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선동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 예비비 사용액 103만 3,000원, 집행잔액 231만 2,720원, 82쪽에 보시면 도서관운영, 인건비의 예비비 사용액 227만 7,000원, 집행잔액 수당 231만 4,720원, 기타직보수 129만 5,380원, 도합 360만 9,650원, 94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예비비 사용액 1,480만 6,000원, 132쪽에 보시면 도시개발, 기타직보수 예비비 사용액 131만 8,000원, 집행잔액이 152만 2,690원, 164쪽에 보면 건설관리, 기타직보수 예비비 사용 등 토탈 예비비 사용의 결산내용을 전체 살펴보면 소관별 요구금액을 예산부서에서 심의 검토없이 주관과 요구대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조정수당이 2001년 11월14일부로 대통령령 제17410호에 의해 신설되어 공무원보수 보전차원에서 11월 봉급시에 지불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추경은 끝났고 해서 각 과에 있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산해 해당부서에 봉급조정수당을 줬습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정확하게 인원을 예상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전출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정확하게 해서 예비비를 적게 쓸 수 있었는데, 그때 날짜가 11월14일날 개정되었고 11월20일날 봉급을 주기 때문에 3, 4일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산부서에서 검토는 하셨겠지만 과에서 요구한대로 해서 결산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해당 과에서 남으면 결산추경때 제로(0)로 만들어 주면 좋은데 결산추경이 작년도에 12월24일쯤 결정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연말까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걸 보면 퇴직금 이런 것도 연말에 사표를 내기 때문에, 결산추경은 24일날 완료되었는데 연말에 퇴직하면 그 전의 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히 써야 할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해당 과에서 조금씩 남겨놨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90쪽 동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4,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000만원으로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 각 소관별 예비비사용 승인액 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비비사용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공무원의 그 당시 정원이 650명 정도 되는데 650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을 하고 난 뒤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수당하고 플러스 되어 결산추경때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많이 남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 수당항목에 예비비가 209만 4,000원 사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429만 920원, 예비비 290만 4,000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건비 지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예비비 지출한 이유는 뭡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429만 920원도 결산추경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그런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일반회계 불용액이 이번에 얼마나 넘어왔습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결산에 보면 82억 정도,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성건설이 파산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산되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구에서 우성건설에 파산중인데도 불구하고 추징을 많이 해서, 당초에 자기들이 7억 5,600 정도는 못내겠다고 이의신청하고 소송제기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11월까지 28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만매립지에 6개월 이상 공사를 안한 나대지에 대해서, 교보생명,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우성 기타 등 해서 32억 정도가 10월말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60일간 이의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로 돈이 넘어가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안하면 이 32억하고 28억하고 60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구세과에서 매월 체크하고 있는데 납기기준일 현재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예산편성을 아예 못하고 지나가 봐야 알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186쪽의 예비비 예산액이 62억 4,588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3억 3,907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9억 68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예비비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1%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할 때 예산에 통과되지 않는 것은 예비비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62억 4,500 정도가 예비비였는데 사용액을 하고 난 뒤 필수적으로 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비비 59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동별 주민숙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1,000억을 편성하면 1%니까 10억 이상을 반드시 예비비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나 15억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경상비로 편성해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때 삭감되는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건 연말 결산추경때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황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보면 법무계 자료제출에 보면 미수액이 30건에 4,928만 7,8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보면 3,856만 3,710원, 결국 차인잔액이 1,000만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세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권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세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각 해당 실·과에서 채권을 관리하는데 실·과의 집계를 구세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법무통계계가 나름대로 법무소송과 관련해서 주관부서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했던 4,900여 만원이 소송과 관련된 채권이 맞고, 그 당시에 채권 총괄부서인 구세과에서 관리했던 금액과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3,800만원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의 채권 관리부서하고 채권 총괄부서인 구세과하고 상호간에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856만 3,000으로 결산을 하고, 올해 들어 소송담당부서하고 구세부서하고 각 실과의 채권 관리부서하고 전부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차인잔액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의논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대답하는 이 없음
「대답하는 이 없음
「대답하는 이 없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