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 등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하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구정업무에 협력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경영국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영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사) 김후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우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호입니다. 평소에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속 근무자는 앞으로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직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각 과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최상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표원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제 시설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현장민원해결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백용철 현장민원 선임담당이 대신 나왔습니다. (인사) 강무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동장님을 직제 순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수갑 성당1동장입니다. (인사) 김상완 성당2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장은 연가 중이라서 주영중 사무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인사) 이상동 두류2동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최한수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최황길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손문숙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김목희 이곡동장입니다. (인사) 조규열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권후달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한재열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정구진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황정근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심상훈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정건철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오춘석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최무웅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김태식 본동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영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6일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과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감사실
일동착석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과 선임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기태 기획연구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철 경영투자담당입니다. (인사) 법무담당은 지금 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채연씨입니다. (인사) 조용완 감사평가담당입니다. (인사) 먼저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과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 항목별로 차례대로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4번 학교 무료급식시설 지원 확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완료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선임담당자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학교무료급식시설은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했는 것인데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개수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못 받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무료급식시설 확대라고 구청장이 공약만 해 놓고 지금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냥 공약사업을 완료했다는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학교급식시설은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에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당국에서 급식을 실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을 못하는 일부 학교가 있을 줄 아는데 생색을 낸다기 보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학교무료급식비 지원은 96년도에 본리초등학교 급식을 위한 설치비 지원으로 5,000만원 지원했고 급식시설 미설치학교를 조사한 결과 와룡하고 성지초등학교에 위탁급식을 설치 중에 있고…
이환
도이환위원
와룡하고 성지가 설치 중에 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사유는 학교 내에 설치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남부교육청하고 확인해서 위탁급식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실시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설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부교육청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확인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설치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확대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남부교육청하고 유대관계가 있다고 해서 큰 수확이 나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리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이종학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리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달서구 관내에는 수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요청이 왔을 때는 급식비를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1,237만원을 반영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대상학생을 157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학교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와룡하고 성지가 선택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학교선별은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을 때 지원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학교선정이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옆에 계신 방용운위원님하고 저희 동네입니다. 성지초등학교하고 와룡초등학교가.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꼭 무료학교급식시설이 필요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동네,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관이 있는 동네에 대충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나름대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가만히 있는 학교는 안 주고 하는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학교를 선정을 할 때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주지말고 나름대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도이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선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교육청하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무료급식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리초등, 와룡, 성지 이 세 학교 뿐 아니라 열악한 아파트에 보면 굉장히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급식이 필요한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방학 중에 어떻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요약된 것이 실제 사업을 종합만 하다보니까 실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무료급식시설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항을 물론 종합적으로 기획감사과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죄송하다고 해 가지고 공약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2002년도까지 각 학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급식시설을 설치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장 공약사항에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과장 이야기는 구청장 공약사항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관계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기획감사과에서는 단지 여러 과에 흩어져 있는 구청장 공약사항을 수합하는 기능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 이래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인 초등학생 급식관계를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나가서 파악하기가 힘이 드니까 학교마다 공문을 내어서 무료급식 대상자를 학교 교장 명의로 받는 수가 있고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받는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사회복지요원이 가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학생 개개인을 붙들고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 선생이나 교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직접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도위원님하고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지.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도이환위원님과 방용운위원님께서 청장 공약사업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 공약사업 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료급식 시설지원관계입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급식비 지원까지 관심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본리초등학교에 5,000만원 지원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이외 또 지원된 데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원섭
신원섭위원
급식비는 빼고 시설비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시설비는 본리초등학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간에는 점심은 학교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방학기간 내지는 아침, 저녁 관계를 결식아동을 위해서 구비로, 아마 국·시비도 내시되어 있는 입장인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파악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19번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경영적 청소체계의 확립, 이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합니다마는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는 현재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지역을 분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총 10만8,000세대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 지역은 현재 8만3,000세대에 9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대해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첫째 문제가 세대별로 일단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또 수거했는 반대급부로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구 당 천원씩 부과를 하는데 천원씩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인력낭비라든지 행정적인 낭비 등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는 추진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19번 내용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자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일부 환경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나는 경영적 청소체계확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거창하게 달서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방안이 완료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자료에 완료라고 해 놓으면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2001년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체계에 대해서 추진한 공약사업 중에 일부 완료된 상황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개선 관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무부서는 아니지마는 2002년 9월 10일날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2002년 10월 1일부터 세대당 월1,300원으로 현실화한다고 해 가지고 안내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시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현재 천원인데 앞으로는…
원섭
