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1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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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호]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1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6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사람이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거나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덕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홍승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장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임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의 업무는 주민과 직결되는 건설사업, 건축, 도로 정비 등 전부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우리 구에서 제일 많고, 또 현지 주민들의 접촉기회도 제일 많아서 항상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기간 중에 잘못 된 점이든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고, 금년도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의 삶이 좋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상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시준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태군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노정환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항순입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시고, 오늘도 상임위원회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도 건강증진 등 주민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목적에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도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호]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 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되게 답변하여야 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6일 사회산업국장 김영태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보 건 소 장 신항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환경관리과장 김덕술 경제진흥과장 홍승활 도시관리과장 강상국 건설교통과장 허시준 건 축 과 장 김태군 지 적 과 장 노정환 보 건 과 장 박상도 (김영태 사회산업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사회복지과와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진흥과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최무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상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헌 산업지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준학 유통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종 에너지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규동 노경협력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순기 실직자대책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제출해 드린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345, 357, 387, 388, 404 406, 428, 435, 436, 491 506) (경제진흥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공통사항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세요!

「12시 반까지 해도 안 되겠어요」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3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7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404페이지······.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및 석유가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주유소 기름 판매가격이 자율화되어있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주유소 판매가격이 자율화 되어 있어 가지고 가격을 상향해 가지고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급하는 SK라든지 LG라든지 우리 용어로 폴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또 소매점에서 가져오는, 그러니까 선물, 외상으로 가져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가져오는 자본금이 많은 주유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휘발유는 아마 1,250원 내외정도에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차등이 많이 나는데, 가격차등이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표시를 애매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1,250원 같으면 1,190 얼마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래놓고 밑에 보면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삼성카드 몇 %로 할인, BC카드 몇 % 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가 상당히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명백히 가격허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미 표시나 허위표시일 경우에 1차는 현재 시정이고, 2차일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정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이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는데 1,190원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자체는 1,25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성카드로 했을 때 얼마, 엘지카드로 했을 때 얼마, DC 되는 금액을 크게 적어놓고, 사실상 실지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1,250원을 크게 적어놔야 되는데 카드할인 금액을 적어놓으니까 현금을 주는 사람은 결국 1,190원 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천이백 얼마를 내야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지도단속을 좀 해 가지고 카드 DC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해야되는데, 노래방에 가면 가요주점이라는 글자는 조그맣게 적어놓고 노래방은 크게 적듯이 소비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단속을 해 줘야만 근절될 것 같아요. 주유소마다 거의 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서민 가계에 손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향후 단속 시에 그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05페이지, 4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도원지주변 관리철저"라고 하는 감사 지적 사항인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관리요원이 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자원에서도 관리요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작년엔가 연속으로 익사사고가 있었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학생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이나 장비가 구입되어 비치를 해 가지고 그 익사사고 재발을 막을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여름에는 특히 월광수변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이 도원지가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다 보니까 도원지에서 나오는 관개, 그러니까 물 이용 관계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마는 전반적으로 월광수변공원이 있어서 도시관리과에서 공익요원 2명하고, 저희들 공공근로도 지원을 해서 여기 5명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도원지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과입니다 마는 어차피 어쨌든 간에 농원기반공사 소관이라서 거기에 용수로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과에서 소관업무를 보고 있고, 또 안전문제도, 안전요원 배치하는 관계도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로 공공근로요원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다섯 명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그 못 자체에는 보트설치라든지 스쿠버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질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일체 그것을 규제하고 못하게 되 있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익사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이 장비가 준비되어야 되고, 사실상 우리 관내 성당못이나 도원지에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보트, 스쿠버장비, 이런 걸 준비 해 가지고, 또 인력을 배치해서 여름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익사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미리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몇 사람이 익사사고가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니질 않습니까? 어떤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도원지 그 자체를 위락시설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까지는 대책을 안 했습니다만 주관 부서인 도시관리과하고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네를 빗대어 말씀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현1동에 골목시장이 3개 있는데 지금 학교나 모든 관공서나 건물을 보면 화장실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내 방처럼 꽃도 갖다놓고 해서 보기가 좋은데, 또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보면 화장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변화하는 시대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화장실 활성화를 위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재래시장은 저희들 관내 12개소가 있습니다. 통상 칠팔십 년대 이전에 개설된 시장으로서, 지금 위원장님은 송경종합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휘

