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건 두 번째,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세 번째,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네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최고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취임 후 연일 계속되는 민원 청취와 업무파악 또한 그 동안 잘못 진행되어 온 시정에 대하여 바로 잡고 새로운 구리시의 상을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 일하고 계시는 이무성 시장님,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함에 있어 우선 시민들이 느끼는 현 시국의 문제점, 국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실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부동산정책 등 총체적 난국에 대하여 20만 시민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로서 이무성 시장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한듯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사용을 일부 장소에서 제한하는 듯한 발상이 있었고, 불과 몇 년 동안에 수십 번의 주택정책 변화로 가진 자가 치고 빼먹으면 또 다른 정책변화로 서민들을 서럽게 하고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보았듯 한 국가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조차 너나할 것 없이 투기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인 바 평생 피땀흘려 모아도 서울 강남의 전세금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과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는 게 서민들과 우리 20대, 30대 젊은층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비애감에 젖게 합니다. 이렇다 보니 또 다른 계층간, 지역간의 위화감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공교육의 붕괴 등 잘못 진행되어 온 교육정책으로 인해 온 국민이 학원비 대느라 피곤한 삶을 살게 내모는 것 또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뿐입니까? T.V, 신문 등 연일 접하는 보도내용을 보면 권력 핵심부에 있는 자들이 도둑놈 아닌 자가 없고 사회 지도층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자 없으니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무성 시장께서는 20만 시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본 의원이나 서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2기 시장 재임시 공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금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좋은 정책이 있었다면 이무성 시장께서 더 다듬고 보듬어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효율적이고 단호하게 척결 내지는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구리시내 온 천지가 불법주·정차로 거리질서가 엉망입니다. 소방도로는 물론이고 간선도로마저도 불법주·정차로 무질서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진입로마저도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이 엉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리시내 온 천지가 엉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불법주·정차와의 전쟁이라도 한 번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중학교 정문에서 삼라마이더스빌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동구중학교에서 삼라마이더스빌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삼라마이더스빌 아파트는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해결책을 강구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직종별로 보면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업무에 적합하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직원은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에 배치되어 효율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바로 잡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릉 사적지 보호와 동구릉 주변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구릉은 조선 500년 역사가 묻혀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호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잘 보존될 수도 있고 심각히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현 동구릉 입구 주변의 현상은 문화재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재 보호 의지를 밝혀주시고, 차제에 도시 재정비시 동구릉과 연접된 지역에 대해 전통 한옥지구 지정 등 문화재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해 주시고, 43번 도로 동구릉 맞은편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민들은 가스충전소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전장소를 선정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충전소 관계자들도 만족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무성 시장께서 지난 6·13지방선거에 내건 공약사항의 실천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선거에서의 공약이라 함은 우리 20만 시민에게 약속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무성 시장께서는 민선1기 시장을 역임한 바 있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을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먼저 환경복지시설의 확충과 균형적 개발이라는 제하에 세제지원을 통한 복지시설 설립, 왕숙천 부지 이용 시민 사회체육환경 조성, 인창1호공원 개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환경감시단 구성, 청림공원에 5,000석 규모의 시민체육관 건립,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행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산업시설 유치란 제하에 고효용가치 지역의 G.B 해제를 통한 문화 및 교육시설 확충, 서울의 교통관문 입지를 활용한 첨단산업시설 유치,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 및 보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로 시 재정의 건실화 추구, 교문1지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 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행해 나가실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과 문화도시 기틀 확립 제하입니다. 딸기원 및 동구동 지역내 초·중·고 유치, 교육발전기금 조성, 특수목적고 및 4년제 종합대학교의 유치, 인창동 문예회관 건립, 초등학교부터 무료급식 실시를 약속하셨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것인지, 특수목적고 및 종합대학 유치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문예회관 건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시킬 것인지, 초등학교 무료급식 실시는 재정확보 방안은 있는지, 언제부터 실시 계획인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개선과 책임행정입니다. 민간경영기법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서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할 것인지와 원스톱 민원전담창구 운영은 현행 민원처리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이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락·소비문화산업 정비 및 억제 제하입니다. 난립된 향락·유흥업소 자율정화는 어떤 효율적 방법이 있는지,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는 기존 계획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모든 법규정에 맞게 허가를 요구할 경우 신규진입을 어떻게 억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 제하입니다. 여성전문교육센터 및 복지문화공간 개설은 기존의 계획보다 더 좋은 구상이 있으신지와 여성의 재교육 기회 제공 및 지원,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역단위 공동보육시설 설치는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행계획을 세웠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시스템 구축 제하입니다. 