신원섭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보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세대 당 천원을 받기 위해서 3개월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 발부하는데 천원 안 듭니까? 여러 가지 고비용 저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에서 전담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에 예산이 충당되는 것이 운반비에 약15억이 충당되고 그리고 처리비에 약30억이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4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아까 천원씩 해 가지고 분기별로 고지를 해서 징수를 했을 때 지난 5개월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했는데 약5,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도 쓰레기 수집이라든지 운반이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만약에 부담했을 때 연간 50억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5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반대급부적인 부담을 안 시킬 때는 주민들이 너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방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이 되어서 처음에는 매월 1,000원씩 고지발부를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구에 예산을 얹어 가지고 해 주어도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천원이든 간에 달서구민은 똑같은데 어디는 돈주었다고 안 받고 예산으로 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돈을 덜 들이고. 그래서 석 달에 한번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다가 가격을 올리고 이것은 받지 않는 관계, 그래서 행자부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물가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중앙 부서에서 제동을 걸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려고 계속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형평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관계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전 구역을 다 실시하게 되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파트하고 일부 몇 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는 자체가.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확대를 빨리 해서 비용관계를 구비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이 나올 줄 아는데 사회복지 부분에 11번 서민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협의회 구성을 제목은 좋습니다. 이것도 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거 아마 선거 때 많이 활용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많습니다. 실지 가계안정을 위해서 금융지원협의회 구성만 했다 뿐이지 세부적으로 서민들이 금융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공약사항만 내 걸어 가지고 선거 때 이용한다고 하는 형식주의적인 구성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금융을 지원하려고 하면 보증관계나 재산실적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지 금융지원협의회 구성이 새마을 이사장이나 신협 이사장이나 은행 지점장하고 등등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이 지원을 해 줄 때는 무담보든지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세부공약을 청장님이 내 걸어 가지고 하셔야 실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공약만 해 놓고 구성이야 아무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금융지원계획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하고 싶지만 아마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무담보 서민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 주었다가 돈을 떼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은행에서도 중소기업에 돈은 국가에서 국고를 많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해 주라고 하지마는 은행 지점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보를 안 하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금 받은 것을 거기에다가 무담보로 해 주었다가 떼이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책임집니까? 그것은 안 되죠.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서민은 담보물이 없고 재력이 없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택인데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서민이라는 타이틀을 넣지 말고 차라리 가계안정자금 금융지원 해서 저소득층에 저리로 융자를 하겠다든지 이런 타이틀을 내 걸어야 되지 서민이라는 위에 제목을 붙여놓고는 이 제목 자체가 실효성없는 공약은 사실상 청장이 선거공약 때문에 했는 것밖에 안 된다 앞으로 이런 공약을 하지 않도록 지양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위원들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돈 떼이는 무담보 대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공약은 안 하셔야 우리 구청에 청장님의 신뢰가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중산층 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고민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구성이야 누구라도 못 하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무담보로 융자를 해 줬을 때 회수가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최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공약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재산세가 낮더라고 인적보증을 하더라도 지금은 신분증 하나 가지고도 대출받는 그런 금융제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청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협의회 구성 이것은 국장님이 귀가 벌개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벌개져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일단 구청장 공약사항이 나왔는 것은 한번 협의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고 돈 떼이는 것이 겁이 나서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주식 같은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떼이는 것은 안 되겠지마는 없는 사람한테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떼일 것이 겁이 나 가지고 전혀 하지도 않는 것을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옛날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박병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새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도 자식이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우 보증을 세우면 담보보다 확실히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공약해 가지고 서민가계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면 지원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갔는 분들의 명단하고 금액, 성명, 주소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사업실적은 추석절 및 설날에 불우이웃돕기로 백미…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것은 공약사항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이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늘 해마다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11번 공약사항은 제목 그대로 서민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협의회 구성이 아닙니까? 그래 구성을 이제 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니까 구성을 한 것이 나와있고 그러면 구성을 해서 금융지원위원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추석절 및 불우이웃돕기 400만원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약사항에는 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것은 불우이웃돕기지 금융지원협의회가 아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불우이웃돕기인데 여기에서 금융지원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활동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최과장님 답변이 다르게 나갔는데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성이 조금 없을 겁니다.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하고는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행하지 못하는 공약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합부서이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5번 하고 8번입니다. 실직자를 위한 고용창출 확대와 실업대책센터 운영, 그리고 8번 치매노인 진료·보호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고용을 창출했으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치매노인 진료는 어떻게 몇 명 했으며 보호는 몇 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실직자를 위한 고용창출 확대, 실업대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서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지원을 하는데 계획을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했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약3만3,00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동원이 되어서 약318억이 투자되었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쉼터운영사업 지원으로 6회에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 치매노인 진료, 보호센터 설치 운영 관계는 추진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과 성산단기보호센터 개원운영 추진을 계획해서 추진상황으로는 성산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을 민자로 하는데 대구 성노원에 노인단기보호시설 설치 협조요청을 구에서 성산복지재단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성산단기보호센터 설치신고를 해서 시설개원 및 운영을 99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99년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도 2001년도 12월 달에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변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타부서 업무가 되어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타부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진료를 했으면 몇 명 진료되었고 보호센터에 몇 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노원에 이관했다고 하면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하고 이것도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구청장님 주관사업으로 공약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대구 성노원에 노인단기보호시설 설치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단기보호시설 설치를 99년도 4월 21일 날 완료를 하고 달서구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으로 건립부지를 2001년도에 매입을 하고 건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별적인 공약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므로 기획감사과에 깊이 추궁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는 수합부서이고 현황파악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과하고 정보통신과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공통사항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대답할 듯이 하면서 옳게 대답도 못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만 틀려서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궁금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기획감사과 소관 위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기획감사과 같으면 과별로 흩어져있는 모든 현안사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 행정설치조례 시행규칙에도 나와있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감사과가.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현황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감사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리는 다음 국장 진급하는 자리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있는 분을 앉혀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어느 정도 흐름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간략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12번에 노동자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 확대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도 경제진흥과 사항입니다마는 자료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동조합 지도육성과 노경 일체감 조성, 그리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2001년 추진사항을 보면 노동상담실 운영 및 현지 출장 지도를 하고 그리고 노무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3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발굴 표창을 186명을 했고 그리고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6회에 57개 업체를 했고 그리고 모범근로자 국내산업시찰을 6명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상세한 것은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16페이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위원장님, 무조건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속도로 해도 위원장으로서 볼 때 저녁까지 식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기 때문에…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17번에 생활체육육성지원확대로 구민건강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되는 것은 잘 되고 보면 생체에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달서지회와 성서지회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조기회 축구 지원 여부는 자료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문제는 상세한 것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방위원님, 그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조지시사항 추진상황 첫 번째 1번이 기획감사과하고 전 부서 소관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기획감사과이니까 그 쪽으로 하고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만 하도록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은 넘어가고 63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공통사항을 보아주십시오. 지금 자료제출이 아직까지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업무 추진결과 별도제출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시간이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받아서 어떻게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상으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이런 예산운영 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도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는 격려금, 사례금이 있습니다. 선물하고 간담회하고 회수를 축소 내지는 반드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연 집행내역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철간사
