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청에 핸디오피스를 통하여 CCTV로 감사진행 상황을 방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 위원님과 협의결과 방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 가능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셔서 좀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 간부공무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 중 처리중 처리현황과 2000년, 2001년 주요 사업현장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하동지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총 3억9,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임의보조금은 4,400만원이고 사업비로써 하동군 재향군인회 회관건립비에 3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2년도입니다. 역시 8개 단체에 총 5,1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임의보조 2,680만원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최병덕장군 전사비 기념사업으로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동군 재향군인회 예산지원사항에 보면 밑에 도비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2,500만원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네번째, 군정질문처리 현황입니다. 98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체 질문건수가 9건해서 전체 완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장비현황이나 실과소 각종 기금보유 내역, 인근 시군과의 민원업무 협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장묘·환경분야 공무원 평균 근무연수입니다. 이 분야는 사회복지과의 묘지분야, 도시환경과의 환경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그리고 산림과 공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묘지분야에는 평균 1년10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과 환경분야에는 4년9월, 상수도분야가 5년6월, 하수도분야 2년8월, 산림과 공원분야가 2년6월해서 전체 평균연수는 3년6월 정도 재직한 것으로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1인1자격증 갖기 추진현황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내년 말까지 전 사무직 공무원이 적어도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감사자료에는 7월말까지 1개 이상 보유자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9월말 현재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합격자가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9월말 현재 36명이고 9월1일자 필기응시가 30명해서 합격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검색사 등 다양한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올해까지 미취득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씩 자격증을 갖도록 의무화교육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5일 근무의 실시계획 및 금후 추진방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5일 근무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6월26일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7월3일자 토요휴무제 시험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네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7월27일 휴무를 하였고 8월은 을지연습 계획과 수해등으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은 오는 토요일인 9월28일, 10월은 10월26일, 11월23일, 12월28일 이렇게 네번째 토요일에 휴무할 계획입니다. 단, 휴무와 관계해서 민원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청 민원실은 1/2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운영을 하는데 보건소는 1/2 근무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휴무에서 제외합니다. 그외 읍면은 1명이 당번근무를 하되 읍면장이 적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토요일 휴무실시와 관련해서는 평상시 월요일, 휴무하는 네 시간에 대해서 1시간씩 보충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견문보고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1년에는 견문보고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저희들이 견문보고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한 결과, 유인물은 2002년 7월말까지 접수현황이 13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 현재 1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4건은 추가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17건 중에서 지금 완결된 것이 6건, 처리중이 9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상황은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는 읍면 당직을 폐하고 재택당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례조회시는 동료를 칭찬하는 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군청 산하 직장동호회를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5차례 32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차례 직원에 대한 고충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서 퇴근후에는 곧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혼기념일, 결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생일에 1일휴가를 명령을 해서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2박3일씩 휴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동료를 돕기 위해서 군청 자판기 수익금으로써 2001년에는 180만원, 5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활안정대책으로 가계자금 115명에 대해서 18억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장금고 53명에 대해서 1억4,600만원을 대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장과 정기대화를 거쳐서 6건에 대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합한마당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금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를 시험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특별 포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지사 이상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에게는 2박3일간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없어 하반기부터는 수상한 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휴가명령을 주도록 해서 지금 9월까지 수상자 3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휴가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소양수준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2개팀 10명 정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무제안이나 창안자를 우대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창과 인사우대를 하고 정기적으로는 9월, 10월에 걸쳐서 직무제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이나 11월초쯤 해서 공무원 전체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출산 휴가시에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 위탁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4일자로 이외에 직장협의회와 각 실과, 읍면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중요한 시책을 제안을 받아서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직급 불부합 보직현황과 금후대책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직급불부합 보직자는 본청에 모두 20명, 읍면에 21명 해서 41명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종전의 단수직을 복수직렬로 많이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부합 보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후 인사시에 불부합이 최소화되도록 인사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의식수준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1인1자격증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지금 공직자핵심과제 워크샵을 9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연기를 해서 실시하고 매년 앞으로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과 11월, 두 차례 명사초청 강연회를 계획했습니다. 역시 9월의 계획은 수해때문에 연기를 해서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중 2회씩 상·하반기 두차례 정도는 강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기적으로는 매년 9월에서 10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고, 업무창안자를 우대하는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필요한 관행이나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풍토를 정착하는 등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소극적이고 관례적인 조직을 적극적이고 경영적인 조직으로,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9월말까지는 의견을 수립하고 10월말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외국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이버 영어교육도 실시하고, 공무원들 사설학원에 가서 수강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해외 배낭여행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연간 상·하반기 2회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해외에 갔다오신 분에 대한 여행결과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소양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월의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은 승진 필수요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 단위와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전체 공무원이 정보화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과 별개로 해서 자체적으로 정보화 능력을 평가해서 인증서를 받지 않으면 차기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우리 향우기업체에 파견근무하는 제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지식함양을 위해서 지금 도와 다른 시군 한 두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방향, 교육을 하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17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출장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출장강의가 되기 때문에 추가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25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안을 적어도 10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시대에 알맞는 능력과 의식수준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으로 일류행정실현 실적과 금후계획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저희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12개 부서에 19개 헌장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장별로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부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생활헌장 민원처리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면서 고객, 우리민원을 위한 시설, 환경을 개선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창출을 위한 헌장운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낮은 헌장은 통폐합해서 다시 제정하고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9월까지 헌장제정을 심의확정을 해서 10월중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체제에서 헌장을 통폐합하면 개편되는 조직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것을 좀 연기를 해서 개편되는 조직에 맞도록 통폐합을 하고자 해서 이 작업을 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통폐합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정보통신부서 2년간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향후 소요액입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등에 전체 13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집행은 11억6,800만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1억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우리 예산편성상 10%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비 항목에 집행잔액에 보면 1억6,108천원이 나와 있는데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은 11,833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면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7억1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액입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총액은 13억2,900만원입니다. 지금 7월31일까지 집행액이 4억9,100만원이 고, 현재 남은 금액이 8억3,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31페이지 금후 소요예상액이 집행잔액이 거기 8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8억38,166천원입니다. 30페이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집행 계획되는 소요액은 총 6억94,969천원이고, 나머지는 10%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효과는 지식정보화사회로 옮겨가면서 전자정부 실현과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 법령을 마련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속 통신망구축, 종합행정 정보화구축, 전사적 자연관리의 지원, 군민 정보화교 육, 그 다음에 군민 1인1이메일 ID보급,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공무원 1인1PC 확보, 정보화 시범마을조성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민서비스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2페이지 훈·포상자 결정방법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훈·포상자 결정은 지금 군자체 포상자나 상급기관 포상자 결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똑같습니다. 상훈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포상계획을 시달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을 접수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포상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 사실상 우리 자체적인 포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의 포상계획은 사실상 접수를 하고 대상자를 보고하기까지의 기간이 대체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대상자를 추천받고 자체심의를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유공자가 추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폭넓은 포상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계획을 공문서 뿐만 아니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공개시달해서 각층의 후보자가 소외됨이 없이 발굴, 추천되도록 하고 추천자는 반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대상자의 결정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초고속 인터넷 보급현황입니다. 지금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2000년 5월까지 우리군에서는 마쳤습니다. 총 예산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본청에 364회선, 읍면에 170회선 해서 총 우리군에 보급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보급은 534회선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현황입니다. 연도별 부담금 납부액은 1998년부터 2002년도 1학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2학기 부담금 납부액은 42,754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은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이장현황 및 수혜내역과 향후 발전방향입니다. 전체 우리 군내에는 319개 마을에 319명의 이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자이장이 2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경력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혜는 월정수당, 상여금,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1년도에 19명에 16,815천원, 금년도 1학기에 11명5,986천원, 지금 2학기는 추천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장님들 퇴임시에 3년 미만은 군수님의 표창장, 3년 이상은 공로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표창장은 2001년에 14명, 금년에 11명, 공로패는 2001년에 41명, 금년에 29명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을회관에 컴퓨터나 팩스를 설치해서 실지로 이장님들이 읍면에서 바로 리동으로 문서를 마을회관까지 보낼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여론이나 어떤 마을의 상을 줄 때 이장이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장의 위상을 제고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타지 출퇴근 및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7월31일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현재 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당초 519명에서 지난 9월1일자로 4명이 전출하고 9월11일자로 16명의 공무원이 신규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19명에서 현재 531명입니다. 계수가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121명입니다. 그리고 관외차량 등록사항은 현재 7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본청 및 읍면별 남녀직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7월31일 현재이고, 9월1일 전출 4명하고 11일 신규임용 16명 해서 지금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전체 531명중에서 여자공무원이 31%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7월31일 현재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실과소·읍면별 직원 발령일자 및 업무현황입니다. 3년 이상의 근무자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본청에 98명, 읍면에 63명, 그래서 161명이 있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내역과 추진현황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화개 삼신, 법하마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9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작년 5월 마쳤고, 마을정보센터는 작년 12월28일 개강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실적이 7월말 현재 1,651천원인데 9월 현재 710만원이 불어나서 8,751천원의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농촌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면 정보센터를 새 마을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3,930만원 명시이월시켜 놓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월된 사업비로 마을정보센터 재구축까지 하면 전체 사업이 마쳐지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타가 세 군데나 났는데 과장께서 그걸 언제 확인했습니까?

위원님께 배부되고 난 이후에 확인이 되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제나 그제나 뒤에 그걸 발견했으면 위원들에게 낸 자료에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안그래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사무과 직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배부가 됐기 때문에 나중 보고시에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말씀을 일일이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나 오타가 났는데 하동군청에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 엘리트만 모여 있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에 오타가 세 군데나 난 상태에서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나요? 이것은 위원들을 경시하는 처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철저하게 과장께서 확인을 하면 위원들 자료까지 정정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여기서 감사장에서 오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간담회 때나 하는 이야기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오타가 났다는 말씀은 앞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본 자료에 2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지금 각 실과소를 다녀보면 사무용 책상이 아주 노후가 되어서 스카치 테이프나아니면 청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책상이 많은데 사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나무책상으로 다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일문답식으로 진행하면서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 부서를 아마 사무자동화 개념으로 해서 전체 책상과 책상위에 올라와 있는 어지러운 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PC도 새로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걸 다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한번 실시를 1개 부서만 해 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감이 간다면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예산이 확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광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사항이 오늘 보고한 사항이 종전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싶고, 오늘 보고하는 것은 매년 지금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의 경우가 됐을 때 말로만 공무원의 사기진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없이 그늘에서 일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수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격려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실과장님의 근무평정과 확인자의 근무평정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해당부서의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통보에 의하여 자료요구가 좌절되었습니다. 과거 실과소장의 근무평정을 무시하고 인사부서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여 많은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야기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사례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무리 공무원이 강기확립하여도 담당 실과소장님이 감독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과장을 할 때 실과소장의 근무평정, 직원들의 수우미양가를 제일 먼저 참고하여 확인평정 하였으며 앞으로 담당 실과소장께서 제출되는 근무평정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과 같이 앞으로 직원들의 부모형제가 당상을 당했을 때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지만 많은 직원들이 가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사기진작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이 있겠지만 말없이 일하는 직원에 대한 발굴포상,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포상문제는 사실상 정기적인 포상이 있고 수시포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추천이 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하시라도 알맞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문제는 실과장님이 평정한 사항이 다르게 평정되는 예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저도 실과장으로서 산하에 있는 직원들 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실과장 혼자만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이 평정하고 확인자가 평정한 사항을 두 가지를 평균을 내어서 평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과장이 보는 관점과 평정을 확인하는 기관장이 보는 관점이 아마 다를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실과장이 정확하게 평정을 하고, 확인자가 정확하게 평정을 한다면 두 가지가 평균으로 본다면 그게 공평한 근무성적이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픔을 당한 직원에 대한 위로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어려운 직원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복지후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노조지부도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의되는 사항은 수시로 심의를 해서 공무원모금도 하고 아니면 공무원 후생위원회에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 수익금으로 수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발굴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과소장의 평정과 확인자의 평정을 누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실과소장이 "수"를 봐 놨는데 이쪽 확인자가 "양"이나 봐 놨든지 할 때 그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이 담당 실과소장이 "수"를 봐 놨다고 하면 확인자가 최하로 어떤 형평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성실하고 능력이 있지만 "우"를 본다든지 이래야지 만일에 "양"이라든지 "가"를 봐 가지고 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자가 보는 것하고 실과소장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나 그 담당 실과소장은 그 실과의 화합을 위하고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겠다는 실과장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데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핑계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실과소장이 근무평정한 사항과 확인자가 평정한 사항을 6급 공무원이라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황영상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 지금 근무성적 평정은 제도가 단독으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정자와 확인자의 점수를 평균을 해서 점수를 내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로서는 제가 확인자가 아닌 입장에서 평정자의 의견대로 확인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공개사항은 평정규칙에 보면 공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변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경우에 어떤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 확인자가 할는지 모르지만,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대다수가 과장님 손에서 확인자의 평정을 해 가지고 결재가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 보고를 드렸고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고 어디까지나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의 평상시에 인사부서의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이 사기저하가 안되도록 하겠다"고 해야 될 것인데 "확인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내용을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예, 20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20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김영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를 가지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는 별도 문항으로 좀 다뤄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페이지 사기진작에 대한 김영광위원께서 본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교 위원님하고 적량 위원님하고

