생활하고 관련있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는데 있어서 건설부분에 있어 중요한 서류가 중기재정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2001년도 결산을 봐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면서 중기재정계획서를 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건설사업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최종 확정을 하지만, 중기재정계획 관리 자체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번 결산 보면서 느낀 게 중기계획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자료로밖에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01년도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는 결산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자료인데 저희들은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부분은 의회가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비비를 의회의 의결없이 사용했다든지 하는 자료도 이번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정확히 볼려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사항들은 한 번 챙겨주시는 쪽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건설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해운대의 도로건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중앙부서에도 이 책이 올라갈 것이고, 자체에서도 심의를 했고, 구의원들도 심의를 했던 사항들이죠?

예.

그런데 2001년도 투자계획으로 26건이 나와있는데 우1동 기계공고~해수욕장 도로건설 등이 있습니다. 기 투자됐던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예산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계획서에 처음에는 반여1동 무정리마을 도로개설에 기투자가 10억 4,600만원인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기투자를 십몇억이나 해놓고 2004년과 2005년에 가서 두 번씩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서라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만드는 책자인 것 같은데 기정예산이 어떤 경우에는 54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나머지 4억은 2004년하고 2005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 말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다 확언을 했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운대구청 1년 예산이 1,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하면 삼백몇십억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이 365억 6,4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211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월사업비가 99억 8,300만원, 보조금 잔액이 6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건설관리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만 제가 자세히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2001년도 중기계획서에 하겠다고 나열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 하는데 5억을 시비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시비에서 5억, 구비에서 5억 해서 2001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2차 추경에 부산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어요. 그 때 5억만 일단 편성되고, 우1동 운촌마을지내도로 건설계획에 구비 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1억 8,0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에 1억 2,000을 편성해서 3억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억 8,000만 해서 명시이월이 됐다 말입니다. 또 반여1동 중리마을지내도로 건설도 구비 4억을 들여서 2001년도에 작업을 하겠다고 3억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억이 드는 공사에 1억만 더 들이면 완료할 수 있는 공사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3억만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중장기계획 26건 자체가 신빙성이 없게 보인다 말입니다. 맨 처음 계획을 했으면 우선순위가 이 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대로 하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01년도 기정에 6억을 잡고, 1차 추경에 2억 4,000을 잡아서 8억 4,000만원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서에도 없는 내용들을 시행했다 말입니다. 2002년도에도 기정에 27억 8,7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고, 또 추경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중장기계획에 앞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되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계획에 있는 사업을 다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서는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재송동 도로건설 부분이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시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송동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가 해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건설이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은 체계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매년 보완해나가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중장기계획은 연동제를 적용해서 매년 보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수립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좀 더 빨리 돼야 되겠다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생기면 앞으로 조정을 해서 심의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 투자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몇년 뒀다가 돼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 전체 사업비는 당초 계획이 되지만 그 노선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시행하고 나면 거기는 숨통이 좀 트였으니까 좀 남겨놓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자. 중장기계획 순위는 앞이지만 투자연도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먼저 하느냐 하셨습니다.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편성한 것은 사업비가 단일사업에 5억 이상 되는 사업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은 대부분이 1,000만원이나 500만원, 2,000만원정도로 각 지역별로 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다가 어느 지역에 불편이 많아서 급하게 해야겠다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을 지원 받든지, 아니면 소규모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자체사업 본예산 편성하실 때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은 중장기계획에 있던 부분들이었고, 삼어마을 도로개설도 중장기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1동 11통~37통간 도로개설 부분도 2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설로 잡힌 부분이 뭐냐면 재송1동 3통주변 도로개설 2억, 재송2동 2통지내 도로개설 1억 8,000만원, 반여1동 무정실 가각정비공사 해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급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는 없는데 본예산에서 편성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재송1·2동 도로부분은 2000년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2000년도죠?

예.

그래서 2000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2001년도에 시행할 사업들을 누락시켜 놨다는 것은 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안동화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단위사업이 5억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5억미만 사업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서 21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 거의가 건설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2동 승당마을 도로개설하는 예산은 이월사업이 된 이유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2동 승당마을 도로개설은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해림초등학교는 2차니까 10월말경인데,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부분은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맨 처음 예산 편성하실 때 우1동 운촌마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었고, 반여1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부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이월사유로 넘길만한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2차나 3차에서 추경을 받아서 했던 사업들 같으면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겠지만, 본예산부터 있던 사업들을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반여1동 삼어마을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동네이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항인가 싶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특히 도로개설같은 도시계획사업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전체가 보상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보상금 결과를 가지고 협의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보상을 하면 대부분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서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이 본예산이든 전년도 이월예산이든 이월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상을 독려하고, 힘을 쓰지만 사유재산과 관련이 되다 보니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재결까지 가는 기간만 해도 1년이 갑니다. 그래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상협의 기간을 제외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도 건설과소관이 맞습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허가민원과에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부분들이 보상문제에 기인했다는 겁니까?