월별이나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죽 훑어보니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앨범 구입비 100개 1만5,000원씩 4회 총 6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조향셋트 같은 경우는 1년동안 세 번 했는데 1회에 150만원 3회에 걸쳐서 45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액자하고 앨범이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액자 이런 것은 주민들 결혼식을 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행정지원과 감사하실 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청장님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하실 때 어차피 이번에 하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넘기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는 수합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청장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기획경영국장 것은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료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이 있고 행정지원국장 두 개밖에 없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뒤에 또 나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나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각종 행사 및 간담회, 행사지원 및 구정홍보, 부구청장님, 기획경영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홍보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는 제가 맡은 업무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행정지원국장은 부구청장은 구청 전체를 커버하고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구정홍보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정홍보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공보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보채널로서 하고 행정지원과는 일반 관계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한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통사항은 중간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내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65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번에 정비사유 및 개선사항에 보면 형평성에 어긋남, 관련규정 삭제, 학교성적, 적성, 품행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데 이것은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학교성적, 적성, 품행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고쳤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규제가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공무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우선 선발하던 것으로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성적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품행 등을 고려를 해서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전체 국·공립학교 학생하고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전체 중에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차별화를 하고 공무원 및 새마을 지도자 가족 우선선발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대상이 되는 대로 학교성적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공무원 자녀라도 자격이 안 되면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네요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학교 성적이라든지 갖추어져야 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학교성적을 얼마 들어가야 되며, 적성은 어떻게 하고 품행은 어떻게 정합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추천에 의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학교 성적은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성적 몇% 이내에 든다든지 그리고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선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행정심판 인용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업소들이 위반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무는데 부과하고 정지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단속은 어느 팀으로 해서 누가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단속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분야라든지 다음에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과에서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은 위생과에서 분야별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나갈 때, 우리 구청 직원들만 나갑니까?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구청직원들만 나갈 때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시에서 합동으로…
성권
홍성권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인용사건에 6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구청에서 처분을 했는데 이의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졌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주로 술집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것인데 뭐 부산에서 놀러온 친구가 옆에 앉았다든지 뭐 학생이 와서 술을 달라고 하는데 술을 못 판다고 내 보냈는데 누가 왔다든가 주로 이런 겁니다. 뭐 친구가 와서 옆에 앉았다 이것은 말하자면 말을 만들어 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할 때 6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인서를 받으면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안 하든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이긴 것보다 진 것이 자꾸 나오니까 보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도 대응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할 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또 한 번 구청에서 처분했는 것이 재판 걸어서 졌다고 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홍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건 인용된 것은 저희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경찰에서 투망식으로 해 가지고 인용된 겁니다. 구청에서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아주 본인이 업주가 시인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경찰은 조금 그런 것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경찰이라고 하니까 조금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단속했는 것 같습니다. 냄새가 좀 납니다. 저는 구청에서 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70페이지 도로건설 했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신달서 발전 5개년 계획표에 보니까 우선순위대로 되어 있고 또 미터(m)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감삼동 우방 드림시티 남편도로건설은 책자에는 270m에 12억5,000만원 되어 있고 진천동 진천아파트 진입 도로건설은 이 책자에는 154m인데 책자에는 354m로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22억6,0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35m 나오는데 12억 예산입니까? 270m인데 135m만 했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중기투자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신달서발전 계획을 당초에 계획할 때 이렇게 했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번 2001년도에 사업을 집행했는 사항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270m인 금액이나 135m인 실행했는 금액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70m를 예산에 잡아놓고 실행은 135m했는데 그 금액이 다 투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2억5,000만원 투자되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예.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미터(m)는 당초에 계획할 때 12억5,000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집행할 때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미터(m)가 당초보다 줄었는 것 같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 찾아보니까 계획서에는 우선순위가 1번부터 죽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2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49, 51 이래 되어 있는게 지금 추진사항에 되어 있고 그 전에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중기투자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부득이하게 사업이 조기에 착수해야 될 그런 사항은 또 매년 투자심사를 할 때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투자심사를 할 때 우선순위로 배정해 주는 것은 이권이나 이런 것이 개입된 것은 아니고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우선순위가 자꾸 변경되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순위 이것 점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9번에 총 부채액 및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14억3,800만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했는데 청사정비기금하고 송현동 매자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꼭 이렇게 차입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구 재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구 청사 및 동 청사 정비기금으로 그 당시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차입했는데 8개 동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방재정공제회에 차입했는데 이게 이율이 싸고 그 당시에 예산으로는 도저히 여기에 투자할 그런 예산의 여력이 안 되고 해 가지고 기금을 차입했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여기에 1년 이자가 1억7,400만원 아닙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꼭 청사정비를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청사는 꼭 신축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청사를 신축을 했을 때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자도 이율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했는 겁니다. 이것이 또 5년 거치 10년 균등해 가지고 상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요점은 제가 프로테이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방행정재정공제회에서 차입했는 것이 다른 데 은행보다도 훨씬 이율이 쌉니다. 몇%인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훨씬 월등하게 싸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지금도 원금이 14억3,800만원입니까? 남아있는 것이?
예, 잘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박병윤위윈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현동 매자골 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이자상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연5.5%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재정으로 봐서 뭐 9억, 10억이 있어야만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사항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5.5% 이런 돈을 빌려가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구시가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보다도 채무가 엄청나게 많은 입장입니다. 부산 다음으로 많은데 채무가 2조 이상 갖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무진에서는 연5.5%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할 당시가 91년도에는 5.5%라고 하면 이율이 아주 싼 편인데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악성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작년에도 일부 변제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위에 것은 지금 은행에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아도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밑에 이런 것은 앞으로 빨리 갚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갚을 예정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 당시에 얼마를 차입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7억8,300만원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꼭 차입을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형편이 괜찮은 입장인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91년도에 할 당시는 5.5%이기 때문에 은행에 저희들이 세금 받은 것을 넣어놓아도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차입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좋은데 이런 돈을 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송현동 매자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차입을 했는데 은행에 돈 놀이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재정경제부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돈을 대부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해도 되지마는 세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재정경제부에서 차입하는 것이 이율이 더 싸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자가 싸다고 해 가지고 돈을 빌려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두류동도 할 예정이고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보통 보면 국비가 지원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취약지역에 자부담으로 했을 때는 개선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목적은 좋고 환경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빈약한 것이 아닌데 꼭 채무를 져 가면서 할 긴박한 사업이 아니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도 채무를 져 가면서 하는 사업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는데 구태여 빚을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시 8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채무관계가 월등하게 다른 구청에 비하면 없는 편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좋은데도 빚을 져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다른데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당시에는 조건이 좋고 해서 이래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는 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총 부채내역이 있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하면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783억의 부채가 있는데 12억7,000만원이 이자입니다. 1년 이자. 예, 1억2,700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약 연16%정도 나옵니다.
「1억2,700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원금이 청사정비기금이 6억5,500에 연3% 해 가지고 4,700만원, 송현동 매자골 원금이 7억8,300에 연5.5%에 1억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제가 연 몇%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연 이자는 3.3%와 5.5%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6억5,500만원 곱하기 1년 이율 3%같으면 0.03을 곱하면 4,7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것은 약5.78% 나오고 밑에 송현동 매자골 지구 환경개선사업은 계산해 보면 약 연16% 정도 나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계산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아주 살림을 사는데 중요한 부채를 가지고 프로테이지도 계산을 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성의이야기를 하기도 거북하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수치만 적을 것이 아니고 확실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7쪽에 구 자체 발간실 운영 현황 및 운영수지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경상적 경비가 일단 감소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러면 각 부서별로 경상적 경비가 절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발간실 수지분석 결과를 제가 보니까 장비, 재료구입에 2,197만5,000원이 지출되어서 인쇄물 발간실적이 7,041만4,000원입니다. 수지분석 결과가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4,800만원이 순수한 절감액인데 그러면 앞으로 장비구입이 추가로 또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장비구입 할 것은 지난번에 모두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구청 연간 인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전체적인 데이터는 자료를…