아까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부분에 지금 질의, 답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김영광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로 사무용 책·걸상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현황도 제가 설명을 들었고 이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직은 무엇보다도 기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여론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도 공무원들을 보는 관점이 활력이 없다, 힘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선거전과 선거 이후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동안 동향관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금성면사무소에 직원들끼리 다툰 일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장들하고 공무원들이 단합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이장들하고 다툰 일을 압니까?

모릅니다.

동향관리가 전혀 안되고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지역주민들의 동향은 일일이 보고를 하는데 직원들 현황은 동향보고도 안하고 파악도 안하고 그럽니까?

파악을 합니다마는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업무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활력이 없다고 전부다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침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고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고함을 치고 싸움을 하고, 군민을 제대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과장님 책임의식 안 느낍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적부터 일어난 일인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성실히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공무원 기강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내에 6급으로써 차석으로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무보직 6급이 18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의 사기가 제일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사회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상위직에 못올라갈 때는 정말 자기들 피해는 다 알겁니다. 그분들의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무보직 6급 숫자가 불어난 것은 사실상 이것은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7급직원을 6급으로 숫자를 많이 증가시킨 셈인데 결과적으로 같은 6급이면서 담당주사의 소리를 못듣고 현재 6급으로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제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진하면 읍면에 갔다가 읍면에 근무하면 다시 본청에 들어오고, 또 본청에 들어와 있는 사람중에서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담당주사로 보직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갔다가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6급으로 최장 6급 계장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읍면에서 들어온 사람이 금년 1월1일이고 맨먼저 들어와서 아직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이 2000년 9월21일입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됐으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선해서 인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6급이지만 면에서 들어와서 보직을 한달 있다가 받는 사람, 아주 좀 불편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무슨 혜택을 줘도 사기진작이 안됩니다. 많이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에 주5일 근무를 하는데 그게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에 그냥 따르는 겁니까?

잠시만요, 하효근위원님! 사기진작에 대한 보충질문 다 끝나셨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 마치고 차후에 다시 새로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답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9급 초임 보수가 월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93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당, 기타 제경비를 다 합해서 93만원 정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3만원은 다른 부분의 사기진작도 좋지만 93만원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입장으로는 보수를 더 줄 수 있는 직책은 안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제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93만원이 그게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른데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봉급인상해 주는 효과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3만원을 받는 9급 공무원이 봉급명세표에 공제되는 액수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전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봉급명세표에 9급 공무원이 공제 당하는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걸 한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20페이지, 21페이지 자료를 종합을 해 보건대 신명나고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육아출산 휴가, 당직의 재택근무, 가정과 가족에 대한 배려, 동료돕기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제가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하동군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을 가지고 정말로 그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입니다. 이러한 제도나 시대 아래서는 우리 소속 공직자에게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사기진작이 없다면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피동적인 자세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본 위원이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다시 짜야 됩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기진작 문제를 논할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과연 이게 삶의 질 부분에 보탬이 되는지, 직장분위기 근무여건이 맞는지 다시 틀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보고서를 요약해 보건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무시당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한번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무시당하는 게 있었는지, 또 자존심을 상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위직 공직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자기 의견이 묵살당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하위상달이 안되도록 말문을 차단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표창을 많이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표창을 하되 여러 직원이 좋아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표창을 받는 공무원이 내가 표창받을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표창받을 수 있는 공직자라고 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 안합니다. 보든 안보든, 알아주든 말든, 그늘진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공직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했다고 군수에게, 부군수에게, 자치행정과장에게, 동료직원들에게 자랑합니까? 안합니다. 숨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야지 떠벌리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표창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엉뚱한 직원이 표창받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어떻게 사기진작이 된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는 사기진작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능력과 성실이 무시되고, 연공서열 선거에 도움준 공직자가 발탁, 승진되는 인사제도 아래서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을 자기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발탁을 하게 되면 499명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일을 안합니다. 이런데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좋은 지엽적인 시책보다도 삶의 질,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의 틀을 새롭게 짜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예, 최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기진작 문제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자료에 없는 사항은 제가 보고를 가급적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해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 질문, 답변에서 최근에 6급 직원으로 군청 계장자리에 보직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전입순서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분이 2000년도 9월에 들어와서 2년동안 그러한 상태로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후에 최근 2년동안 대기하고 있는 사람 외에 업무담당주사로서 보직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좀 찾아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7, 8명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그 무시당하고 자기 가족에게 가서 내 남편은, 우리아빠는 군에 가서 계장도 못하고 2년이나 대기해 있고, 다른 사람은 이제 막 들어가더니 계장하고 이러한 서열을 뛰어넘는 인사행정은 전체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일을 할 의욕이 안납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자기를 한번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이나 부서장에게는 자기 목숨도 바칠 각오를 하고 뛸 공직자들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사기진작이 된다고 봅니까? 한 사람을 발탁 잘못 승진시키면 499명에게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기회가 되면 보직을 부여하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읍면직원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그 발생요인은 사무이관이 대폭 됐지요? 절반 이상이 넘는 사무가 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이 사무이관은 절반 이상이 됐는데 지금 직원은 읍면직원이 준 것은 사무이관의 비율로 치면 직원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무이관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집행하는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표현이 뭐 할는지 몰라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실권이 없고 직원이 앉아서 그럴 때에 그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능력이 저하되고 또 자기가 창의력있게 개발해 가지고 행정을 보려고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기가 상당히 읍면직원들이 저하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듣기로는 읍면직원에게는 군청직원보다 월 보수가 10여만원 더 나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읍면직원 수당이라고 해서 더 나갑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사기진작의 일환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로써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읍면직원도 직원이고, 군청직원도 직원이지만 읍면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일선 읍면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면장으로도 2군데 근무를 해서 현재 일선 읍면직원에 대한 애로는 어느 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상으로 읍면직원 사기를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당직근무도 사실상 두 사람씩 하다보면 2일, 3일만에 돌아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재택당직제도 그 외에 사실상 담당하는 것도 군 본청의 실 과담당과 읍면과 이렇게 1인1담당 마을해서 면직원만 읍면 담당마을을 갖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수해를 당해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읍면에 가서 참 읍면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일손돕기를 했는데 읍면직원들은 피해조사를 한다고 밤 2시까지 거의 1주일동안은 계속 작업을 하는 사항을 손수 목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읍면직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읍면직원들이 바라는,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14개 분야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는데 그 14개 분야중 두가지 부분만 묻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선진견문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실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2개팀을 시범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에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방금 보고대로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즉흥적인 계획이지 않느냐 싶은데 이 계획은 과장님 언제부터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새 군수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예년 같으면 9월 정도되면 2회추경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되었던 게 아직 추경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배낭여행 실시계획에 대해서 대상국가와 대상지에 따른 방문지의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어느 나라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전액 여행경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액은 절반 정도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배낭여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선진견문을 습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들 자체적으로 맡긴다면 자칫 여행에 가까운 경비와 일정을 소비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제목은 선진견문,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여행안내자가 없이 본인이 직접 전체 여행코스를 정하고 숙소도 정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피부로 부딪쳐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목은 선진견문을

물론 과장님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대상국가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군이 반영해서 우리군정에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 금번에는 계획이 추경에서 예산확보 자체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어렵거니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대상국가와 방문지의 현황을 소상히 의회에 밝히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 위탁교육실시건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20명 이상이면 출장수강이 가능한데 현재 17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20명은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 희망자에 대한 수강료는 본인 부담입니까? 우리군의 지원입니까?

현재 계획은 50%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본 위원이2002년도 예산서를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이미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내년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이라는 거지요?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수강과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를 선택했을 때 출강할 교수진은 어느 수준에 도달한 분인지도 명확히 자료를 내놓으시고 예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장현황 및 수혜내역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는데 지금 우리군에 자료에 의하면 319개 마을에 319명의 이장이 기초행정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군민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장들이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내역을 본다면 굉장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수혜내역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 3년이상 근속자중에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장 1년이상 근속자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규정과 규칙상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동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상 규정이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하시라도 우리군민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의회에 요청했을 때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장 3년이상을 1년이상 근속자 자녀에게 수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3년이상으로 제한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선 본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행정에서는 이장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 면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좀더 우수하고 능력있는 이장들이 마을일을 맡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학금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좀 수정해서라도 수혜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이장 수혜혜택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임의보조단체 8개 단체에 자치행정과 소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동군 이장단 협의회에는 연간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이장단, 다시 말씀드리자면 읍면 이장단이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상 본다면 1년에 연말을 기점으로 선진지 견학을 거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단들이 선진지견학을 원할 때 차량대여비 정도는 우리군에서 부담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읍면이장단 대표 협의회시에 군수님께 한번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이장단에 한 차례 정도 갈 수 있도록 1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100만원씩 해도 사실상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즉답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문제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나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이장단에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군의 예산사정이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사례들을 볼 때 읍면 이장단에게 공히 읍면당 선진지견학비로 1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심의 때 꼭 반영시켜서 올해부터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을 할 때 지금 마을이장의 의견, 주민대표의 의견을 조금도 듣지 않고 토목직 공무원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이후에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 설계시 이장이나 주민대표를 꼭 참여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 문제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읍면에 기본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설계시에 수렴하고 준공시까지 주민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관련조례를 부서에서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을이장들에게 권한도 좀 부여하면서 공사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 부분이 꼭 이장들의 역할이 일정부분 차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4페이지와 3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에 있어서 실과소의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자료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상황과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이 일부 내용이 같습니다. 종전에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자료가 불충분하여 앞으로 무엇인가 공무원이 변화하는 공무원의 확립을 위해서 실과소 읍면에 해당업무를 자료를 받아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의향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또 공무원자세확립문제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나 저쪽이나 중복되는 자료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는 어느 한번의 계획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를 받고, 또 밖의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시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하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답이 있다고 저는 정립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라는 사항보다는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의 마음가짐을 진짜 우리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폭넓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으로부터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포괄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5페이지 조직진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9월말까지 수렴하시겠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조직진단이 되어 가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서도 안되겠지요? 다만, 참고가 될까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느끼기에 우리 하동군청 조직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이 과가 모순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금 현재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에 지금 저희과 중에서 주민지원과가 금년 연말까지 한시 기구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금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지원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 주민지원과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민선3기 출범이후에 새로운 우리틀에 맞는 조직을 만들고자 해서 조직진단팀은 첫번째,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조직진단을 위해서 한번 참여하겠다"하는 사람하고, 지금 구성은 각 직급, 직렬별로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고 전문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 봤는데 모인 사람 전체의견이 다 다르고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별로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어느 정도 찾아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과 이 부분은 이번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논의하는 과정에 환경부분은 별도로 분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모순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도시행정은 일종의 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을 훼손하는 쪽으로 보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은 보존부분입니다. 그런데 훼손과 보존이 한솥을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 창과 방패, 모순되는 업무부서가 한데 모여 있다면 그 부서의 장이 얼마나 고뇌스럽겠느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기능이 기획감사실에 가 있지요?