만약 안위원님이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하시면, 사업장별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이든,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관리가 되는 겁니까?

이월예산으로 별도 관리를 해서 집행결과는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또 시간이 경과돼서 1년이 지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한 해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 해 다시 집행이 안되면 다음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된 부분은 1년이 다 넘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 진입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우2동 승당마을 도로개설, 리베라호텔~로드비치간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 해를 넘긴 거네요. 건설과에서 해마다 새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사업이나 숙원사업 전체 건수로 하면 엄청나지만, 올해 현재 건설과 사업은 총 73건입니다.

소규모 사업말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건수를 분류 안하고, 다른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설계라든지 어려움이 있고, 조금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11건 합계 27건 해서 109억 3,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이월되어 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109억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정기적금으로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자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건설행정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세수에 낭비가 오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불철주야 힘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정비도 하는 거죠?

일반 도로정비나 단속같은 소규모는 도시관리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건설만 합니다.

혜광사 도로사면 설계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게 4,000만원이고, 피해복구 공사비 3억 7,500만원 해서 공사를 했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입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대책 사업으로 비만 오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1년이나 지나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른 도로사업같은 경우는 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국·시비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긴급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본래 수해복구비라고 해서 2001년도에 예산내시가 있었지만, 국·시비가 11월29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설계를 해서 1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기간이 2, 3개월 걸리고, 하고 나서 바로 발주를 했는데 지난 8월에 마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 도로건설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중장기계획사업에는 2002년, 2003년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 도로에 투입하는 거죠?

본예산에 시 교부금 20억이 내려와서 사업 시행중 특별교부세 5억이 추가로 지원된 겁니다.

처음에는 2002년, 2003년 사업이었는데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배정하는 게 맞습니까?

교부세는 공사명을 명시해서 지원이 됩니다.

우1동 15통 도로개설 부분이 전부 구비로 2001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2001년에 4억, 2002년에 4억, 2003년에 3억, 2004년에 3억, 2005년에 5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인데 국비가 11억 내려온 적 있습니까?