김해철간사
제가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칠팔억이 나오고 기획감사과만 해도 육칠천만원이 나옵니다. 앞으로 수지분석 결과가 점점 좋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는데 이 사람을 잘 활용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앞으로 투자를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40쪽에 163만 매를 인쇄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요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인쇄물이고 조금 기술을 요하고 복잡한 것은 장비도 고가고 또 기술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느냐 당초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단순적인 것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 더 기술적인 노하우가 생기고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도 외주에 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적은 돈도 아니고 구청에서 인쇄물이 칠팔억이 지출된다고 하면 거대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5개입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소관 부서에서 설치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겠지만 필요없는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 조직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나 규칙상 설치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령 지침 상 설치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개 위원회가 미 개최 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위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미 개최했는 위원회는 현실적인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 개최된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부서별로 위원회 활동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는 분명히 통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통합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매년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라고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 설명대로 실무진에서 보아도 이런 것은 없애도 될 것 같은데도 법령사항이라서 또 행정을 잘해서 그런지 민원이 없어서, 아까 말한 구세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구민이 심의요구를 안 해서 못한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조금 더 금년에도 한번 각 부서별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또 내년에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된 것도 있네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법령사항이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98, 99, 2000, 2001년 4년 동안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없으면 법령사항이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니까 해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예년에 비해서 70만원이 더 집행이 되었고 구조조정위원회는 마이너스 90만원이 나와요. 왜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들쑥날쑥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위원회별로 민간인이 참여를 하는데는 수당이 집행이 되고 공무원은 아무리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다 보면 중식이라든지 석식이라든지 대접관계가 있고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일단 위원회 개최수가 적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아마 김해철 간사 질의에 보충이 될 것 같은데 공통사항에 보면 16쪽에 기획감사과 전부서 해 가지고 청렴계약제 이행철저에 15건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렴계약위원회가 개최 회수가 두 번입니다. 15건을 완료하면서 두 번을 개최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청렴계약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건수를 15건하면서 두 번에, 한 번은 8건하고 한 번은 7건하면 되는데 이 청렴계약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위원회는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교수가 4명, 사회단체, 공무원하고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반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하면서 청렴계약을 하면서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난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앞으로 청렴계약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 동안 추진했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협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개선방안이 나옵니까? 계약 다 해 가지고 결과보고만 하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계약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든지 또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토의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종결짓고 3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3회를 개최했는데 예산집행은 4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 할 때 한번에 3명씩 나오면 수당이 5만원 하면 15만원, 두 번하면 30만원, 또 한 번 할 때는 2명이 나와서 10만원,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를 2명, 3명으로 심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해철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만 구성을 했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다. 더더군다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예산은 몇 차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갔고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200만원 정도 안 받았겠나,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아침에 예산서를 보고 나오려고 하다가 못 봤는데 40만원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두 명, 두 명 세 번하면 30만원, 또 세 명, 둘, 둘 해도 5만원이 마이너스되는데 이런 수치가… 또 6번에 구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은 없고 공무원이 19명인데 개최는 3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수당으로 나간 것은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업무추진비로 썼는지 시책추진비로 썼는지 어느 예산으로 집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위에 3번 민간인이 7명인데 출석이 40만원을 집행했으면 5만원씩이면 8명이 세 번 회의하는데 8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8명인데 둘, 둘, 넷이 참석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원회 안에서도 위원으로 있어도 민간인이 필요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는…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8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민간인이 7명인데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의원님이 세 분 있는데 구의원님 세 분은 나오셨는데 민간인들 교수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8명이 5만원씩 해서 40만원인데 이것은 1회 지급해는 것이지 이렇게 맞춘다 이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죠. 공무원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예산집행했는 것이 전부 수당으로 나간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박위원님, 구정조정위원회 이 관계는 위원회 구성은 민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을 했고 여기에 예산집행했는 것은 사람이 없는데도 예산을 집행했는 것은 그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민간인을 분야별로 위촉해 가지고 그 위촉된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번을 보면 1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네. 구성이 14명인데 두 번 하면서 어떻게 160만원이 지출되느냐.
김해철간사
두 번 하면서 160만원이 지출된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수는 같은데.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 같으면 수당이 위원회별로 틀립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5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인원이 14명인데 어떻게 2회 해 가지고 160만원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연번 넘버만 지적해 주시면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상세한 것을 내겠습니다. (장내소란)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위원회 전체가…
병윤
박병윤위원
14번에도 보면 67회를 해 놓고 예산집행은 제로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6번에도 전부 공무원인데 19명이 33회 해서 70만원 집행했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6번은 필요할 때 그 사안이 민간인 전문가가 그 방면에 있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민간인을 그때그때 위촉해서 하는 바람에 수당이 나간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위촉한다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죠. 그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만 가지고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 사안에 권위자를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6번, 14번, 30번, 31번은 감사시간 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국장님, 6번, 30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당이 위원회별로 5만원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세 명이 와서 하루하고 다섯 명이 와서 하루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물론 공무원이 있어서 7명이 되겠지마는 인원이 15명, 20명, 39명도 있는데 지금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5만원씩 해서는 계산이 안 나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위촉은 민간인들을 해 놓았지마는 그 날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출석을 했지만 민간인은 세 명을 위촉해 놓았는데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는 분한테만 수당을 주거든요.
용운
방용운위원
지금 계 해 가지고 22명이 공무원 8명 빼고 2회 개최했는데 160만원 나갔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여기 이 수치는 위원회 구성이 22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 22명 중에 당일날 회의 참석했는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한테는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공무원만 있고 민간인이 없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안별로 전문가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틀림없이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 것이 뭐냐 하면 축소는 하는데 법령상에 43개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연간 심의회수가 별로 없는데 이런 데는 두 군데를 묶어 가지고 인원이 10명 이하 되는 데는 묶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때 그때마다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전문가 초청했는 심의에 대해서 인원수 말고 명단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 명단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상당히 구청 업무상 중요한 업무를 다루어야 됩니다. 하필이면 공무원이 19명이 되어서 33회를 하면서 한시적으로 전문학자나 전문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지급된 수당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위촉된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시간을 얻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현황인데 67쪽 5번 구 자체 발간실 운영현황에 2001년도 발간실 운영 수지분석이 예산상 절감도 되고 수입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공익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일용직이나 이런 인원은 없습니까? 공익요원만 맡겨놓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공익요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확실하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공익요원만 근무하고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공익요원만 2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에 공익요원 관리를 하는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일용인부가 한 명이 1,252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용인부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공익요원 2명을 들여서 예산상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공익요원 2명만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옆에서 직원 한 사람이 있다는 답변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술직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단순한 인쇄물이기 때문에 기계만 볼 수 있는 단순한 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익요원들이 인쇄 활판을 짜고 할 줄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것을 인쇄를 해서 민원전표로 쓰고 동에 인감증명용지로 배포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공익요원들은 근무가 끝나면 바꿉니다. 기술직이든지 일용인부든지 기술직 하나 쓰라고 인부 1인에 대한 예산을 줬어요. 맞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 관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아주 단순한 P/C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활판을 짜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각 과에서 해 온 것을 여러 부로 복사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고 일용인부 한 사람은 재정투자계에 수년 전부터 예산관계를 기술직으로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니 업무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하니까 이것도 니가 짬짬이 가서 공익요원을 관리해라 이런 것이지…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보조원으로 쓰고 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렇죠. 공익요원이 단순히 복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세요.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7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이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민족통일협의회나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하는 일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새대구경북시민회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배정을 시키고 사업부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조정하고 다 하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예산지원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인정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예산배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족통일협의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회원은 몇 명이 되는지 또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본부에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위원님들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결정액 총 9,760만원 중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민족통일자문회의는 행정지원과 소속이라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1,400만원을 배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감사과장이 9,760만원 중에 민족통일자문회의에 1,400만원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 과장 이상이 모여서 이 단체마다 1년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요구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부서의 장들이 앉아서 조정을 합니다. 여기는 어떤 업무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배정을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과장이 1,400만원을 배정하는 것은…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앉아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기획감사과장이 배정하고 하는 부서에서 배석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배석해서 주관해 가지고 토론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새대구경북시민회의는 민간단체, 2001년도에 된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행사를 했는데…