예.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물론 백인백색의 의견이 나오겠지만 현재의 기구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감사와 인사기능은 한 부서의 장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감사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인사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게 함으로 해서 조직진단이 정말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우리 조직전체원에 대한 인사부서 책임자는 인성도 파악되고 또 직무능력 또 모든 부분에 파악이 되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은 기획감사실에, 인사부서는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이원화 되어가지고 는 각각의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직에 조금 느슨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지금 우리 하동군 산하 직제가 14개 실과소입니다. 그런데 이 14개를 세분화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실대과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앞에 도시환경과를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을 합해 주고, 환경부분은 지금 자연환경보존법을 산림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하고 환경하고 합해 주고, 보건복지 한데 합해 주고, 또 기획과 자치행정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실대과제로 하면 현재의 14개 과를 7개 내지 8개 과면 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이 계신다고 하면 남의 눈치 볼 것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 직제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과가 많이 늘어났고 계도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4, 5년동안 계속 진행된 구조조정에 따라서 사실상 읍면인력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우리군에도 부서가 약간 줄어들면서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과대계제를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것을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신 공무원 사기문제하고 직접적인 대치가 됩니다. 과를 줄이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좀 선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선배님들 다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한 과장이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내로, 그 다음에 최소 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 공무원사기진작 측면에서 대폭으로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아님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과제도 관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실과소장들이 대과제도가 될 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 보더라도 현재 3개, 4개, 많은데가 5개가 됐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장님 한 분으로서 5개를 거느리려고 하니까 도시환경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시환경과의 경우 지금 한 과장님의 능력으로 그 계를 전부다 담당한다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리능력상 대과제도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사가 정체가 되어 가지고 온 직원들이 6급 관계가 이야기가 많이 안나왔습니까? 6급으로 승진하고 2년이 넘도록까지 계장보직을 못받아가지고 사기진작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그런 것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관리능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과제도가 불가쪽으로 말씀을 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소신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에 대한 반론을 하는 부분은 삼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의견을 아까 개진할 때 모순되는 과의 조정과 또 대실대과제를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요지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대과제도를 운영하면 과장 자리, 즉 사무관자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공무원 승진기회가 없어져서 사기앙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조금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제도를 한 몇 년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사기앙양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지나고 나면 과장은 오히려 서기관제도로 바뀔 수 있고 전 계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아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틀, 딱 사무관 티오가 14개다,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자리는 서기관, 계장자리는 사무관자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대실대과제를 운영해야만 전국의 232개 기초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행정자치부가 우리예산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전국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을 증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을 조정해야 달라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석위원님께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대과대계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직급문제는 우리 군단위 임의대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전체 틀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법 테두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검토해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가급적이면 건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에 대한 보수문제 외에 공제당하는 것을 공지 요망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의 평균 월액이 93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매월 공제되는 부분은 초임 1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기여금이 57,000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15,000원 정도, 또 본인이 필요하다면 공제회비 내지 전체 필요한 경비 5, 6만원 정도해서 최소 15만원에서 최고 20만원 사이에 직급 호봉별로, 또 본인이 요구하는 공제회비의 구좌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어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공무원과 소득세를 공제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가 공제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급 공무원에 대해서 본봉하고 수당하고 여러 가지를 합해서 93만원이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93만원이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하나 나눠주라고 이야기 됐는데 그러면 93만원이 본봉과 수당과 여러 가지를 합해서 어떻게 해서 93만원이 되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어떻게 공제가 된다는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님은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9급 공무원이 자기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월은 얼마 가고 그 다음에 보너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합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 주면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뒷날인 월요일에 한 시간 더 근무를 하지요?

예.

이게 중앙부처로부터 지시사항입니까?

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은 그것을 하동군대로 하면 안되는 조항입니까?

우리 종전의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라 해 가지고 1/2씩 전체 근무하고 다음 토요일은 하루 쉬는 제도를 하다가 그게 지침에 의해서 중단되고 난 이후에 주5일 근무제 본격시행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시범실시를 하도록 지금은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하면 월요일에 한 시간 더 근무하는 걸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해서 주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달에 4시간 근무를 현 규정대로 해서 안한다고 볼 때는 월요일에 네 번, 한 시간씩 연장근무해서 4시간을 보충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하는 시간은 자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만 켜놓고 민원이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은행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다 확산되어 있는데 불을 환히 켜놓고 앉아 있는 게 너무 형식적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또 27페이지 민원처리 만족도가 88.2%, 그 다음 보통이 9.7%, 불만족 2.1%, 이렇게 조사되어 나왔는데 이 통계가 하동군의 민원실 기준입니까? 하동군 전체 면하고 같이 포함해서 나온 겁니까?

군 전체 통계입니다. 우리 군청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을 표본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된 사항인데 변화하는 공무원상에도 관련되는데 사실 공무원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까?