최무휘위원장

송경 등 세 개가 있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송경종합시장의 경우에 가동율이 61.4%로서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가동율이 네 번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남시장, 월배시장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두류종합시장이 세 번째, 그래서 화장실 정비를 그때 한번 했습니다 마는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자 공문을 내놨습니다 마는 참여를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하반기에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 4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35페이지, 436페이지, 499페이지, 493페이지······.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본리동 이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석유류 품질검사를 355건을 했는데, 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료를 2 채취합니다. 그래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부가 상동에 있었습니다 마는 금년에 구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직원이 출장을 가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검사를 해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합, 부적합을 하는데, 거기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통을 떠서 한 통은 보관을 하고, 한 통은 검사를 했다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보관분을 가지고 다시 하도록 품질검사소에 보관을 시켜놓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80개소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80개소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을 전체 다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전수조사는 양이 많아서 다 못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되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하고,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 명절 이럴 때는 고속도로라든지 대로변에 차량 인입이 많은 데 위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간 2회 정도는 다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이나 신문 보셨지요? 전국에 가짜 휘발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군에 있을 때 이야기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검사 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좀 주세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주유소에 불량 휘발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관내 80개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마다 탱크를 보통 보면 이중으로 해 가지고 솔벤트 같은 이런 다른 약품을 넣어서 제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주유소에 나가보면 주유소는 보통 저희들이 80개 중에 76개가 일반 판매소이고, 3개소는 용제판매소이며, 하나는 휴업 중입니다. 일반판매소의 경우에 가솔린, 등유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주유구가 따로 있고, 일반 등유 주유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런 개연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마는 올해 적발된 상인네거리에 삼창주유소의 경우에 등유를 검사해 보니까 7%가 혼합이 되어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청문을 받아 보니까 그 집은 직원도 안 쓰고 내외분이 하고 있는데, 탱크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주유구를 착오를 해서 넣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서 4,000만원 부과를 하고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마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가면 어디 어디 간다고 예고 없이 가서 봉인을 하고 시료 채취를 하기 때문에, 또 용케도 그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 철저히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리고 주유소에 탱크가 많이 묻혀 있잖아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묻혀있는 탱크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며, 또 신고한 설계도면대로 하는지 그 확인을 잘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허가 시에 신고가 들어올 때 탱크의 용량은 얼마이고, 위치는 어떻고 그래서 거기와 인접주민 주택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품질검사 하는 절차는 방금 이종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보면 솔벤트 같은 것을 포함하면 석유류에 허용오차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솔벤트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시너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용제입니다. 예를 들면 세정제라든지 도료를 할 때 섞어 쓴다든지 이런 건데 그 부분은 휘발유에 가솔린이 1%라도 포함이 되면 안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군데도 부적합이 없는지, 우리 구에는 참 좋은 주유소만 있는 것 같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은 검사소에서 나오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마는 이런 적발이 되고 한 것은 혹시라도 차에 주유를 해서 가다가 이상을 느꼈다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포착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삼창주유소가 그런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나가서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시에서 합동단속을 해도 실제 주무과장인 저한테도 어디 나간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9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495페이지, 496페이지, 497페이지, 498페이지, 499페이지······.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가 사실 슈퍼 같은 데도 있지만 우리 식품가공 하는 떡집, 대량 소비처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합을 통해 가지고 중국 쌀을 갖다가 많이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그 떡집 중에도 근 100%를 중국 쌀만 이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단속 해 본 데가 있는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축·수산물 다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활어, 어패류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 안 된 것은 수입품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법이 그래 돼 있고요, 이제 얘기하신 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곡 대리점이라든지 가공업소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마는 일반 슈퍼라든지 대형점, 마ㅤㅋㅔㅌ, 시장 이런 데 위주로 간헐적으로 했고, 또 작년에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업무가 구로 다 이관이 되어서 전에는 동에 담당자하고 같이 21개 동에 같이 나가서 부분적으로 해서 많이 단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사실 인력에 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떡집 같은 데는 전문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다 마는 향후에 따로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한번 더 문의해 보겠습니다. 쌀을 대구시의 양정과를 통해 가지고 아마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진흥과로 어느 업소에서 중국 쌀을 얼마 가져간 걸로 이래 통보가 오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통보가 오는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떡집이나 식품가공업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합동을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에는 경제진흥과 업무였거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지금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리 넘어갔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0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과장님 주고 하십니다. 석성소 위원입니다. 낙동강생태공원에 감자를 재배했는데, 감자를 총 몇 포대를 배부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올해 것 말씀드릴까요, 작년 것 말씀드릴까요?