지하철 8호선의 암사-구리간 연장노선 추진, 중앙선·경춘선의 복선전철화 조기개통 추진, 유기적인 교통망 정비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셨고, PRT2000 도입 추진을 약속하셨는데 PRT2000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행계획은 무엇인지 20만 시민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무성 시장님의 7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무성 시장께서는 민선1기 시장을 역임한 바 있으시고 또한 지난 4년 동안 지역사회와 시민 속에서 시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체험·습득하셨고, 연구하신 것을 배경으로 공약사항들을 내걸으셨을 것입니다. 설득력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들로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권한이 없는 만큼 시장께서 의원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 보면 참담함, 처참함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난 민선2기에서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하여 언급을 보류한 것은 이무성 시장께서도 지난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지켜본 뒤에 본 의원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경선의원님의 순서입니다. 김경선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3기를 맞아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무성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민선3기를 맞은 구리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일관성 있는 행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특히 공직사회에는 계파가 형성되고 시민 편의의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눈치만 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세 번 치르면서 시민들도 반분되고 네편 내편으로 갈라지고 서로간에 반목과 질시를 하는 등 시민화합에 커다란 걸림돌마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의 생각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펼쳐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난 실정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리시의 이미지 사업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은 구리시 이미지 사업의 일환으로 고구려를 강조하여 수많은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구려 이미지 사업은 사실상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의회 승인도 안 된 예산을 함부로 사용 6억원이나 들인 광개토대왕 동상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더 아쉬운 것은 시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직 한사람의 아집으로 집행한 이러한 행정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남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는 시민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시민이 편안히 살도록 해 주는 것만이 유능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2기 시절에 본인도 의원과 의장을 지냈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사이에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고 심지어는 극한 대립의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와 같다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볼모로 해서 갈등만이 존재한다면 결국 시민들은 우리 모두를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수난의 세월을 겪고 민선3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삼세번이라는 말을 간혹 사용합니다. 그 말은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으나 세 번까지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세 번의 과정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지난 일을 모두 잘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일정부분 잘못과 책임 또한 있습니다. 이제 만일 이번에도 우리 모두가 지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으로 명예롭지 못한 큰 오명을 남기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그간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채 시정이 표류하게 된 원인을 반추해 보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적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순 전임 시장은 4년 임기 내내 우리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와 대안제시에는 아랑곳 없이 불법·탈법행정 그리고 편파적인 직원 인사 등으로 구리시를 난파 직전의 폭풍우에 휘말리게 한 그러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한강둔치에 불법으로 토사를 매립하면서 토평지구 각 건설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문화회관부지를 자동차매매장으로 불법임대하여 시민의 원성과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창택지 매각사업과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법한 행정을 펼쳤고 동구릉의 경관을 훼손한 골프연습장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증스럽게도 증액된 교부세를 상금으로 허위 홍보한 행위 등 미처 열거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독주와 전횡을 일삼아 왔다는 것은 많은 구리시민들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6·13 지방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참으로 이러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시장 그리고 원칙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시장을 우리 시민 모두가 심판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무성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시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봉사자로서의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던 전임 시장은 결국은 자신이 쌓은 오만과 고집의 탑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전임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집행한 일부 공직자도 책임을 져야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13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 일부 공직자들 역시 그들의 역할은 이제 막이 내려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깨끗하게 돌아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은 정직하고 청렴한 소신있는 공직자를 원하기 때문이며 불법 앞에서 눈을 감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공직자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샘솟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량하기만 한 우리 구리시의 공직자들에게서 본 의원은 풍요로운 구리시의 미래를 예감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아름다우며 또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늘진 이웃이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간의 시정의 문제점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개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또한 대통령, 국무총리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나칠 정도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이들만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좀더 과감한 결단과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동구릉 옆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이 훼손이 되고 또한 이조 500년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은 아직 준공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처리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를 자동차매매장으로의 사용허가는 관계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임대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였으나 이를 허가한 것은 명백한 관계 공무원의 고의성이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지금껏 수억원의 사용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몇 만원의 세금만 미납이 되어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수억원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관련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는 지난 4년간 민선2기 단체장 취임 이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고구려 관련 그림과 글이 난무하여 구리시가 온통 고구려의 도시가 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 시민 절대 다수의 공감대가 없이 어느 한 개인의 의지대로 구리문화예술제가 갑자기 고구려문화예술제가 되고 구리시의 상징도로라 할 수 있는 장자대로가 어느날 갑자기 이름마저 광개토대로가 되었습니다. 