군민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군민이 과연 공무원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인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친절이고, 두번째는 민원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친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군에 오면 참 친절하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피부로 느낄 정도인데 면에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면에 가서 암행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내에 이장들한테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그 관내 이장들이 대충 고령인데 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읍면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인데 군민이전체 다 이메일을 갖도록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성있게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메일을 갖도록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자기가 임의로 메일을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인터넷이 보급이 안되는 면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면지역에 사는 사람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군 인터넷 게시판이나 광장에 들어가 보면 무명씨 해 가지고 글이 많이 올라오고 참 보기 민망할 정도의 글도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유명씨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문제는 익명으로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면 군민의 소리가 제대로 하고 싶은 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찬반의 논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이라 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데는 무명씨는 효력이 없는데 이것은 올려도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명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상 익명으로 제기하는 사항은 회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명으로 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답을 제기하지 않고 또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욕설이나 이런 사항은 예고없이 관리부서에서 삭제를 바로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명씨로 바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관변단체 즉, 16개 단체가 군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면에 가면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 다 지원이 가는데 이게 하동군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치단체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것만큼 물론 계획서라든지 여기에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그대로 투자에 대한 효율을 점검을 해 보시거나 좀더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전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보조금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사업 계획이 명확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나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태윤위원님이 오전에도 손을 들어 가지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4개에 대한 많은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공무원상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대민서비스, 군민이 원하는 공무원상, 군민이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효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친절이라든지 피부에 와닿는 것을 원하는데 공무원의 자화상만 충족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실제로 군민이 원하는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단을 통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데 대해서는 진짜 이분들이 뭘 하는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하고 이장도 안하겠다, 실제군청에 와서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진짜 변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할 일은 없고 지금 많은 계획중에 일부분이 1인1자격증 취득하니까 전부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수해가 나 있는데도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는데 여직원은 못나가고 남자직원이 모자 라니까 아우성이고 올렸니, 안올렸니 해서 민원이 마비되고 싸움질하고 이러한 현실이 과연 우리군청에서 담당하는 실과에서는 이 내용도 정확히 아시고 이런 자화상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수렴을 해서 금후 추진계획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미 하효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무원 능력개발과 의식수준을 좀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바대로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페이지, 13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조금 주제가 빗나가는 것 같지만 하효근위원님께서 인터넷에 글 올리는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효근위원께서 익명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꼭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의회에 글을 세 분이 올린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왜 CCTV를 방영하지 않고 밀실에서 하는 것처럼 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질책이라기보다도 건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잠시 10분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전체의견이 방영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참 거기에 대한 충고와 그 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글 내용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다면 큰일 나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이 어떤 공개하라는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뜻에서 썼다고 봅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두고 하는 것이 이러한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회가 감사를 하면서 밀실에서 우리가 나눠먹기 식으로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군정감사를 하는데 우리 자질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공개하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큰일 나지" 하는 것은 글 올린 사람은 자질론,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자질론에 사실상 의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행정과 의회는 대칭관계이고 견제관계이고 협력관계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빼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효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니까 짚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서로가 존중해야 되지 우리가 상하기관도 아닌데 서로를 존중하고 부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듣기에 뭐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소고속 인터넷 본청과 읍면별 보급현황을 밝혔는데 이것은 상세히 저희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읍면 청사외에 읍면에 인터넷보급이 사실상 농협이라든지 기관에서 자력으로 했는데 우리 민간인들에게 보급하는 그러한 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없습니까?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지금 읍면 일반사용으로 인터넷보급은 저희군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8월1일 현재 KT 하동지점의 읍면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동, 화개, 악양, 횡천, 금남, 금성, 진교, 청암, 옥종 일부는 지금 수용가능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전혀 안되어 있는데가 적량, 고전, 양보, 북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최남석위원님께서 초고속 인터넷 관내보급 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즉시 KT지점에다가 좀 건의를 하고 통보를 했고 부산점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KT에서 답변오기를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군 전체지역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 볼 따름입니다. 단, 저희들은 군예산으로 일반가정까지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추대엽위원님과 방금 하효근위원님, 박태윤위원님의 읍면에 대한 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현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시에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서류 하나떼 가지고 거기서 "가져 가시오" 하는 것보다도 나와서 "다 됐습니다. 가져 가십시오."하는 것, 현재 우리여건을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군에 오면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여타 과에 가면 참 친절하고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마는 과장님은 앞으로 한 예를 들면, 모 면의 총무계장이 심지어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건의하니까 "내가 더러워서 이것 아니면 못해 먹겠냐" 하는 식으로 고성이 오고 가고 한 사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수시감사가 있는데 그때 기획감사실과 서무계와 합동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가면 친절하지요? 그런데 서민들 한번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니 왔나, 니 있다 가면 되고 한 시간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 읍면실정입니다. 젊은 사람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같은 사람이 가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서민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해 보겠다" 그럴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과 서무계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장을 통하든지 어떤 선로를 통하더라도 이 면에 어떤 사람이 불친절하고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결국 행정의 얼굴은 읍면입니다. 군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결국 읍면에서 잘해야만 우리 행정이 잘됐다는 소리를 듣고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반적인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훈·포상자 결정방법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실과에서도 훈·포상 대상자를 결정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서명날인만 받아서 포상하거나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주요 훈·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종전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였으나 근간에 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훈·포상자 1, 2명만 선정하여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 추천하고 있습니다. 포상에 있어서는 이동장의 퇴임시 감사패, 기관사회단체의 임직원, 알려진 사람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조회시에 그늘진 곳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특히, 반장이나 선행자, 효행자를 발굴하여 군수님의 표창이라도 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흐뭇해 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보도하면 예의와 도덕이 회복되고 효행이 실천되어 우리고장이 살기좋은 고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숨은 포상자를 발굴하여 포상과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전체 대상자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훈·포상자 결정방법 개선과 그 다음에 이반장님이나 효행자, 선행자,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포상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규정을 두고 결정을 실과장의 협의체인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할 수 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의는 하되 단, 포상자를 결정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좀 폭넓게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발굴표창 문제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적심사위원이 4명 내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공적대상자를 해 가지고 그 4명, 5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이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이 와서 우리가 뭔가 아까 공무원의 사기진작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도지사 표창이라도 숨은 곳에서 성실히 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인가 내가 정직과 성실로 인해서 이런 상을 하나 받았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훈·포상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상부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보십시오. 숨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대통령표창, 포상, 훈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계장이나 어떤 나열을 다 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훈·포상을 받지, 나머지 사람은 훈·포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1, 2명을 지정해 가지고 지휘관에게 "이 사람이 타당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타당하겠습니까?" 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다 붙여놓고 다 결정해 놓고 현재 포상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사기진작하고 공무원이 변화한다는데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변화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야됩니다. 자꾸 여기에서 이야기한 걸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할 방향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핸디오피스등에 과감하게 띄워서 모집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백리 표창을 추천하는 문제도 현재 인터넷에 띄워 놓았습니다. 종전처럼 임의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일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표창대상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받아서 심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이야기 안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넷에 띄워서 공개적으로 들어온다, 인터넷에 띄워서 들어오는 대상이 여기 들어오더라도 현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실과소장님이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사항은 현재 좋은 사람이다, 이것은 능력이나 친절면에서 대상이 된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민원인이 한 사람 와서 안내 좀 잘했다고 연말에 군민상을 받고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친절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앞으로 뭔가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사람을 포상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과거는 다 청산해 버리고 변화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포상이나 승진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내역 및 추진현황을 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어느 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어느 특정장소에 정보화 시범마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고받은대로 녹차가공공장이라든지 또 4가지, 5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제가 여기 오늘 자치행정과 정보화 시범마을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지는데 매 실과마다 이 내용이 나오는 실과마다 똑같은 질문을 해 볼 겁니다. 이것이 정말 종합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참 오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지 중에서도 수해로 인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농토를 잃고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나기 전에 되었던 일이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2곳,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 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유치한 것은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 우리군하고 다른군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국비를 전액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개인이 하든, 국가에서 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든 아마 정보화 하는 이것은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화개 삼신마을이 선정이 된 것은 종합민원실 건축부서에서 추진하는 신농촌마을과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를 많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아직 조금 덜 되어서 전자상거래가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목표를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군민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목표를 세워 놓은 이상, 이런 사업이 만약에 앞으로도 투자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더 많은 마을에 확대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확대를 한다고 해도 정보화 시범마을이 이 마을을 제외하고 318개 마을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 어느 마을에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볼 때 종합적으로 4개 사업이 집중적으로 가는데 대해서 물론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업 좋지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사업도 시범마을이니까 좋은데 지금 아까 인터넷망 안들어가서 만들어서 우리가 PC가 있어도 인터넷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에도 정보화 시범마을을 함과 동시에 극대화 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요.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은 가 그걸 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마을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신농촌마을과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농촌이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목표하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정보화시범마을 자체도 신농촌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우선적으로 선택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과장님 소관은 다 아닙니다. 그런데 대략 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마을에 종합적으로 3, 4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투자되고 난 뒤에 그 마을이 내면적으로는 좀 변할지 몰라도 외모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고 그림처럼 좋은 시범마을이 될 것이라고, 실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남의 부서에 있는 사업을 이야기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신농촌마을 사업은 아직 사업이 완전 착수가 되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단, 계획상으로 보면 앞으로의 농촌마을을 그런 형태로 표본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외모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4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물량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가구별 PC보급, 마을정보센터 구축, 정보컨텐츠 개발, 이래 가지고 공동 홈페이지와 마을 홈페이지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삼신과 법하마을에서 완료가 되었다고 현재 추진상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신마을하고 법하마을에 9억4천만원에 대해서 군에서 1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액에 대해서는 민간인 자본적보조로써 각 부락에 보조가 되어 가지고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예, 9억4천만원 중에서 군 집행분 1억7천만원만 행자부에서 저희 행정계통으로 내려 와서 집행한 돈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초고속망을 깔았다거나 거기에 필요한 컨텐츠구축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나간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집행한 돈은 1억7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신마을에 신농촌마을이 9월에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는데 현재 신농촌마을 사업시행 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금 여기 완료되었다는 사항은 아까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개인 집에 PC를 공급하고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현재의 마을회관에다가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한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월사업이 3,939만원이 남아 있다는 사항은 신농촌마을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마을회관이 지어지면 현재의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정보센터를 구축해 놓은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지 그러니까 100%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가정부분하고 임시로 정보센터가 구축된 사항이 완료된 것입니다. 100% 완료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신마을은 마을회관이 앞으로 신축될 것이라 보고 사업을 마무리 안하고 법하마을은 신농촌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법하마을에는 별도의 정보센터를 구축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항만 된 것입니다. 정보센터는 삼신마을 한 곳에만 구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견문보고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04회 임시회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신 부분이 군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군정을 펼치겠다는 부분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열린 군정을 펼쳐 보기 위한 방편으로 견문보고를 좀 강화를 해서 군정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주민여론, 이런 등등을 수렴해서 열린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견문보고 감사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정말 크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상단부분에 좀 보십시오. 처리실적이 2001년 작년도에는 우리공무원500여명이 있는데도 단 1건도 없다는 보고가 있고, 금년도 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가 되어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13건, 추가자료 4건 포함해서 17건에 불과합니다. 과장님께서 제104회 임시회시 보고하신 내용을 저는 듣고 3대 민선군수가 취임이 되고 난이후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를 정말로 높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민에게 실망을 시키고 본 위원에게도 실망을 시키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견문보고사항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문보고를 제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정한 양식에 기록을 해서 제출하는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을 몇 마디만 해도 될 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귀찮아서인지, 그리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인지 지난해까지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수님 부임 이후에 군민의 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견문보고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견문보고를 제출하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구두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핸디오피스의 이메일이나 글쓰기로 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보고 느낀 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무원에게 시달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이후에 들어온 사항이 좀 많이 하루에 많게는 두 서너건씩 계속 왔는데 아마 7월부터 시행하고 난 이후에 8월 들고 9월 들어서는 8월말부터 9월까지는 거의 우리직원들이 수해나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미흡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챙기고 강화를 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오고 가며 보고 느낀 사항을 많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와 유사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그와 유사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고 1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챙겨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된다고 하면 과장님의 허위증언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우리직원들이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견문보고를 좀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상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허위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가 있지만 공무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내 말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실적이 올라오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우리 500여명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나 핑계를 돌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우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됩니 다. 왜 그렇느냐, 이 제출된 17건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총괄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고 사후확인까지 한다고 하면 견문보고를 제출한 자의 체면도 서고, 보람도 느끼고 할 것인데 제출해 주어도 총괄부서에서는 소관부서에 우편배달부도 아니고 이첩만 해 놓고 사후에 안챙깁니다. 그러니 견문보고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서운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소관부서에 담당공무원의 책임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소신부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군민의 여론이 수렴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견문보고라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면 다른 공직자들도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견문보고 처리결과 해안변 중간도로에 간이화장실을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어느 충성스러운 공무원께서 견문보고를 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어촌계에서 설치, 관리하는 화장실로 어촌계장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였으나 사용불가로 금후 면공사시 장비지원하여 철거토록 조치함, 이게 처리결과입니다. 과장님! 어촌계에다가 보수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간이화장실을,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는 해안변에 간이화장실 문이 부서져서 덜렁덜렁 보기 흉하니까 보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견문보고를 공직자가 냈는데 고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어촌계장에게 보수를 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관리하는 금남면에서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어촌계장이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아닙니다. 어촌계장에게 보수하라고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지요? 그런 점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고, 그러면 이 견문보고가 접수된 날이 언제쯤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습니까?

기록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몇 개월 정도 됩니까?

7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은 그렇게 무거운 시설물이 아닙니다. 7월에 됐다고 하면 한참 피서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 견문보고가 제출된 것이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간단한 예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시점하고 현시점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시점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사항이 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쳐졌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대신해서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제가 아침일찍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해서 빼온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진솜씨가 부족해서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특별위원장님! 이 사진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시간 전의 광경입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간이화장실, 적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주사님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거론한다고 눈살 찌푸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낙엽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한 잎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낙엽만 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다음 곧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오겠구나' 하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저 한 가지 예만 보아도 행정이 얼마나 느슨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관광객이 다 지나가고 없습니다. 저것은 그렇게 큰 장비가 들어가서 보수를 하거나 철거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견문보고를 제출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출한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보고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몇 가지 샘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송림공원내 잡초제거 및 주변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견문보고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송림공원안을 1/2을 나눠서 휴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쳐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1/2 구역에는 휴식년제 중에 있습니다. 그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모기가 서식하고 풀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소나무에 피해가 가니까 이것을 좀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공무원께서 견문보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8월16일에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가 완료가 됐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까? 소관과에서 온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견문보고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다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이첩해서 처리결과를 처리토록 하고 저희들은 결과만 통보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즉, 견문보고 내는 사람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풀이 그대로 거의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정비 완료되었다고 통보를 해 준 담당소관과에 대해서 충고를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필요하시다고 하면 담당 감사부서 직원을 파견해서 현지확인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소신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별도자료,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견문보고 처리현황(추가), 여기 보면 내용중에 자연발생 약수터 수질검사결과를 표지판에 설치를 해서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 섬호정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과 하동읍에 있는 가로명을 지정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문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한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처리결과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견문보고를 받고 지금 담당과인 도시환경과와 문화관광과에 이첩해서 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든지 추진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리사항에 추진중으로 해서 처리결과 사항은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자치행정과에서 견문보고 업무를 총괄하는데 아무런 뜻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업무를 각 소관과로 바로 제출하게 하든지 우리 자치행정과가 총괄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조금 인사부서이고 조금 힘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좀더 힘있게 밀고 가자는 뜻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접수가 되면 소관과에 이첩 하나 하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 수고스럽게 자치행정과가 이 업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않습니까? 차라리 기획감사실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종합민원실에 주든지 업무의 배분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든지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리상태가 미흡하니까 저희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일이 업무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소관부서를 제껴 놓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수시로 챙겨서 제때 처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그 업무를 나가서 발벗고 나서서 챙기면 좋지만 또 자기 담당업무를 제쳐놓고 여러분이 나가서 일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안봅니까? 그러기 때문에 방법론입니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해당업무 소관부서에 계속 확인, 점검, 또 독촉을 하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견문보고 실적이아주 저조한 사유는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괄부서의 소극적인 자세때문에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챙긴 게 지금까지 미흡했다고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했지만 좀 미흡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받지 않도록 보다 열심히 챙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부서 2년간 예산액과 집행액 및 집행액에 대한 효과와 금후예산의 소요액입니다. 2001년도 예산액이 13억20,901천원에 집행액은 11억68,264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억52,637천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물자절약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3억2천만원의 예산은 순수한 군비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에 긴요한 예산만 세출요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실적을 거양하여야 함에도 현재 정보통신부서 예산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는 이유로 자기 욕심대로 예산을 계상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2000년도 패러글라이딩 때문에 경북 문경에 가니까 컴퓨터가 건설행정계장 정성화계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 5명에게 1대가 있고 현재 상부에서 컴퓨터 공무원 1인당 1대씩 갖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컴퓨터를 하나앞에 전부 줬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앞으로 관리할 사항, 과연 1대를 줘 가지고 능률적인가, 2대를 줘 가지고 능률적인가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산을 매년 10억씩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 보십시오. 내용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일부 했더라면 농민들이 얼마나 흐뭇해 하고 좋아할 것인데 앞으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기술을 요하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출요구를 해 주시고, 만일에 이 예산을 올해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고 예산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도 여기서 명확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내 소관에 무조건 예산만 따고 내 업무를 집행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고 진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소관