2001년 10월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으로써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1억, 구비 23억 5,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금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2년도 추경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올해 추경 9억 해서 15통에서 37통간 주변도로 공사인데 방금 말씀하신 15통 공사는 3억 7,600 해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 추경을 좀 더 보태서 집 두 채를 뜯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2001년 같은 경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될 돈이 470억 정도 됩디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50억정도 해서 추경을 자꾸 세우는데, 도로부분 중장기계획에 47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것 같으면 시비사업이나 국고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내려와야 편성이 되겠지만 2001년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사항들이 주민에게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셔서라도 국·시비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대구가 1,3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세계잉여금 이백몇십억, 특별교부세까지 해서 삼백몇십억이 된다면 부산시에서 볼 때 해운대구는 예산을 쓰고도 200~300억이 남는 실정인데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세입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수수납 부분중에서 보편적으로 맨 처음에 잡을 때는 사고이월 부분이 전혀 안잡혀있다가 세계잉여금같은 경우도 결산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천억정도 잡아놨다가 뒤에 결산때 세계잉여금이 올라오고 사고이월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체계에도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나름대로는 물론 하실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계획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건설이라는 게 재산권 문제가 따르다 보니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건설 행정만큼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단체장님께서도 국·시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기예산을 18~20억씩 들여놓고, 나머지 2억을 남겨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 동에 돌아가면 구위원들이 장난치는 것 아니냐고들 합니다. 어째서 공사가 되다가 중간에 끊겨서 2, 3년씩 공사진행이 안되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 나름대로 협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중장기계획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고, 또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역의 긴한 사항이 뭔지, 지금까지 했던 공사중 잔여구간이 있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안동화위원님께서 지역순회도 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1동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화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위치도 한 번 둘러보고, 계획도도 한 번 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1동에 잘못된 것은 건설과에서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쭉 해나가다가 한 집 놔놓고 그것은 다음에 하겠다는 건이 2건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역에서 메리어트까지도 그만큼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치면 3건입니다. 그리고 리베라에서 백사장 내려가는 거기도 보면 해오다가 두 집인가 두고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짜투리로 있는데 제가 구위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볼 문제가 참 많습디다. 그래서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 하나라도 정리를 해서 관통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보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주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라서 말씀드리는데 중장기계획에 재해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반여배수펌프장 2개소 설치에 2001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국·시·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국비 57억 8,800만원, 시비 20억정도, 구비 1억 5,000만원정도를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잡혀있던데,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반여배수펌프장은 절차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연계되는 수로공사와 방금 말씀하신 2개소중에 배수펌프장은 설계는 되어 있고, 위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반여배수펌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는 기투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149억정도 됐었고, 기투자와 나머지 부분이 7억 9,490만원인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으로 하수관로 한다는 부분이 안맞습니다. 지금 있는 배수펌프장이 반여1동 시장쪽으로 옛날 흥아타이어 부지 말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매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올라가 보니까 하수관로 구멍이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이 빠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동화위원님이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육안으로 보면 그 지역이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히 측량을 했습니다. 전부 측량을 다 하고, 물흐름도 보고, 비가 올 때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 결과는 배수펌프장으로 물이 아주 잘 흐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주민편의나 재난방지를 하는 것이고, 반여1동에 설치한다면 반여1동 주민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당시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미 전문 기술자들의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 물의 유입은 어디고, 물의 방향은 어디고, 나름대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1년 글래디스 태풍으로 반여1동이 전무후무한 재난을 당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때 제가 수해대책위원장을 했었는데 부산시 김영환시장님께서도 몇 번이나 배수펌프장이 7개 정도는 설치되어야 앞으로도 재해방지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부산시 도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한 게 거의 13년 가까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게 안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돈이 내려와서 배수펌프장을 건립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사실 수해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디가 제일 급선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입지 선정하는 과정이 실제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재난방지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1,300여세대가 물에 잠겼을 때 600~700세대가 흥아타이어 주변의 신촌시장 쪽이었습니다. 체육공원 있는 곳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될 부분도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쪽이라고 봅니다. 만약 주민공청회를 했다면 결과도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사업을 하면서 이권이 개입됐는지, 아니면 아전인수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계기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입지선정이 됐다고 해서 하는 얘긴데 공청회는 착공이 되고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을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위치는 일반적인 교통영향평가와는 좀 다릅니다. 현재 말씀하신 시장통에는 유입수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비가 와서 저희들이 노심초사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을 가동해서 나름대로 원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사업설명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민이 어디에 펌프장을 지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수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여1동 삼어부락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한 8,000명정도 살 때 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삼어부락 들어가는 주민들이 세월교 지나는 입구를 좀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차례나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건설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상이 문제였던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집행을 했는데, 삼어부락이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2만 8,000명이 넘습니다. 교통량이 그만큼 되는데 반여1동과 삼어를 연결하는 길은 세월교 밑으로 들어가는 단일노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컨테이너가 들어가면 천장에 닿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게 할려고 밑을 낮추다 보니까 세월교는 계속적으로 잠수교가 되는 상황이 돼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서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전에 비가 왔을 때도 사고가 나신 걸 아실 겁니다. 건설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행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어부락 들어가는 선경아파트 쪽은 15m 도로이고, 신동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12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명장동하고 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골목길 상태로 아파트를 짓는데 그 쪽에는 15m 도로를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는 12m를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15m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m로 축소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12m 도로폭 때문에 15m로 확장해 달라고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해서 나중에 건설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협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벽산아파트에 제공이 되고 했던 부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된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펌프장은 반여1동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도 지역주민의 편익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난 번 3차원 입체시스템에 대해서 열의를 보이시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001년도에도 1억 예산을 세워놨다가 뒤에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해서 3억을 세웠다가 이월금으로 1억 8,000이 넘어왔습니다. 기 투자된 부분이 있고,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계획했었죠?

2002년 5월까지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작성한 책자에 보니까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90억 가까이 드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30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주신 책자에 보니까 2005년까지 전반적으로 90억정도가 드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본 사업은 30억 규모이고 구가 10%인 3억을 투입하고, 민간에서 90%인 27억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 전역의 데이터를 완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전산화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BEXCO라든지 아시안게임 선수촌, 외곽도로 건설 등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각 업체들이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 당시 구축한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고, 제가 그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부탁드린 부분은 만들어진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고 홍보할 예산이 그 때 통과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경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시설유지도 해야 되고, 지역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시 넣고, 새 건물이 들어서면 계속 첨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유지관리비인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상당기간 쓸 수가 있고,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조금만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초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게 된다면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2억을 신청했는데 사고이월로 1억 8,000이 넘어갔죠?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추경 신청까지 한 예산이 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이 사업 용역기간이 1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성분에 대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되는 바람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잘 못들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져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에는 설계내역 변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고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8,100만원이었고, 시설및부대비로 1억 5,567만원이었는데 설계내역을 다시 변경했던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특별한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없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말입니까?

사업기간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넘어간 걸로

좋습니다. 주택사업쪽에 기타 회계전출금 부분 19억 3,200만원은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조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전입 받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넘어가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사업 아닙니까?

예, 특별사업입니다. 구비가 30%정도 투입되고, 국·시비가 70% 투입되는데, 구비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출금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난 13여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국·공유지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매각수입으로 버텨나갔는데, 최근 3년동안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막대하고, 거기다가 국·공유지중 매각될 부분은 거의 매각이 다 돼서 더 이상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라 부득히 전출금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131페이지 보면 401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액이 1억 4,333만원인데 집행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다음년도는 2002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내역이 무엇이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18개월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가는 얘기가 되는데, 1억 4,333여만원을 지출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자료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내역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그렇다면 시간관계상 허가민원과장이 책임을 지고 내일 출근할 때까지 내가 질문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책상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