원섭
신원섭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모임이 어떤 단체에서 주관했는 겁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과장님, 좋습니다. 달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대상하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라든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임의 쪽에는 보니까 대부분이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몇 몇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새대구경북시민회의를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할테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요구를 해서 적정선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 구를 위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 쪽으로 제대로 집행을 하는 단체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단체로 했는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서 필요하니까 돈을 주시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본부 여기에도 보면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에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또 시민의 포럼에도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는 이 단체에 구성되어서 하는 일, 회원 분포관계를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에 보조결정액은 1,000만원 되었는데 84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동으로만 지급이 되었다 그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임의보조단체든지 정액보조단체든지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보니까 동새마을협의회든지 부녀회든지 또 바르게 동협의회든지 이 단체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사회 쪽으로 많은 발전을 기하는 분들이 이 분들인데 자연보호협의회도 이 분들 못지 않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든지 바르게는 동에 3,570만원이 21개 동에 배정되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자연보호협의회는 84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제14조】에 보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데 예산규모는 2억8,300만원까지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각 임의보조단체에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내가 금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부서에 집행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례를 보면 매년 지급하는 거기에 따라서 형평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냥 사업 부서에 이 정도하면 사업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아까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해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해당되는 환경관리과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환경분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런 것 같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단체하고 같이 보조금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임의단체 11개 중에서는 자연보호에 일 잘하기 때문에 많이 안 줬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임의단체라고 해 봤자 몇 개 단체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관광성으로 놀러가는 그런 단체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정액단체고…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정액이지마는 거기와 같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임의단체 중에서는 좀 잘하는 데는 많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보호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2001년도에 실시한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캠페인 벌리고 피켓들고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사업을 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전시성이고 행사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데보다도 그래도 뭔가 실질적으로 동네에 청소를 하고 동네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 쪽에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신위원님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모든 단체에 예산요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일단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임의단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안 되었지마는 풀예산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에 도저히 지원을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보면 평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내역이라든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항없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감시감독이나 활동내역서를 받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은 부기만 짜 맞추면 되는 것이고. 부기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처음에 절차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결과를 전부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본부 같은 데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에 우삼기위원이 말씀하셨든가 2대 때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료요청 해 놓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해병전우회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없고…
이환
도이환위원
2대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됩니다마는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그 당시에 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월배지역에 한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명구조까지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방범 치안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교통정리라든지 질서차원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안녕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사무실까지도 내 놓고 아주 내가 볼 때는 이런 단체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여기에 올라온 단체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 아직 예산이 다 편성 안 되어 있지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 각 부서에 예산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가 기획감사과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해병전우회는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해서…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해병전우회와 관련된 해당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원섭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했는 사회 임의단체 명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민족통일협의회,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본부,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시민의 포럼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7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9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400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에 300만원인데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세 단체만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구에 이런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 공익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공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체인데 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집행하겠다 이겁니다. 조건이 안 되는 단체는 집행을 못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시각장애인, 척추장애인 등 많은데 여기에서 보조를 하는 단체가 세 단체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정액은 새마을이라든지 그래 하고 임의단체는 연초에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이런 단체에서 내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체에서 자체기금으로 얼마를 충당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구청에서 도와 주시오 이런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장애인 관계 같으면 사회복지과에 내면은 그래서 죽 지금 11개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주었는데 저희들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된 돈은 2억인데 예산은 1억이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사업 요구하는데는 100만원 들어오면 조금 줄여서 8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나간 것이 이것인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이 세 단체 외에는 신청을 안 했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을 했으면 얼마라도 나갔을 것인데 신청을 안 한 모양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라도 장애인이 자기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적당하다면 지출할 수 있다 이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71쪽 사회단체 임의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협의회인데 3,932만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61쪽에 보면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산계획을 하기는 기획감사과에서 할 것 같은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동호인 클럽육성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하면서 세분화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지출한 내역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주평통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도 참여하는 데가 아닙니까? 하필이면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는 분야에는 예산을 적게 짜주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이렇게 3,932만5,000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체육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치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금 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는 자체 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호인클럽 육성지원이라고 하면 동호인 클럽이 체육협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협의회도 있고 각종 단체에는 다 동호인 클럽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동호인 클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보면 또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나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임의보조단체는 사업성에 따라서 청장님 풀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 재량권입니다. 사업계획만 잘 짜서 오면 틀에 맞도록 짜 오면 지급결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세분화해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은 총괄적으로 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들이 1년에 보조해 주는 3,960만원 이거 외에는 자체 기금을 가지고도 훨씬 이거보다 더 많이 집행을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자금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민주평통구협의회는 위원들이 참석하는 데는 인색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자체 자금이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는 세부계획을 묘하게 짜서 오니까 이렇게 해 주고 민주평통구협의회는 이거, 이거, 이거 세 개밖에 안 하니까 너희는 이거만 해라 이러한 계획안밖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예산을 절감편성하는 쪽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연계된 내용입니다만 91페이지 언론보도 조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면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모 일간지에 7월 20일 날 식당밖에도 테이블 얌체영업을 한다, 주민소음, 냄새고통을 호소하는 신당동에 로데오 골목에 대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27일 도시공원 흉물로 변해간다라고 해 가지고 청소가 안 돼 쓰레기, 잡초 무성, 화장실, 가로등이 없거나 고장, 경실련에서 100여 곳을 조사를 해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널려진 쓰레기 광고지, 폐타이어 골목길 너무 더럽다, 이거 환경분야인데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주위의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공원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보도라든지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마는 금년에 공원에 하고 그리고 대형 건축물 주변이라든지 일제히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도시공원 흉물로 변해간다 이 사항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점검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점검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일부 보완하고 정비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일부 받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디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일부 잡상인이라든지 기타 공원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시정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럼 그 내용에 이면도로에 여러 가지 교통장애가 나는 적치물 관계라든지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면도로 적치물 관계도 우리가 이면도로까지는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도 조사가 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신문에 늘어져 있는 폐타이어 그 관계는 우리가…