김옥미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이 우리가 어제 기획감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의 지방채 상환계획에는 상수도 설치비용 그것이 2년 동안에 걸쳐서 그것도 지방채가 있었는데 이것은 면청사에 대한 지방채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동군에는 입찰관계에 있어서 아주 적은 공사는 여러 사람이 와서 100명, 200명이 와서 입찰을 보고, 대저통운이 하는 광역상수도 공사는 3명인가 4명인가 왔지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뒤에 담당주사님께서 즉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법의 집행은 정의롭지가 않고 정의가 없는 법은 악법입니다. 민원을 해 가면서 여러 입찰업체를 참가를 배제시키고 또 입찰수수료도 얼마나 군수입에서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특혜를 줘 가면서 특혜조항을 넣어서 입찰을 봤다는 사항, 지금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업자로서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자의 입에서는 너무나 하동군의 편의, 더러워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다음에 수의계약이 좀 과다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선급금을 지급을 했는데 선급금 사후관리가 어떻습니까? 선급금은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업자가 선급금을 수령해서 집행내역을 저희과에 제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제출된 근거에 그 이상의 어떤 제약이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출되는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급금을 쓰면 30일 이내에 관련 세무계산서나 이런 걸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달마다 쓴 내역을 통장 잔고증명을 받아서 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모 S건설회사는 1억2천만원을 받아서 뒷날 다 빼서 써버렸어요. 한 두달 됐어요. 소송관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 원인을 제공하는 자,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4페이지에는 20억이 체납이 되어 있고, 또 140페이지 367명이 7억8,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139페이지 140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여기 쭉 보면 1억원 이상, 또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등등 여러 항목에 보면 산림에 관한 공사, 아시겠지요? 산에 따른 공사는 한 업체에만 계속 갔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업체에만 꼭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69페이지 132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2001년도 수의계약 현황과 그 다음 107페이지 2002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같이 묶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청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본다면 235건에 약 100억원, 그 다음 2002년도는 약 107건에 67억원 정도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읍면에 시행위탁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도 큰 행정에 누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굳이 소액을 가지고 본청에서 수의계약 행사를 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 것은 제외하고 군 본청에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점포를 개업하고 있는 업체와 관외에 점포를 개업하고 있는 업체가 수주한 비율을 보면 대충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답변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두 가지 방법중 한 가지를 택일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5천만원미만을 꼭 읍면에 내리자고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5천만원 미만을 읍면에 내리지 않고 2천만원까지만 읍면에 내리시겠다는 소신이 계신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위탁 5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 미만으로, "5"자를 "2"자로 수정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그게 그렇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거듭 제가 부탁입니다마는 부패방지 이런 용어는 조금 삼가는 게 좋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네요? 전자입찰제, 계약의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우리군에서 하게 된다, 이런 주장은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듣는 사람도 기분좋고 이해가 빨리 되는데 부조리나 부패방지를 위해서 군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무회계규칙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꾸든지 안그러면 3천만원으로 조정을 하든지 적정선으로 절충을 해서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건설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감이 안갑니까? 우리군 관내에 90여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의 업체를 많은 부분에 수주를 줘 가지고 군민들이 불만이 싹텄을 때 우리군민도 못먹고 사는데 타시군의 업체한테 줬다해서 불만이 싹튼다면 결국 군수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예, 추대엽위원님과 과장님 질의, 답변중에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기간동안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하셨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담당주사들이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진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침과 재무회계규칙과 법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타시군 시행의 예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기능은 조사와 감사의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수의계약은 어떤 대상을, 어떤 근거로, 어떤 대상을 두고 재무과에서 이것을 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지방세의 체납액 50만원 이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을 볼 때 참 이런 사람이 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현재7억86,487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 체납이 되었는데 고생하신김에 만일 이런 것을 보고 서민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체납액을 두고 있었는가' 관계공무원에게 의혹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도별 체납액이 세목별로 안나와서 언제 체납이 되어서 몇 년간 체납이 되었는가 그 사항은 이 자료를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김에 50만원 미만도 한번 자료를 빼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웃음을 지을 사정이니까 체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레미콘 공급현황을 보니까 대동산업 레미콘이 약 15억8천만원, 대하레미콘이 약 5억8천만원, 흥한이 5억1,500만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동이 약 10억을 더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특혜가 제가 볼 때는 대동레미콘에 과장님께서 무엇인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원래 사업자로부터 1시간 이내에 타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대동레미콘이 무려 10억의 막대한 금액에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제가 다소 다그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저희들 업무를 파악을 했습니다. 행정의 업무만족도를 평가하는데 비단 민원실의 업무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전반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불만족하는데 재무과 업무도 마찬가지, 건설과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실과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하는 게, 종합적인 게 게이트가 나와 있는데 이 점은 주민들이 불만이 싹튼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많은 서류를 읍면의 자료까지 뽑으면서 공무원들의 노고도 압니다. 또 하다보니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러면 조금전에 물을 때 빠질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뺄 수도 있다, 2개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꼭 빠진 게 없다고 단정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빠진 게 있으니까 과장님도 앞으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면민이 군민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도록 고루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에 대해서 회계(청취불능)선급금 지급요령 6조에 보면 반환청구가 있습니다. 20억 미만이면 50/1000을 주지요?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자료 138페이지 우리읍에 위치하고 있는 송림공원 주차료 관계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에 들어오면 주차장에 들어온다고 다 공원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관광버스들이 많이 와 가지고 사람을 태워 가지고 주차장 주변에 있는 노래방이나 술집에 가서 거기서 술 한잔먹고 송림에 가지도 않고 바로 귀향하는 차에게 송림입장료까지 받는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우리군내 아까 대소업체가 90여개 업체가 있는 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규정을 읽어주시고 산림조합 관계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법령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이 수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수로 관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수로사업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이라고 제가 해석되는데 그 물댈 수 있는 공사를 기반공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바라보건대, 또 듣건대 참 업자들간에 이 불합리한 사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은 이번에 처음 하지만 아닌데 저는 업자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면내 업자나 군민이나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안되지만 자격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기반공사가 그것을 독과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자료 68페이지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예치금액의 종류별 이율현황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군금고로써 농협 하동군지부를 활용하고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군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회관, 또는 과거에 농촌지도소때 농촌지도소 지소가 들어가 있던 건물, 이런 건물에 지금 많은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대부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수산과 업무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서 중 처리현황입니다. 건명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관내 일부지역의 경우 여건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부적합한 곳이 있는 바 이로 인해서 영농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대상지를 전수조사하고 이러한 지구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농로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필지단위의 농지보전 방식이 농업진흥지역 고시 이후부터 권역단위로 바뀜에 따라 권역내 농지중 일부는 여건상 부적합한 지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2002년 5월 대상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였으나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지역이 없어 해제·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요건은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구역내 토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도로·철도,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 당해지역의 여건변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써 하동읍 읍내리의 2.5㏊를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가 식량안보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목적 및 농업의 항구적인 생산기지로써의 기능유지를 위해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최대한 보전하는 제도로써 권역내 편입된 토지중에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임야, 잡종지, 대지, 도로, 제방, 하천등도 있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진흥지역에 대하여 생산기반정비의 우선 투자, 추곡수매 물량 우선배정, 논농업 직불금 차등지원, 농지매매 자금 우선지원 등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개설 등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혜면적, 농업 생산성 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1개월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0년, 2001년 주요 사업현장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지원 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질문 건명은 광양만권 어업생산량 감소, 전문기관에 조사용역 의뢰건입니다. 답변내용으로써는 광양만권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우리군 어선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써는 해양수산부의 광양만권 어업피해 조사 소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피해조사 방안 및 조사용역수탁기관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망과 우리군 주변어업의 변화로 어패류의 감소 및 소멸되어 가는 어업손실 대책과 중장기 대책입니다. 답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는 광양국가산단에 백합, 가무락 개발을 위해서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부동이 되었습니다. 굴채묘 확대개발은 2004년도에 확대 개발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으로 어장이용 및 관리와 지역별 수용능력 조사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장비지원 현황입니다. 진교 농업법인에 지원상황으로써 5,065만원입니다. 그리고 검두 공동이용조직에 1개소에 6,116만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축산사업으로는 3개소입니다. 양보 한우작목반과 양보 장암, 감당, 우복 작목반, 양보 운암, 통정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1억6,756만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축발보조 41,401천원, 축발융자금 55,202천원, 도비 13,801천원, 군비 13,801천원, 자부담 43,35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 유기농협회 하동군지회에 목재파쇄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먹점골 매실작목반에 목재파쇄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 법대단지 협의회에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써 국비 9,100만원, 군비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써 모두 8,310만원입니다. 국비가 5,850만원, 도비가 1,230만원, 군비가 1,23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사실상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도 얼마 안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명없이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보고자료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낸 것이 몇 건 되는데 몇 가지 제목만 짚고 넘어가서 나중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곡 및 추곡수매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 추곡수매를 좀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담수어 방류실적 및 계획 이것도 제가 냈는데 됐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상황 및 들녘별 산도측정 결과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군정업무 보고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지는 현재 토양개량제가 규산질하고 석회인데 이것이 농지면적에 대해서 완전 보조화됨으로 인하여 적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4년이나 5년을 거쳐서 한번 순회적으로 무상으로 공급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 보조해 가지고 신청에 의한 물량을 공급을 했는데 오히려 농업에 애착을 가지는 분은 돈 몇 만원씩 들더라도 그것이 낫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써 이 보조 토양개량제가 증액되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먼저처럼 조금 50% 보조해 주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사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가 농수산과에 많은 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가 라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리 시설이 아니고 여기에 나타난 것은 개인에게 준장비, 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비와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냈느냐 하면 지금 하동군내 축산분뇨 때문에 고생하는 분야가 한우를 하는 분들은 거의 톱밥을 넣어서 퇴비화해서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양돈을 하는 분들은 현재 하동군내에 양돈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하면 전에 톱밥이 값이 쌀 때는 톱밥을 넣어서 쳐내면 냄새도 안나고 아무런 오염이 거의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크레바 내지 슬러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레바는 뒤에 줄이 있어서 분뇨가 어느 정도다 차면 긁어내는 장치입니다. 긁어내면 그것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분뇨탱크가 있습니다. 분뇨탱크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슬러지 방식은 그저 장치없이 흘러 내려와서 분뇨탱크에 담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뇨탱크에 담긴 축산분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작년에 농수산과에서 이 사람들에게 탱크로리를 우리군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마련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채워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하동군에 있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훨씬 모자랍니다. 거기에 5개인가 있는데 3개를 분뇨로 채우고 다른 2개 남은 것은 다른 분뇨를 채워가지고 채웠는데 축산분뇨가 가득 차 있는데 각 가정에 가면 이 탱크에는 분뇨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햐면 분뇨탱크에 수거를 해 가지고 밤나무산이나 산에 가서 "이 산에 이것 좀 뿌립시다." 하고 애걸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혹시 뿌리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것이 냄새가 나니까 경계를 하고 승낙을 안합니다. 그러면 이 탱크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그냥 농가에게 맡기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제일 놓은 방법은 돼지를 안키우는 방법이 있지요. 돼지를 안키우고 폐업을 해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뇨가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해 주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돈을 하는 농가가 모두 어렵습니다. 돼지 가격도 하락되고 수지도 안맞고 한우와는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사실상은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농가를 사실상은 법대로 하면 이걸 규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농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왕 농수산과를 맡아서 축산도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마련해서 아무래도 군비는 안되겠지요? 국고를 만들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별도로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참 해 주면 너무도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방안에 대한 것은 4년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산도측정을 해 가지고 3년 주기안에 산도가 변화가 있어서 작물에 영향이 있다, 적정산도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에 80%는 국비이고, 20% 군비를 부담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우리군에서 양돈협회에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액비저장조를 5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도에 건의를 해서 2기를 더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를 만들고 또 하동읍에 배밭에 전에 인분을 수거하던 것을 그것을 채워서 축산분뇨를 저장해서 퇴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장시설이 우리군 양돈에서 발생되는 양하고 처리시설하고는 좀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사업과 도에 건의해서 최대로 지향될 수 있고 우리군의 처리비가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하신17페이지, 18페이지, 27페이지, 37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최남석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토양개량사업으로 공급하는 규산질이나 석회, 금년 봄에 상당한 물량을 공급을 했습니다. 약 2,826톤에 대해서 우리관내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공급된 물량이 현재까지 살포가 되지 않고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 또는 노지에 야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민들께서 가을에 별도로 살포를 하려고 둔 것인지 혹여 억지로 갖다 맡겨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춘기에 공급한 것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살포를 임박해서 못한 농가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도록 적재를 잘 해서 추기에 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춘기에 못한 일부분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산도측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동군 전필지에 대해서 이미 측정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4년 1주기 내지 6년 1주기씩 돌아가면서 우리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보태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과 살포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살포책임은 지역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농협에서 그걸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가별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단위에 대상이 되니까 그 대상되는 농가에서 공급해서 공동살포가 안되고 있지만 개인살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은 농가단위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들녘별로 우리 농협군지부가 책임을 지고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을까지 실어다 주는 것에 끝나고 십 수년동안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민들이 뿌립니다. 그런데 실제 회원농협에 가보면 규산질비료나 석회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계도 보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각 읍면 단위농협장 회의때 우리 과장님께서 임석을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살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많은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 다음 44페이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김옥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김옥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같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류양식업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다실정에 조금 생소한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험보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만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8월20일입니다. 지금 몇 물때가 되는지

열 두물입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어제, 오늘 시세가 돼지 100kg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농가에서 출하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4만원 선입니다.

