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다음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일단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답변에 따라서 미진하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 입니다.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 정보화 고품질 민원서비스 내역 그리고 새 주소 정착사업에 대해서 새 주소와 현행주소의 연계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내역 특히 추정하수도 정비사업에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그 원인과 수습내용 네 번째로 지적도 전산화사업 내역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디지털정보화 고품질 민원서비스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각 업무, 사무단위로 전산화가 추진되면서 전산화가 결과적으로는 민원서비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민원서비스 혁신 GOC 사업이라고 하는 행자부주관으로 추진하고 하는 사업과 또 민원처리내용으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서 처리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시스템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토지관리정보 체계구축 등 이렇게 대형의 디지털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민원서비스혁신 지오씨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정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정사무를 전산화해서 전자 상에 정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부처가 한 주전산기에 모든 사업을 내용을 등록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그 정보를 빼내서 활용을 하고 또 민원인은 바로 행정정보를 활용을 해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부처를 포함해서 민원처리건수는 약 4,000종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00종의 모든 민원을 전산화를 하고 또 민원안내서비스를 하는가 하면 호적등본 외 143개종의 민원서비스를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인이 직접 안방에서 행정관서에까지 나오지 않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지금까지는 한 400여종의 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까지가 추진되어 있고 올해까지는 안내 서비스는 약 4,000종 그리고 온라인 민원신청은 400여종까지 올 안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것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대 민원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부동산, 토지라든지 건물 그리고 자동차, 기업, 세금 이런 5대 민원은 각 공무원들이 바로 열람을 해서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민원인한테 민원첨부서류로 받지 않는 이런 민원서비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5대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인이 민원서류로서 첨부하지 않는 이런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례는 외국의 사례에서는 싱가폴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문언 상으로 나와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가 지나가면 이런 민원 지오씨 사업이 아주 가시화 되면서 민원에 많은 혁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새 주소의 정착사업에 대해서 새 주소와 현행주소의 연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소는 지번 그러니까 토지 지번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것이 시작된 것은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지적도를 처음 만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주소의 번지를 넣는 이런 주소체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토지이동이 상당히 많아서 현행주소 체계가 불합리해지고 또 순서가 맞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소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 군이 군 단위에서는 가장먼저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관내에 모든 한 2만여동의 건물에 다시 새 주소를 부여를 하고 건물에 부착을 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소체계라는 것이 우리가 근 100여년 동안 우리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새 주소를 활용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또는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주소체계가 한 장소를 가르키면서도 토지 번지가 있고 건물번지와 주민등록주소 이런 부분들이 한 장소를 가르키는 주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행정의 장부에는 전부 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주소체계가 불합리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주소와 새 주소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착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와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바꾸는 문제는 저희 금산군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행동을 같이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했던 부분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고 지금현재는 국비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은 국비예산이 상당히 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군은 미리 이런 사업을 했던 것이 큰 다행이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현행주소와 새 주소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우선 건축물대장의 번지와 건축물 번지가 그 토지 위에 실지적으로 같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그 건축물 대장번지와 토지번지를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이 그 땅 번지나 건물번지하고 일치하는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되면 전산화를 실시를 해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더 쉽게 활용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내역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지2리와 용지리 용골지구와 복수면 용진3리 용진지구가 선정돼서 총 사업비 9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약40%의 공정율이 있고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추부의 추정지구에서 인명사고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했는데 그 굴착사업 한 옆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 사업을 했던 그런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구조물이 철근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부가 굴착된 관로를 올라오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덮쳐서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습내용은 지금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사람은 손해배상청구가 지금 소송이 제기돼서 지금 진행 중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로 보면 행정관사의 직접적인 그러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 없다는 그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소송부분의 저희가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전산화사업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에 전국에 있는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1억 850만원과 군비 1억 850만원 총 사업시 2억 1,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 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이미 전산화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비를 많이 배정을 받아서 1년을 더 앞당겨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