원섭
신원섭위원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면도로가 창고화 되어 가고 있고 또 각종 불법 시설물로 사유화되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시설 때문에 교통흐름, 정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구정현안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주요시책을 개발도 하고 각종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몇 개월 내로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주관해서 도로 적치물, 청소관계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입안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환경순찰관계는 지금 현장민원해결팀에서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도사항이라든지 또는 민원사항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히 거기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까지 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점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해 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수시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79쪽에 3번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및 패소비용 집행내역인데 당사자는 동양화재해상보험 이것이 2000년도 어디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 송현동에 있는 사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성서 쪽으로 가다가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는 순간에 같은 방향에서 굴삭기, 중기가 오면서 받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배상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일, 이심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배상을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우리가 배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굴삭기 보험회사인 동양화재보험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도 일, 이심에서 저희들 손을 안 들어주고 동양화재에 손을 들어줘서 우리가 결국 패소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병래
박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30m도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30m 도로도 우리 구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소송을 대구시…
병래
박병래위원
소송은 좋은데 도로에 세멘트 흄관 거기에 받쳐서 넘어졌어요? 도로가 어떻게 장애물이 있어서 받치느냐 이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도로에 그 당시에 콘크리트가 튀어나온…
병래
박병래위원
콘크리트가 튀어나왔으면 이 콘크리트 공사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공사는 전체적으로 30m도로니까 시에서…
병래
박병래위원
시에서 했던 간에 이 도로관리 규정은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각 동에 동장 지침사항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동장이 순찰을 해 가지고 조속히 이것을 고치든지 손을 봤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인데 동장이 순찰을 안 했기 때문에 송현 몇 동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후에 행정사무감사 나가면 동장 순찰보고하고 또 동장의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런 시멘트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고치든지 수리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당시에 불시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병래
박병래위원
불시에 일어났다고 하면 안 되죠. 오토바이가 넘어질 상태 같으면 상당히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이 즉시 보고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조속히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주고 아마 이렇게 동양해상화재보험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우리 구청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동장에 대한 지시를 소홀히 했든지 아니면 동장이 관내 순찰을 안 했다든지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사항, 그러니까 동장이 장애물에 대한 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보고했는 일지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이 97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자료요청은 동장이 보고했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보고사항이 없으면 동장 직무태만이지. 그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든지…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이 그리고 시간이 06시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당시에 순찰할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보고할 사항이 못 됩니다. 96년 7월 20일 06시 40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마 그것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장애물이 시멘 콘크리트가 튀어나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30m 도로에 금방 그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 것을 즉각 보고를 하지 않고 즉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이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했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06시에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새벽에 레미콘 차가 가면서 남은 찌꺼기를 도로에 흘려놓고 갔습니다. 갔는데 오토바이가 아침 6시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부딪쳐서 넘어졌는데 상대방에 오는 차하고 그래 되었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보고가 있었다고 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었다고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제가 동장이 보고했다고 하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동장님 보고는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없었다고 그랬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동장 순찰일지로 해서 도로관리는 시 도로나 구 도로나 간에 우리 구청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동장이 순찰을 해서 항상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우리 구에서 2,800만원을 내 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배당금을 대구지방법원에서 배당하는데 배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 배당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 쪽에서 배당이 많이 된데 대해서 이의청구소송을 했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배당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당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환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후순위가 되도록 공무원이 납부고지서를 제때 발송하든지 조치를 했으면 법정기일 순위 보장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태만했기 때문에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서 환수된 돈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근저당 설정이 우리 압류보다 빨랐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읽어보니까 근저당 설정권이 압류보다 빨랐다 하기 때문에 배당을 다 못 받고 환수가 되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보다는 납부고지서나 고지할 때 조속히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시일을 늦추었기 때문에 순위가 늦추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이걸 공무원이 체납처분독촉을 빨리 했으면 이런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인데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거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해서 71만2,400원 되었는데 하필이면 2,800만원이라는 돈이 환수될 일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부과를 하면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체납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되어서 압류통지를 하고 압류 통지된 이후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상을 거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고지일자를 법정기일로 봐 주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고지일자가 아닙니다. 일단 고지를 하고 그 사람이 낼지 안 낼지 그것도 모르고 그때그때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은 것에 취득세만 법정기일이 그래 되고 종토세만 받고 그런 겁니까? 재산세와 종토세는 받고 취득세는 법정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환수해 줬다 이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취득세나 종토세가 당해 세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했는 것보다 후순위라는 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취득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 설정기일보다 후순위이므로 취득세에 대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이래 되었는데 취득세는 뭐라도 취득하게 되면 기일 내로 내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같이 고지서를 받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일단 취득세도 일정기간동안 부과를…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아는데 취득세도 일정기간을 주는데 한목 내는 수도 있고 한목 안 내고 15일인가 얼마 기일을 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기일이 지나가면 조속히 우리가 회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다음에 절차상에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법정기간 내에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법정 배당기일을 고지기일로 안 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고지기일로 보지 않고 압류통지한 날로부터…
병래
박병래위원
압류통지한 날로부터 본다 이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압류통지를 세무공무원들이 제때, 제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때 압류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진행상 지금은 기획감사과가 처음이라서 시간이 너무 많이 보내 가지고 다음 부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획감사과에 질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간단하게 78페이지 12번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업조서에 보면 하나 예를 들면 도원동 665번지선 원덕마을 내 도로건설인데 예산액이 6억이고 미 보상하고 이월액이 7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재판계류 중입니까? 아니면…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보상협의가 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이 돈은 2002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안 되면 2003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탁이나…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래 공탁을 해 가지고도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100% 공탁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계속 연도별로 이월이 됩니까? 그리고 이월된 돈이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당해연도에 이월되어 가지고도 사업이 완료되고 남는 돈은 불용해서 연말 추경 때 삭감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돈을 지급할 때는 다시 예산에 편성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죠. 공탁은 보상 미 협의 된 것은 중앙에 재결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법원에 공탁금이 나온 금액대로 하고 만약에 남는 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남는 돈을 협의가 안 된 나머지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안 되면 2003년도로 이월이 되고 2003년도에도 협의가 안 되면 2004년도로 이월이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다시 협의를 볼 때는 신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보상액을 책정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이미 665번지가 도로가 나 있거든요. 도로가 나 있고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한 필지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그렇죠. 합의가 안 되어서 돈을 수령을 안 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돈은 수령을 안 했는데 길은 나 있다 그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그렇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구청에서 중앙토지위원회에다가 수용…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토지위원회에 수용을 다 하고 재판을 걸로 다 끝나도 합의가 안 된 잔여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탁금 외 잔여금을…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청 예산에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그렇죠.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는데 9,000만원만 공탁을 걸어놓고 1,000만원을 공탁을 안 걸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청에서요?