예, 아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 자기업무에 소신을 갖고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더 질문이 드려봐야 다 잘 아시는 내용 같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류양식 문제가 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어류양식업을 함에 있어서 면허를 너무 많이 남발을 했습니다. 그게 첫째 요인입니다.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주요인이, 두 번째로 과잉공급입니다. 너무 많은 물량을 생산합니다. 그게 두 번째 도산요인이고, 세 번째가 가격이 폭락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1kg에 15,000원 하던 생채값이 지금 kg당 3천원을 받으려고 해도 사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어류양식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 그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농수산부, 수산청, 관계기관이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고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약을 해 드린다면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지역이 우리군이 접해 있는 남해안부터 1번으로 시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문제는 그러한 요인도 있지만 적조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류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신규면허는 불허한다, 이게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어장을 재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감이 갑니다. 너무 밀식이 되었기 때문에 좀 띄워서 하면 될 것인데 딱 붙여 놓으니까 여기에 어변이 생기고 다른 환경문제가 오기 때문에 기존어장을 재배치한다는 문제이고, 세 번째로 배합사료를 지원을 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합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제가 금년 104회 임시회때 군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조금 말씀이 엇나갑니다마는 배합사료 지원문제는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어민들의 아픔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마음이 계시다고 하면 한 포대에 가격이 보통 최하가 12,000원입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 그러한 사료대의 10% 내지 20%라도 하동군이 특수시책으로 보조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부터 답변을 듣고 다른 것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남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과잉생산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추진사항 지원계획을 세부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보고 과연 우리지역 가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지시를 기다렸다가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고 네 번째로, 어장에 대한 휴식년제를 하겠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어장에 송림의 휴식년제와 마찬가지로 어장도 5년 주기, 7년 주기로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밀식해 가지고 도산사태가 오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물내 폐경물도 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육상오염원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지역에 하수처리장을 하겠다는 대충 6가지가 주된 중앙부처의 방침입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현안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하나 확실히 알고 넘어 가셔야 할 문제는 우리지역에 있는 양식어업은 다른 통영이나 충무나 여수처럼 기업형이 아닙니다. 생계유지형입니다. 정말로 이걸 대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그러한 가두리업이 아닙니다. 각 어가가 1조 내지 2조,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생계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그렇게 방치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6페이지 추진상황, 적체어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5.6톤을 팔아 보겠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들으면 정말 코웃음 칠 수 있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씀보다도 정말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료대 지원문제를 한번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축산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함안군하고 의령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은 안된다고 하면 안되고 의지력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사실상은 적조피해가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강물을 살리지 않고는 적조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강물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자꾸 탁해지고 오염되어 가는데 바로 저것이 부유물질 내지 부영양화해 가지고 거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규명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하동은 해안을 끼고 또 강을 끼고 산을 끼고 있는 동네가 실제로 한 가지만 쳐다보고 양식업이 안된다 한탄할 것이 아니고, 또 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좋게 양질의 삶을 누리겠다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또 농업도 마찬가지, 이게 축산농가도 사실상 농업이거든요? 농업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고 3박자, 4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이 축산분뇨로 인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다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축산분뇨를 이 사람들이 방류하면 그 밑에 있는 고기들이 한번 방류하고 계속 방류하는 것은 아닌데 밤으로 하고 비올 때 하는데 다 죽어 버립니다. 한 예를 듭시다. 제가 어느 계곡을 아는데 그 계곡 위에는 축산을 하는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가 소라고동을 한번 잡으러 가봤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쪽 계곡에 축사가 없는 계곡에는 제법 잡아가다가 거기가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피라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독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이, 축산분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축산분뇨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예 거기에 마음을 안담아 두려고 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면 사실상 축산분뇨 이거 손 안대고는 이것도 큰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적조와 환경과 그렇게 관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효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적량 영신원에 폐수장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해 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동도 안되고, 아직 준공처리도 안되고 폐수가 그냥 흘러나가서 피해를 보는 농민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문제랍니다. 꼭 좀 군정질문을 해 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 사람이 거짓말인가

그 영신원의 축산분뇨는 완공을 해 가지고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거를 해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가서 배출되는 물을 검사를 해 봤는데 기준치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수거한 게 아니고 타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7억여원 융자가 된 모양인데 준공처리가 아직 안되고 그것이 부실공사로써 가동이 제대로 안되어서 준공을 못해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폐수가 흘러내려 와서 옆에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걸 위원님들께서 사업현장도 가 보셨고 준공처리가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동상황을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뿐만아니라 도시환경과나 타기관에서도 수거를 해 가고 또 가동이 잘 안됐을 때는 주민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효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월1일 마지막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대상자 및 면적인데 연안해역의 미등록토지 일제정비지침 경상남도수산 58160-10494 2000년 4월20일에 의거 2002년 2월4일 국유화조치 완료되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국유화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 조치는 위에 중앙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공유수면의 관리부서로서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다소 불편한 사항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량 191필지에 130,599㎡에 내용별로는 해양수산부가 167필지 79,338㎡, 건설교통부가 24필지에 51,261㎡가 있는데 이 사업량에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 들어 간 필지는 도로필지이고, 그외 필지는 일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등기지시에 의해서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유수면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 계획을 하는데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를 그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데 실무자, 담당자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예, 당초에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었다가 해양수산부로 위임이 되어져서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다면 국유화조치 계획밑에 국유화조치를 했다는데 어찌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만일에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변경되었다면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되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현 상황으로 측량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두 부서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계장이 좀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가려면 용도폐지가 안되고는 관리청이 변경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뒤에 담당주사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체를 넘기면서 용도폐지 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다 재산관리청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관리청 변경이 되었습니까? 등기가 되었습니까?

등기완료가 되었습니다.

필지별로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사실입니까? 그러면 국유화조치가 되었다는데 왜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양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부지는 건설교통부로 하고, 그 외에는 해양수산부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임의매립지에 국유화조치를 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용도폐지를 해서 재경부로 넘어가 가지고 재경부에서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은 업무절차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까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실지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제방도 있고 거의 답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점유자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나한테 매각해 달라" 이러한 수차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관계법의 연구와 연찬을 해서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경부로 빨리 넘어가서 우리관내의 점유자에게 편의도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옆에서 메모를 넣어줘 봐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사항이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불하 요구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해양수산부로 재산이관을 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보존해야 될 재산이 있고, 지금 재경부로 빨리 넘겨 가지고 관리청을 변경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것은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이 단계까지만 알았지 제2단계의 관리청 변경이라 해서 관리청이 변경된데 대해서 재경부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점유자에게 조속 매각하라는 절차는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민원이 금성이나 금남이나 진교나 엄청나게 대지가 사실상 현지목이 대지가 되어 있어서 집을 짓는다든지 여타의 이용을 할 때 필요로 해서 많은 민원을 본 위원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재산방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차후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지침,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사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마산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문의와 건의를 해서 이 업무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우리 관내에 점유자가 대지나 전답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빨리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에 용도폐지를 하면 거기서 용도폐지 승인이 내려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이 사항을 가지고 관리청을 변경을 해서 기 되어 있는 사항을 재무과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점유자에게 매각토록 해 줘야지요. 우리가 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존립하는 겁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다른 국유재산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재산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 이야기를 안합니까? 우리가 현실지목에 맞게 용도폐지를 해서 해양수산부 마산에다가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용도폐지가 타당할 때 현지조사를 와 가지고 관리청을 변경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소홀하지만 여기에 점유를 하고 있는 금성이나 금남이나 진교의 사람들은 현재 이것때문에 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내용을 잘 모른다, 저기에 가서 까다롭다" 할 게 아니고 좀 박력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문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이게 조속히 해결되어야 우리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거기에서 관리계획을 하는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현재 하동군과 도와 재경부가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되어서 재산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생활 및 농경지 주변 폐농기계 지역별 수거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지금 수거대상이 경운기 8대, 트랙터 1대, 이앙기 2대로 되어 있는데 수거실적은 28대로 되어 있는데 왜 대상과 실적이 다릅니까?