이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동구릉이 있는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가 되었으며 심지어 구리시청 정문에는 고구려 북각이 만들어지고 장자대로 입구에는 광개토대왕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더욱이 몇몇 간부 공무원들은 그 한사람의 의지에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구리시청 정문의 북각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고구려 복장을 하고 북을 치게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시민들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러한 행사가 아닌가 했을 정도입니다. 시민의 공감대가 없는 구리시청 입구의 고구려 북각과 장자대로 입구의 광개토대왕 동상은 다른 곳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광개토대왕 동상 주변의 공원조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동 삼성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영순 전임 시장 재임시에는 구리시에서는 기술적인 현장조사와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삼성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였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시장이 바뀌고 나니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임 시장 때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전임 시장의 선거를 돕기 위한 이러한 행정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과 4개월전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방음벽이 4개월이 지난 지금 현 시장 아래에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동 동사무소의 동장 자리는 지난 수년간 우리 구리시 건축직 공무원이 맡아오는 이러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창동 주민 대다수가 이제는 일반행정에 밝은 이러한 동장으로 임명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인사시에는 반드시 인창동장의 행정직 동장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전임 시장의 인사는 지연을 이용한 인사와 중요자리에 자기 사람 심기 인사가 주류였다는 이야기가 공직사회에 파다하게 퍼져있었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민선2기 시절 지연을 이용한 중요 요직에 있었던 직원과 비교적 소외된 직에 있던 직원과의 교환인사가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과 토평동 정수장건설 부지에 포함된 토평동 샛강부지는 경기도 소유의 공유지로서 사용 또는 대부계약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정수장 건설 용지상 대부계약 또는 무단점용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수장부지 관련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들이 환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상을 하겠다는 이러한 각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후 잘못된 보상금의 환수 또는 변상과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번 국도 교문사거리에서 동구릉 입구까지 도로는 온종일 정체현상으로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는 좁고 인근에 아파트는 계속하여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부족문제 등 이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들이 더욱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자대로 주변과 장자못 호수공원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 것은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구시가지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향상시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 지정된 공원 용지들을 조속히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창1호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의 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평동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부지는 구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공사가 D건설회사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매각 과정에 특혜의혹 시비가 일어나 토지공사의 고위 간부와 D건설회사 사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D건설회사에 구리시장의 동 토지 매입 추천서를 발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구리시에서 동 부지를 매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아파트형공장부지는 구리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부지 매입과 향후 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 전 일부 공직자들이 모 시장 후보에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충성 서약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앞으로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6·13지방선거 전 특정후보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선거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이번만은 반드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직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무성 시장님의 좀더 과감한 결단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분발과 각성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리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구리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을 항상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무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의 순서입니다. 김용호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훌륭한 질문이 많이 계셨기에 저는 20만 시민의 큰 기대속에 구리시장이 되신 이무성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무성 시장님과 공직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시민을 위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고 무엇이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나를 찾아보기 위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민선3기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 모두는 민선 초대시장 경험이 있는 이무성 시장 당선에 기대 또한 대단히 큽니다. 저는 그 동안 네 분의 관선시장과 함께 4년간 지방자치 기반을 다지는 주춧돌을 놓았고 두 분 민선시장과 함께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과연 지방자치가 얼마나 정착되었나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의회 4년을 회고해 보면 관선시장 재직 때의 공직자상은 일사불란하고 통일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상이었습니다. 