병윤
박병윤위원
예. 그러면 그 1,000만원에 대한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 주인하고 협의도 안 되었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건설교통과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확실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쪽에 진정 민원,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인데 인감증명서 발급 소홀에 따른 공무원 불친절 관련입니다. 인감 미날인 해서 5통이나 발급하고 사후조치를 회수해서 보완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인감을 발급해 주는 공무원이 도장을 받고 인감부에 날인해서 자기 싸인까지 받고하는 처지에 한 두통이야 일이 바쁘다 보니까 도장을 안 찍고 내 줬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5통이나 해서 이것도 언론보도에 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감미날인, 인감증명서 회수, 보완, 이래 되었는데 불친절이 응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촉구, 아마 공무원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주의촉구가 되었는데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재차 민원인이 방문 시 경솔하고 불친절하게 응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동에 주로 신규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어떻든 간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민원인한테 사과를 하고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언론보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왜 자기가 잘못해 놓고 이렇게 경솔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느냐, 재차 민원인이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해 놓고 신분상 훈계 1명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찰에 불려들어가면 훈방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봐 주기 식입니다. 왜 불친절한 공무원을 훈계로 끝냅니까? 어떤 직원이 구청 간부공무원하고 어떤 연줄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다른 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그거 한 번 잘못해 봤자 훈계 한번 받으면 되는데. 이런 공무원의 정신상태가 된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타 동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신분상 훈계만 하실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훈계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감사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은 훈계감이라고 결정이 나면 훈계를 책임자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건 징계를 주어야 된다 그것은 쌍방간에 사정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그것은 방문 시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신분상 훈계로 족하다는 말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불친절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상당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울러 박병래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인감은 민원인이 재산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내려가는 동사무소 직원에 한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냥 교육을 시키라고 동장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인감담당 직원한테는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명시해 가지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부서가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업무별로 주관하는 담당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천락 정보화기획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배은숙 정보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유성필 정보화사업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대섭 정보유통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창범 정보통신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통사항은 기획감사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감사자료 99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공통사항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난 후에 소관 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23쪽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실시 검토인데 처리결과가 중증장애인 정보화 교육 계획수립만 했다 이런 뜻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난해 2001년도에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에 소외 계층인 중증장애인, 즉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2인 1개조로 조를 짜 가지고 2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을 실시한 결과가 1단계 14명, 2단계 10명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보다도 그 분들을 방문하는 예의부터 상당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힘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강사 1명이 있거든요. 강사는 지금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그 강사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난해 공공근로 인력을 우리가 특수분야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접수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공공근로인력 중에서 강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강사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 그것이 있어야만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그런지 위원님들 숙지가 영 안 되는 모양인데,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전산교육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민간인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을 했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달서구민에 대해서 7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1회에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주 몇 회 실시를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2001년도에는 민간인은 38회를 하고 공무원은 13회 해서 총 51회를 했습니다. 51회면 월 평균 4회가 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못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기초자가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한 달만 받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평가 기준 나름이지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본 결과 우리 구청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제일 낫습디다. 그래서 두 번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과목별로는 인터넷을 배우고 윈도우를 배울 수는 있지마는 인터넷을 두 번 못 배우고 윈도우를 두 번 못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높이에 안 맞는 분은 교육장에 나오시면 개인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구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 하면 한 달에 모두 숙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개월 수를 조금 늘려서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2개월이나 3개월 동안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구민들이 더욱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침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1회가 하루 2시간 5일 받으면 10시간입니다. 이것이 민간 사설학원에 가면 한 달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사설학원에는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한 과정에 대해서 하나 가르쳐 놓고 연습을 시키고, 시키고 하다가 또 하나 더 가르치고 하다 보면 한 달 배울 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장에서는 한 번에 5일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조강사가 있어 가지고 숙달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시간 외에도 배울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시간 외에도 교육받는 시간 외에 오시면 항상 우리가 보조강사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오시면 개인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다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노드 증설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하단에 광케이블과 UTP케이블하고 무선통신망 확대 구축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여기도 TRS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죠? 30대에 예산집행이 1,305만원이고 108페이지에 1,14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모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산회계법에는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집행할 때는 사실상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 분야에는 전문가라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비교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제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는데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 겁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계약방법은 둘 다 수의계약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노드증설 장비구입이 2,200만원 들어갔고 밑에 네트워크 노드증설 설치공사가 1,144만원 들어갔는데 이 업체 아시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김해철간사
어느 업체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네트원크 노드 증설은 VR컴 주식회사로서 대구업체입니다. 설치공사는 아이텐센 네트워크라고 하는 주식회사로서 이것도 대구업체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2,2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밑에는 1,144만원은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가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계속 해 왔습니까?
「입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도 공개경쟁을 했으면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속 내부 사정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장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왜냐하면 일반 물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싸게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14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지만 아마 전자입찰제가 금년도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들도 입찰로서 유효한 것은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되도록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지양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7층 정보화교육장에 다녀왔는데 강사가 한 명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몇 년 차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전산교육장에 강사는 주 임무가 강의하는 교육이고 오전에 그 시간에는 방문하는 개인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은 전산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보조강사가 대충 지도를 하고 또 더불어 숫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한 사람 더 쓰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회수가 작년에는 40회에 교육생이 919명이었는데 올해는 51회에 1,548명입니다. 그러면 교육생이 1.5배 정도 불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불어남으로 인해서 강사 한 명이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조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교육장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산기기가 30대입니다. 보조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의진도에 따라 가지고 다 수준을 맞추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옳게 못해서 그렇지 한 번 교육에 참여를 해 보시면 교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저도 오전에도 참여를 해 봤지마는 앞에도 가보고 두 번 가봤는데 교육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5분 정도 지켜보고 또 거기에 아는 사람도 있어서 교육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교육내용은 좋다고 이야기를 일단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안에 빈 좌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모집하는 방법이 자치달서라든지 또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은 다 못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접수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표에 의해서 수용인원 30명을 맞춥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 하루 전에 통지를 다 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 펑크가 나면 후순위로 긴급하게 연락해서 넣고 이래 해 가지고 30명을 맞춥니다.
김해철간사
제가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5일씩입니다.
김해철간사
교육내용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는 안심을 하셔도 되는 것이 30명이 컴퓨터 앞에 보조강사가 있고 민간 사설학원에서는 한 달간 교육을 하더라도 수준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분들은 다른 데 비하면 옳게 가르치는 편이고 그래서 혹시 눈 높이에 안 맞는 분은 방문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개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의욕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지 교육평가를 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인원수는 늘어났고 강사도 늘어난 것이 없이 한 명이고 그런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 욕심 같으면 예산만 더 주시면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해철간사
1년에 200시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0일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엑셀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 35명되었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이 불어났어요.
「200일」하는 위원 있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2000년도에는 교육장이 P/C가 20대 있었고 이건 2001년도 실적 아닙니까? 그래서 불려서 수요가 많아서 30대로 늘리고 강사가 하나 있고 또 보조강사가 있고 공공근로 중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쓰고 해서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교육내용은 알차다고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엑셀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13번 통계관련 책자발간 현황입니다. 달서구 통계연보가 300부이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가 200부 발간이 되었고 예산집행이 297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가 294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부수는 같은데 집행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237만원, 236만원이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양이 매년 조사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아니 부수가 같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부수가 아니고 양이, 그러니까 페이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행정정보문고센터 운영내역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이용자 현황에 2만9,473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하고 하는 열람대장이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제가 들어가서 열람하는데 접수대장에 기록하라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대출은 대장에 다 있고 열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셨을 때는 담당이 위원님을 알아보고 적으라는 소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명단이 추정이지 싶은데 실제 명단이 아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대출하고 인터넷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열람은 오히려 숫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서 열람을 해도 숫자에 안 넣고 이런 수가 있고.