그 실적은 상반기의 실적은 거기 포함을 안시키고 하반기 계획만기록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2002년도 수거대상을 이래 놓고 밑에 추진실적은 28대이고 여기는 11대 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하반기 계획만 수거대상에 넣고 상반기는 수거실적으로 밑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계획을 같이 안넣고 상반기 실적은 밑에다가 표시를 하고 하반기만 계획을 넣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그게 말이 됩니까? 연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나와 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11대에 28대가 수거가 됐다고 할 경우에 이해가 가겠습니까? 다음 읍면별 수거대상의 품명과 수량을 어디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농수산과장님으로서 출장이 제일 많은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장을 나가 보니까 경운기 8대, 트랙터 1대, 이앙기 2대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와 하반기 계획을 해 가지고 했다면 28대를 수거했다면 지금 나가면 경운기도 1대 없고, 트랙터도 1대 없고, 이앙기도 1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28대는 수거완료를 했고 11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못하고 하반기에 수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실게 아닙니다. 현재 가 보십시오. 하천변, 도로변, 산기슭, 논두렁등에 트랙터하고 이앙기하고 있어 가지고 녹이 슬어서 비가 오면 하천변으로, 도로변으로 흉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 안하지만 현재 얼마나 숫자가 과연 읍면직원이 이 숫자를 어디 가서 부락마다 읍면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어느 부락에 종합출장을 할 때 방금 수거대상을 조사를 해 봐라, 이장한테 가서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이 숫자가 그런 식으로 군에 보고가 됐다면 이런 식으로 오늘 보고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라도 일을 끊고 맺어야 되는데 만일에 저는 경운기하고 트랙터나 이앙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어디 갖다 버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확보가 된다면 현재 보십시오. 얼마나 미관상 나빠 있는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느냐 하면 저는 곳곳에 다니면서 하천변이나 도로변이나 산기슭이나 너무 험하고 누구 한 사람 치우는 사람 없고 과장님께서는 상반기에 28대를 치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다니는 곳에는 그때 있는 것이 지금도 있고 이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답할 것이 아니라 새로 재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전체 수거를 하는 방안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거비는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비와 합해서 전량 수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11대를 받아서 이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면, 어느 면이라고 지적을 안하지만 한 면에도 11대가 넘어요. 한 면에 가도 제가 이야기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등이 11대가 넘습니다. 이걸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수용하고, 또 뉘우칠 것은 뉘우쳐야 되지 자꾸 여기서 임기응변을 하면 됩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황영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의있는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 예를 들겠습니다. 임의매립지는 어제오늘 된 매립지가 아니고 적어도 오래된 것은 30년 경우도 있고, 최근 10년 전으로 매립된 대체적으로 그러한 임의매립지들입니다. 이중에 제가 지난번 군정업무 보고를 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황영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불하를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가지고 면이나 군이나 또 군수실이나 또 도나 여러 곳을 10년동안 방문을 해도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 들고 다녀도 받을데가 없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는 과연 이렇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지난번 104회 임시회 때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4페이지 밑에 말미에 보면 임의매립지에 대한 대부계약 현황이 있는데 뒤에 45페이지부터 조서에 나열된 내용은 대부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부계약 현황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대부계약 현황이라는 것은 업무의 흐름을 여기에다가 했습니다. 그 재산의 사용, 또는 수입허가를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보고자료를 놓고 봐서는 45페이지부터 약 191필지에 대한 것이 대부계약이 된 것인양 착각이 갈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기 일련번호 100번, 101번, 이 사람의 경우가 내일이라도 우리 농수산과에 와서 공유수면 임의매립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요청하거나 불하를 받겠다고 요청을 해서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걸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민원인이라고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국유화를 시켜 놓고 등기를 완료한 단계이고 재산관리를 위임받아서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리가 문의한 결과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어느 기간이 되면 불하나 임대가 될 것이라고 안내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와 같은 내용을 좀더 부언해서 일반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설득내용을 여기 191필지 임의 사용자에 대해서 개별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설득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반드시 통보를 해서 십 수년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공문을 한번 받아보면 '민선군수시대에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아픔을 알고 이런 편지를 보내 줬구나' 하고 퍽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걸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최남석위원님께 대부계약 현황과 허가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연안해역의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등록된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처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전부 제방을 제외하고 전답, 대지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굴가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나머지는 무단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임의매립지에 대한 대부계약 현황과 여기에 전부 무단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까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재산사용 또는 수익허가 처분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수익의 허가를 처분했다고 하고 뒤에는 모두 무단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앞에 말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앞에 표현은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현황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처분했다고 지금 그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무단사용이 된 것을 우리가 전답이나 대지나 필요로 하는 지목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허가를 해 줄 것으로 보고 뒤에 장에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 표현한 사항은 아닙니다. 44페이지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표현한 사항인데 그 뒤에 이렇게 처분될 것이라는 말만 했으면 이해됐을 것인데 저희들이 뒤에 것을 빠뜨려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임의매립지의 점유자의 대상자들은 지금 전답이나 대지나 꼭 필요로 하는 지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른 시일내에 자기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리청 변경이 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의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래도 미등록지를 전부다 등기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중간에 추진중에 있어서 일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라도 좀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47개, 농업회사법인이 16개 해서 63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 경영지도나 사후 감독의 문제점 이런 것을 발견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여기는 실태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운영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점검내용에 보면 항목이 9가지 정도로 나열되어 있는데 아주 깊이있게 그렇게는 점검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융자금 관계는 군에서 회수를 합니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융자금회수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활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체납이 되어서 문제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 사실 잘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북천의 화훼를 보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후 지도감독이 좀 소홀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융자를 주고 그 사업을 거대한 돈을 들여서 유리온실 지어 주고서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앞으로 영농법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농지처분 미이행자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조사와 강제이행금 부과를 시키고 지금 8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앞으로 납부자들의 재산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하는 측면에서 독촉을 하고 안되면 우리가 압류에 대한 재산도 임의경매를 해서라도 회수조치를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법적절차로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경매처분해서 (청취불능)

그 다음 43페이지 퇴비증산이것 참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우리 농촌에 한줌 안들어 갑니다. 볏짚까지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데 이걸 퇴비생산은 해마다 하고 있어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행사를 과연 지속해야 하는지 또 한줌이라도 퇴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퇴비증산은 참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단계인데 현실적으로 퇴비증산을 해야 될 사람들은 노령화 되어서 실지로 작업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시책을 펴서 종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시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퇴비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농가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24페이지, 33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방금 퇴비증산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퇴비증산을 하여 퇴비화하여 토지를 산성화를 방지하고 생산에 기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현재 현실에서 보면 벼를 수확하고 부산물과 보리수확후에 보릿대를 그대로 논이나 밭에서 불을 태우고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로 참여 분위기가 축소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인력도 없고 본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벼를 수확하고 부산물과 보리수확후 보릿대를 태우는 것은 감독도 못하는 처지에 무슨 퇴비증산입니까? 80년도에 보릿대를 태우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책에 시범마을 선정추진 및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으로 참여분위기 확산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장이 퇴비증산을 하기 위해서 부락을 선정함에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를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선정된 부락이 우수마을을 돕기 위하여 온 군민이 동원되고 이동장, 농업경영인, 기타등등이 동원되어 퇴비가 아닌 시상권에 들기 위한 퇴비를 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2003년부터는 비능률적인 퇴비증산을 지양하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에도 예산요구도 하지 말아야 하며 농가자체에 맡겨 퇴비증산을 지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을 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앞서서 보릿대와 짚을 일부 농가에서 수확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행정감독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로써 그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과하고 읍면직원하고 기술센터하고 지도를 합니다마는 많은 농가들을 일시에 수확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에 애로 사항이 많고 현실적으로도 그 논에 생산된 볏짚이나 보릿짚을 다 시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거기에서 나는 부산물을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퇴비증산을 하는 과정은 전환할 것이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시상건을 한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시점으로 해서 분위기조성을 해서 한줌이라도 풀을 더 베면 퇴비가 되어서 논에, 밭에 시용이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시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27페이지 최남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항에 대해서 석회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80% 국비, 20% 군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급될 물량이 어디서 생산되는 겁니까?

생산업체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들 알고 계시면 빨리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구매하는데 전혀 영향권이 없습니까?

예,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공급계획에 의해서 전달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급계획을 농림부에서 품목선정을 해 줍니다. 시군에 물량은 결정했을 때 품목은 농림부에서 결정지어서 일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관내에도 석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뜻에서 앞으로 공급계획은 우리관내 걸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것은 패화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고 패화석 때문에 저희들도 농림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생산이 토양적정처리로써 가능하다고 되고, 농림부에서 인정되면 이왕이면 우리관내에 있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패각도 우리관내에서 처리가 용이하고 그런 방향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제 아침 도민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영시에서는 패화석으로 만든 석회를 시비로 구입해서 전 농가에게 무료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많은 굴양식장에서 나오는 굴껍질을 바다환경 청소하는 의미에서 시비로 수거를 해 가지고 패화석을 만들어서 마늘농가나 모든 농가에게 필요양만큼 무료로 공급한다고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군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년 1주기로 석회석을 공급하고 있는데 산도에서 요구사항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고 마늘밭이 우리도 220㏊ 정도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추진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에 관련된 농축산물 수출촉진과 지원대상자 현황에 있어서 뒤편 53페이지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30농가에 840두의 모돈을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모돈 구입방법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구입처는 어디이며 지급방법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돈교체를 하면 우리가 고품질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군내 모돈이 실지로 좀 불량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재력이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모돈교체가 시급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처는 종돈장에서 규격품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보통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혈통이 좋은 것은 50만원까지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얼마가 들든지 자부담하고 10만원씩 해서 구입공급 확인을 해서 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농가에서 몇 두를 구입했다고 하면 전표에 의해서 두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일정량이기 때문에 농가들로 해서 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돈 구입체에 과장님 한번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일괄서류에 의해서 예산만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처를 한번 가 보고 현재 모돈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현장은 안갔지만 우리가 공동구입 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어서 인증받은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출하된 게 아니면 인증을 안해 주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안되고 육돈농장에서 생산된 모돈을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모든 업무가 추진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기 농가에서 모돈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우리군에도 축산담당직이 있고 하니 모돈이 있는 지역에 한번 방문해 볼 수도 있고, 또한 모돈을 구입했을 때 상태가 양호한지,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이나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에는 저희들이 안갔습니다. 그 이유는 육돈장에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고 또 농장주가 선택을 할 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구입두수와 정상적인 혈통을 가진 모돈인가 확인해서 자금집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양돈협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모돈교체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구입처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운영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있어서 올해 보면 저희들이 2002년도 930여㏊에 자운영 쌀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운영의 종자는 어느 종자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전량 수입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 있는 코스모스가 국산 코스모스가 전체 소멸되고 수입산 코스모스가 거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체질에 맞는 국산 자운영을 심어서 거기에 서 우리의 체질에 맞는 맛과 향이 나는 쌀을 생산해야 함에도 우리군과 경남일원이 유독 수입산 자운영을 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도 우리가 농산물만 우리것을 애용하자가 아니고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밑바탕에 깔려 있는 퇴비부분도 국산 종자의 풀을 다소 좀 양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에서 수입산 자운영을 심어서 질좋은 쌀을 생산하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수입 자운영을 심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운영을 권장하다가 중간에 실질적으로 재배면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수입산이 되어지고, 국내에서는 생산된 종자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수량이 적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 게 종자채취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군 자체에서도 좀 채종포를 만들어서 공급할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성으로 거리가 멀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종자공급이나 재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국산 자운영만 취급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운영 종자보급 방법은 어떻게 택했습니까?

보급방법은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일괄 1년 사용량을 공급을 받습니다. 도 단위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공급조치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농가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5농가에 저희들이 자운영 종자를 공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저희들은 이 종자구입비만 지급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협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자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자운영 종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30여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자별 단가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수입산일지언정 우리군에서 어느 종자가 효과가 있는지, 우수한 부분이 있는가를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텐데 전체 농협에 위임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치고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우 다산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01년도 보면 2,100두에 4억2,7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 1월과 4월, 5월과 6월 사이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축협에 일괄지급해서 축협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제도상 축협에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축협에 줘서 농가에 입금되도록 업무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산된 한우에 대해서 지급이 다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2002년도분 지급대상 농가별 현황을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 축산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이 대가축과 소가축으로 나눠지지요?

예.

양봉이 소가축에 들어갑니까?

기타가축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군에 약 40여호의 농가가 양봉협회를 구성하여 많은 양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인접한 산청, 함양, 거창 지역에는 양봉생산농가에 꿀여과기라든지 꿀채취기라든지 꿀포장재라든지 벌통 등의 공급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유독 지금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들은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약재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약재공급이 연간 400여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밖에 보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도 협회 회장님께서 농수산과를 몇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 소득면으로 볼 때 아주 물량이 달릴 정도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 산청, 함양쪽에서는 연간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재업에 아카시아나무를 연간 몇 십㏊씩 식재를 해 가고 있는데 물론 산림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밀원조성을 위해서, 우리군에도 양봉생산 농가 보호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본 협회의 임원진들을 충분히 만나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같은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농수산과에서 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봉농가도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채밀기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양봉상자도 지금 개량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꿀의 질도 좋고 수량도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그 부분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만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영농법인또 시설하우스단지 등에 연간 보조금으로 몇 천만원씩 지원된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봉농가도 한 작목반으로 봤을 때 일정부분 지원을 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는 분,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쌀브랜드화 하면서 상당히 열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 또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지금 쌀문제와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현재 고급쌀 생산해 가지고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꾸 간다면 지금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자꾸 가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또 양산이 되어 가지고 폭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99년도 기준으로 29.4%가 식량자급률인데 WTO가입 이후 우리 농특산수입이 51.2%입니다. 그럼 세계평균이 32%인데 우리는 20% 세계기준해서도 초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생산 즉, 휴경농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하동군은 독특하게 그걸 이용해서 조사료나 다른 대체식물을 재배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도 쌀생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아직까지 발표는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휴식년제를 할 것인가, 직불보상제를 할 것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되기 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고품질쌀은 하위원님 말씀이 논리대로 하면 맞습니다. 다 고품질되면 똑같은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연유기농법을 해서 기능성쌀은 못하더라도 또 자연농법을 해서라도 권장을 해서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기능성쌀까지도 개발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같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군에서는 우렁이농법하고 게르마늄농법하고 자운영쌀하고 있습니다마는 게르마늄쌀은 기능성쌀이 되지만 우렁이농법이나 자운영쌀은 유기농법으로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도 유기농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친환경농업을 해도 10년 안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3, 4%에 그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가는데 내년도부터 쌀을 생산하지 않는 휴경농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보조를 준다고 안했습니까?

