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성기
최성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09회 임시회 시에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이나 대안제시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에서는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적하는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26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문용환
성기
최성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 간사님.
09시40분
용운
방용운간사
방용운 위원입니다. 국내출장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거의가 전년도 의장님으로 되어 있고, 의장님 외 17명, 4명, 일반 의원님들은 거의 안 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
용운
방용운간사
일반 의원님들은 1년에 한 번 가게 되어 있는데 17명이 백령도 갔다온 것이 한 번으로 끝났는 것입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지난번 연수가 두 번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백령도에서 의원연수를 했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제주도에서 의원연수를 해서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신갑식 전 의장 명의로 많이 집행된 것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각종 행사 참석이나 세미나 이런 데에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출장횟수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일반 의원님들이 만약에 안 가셨다고 하면 경비지출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용운
방용운간사
그 경비지출의 남는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연도폐쇄기에 반납을 합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서재령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날 현수막 제작 8개소에 약 80만원인데 하나에 10만원 씩 이네요?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확대의장단 간담회라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합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확대의장단 간담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하고, 간사 세 분해서 총 8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을 확대의장단 간담회라고 하고 지난해는 매주 화요일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확대의장단 간담회 식대가 들쑥날쑥 한 데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확대의장단 간담회에서 식대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확대의장단회의를 한다고 해서 꼭 정해진 인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의원님들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같이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식대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장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여비가 있는데, 배남효 의원님이 그 때 별도로 가셨지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어떻게 혼자 가셨습니까?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배남효 의원께서 가실 때는 참여연대에서 일본 의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참여연대와 같이 행동을 하면서 배남효 의원이 연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 때 참여연대에서 배남효 의원이 별도로 갈 때 의회나 사무국에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참여연대에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하고 이 내용을 상의해서 최종 재가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된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알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별도로 갈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원칙으로는 해외연수라고 하면 조를 편성해서 지역별로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선진시설을 방문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한 분이 가실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홍성권 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중복됩니다만 의원국내출장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의정활동여비가 1,000여 만원이 책정되어서 926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총 22회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비교견학이 7회에 280만원, 의장님 외 각종 회의, 세미나 등에 참석, 15회에 65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교견학 7회에 중복된 의원님을 빼고 나면 실제로 비교견학을 가신 분은 전체 의원님 중에 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교견학은 말 그대로 우리 구의회와 타의회의 운영상태 등을 비교분석해서 좋은 시책이나 사례 등을 보고 배워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 의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 시 누구나 타의회 비교견학을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홍보부족 등으로 특정의원에게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전체의원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일정별로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 또 권역별로 서울·경기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 이런 식으로 우수한 타의회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의원들이 비교견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잘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향이 어떠신 지, 또 다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으신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홍위원님께서 비교견학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견학은 타의회의 선진시설이라든지, 선진제도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까지의 비교견학은 좀 편중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원이 참여해서 서울권이라든지, 강원권이라든지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전원을 일시에 참여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전체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비교견학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또, 전체간담회에서 비교견학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견학이 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각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다음 비교견학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각 의회별로 선진제도라든지, 잘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좀 더 우수한 의회를 견학하고 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발간하는 의정활동 회의록과 의회소식지, 홍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회의록 비용이 2,300만원, 소식지 1,060만원해서 3,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2001년도 감사 때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해서 대성인쇄소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업체가 인쇄를 했는지 또, 인쇄소 선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누가 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의회소식지 발간 비용이 1,06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편료가 2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배부처는 어디이고,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 그리고 각 동 의회소식지 배부처는 언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누가 결정하는지, 혹 결정전에 그 해당 동의 구의원과 검토 후에 결정을 하시면 배부의 누락이나 중복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인쇄소 선정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우편료 관계와 배부처 관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소 관계는 인쇄물이 고가이거나 많을 때는 대구시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중소인쇄업체들이 조합을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의뢰하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회원단체에게 배정을 합니다. 인쇄공업협동조합의 견적을 받아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지난해까지는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신도인쇄소에서 2000년도까지는 해왔고, 2001년도에는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보문인쇄소라고 역시 회원업체입니다. 거기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보문인쇄소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현재는 1사분기, 2사분기에 발간을 안 했습니다만 2002년도도 역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하면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회원업소 중에 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료문제는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637만9,000원이라는 많은 우편료를 사용했습니다만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는 배부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직접 송달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 226만원이 소요되어서 2000년도에 비해서 약 41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226만원이라는 우편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직까지 1사분기, 2사분기는 발간을 안 해서 우편료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3·4분기부터 발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을 한다면 지금까지 2000년도에는 동에 각급 위원회라든지, 통·반장에게까지 전부 우편으로 우송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는 각 동의 각급 위원회 위원에게만 우편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더 절감하기 위해서 동에 나가는 것은 전부 각 동을 통해서 직접 송달이 되도록 하고, 대외적인 발송 즉, 대구시내 각 구, 군의회, 또는 단체에 배부하는 분량만큼만 우편으로 송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편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90% 이상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처에 대해서도 지난해 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도 아직 발간이 안 되었습니다만 배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배부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8,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배부수가 너무 적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1만5,000부나, 부수를 많이 발행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들이 의회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동록
신동록위원
신동록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8,000부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를 보면 분기별로 부수가 달라지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7,600부, 7,500부, 7,600부, 8,000부 이렇게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때 그 때 동에서 배부처에 대한 수량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받아서 부수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1만5,000부해서 각 동 인구기준을 비율로 배정할 수 있도록 배부할 계획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간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에 보면 "의회방문인"해서 "달서구를 빛낸 사람"해서 전달용 시계 구입비가 200만원이 되는데, "달서구를 빛낸 사람"은 따로 시상을 하는데 의회방문하면 이것을 또 따로 주는 것입니까?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26만1,800원…….
용운
방용운간사
구청장님이 "달서구를 빛낸 사람"에게 시상을 하면 따로 시계도 주고 선물이 나가는데 의회에서 또 선물이 나가니까 이중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어느 정도 걸렸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도 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중복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000부든지 1만5,000부든지 부수를 정할 때 일단 의원님하고 전체적인 간담회라든지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다시 한 번해 가지고 확실하게 걸려서, 어제 간담회 때도 조금 말씀이 있었는데 끝을 못 맺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다시 한 번 전체의원간담회를 가질 기회는 이것을 발간해서 할 동안에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간담회를 통해서 부수를 확정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준비 다 되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권 위원님이나 신동록 위원님께서 회의록발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록 부수를 면수로 해서 가격이 나와 있는데 부수의 면수가 적은 것이나 많은 것이나 가격이 일률적으로 비슷한데, 부수가 많으면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차이가 거의 없는데 조금 씩 차이가 나는 것은 부수에 따른 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면수가 41면에 6원40전, 398면도 한 6원 가까이 치이는데 부수가 많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회의록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회의록 발간내역입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부수는 다 똑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수는 똑같은데 면수가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말입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93회, 94회는 책이 좀 적습니다. B5로 되어서 책이 적고 95회부터 B4용지로 해서 규격이 큽니다. 그런 차이로 해서 93회, 94회하고, 95회는 차이가 나고……. (책을 들어 보이면서 답변을 함) 바로 이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면수가 적은 것이나 면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지 않나, 앞으로 참조를 하셔서 우리 의회의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보고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를 방용운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방용운 간사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의회소식지 배부 철저 등 지적 및 건의사항이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방용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보조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의원들의 의정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이 아니라 특히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소한 일이라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