김해철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람회수가 3,300건 같으면 거의 괄호해서 추정이라고 해야만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마는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감사가 실질적으로 힘들거든요. 추정이면 추정, 실제 같으면 실제 이 부분도 표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전산정보교육 현황에 예산집행 내역 중에 교재구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 구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사무감사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생이 만약에 윈도우 같으면 219명인데 289권, 그러니까 한 70권 정도 더 샀습니다. 그 중에 또 억세스 같은 경우는 58명이 교육을 했는데 배가 넘는 130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억세스가 제일 비쌉니다. 나는 책이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왜 그렇게 책을 사느냐 하니까 책을 더 사서 남으면 다음 해로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넘어왔을 것이고 또 넘어왔을 것인데 올해도 굳이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교육받는 회수와 인원수에 비해서 2001년도에 구입한 책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전년도에 이월된 책이 354권이 있고 2001년도에 교육을 마치고 이월된 책이 66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권수하고는 일치가 안 되고 저희들 수불대장이 다 있습니다. 다음에는 억세스는 보시다시피 책값이 좀 비쌉니다. 이 책입니다. 이것은 과정이 고난도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할 때에 아까운 시간을 내서 중앙교육을 보내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붙들어놓고 교육할 때 쓸려고 한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15번 민원자동안내시스템 분야별 이용실적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총 7,038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는 시비지원이 1,620만원, 구비가 6,31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492만원이 든다고 17번 항목에 나오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물건을 사고 또 1년에 492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용실적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모건강진단시기 안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1회, 불법주정차 체납압류안내 이것도 1회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우리 구에 살지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는 것인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치달서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인등본 같은 것, 대장 같은 것, 이런 것은 무인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이것은 전화로 거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자동안내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ACS하고 ARS라고 합니다. ARS는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하면 모든 민원이 되는 것이고 ACS는 해당되는 사람만 등록을 해 가지고 일정 시점이 되면 안내사항이 자동적으로 통보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전화를 받아 봤을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받아 보기 때문에 ARS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ACS는 등록이 될 때 설명이 다 됩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몇 월 몇 일이 되면 전화가 갑니다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직원비상연락망은 ACS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비상소집을 하려고 하면 우리 당직 직원들이 매달려서 전화를 수백통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원비상연락망은 한번 작동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집에 전화가 들어갑니다. 몇 월 몇 시 부로 을지훈련 상황이 몇 시에 떨어졌으니까 몇 시까지 모여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태여 자주 할 필요도 없고 한 번 하게 되면 이것도 전화비용이 나갑니다. 뒤에 예방접종시기는 보건소에서 29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 등록인원이 1,557명입니다. 이 1,557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전화가 자꾸 갑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맞을 때가 되었으니까 오시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지방세 체납은 3회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 사실은 당신은 지방세 무슨 세가 얼마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부하시오하는 전화를 걸어놓으면 시기만 되면 그 집에 자꾸 전화가 갑니다.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민원이 너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홍보가 되고 구민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시기 일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산모건강진단시기는 솔직히 말해서 1회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인원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화비용만 버릴 것 같고 해서 직접 직원이 진단받을 시기를 전화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산모건강진단시기는 제가 봐 가지고는 나쁘지는 않은데 등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등록은 ARS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홍보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뭐 뭐를 구비하시오하는 ARS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신청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된 내용 이것도 사실은 가동을 시키면 비난의 원성이 너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밑에 보면 492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모든 통신전산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특수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유지보수를 맡더라도 하드웨어 부분은 8%, 장비 부분은 8%,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2%, 즉, 말하자면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더는 받지 마라는 상한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여기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안 나갈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알았는 것은 반대로 알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등록만 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전화가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개인 동네 의원에 진찰하고 가면 한 달만에 가정집으로 개인 의원이 설치를 해 가지고 미국은 그만큼 앞섰습니다. 그래서 개인의원도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을 등록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전화가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더 개발을 하시고 업무명을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꾸 개발해서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101쪽에 정보화 교육 과정에 억세스 부분인데 이 자체가 고객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넣은 겁니까? 고객관리를 하기 위해서 넣어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58명을 두 번 시켰다는 뜻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억세스는 공무원만 교육을 받았네요 보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억세스 과정이 수준이 높은 과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준이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수준이 좀 높은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억세스라는 교육과정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야기를 바로 해서 이 수준을 따라 올 사람은 공무원이 필요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억세스 과정이 있는 것 같으면 1년에 58명 두 번하면 116명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한 번 받은 사람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한 번 시기를 봐서 한 번 실시를 하면 청내 직원들 실질적으로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시간도 뺏기고 하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29명씩 두 번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9명씩 두 번 했으면 우리 800여 공무원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어느 정도 고객을 관리할 실력이 정보수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자하고 모든 구입비용이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도 억세스 부분에 예산투입이 많이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실효성이 있게 하려고 하면 나는 58명을 두 번 했는 줄 알았는데 29명을 두 번 했다고 하면 공무원 교육 인원이 너무 적었다 왜 예산은 많이 차지해 놓고 교육은 29명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된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 해 가지고 정보설비비용이나 장비구입비용을 요청을 해야 되지 요청은 어떤 시설비에 자꾸 하면서 가르치는 분야는 일반인들이 많고 파워포인트도 학생들이고 이것도 33명이 한 번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번 하고 홈페이지 한 번 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33명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마 학생들이 일반인들은 교육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김해철 간사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꾸 숫자는 늘어나는데 학생분야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하고 억세스 부분도 공무원이 29명이 2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육을 받기 싫어하는지 또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고객프로를 관리할 그 정도 실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9쪽에 행정통신장비개선 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간이교환기 설치공사에 도급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꼭 도급을 해야 될 그런 겁니까? 아마 전 업자가 했기 때문에 같은 업자한테 주는 계약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하든지 해서 망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들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시장경쟁에서 만경전기통신이 자격증도 가지고 다른 데 비교견적을 했을 때는 만경통신에서 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 부분에는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설명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입찰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공사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공사방법은 도급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구입 같으면 입찰이나 수의계약 쪽으로 가겠는데 공사방법을 도급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을 요하는 설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단순한 구매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밑으로도 전자입찰도 가능하지만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모든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조금 틀리지마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것도 전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이지만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위로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순위로 해서 김 모씨가 체납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 이름을 알 것 아닙니까? 어느 모처에 사업하는 사람의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체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숫자를 눌러서 우리도 전산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세무과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ACS로 당신은 얼마 체납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전화도 가정마다 다 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내가 세무과 할 때 물어보려고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김해철간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노드증설 설치공사 수의계약 한 것 이 공사업체의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계시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거하고 19번에 무선통신망 확대구축현황에 예산집행내역에 TRS 수의계약 1,305만원 두 건 자료를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