예,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것이 되면 우리의 농축산 식량의 기준이 29.4% 자급률이 안되니까 거기 노는 땅에 대체작물을 심는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독특한 하동의 연구를 과장님이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도상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체작물을 심는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을 많이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에 보면 금남 대송에 호안도로 개설해 가지고 1,720㎡와 물량장확장 개보수 311.85㎡가 금남면장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점사용 기간은 영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관리청이 건교부로 되어 있는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는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이 필지가 분할이 되어 있는지 만일 분할이 되어 있다면 개인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관리청인 건교부로 관리청 변경등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제가 위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실지목에 맞는 관리청이 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고품질쌀생산 연찬회를 개최하고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지원사업 60개소에 618㏊에 입상 규산질 1,599톤, 완효성비료 371톤, 질소비료 50% 줄여주기 운동,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타작물 재배유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입상규산질 공급 1,599톤, 완효성비료 371톤의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비하고 있는 질소질비료 50% 줄여주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동시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작물 재배유도에 논콩 22㏊, 사료작물 7㏊,고추 7㏊, 약초 3㏊, 시설채소를 110㏊하고 잔디 10㏊, 기타 18㏊를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중 볏짚환원을 하여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환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적정건조, 저장 및 가공등 수확후 품질관리 지도를 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고품질 쌀생산 대책과 관련이 있는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작물 재배유도 실적과 질소질비료 50% 줄이기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고품질 쌀생산 대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께서도 제가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고품질 쌀생산 대책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이래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에 60개소에 618㏊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입상규산질 공급하고 완효성비료 공급하고 집행을 3억7,4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도에서 계획 세울 때 가격보다 입상규산질 가격하고 완효성비료 공급을 낮춰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질소질비료 50% 줄이기 운동추진은 실질적으로 수치계산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농협에 질소질비료 공급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계수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질소질비료를 사 가지고 논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밭에도 뿌릴 수 있고 다른 타작물에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수를 내기는 힘드나 올해 작황을 봐서 태풍이 와서도 안쓰러졌다는 그것은 질소비료를 적게 시용한 결과다, 결론은 이렇게 추상해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올해는 여론을 들어보니까 비료를 적게 했다는 농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가에도 호응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벼 적정재배 면적유지에 대해서 184㏊를 했는데 이 계획은 계획대로 실적이 아마 99%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대장까지 만들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거의 적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맞다고는 농산통계가 사실상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편차는 있지만 이 근사치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볏짚환원이라는 것은 사실 앞에도 그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볏짚을 태웁니다. 그래서 최대로 볏짚을 거름으로 사용해라, 퇴비화 시켜라 이 용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건조와 저장 및 가공등이 수확품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수매는 15% 건조를 하고 있지만 미질을 가장 밥맛이 좋게 하려면 저장성을 가하지 않는다면 16%에서 17% 건조를 해야 제일 밥맛이 좋은 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햇볕건조를 했을 때, 망에서 도로위나 콘크리트 바닥에서 건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던 문석에서 건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물망을 하더라도 밑에다가 볏짚을 깔고 위에 그물망을 쳐서 건조를 2, 3일 시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가 전문 가공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 도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기계의 교체라든지 우리 미질향상과 손실을 적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조에서 하나 빠졌는데 요즘 농가에서 전기를 가지고 건조기에서 합니다. 화력건조를 하고 있는데 화력건조로도 50도씨에서 유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비가 오려고 하고 탈곡을 같이 하다보면 고온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질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계몽지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추진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지금 벼 적정재배 면적유지를 위해서 타작물재배가 184㏊중에서 99%가 되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디를 10㏊해도 3만평입니다. 과장님 시설채소가 110㏊가 됐다면 시설채소 110㏊의 면적이 몇 평인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13개 읍면에 별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99%이니까 현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민이현재 실망해 있는 것이 전체 농민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에 끝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생산 대책을 위한 현실에,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이 되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신만만하게 다 이루어졌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판단하고 되돌아봐서 우리 농민들이 실망에 차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7페이지 당면한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추곡수매 계획이 167천 가마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약 7,600여 가마가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께서 참고 견딜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조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산물벼 수매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과연 금년도부터 산물벼 수매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사회일각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 각 지방지, 중앙지 경제신문 경제지에, 일간지에도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현상은 그냥 두고라도 우리 도내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도내에 미곡처리장이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12곳,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15곳, 도합 27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이들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년전만 해도 계절진폭으로 인해서 그런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을철에 홍수출하되는 물량을 싸게 사서 그 다음 연도 봄부터 여름까지 조금 가격을 높이 받으므로 해서 계절 진폭에 따른 차액 이득금으로 이자도 충당하고 RPC 운영비에 충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산물벼 수매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작년도 이전만 해도 그런대로 자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한 곳당 18억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18억을 가지고는 RPC 공장에서 산물벼 수매하는 물량이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방금 도의 경우를 말씀드렸고, 우리군 관내에는 옥종 미곡종합처리장과 금남 미곡종합처리 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옥종 미곡종합처리장은 옥종면과 북천면 산물벼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경우 정확한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종 미곡종합처리장은 연간 1억4,200만원씩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 미곡종합처리장은 적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료에 의하면 2,300만원 흑자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미곡종합처리장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지 상상을 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계절진폭의 차액도 얻을 수 없는 실정이고 또 그 물량을 농민이 원하는 대로 사 준다고 해도 제일 문제점이 보관시설이 없습니다. 금남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1,200톤입니다. 1,200톤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 금남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물량을 사서 소비하고 판매하는 물량은 무려 8천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물량을 사서 어디에 재느냐, 밖에다 야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적에 따른 비용이 연간 약 4천만원 정도 별도 농협에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야적을 했다가 운반하고 조달까지 이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군수님께 얼마전에 의논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동군 특수시책으로 중앙정부나 농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설공사 하나 중단하는 한이 있고 다리 하나 놓는 거 조금 중단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군민, 농업인 반수 이상이 두 군데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군데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산물벼를 심고 그 많은 건조를 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농업인들이 어떻게 인력부족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하동군 특수시책으로 두 군데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보관시설을 확충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제가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600톤 가량의 보관시설 하나 짓는데 약 3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양개 미곡종합처리 장마다 2개 이상 증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입장으로써는 현재 상태로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6억 내지 7억을 들여서는 증설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농업인의 아픔을 생각해서 농협 당국에 미루지 말고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의 보관시설을 하동군 특수시책으로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의 계절진폭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 대신 농림부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대로 크게 흑자도 못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적자를 낸 상황이 작년도 자체매입한 것하고 자체매입하고 작년에 시가매입을 농업인후계자와 농민단체들과 우리군과 모여서 농협에서 좀 사들여 줘야될 것 아니냐, 벼가 많이 남으니까 그 부분이 손실을 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남에 야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적은 하지 않고 창고를 수리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옮기고 하니까 조달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 RPC에 작년, 재작년에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됐는데 실지로 거기 금남 RPC는 5개 조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합장들이 증설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합장님들이 흑자가 안나고 어려우니까 그 RPC는 겨우 끌고 가지만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절실한 사업인데 앞으로 산물수매를 확대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내년도부터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때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우리군비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남석위원님 하던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금남 RPC공장에서 포기한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만 회원조합중에 양보 회원조합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농협에서 6개면이 관할하고 있는RPC공장이 왜 양보 조합만 유독 반대를 했느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보조합에서 금남 RPC 공장의 5개 조합이 지분이 각각 공동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 부담할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 RPC공장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해서 큰 비용을 뭐 하려고 부담할 것이냐 그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양보 단위농협 자체에서 소규모로 하나 시설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양보조합이 극구 반대함으로 해서 다른 여타 조합에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보관시설 증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농림부에서 매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경남에 해당이 되어도 1개아니면 2개 RPC공장에 적용이 되지 여타 회원조합이 관리하는 15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별도 시책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그때 증설하고, 이미 금년도는 추곡수매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곡수매라도 우리농업인 반수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RPC공장에 거듭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하동군 특수시책으로 하동군은 정말로 RPC공장에 이렇게 농업인을 위해서 보관시설을 증설해 주었다는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서 우리하동군 산하 공직자는 물론이고 농업인들이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곧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미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브리핑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야만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추경에 됐어도 일이 안될 일입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신다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옥미위원님 질의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미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할 것이 더 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6페이지 군정질문 처리현황 중 처리중 현황에 대해서 맨 하단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어업생산량 감소,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의뢰, 답변내용에 광양만권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우리군 어선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처리상황도 해양수산부의 광양만권 어업피해조사 소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셨고 실무위원회에서 피해조사방안 및 조사용역 수탁기관 등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동화력이나 또한 포스코 배수관문에 붙어있는 어패류의 제거과정에서 엄청난 수질오염제가 투입되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원에 의해서 섬진강 하류에 자연서식하던 어패류가 얼마전에 집단폐사를 했습니다. 이렇듯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우리군에서는 광양만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용역조사중에 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바다만 할 것이 아니라 섬진강 해수가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섬진강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동하면 곧 재첩과 연관이 지어집니다. 재첩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하류에서는 서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근에서는 외지 걸 들여오든지, 중국 걸 들여오든지, 북한 걸 들여오든지 지금 재첩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접군에서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앞다투어서 지역경제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 어업피해 조사위원회는 기 추진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경남, 전남, 여수시, 광양시, 하동군, 남해군, 어업인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내일도 저하고 의원 한 분하고 회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내일 회의에 가게 되면 해약이 될는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피해조사 방안하고 수탁기간까지, 또 수탁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말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첩축제에 대해서는 올해 재첩이 30kg에 95,000원까지 나갔습니다.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다른데 축제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자기네들 물량소비가 어려워서 하지 않겠는가, 축제가 결국 소득하고 연결지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돈 들여서 축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물량이 나오면 축제를 해서라도 더 확대를 하지만 생산되는 물량이 다 소비가 된다, 그것도 고가로 다른데 가격보다 몇 배로 더 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재첩을 양식해서 어민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3건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소위원회 구성 2000년 4월6일 이후의 추진상황을 자료를 좀 주시고, 또 7페이지 보니까 국가산단 광양하고 협의했던 내용 부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50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 대책에 있어서 60개소에 금년도 했다는데 장소, 구역, 대상자, 대상필지, 지원수량등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56페이지 논농업 직불사업 집행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액 국비지원으로써 진흥지역이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논농업 직불사업에 군비부담을 할 의향은 어떠신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직불제에는 저희들이 준다고 안됐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쌀이 과잉생산되고 정부에서 대책이 안되니까 우리군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한 사항이지 직불제 명목으로는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전년도 수매량에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형태는 직불제 형태로 줬는데 취지는 그렇게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고 요?

지금은 농림부에서 수매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도 좀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재위원, 추대엽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13시까지 13부를 작성해서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농수산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시환경과소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