성소

석성소위원

작년 걸 말씀해 주세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2001년도는 1만 평 정도를 재배했는데, 3월12일부터 6월21일까지 재배를 해서 9,300상자, 그러니까 상자 당 11kg 해서 10만2,300kg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은 기초생활 수급권자한테 8,100상자,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400상자, 관내 199개소 경로당에 400상자,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283명에 대해서 300여 상자, 시립희망원에 수용자가 1,400명이 있습니다만 100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여기 총건 인원이 1,500명이고, 소요예산이 6,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1만 상자에 비하면 한 상자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만원 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한 상자 kg당 1,000원으로 환가를 할 경우에, 물론 성수기는 1,000원이고 비수기에 가면 2,000원도 됩니다 마는 그럴 경우에 한 1억 원 이상 수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00명은 연인원입니다. 하루에 이제 예를 들면 15명씩이면······.

성소

석성소위원

글쎄, 나도 그것을 아는데, 과연 이것이 1,500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이걸 수확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100상자 같으면 캐는 과정만 그렇지 운송비 등 전부 다 동에 통장이 배부해 주고 이런 것은 계산이 안 되었단 말씀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예를 들어 감자재배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 일할 때 없어 가지고 고용 창출한 것은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이 많은 육천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재배 해 가지고 과연······. 이 공공근로 인원을 다른 데에 배치를 하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서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고용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예로 산불감시라든지 공원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입이 되는 게 10원도 없습니다.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지만 이 인원은 어차피 고용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뜻으로는 저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는 하여간 투입인원이라든지 투자비에 비해서 생산량도 많았을 뿐더러 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배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올해도 시행을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아직 시에서 낙동강 생태공원이 시작이 되면 못 하겠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시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걸로 봐서 아직 시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결정이 나오면 할 예정이고 안 그러면 못하고 아직은 미정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훈련기관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경북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경북 경산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대구광역시 안에 소재 되는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시 전체에서 하는 기관을 다 해놨고요, 우리 달서구에 고용촉진 하는 사람도 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 참고로 저희 관내는 경상직업전문학교 등 7개가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시에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 주민은 가급적 우리 관내에다 우선 배치를 하고, 수용을 못할 경우에 타 관내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타 관내로 보내면 그런 데 가서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경산에 있는 것은 자동차 정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수성구 관내에서는 이쪽으로 오기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리고 50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공공근로사업은 미취업자나 생계안정을 위해 가지고 근로를 시키고, 그 노력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실지 생계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전산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공근로 성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재료비 지급이 되어 있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공공근로 분들을 전산교육 시키는 게 아니고, 전산교육을 시키는 강사 전산요원입니다. 전산요원으로 공공근로 인력 중 고급인력을 써서 강의한다는 그 뜻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0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하는 이것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제조업체는 제조업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일단 우선 노동조합이 구성된 데를 우선으로 하고요, 1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도 모자랄 경우에는 100인 이하 업체라도 신청을 하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06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소관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공통사항부터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317, 338, 345, 350, 354, 357, 374, 381 384, 398 401, 419, 422, 427, 435, 436, 440, 441, 445 471) (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4시33분, 도영환 의장 입장함

14시51분, 소일봉 부구청장 입장함

14시54분, 소일봉 부구청장 퇴장함

15시01분, 도영환 의장 퇴장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 3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