시장은 또한 모든 현안사항을 참모회의 보다 먼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7년을 뒤돌아 보면 너무나 변한 모습의 공직자상이고 시장은 의회와 늘 대립하는 모습처럼 비춰지며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행정 또한 생색내기 행정으로 점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 단계에 들면서 공직자의 인사폭이 좁아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가 성행하고 인사권의 독선과 남용으로 시키는 일이나 하는 창의력이 부족한 복지부동의 공직자 상이 되지 않았나 우리 다 같이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만 구리시민 모두는 600여 공직자 자세 여하에 따라 편안하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이기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 길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움이 되나 생각하며 타 시·군 사람들이 와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느냐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두 번의 민선시장들이 내어놓은 공약은 시민의 눈과 귀만 번쩍하게 하는 할 수도 없고 해 낼 수도 없고 계획도 없는 무원칙의 빈공약만을 남발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며 또한 주권의 포기와 같은 선거의 불참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빈공약에서 나오고 독선으로 일관된 군림하는 지도자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우매한 시민은 우리의 지도자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되지 못할 일을 만들어 기적같이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시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에 충실하며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하는 시장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보완하면서 내일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1, 2대 민선시장의 빈공약을 십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시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기 위한 다시 말해 표를 의식해 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며 하루아침에 특별한 도시가 되는 기적을 바라도 안 되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내 삶의 터전이요, 내 후손에게 떳떳하게 넘겨줄 내고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야 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니 모든 시민이 신명나게 박수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섰습니다. 왜냐 하면 이무성 시장께서는 초대 민선시장을 역임하며 많은 경험과 능력을 쌓았기에 제가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공약은 안 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최고병의원님께서 공약 전반에 대한 모든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니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시민을 위한 인터넷과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무료급식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반기면서도 힘든 약속이라고 봅니다. 구리시에는 현재 1만 9,000여 초등학생이 1년에 1인당 25만원씩 약 1년에 5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50억원은 국비를 제외한 순 학부모 부담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큰 기대를 걸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만 9,000여 학생중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4 내지 5% 정도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일부는 국비 지원, 일부는 선생님들의 박봉을 털고 또한 독지가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구리시민 4분의 1 정도인 5만여 시민의 큰 관심사이기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시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축구단 유치입니다. 너무나 고비용의 사업을 한다는 기발한 발상을 환영하면서 꿈같은 아이디어이기에 진정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1, 2대와 같이 빈 공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심정으로 질문을 하니까 20만 시민이 믿고 환영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문제입니다. 금년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피해와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수해가 있었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피해가 안일한 대책과 무방비에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난 2001년 우리 시에도 집중호우로 1,500여 세대가 물에 잠기는 큰 수해가 있었으며, 그중에도 수택배수펌프장 주변의 수해는 우리가 잘 연구하고 준비하면 영원히 수해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곳 지형을 관찰해 보면 그런 집중호우만 오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바닥과 주택지 지하 바닥이 거의 비슷하게 구조물이 되어 있어 큰 비만 오면 물난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래 10여년간 세 번씩이나 물난리가 난 곳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안일한 무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시에 탄원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구연한과 일부 상가주택들의 반대죠. 그러나 시장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상습재해지구로 지정하여 수택배수펌프장 주변을 재정비하여 전철역이 들어서는 구리의 역세권으로 개발하실 용의는 없는지 수택1동 주민의 숙원이기에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도 이제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여러 곳에 세워졌습니다. 우선 실내체육관 소각장에 있는 편의시설, 곧 개장할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재향군인회관 그리고 앞으로 계획중인 문화예술회관 등 많은 시설물들이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개관될 때마다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하고 해서 그때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또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부족하고, 기술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가 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중복된 예산이 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한 동에 수십억씩 드는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수나 아니면 야유나 이런 것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부의장님의 순서입니다. 김영현 부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애틋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라는 시정목표로 3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이무성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2002년 9월 3일 제116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샘솟는 희망 발전하는 구리시가 시정목표로 말씀하셨고 샘은 샘터의 준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샘은 명사로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곳 또 샘은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후자의 해석을 한다면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시기·질투하여 안 되는 것을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취지로 시정목표로 쓰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화합과 단결을 주장하신 시장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로서 묻는 것이니 성실한 자세로 확실한 철학과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사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내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늦게 하든 일찍하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또 인적자원이 생명인 공직사회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이동과 업무의 과소에 따른 민원의 적정한 배분 등을 통하여 집행부 조직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20만 구리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부응하자는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1일 의회에서 승인해 준 청소과의 소각장 및 주민편익시설 개장으로 1일 방문인원이 약 1,500여명이어서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다고 3대 의회에서 유보되어 4대 의회에 첫 번째로 상정하여 동년 8월 1일 승인하여 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시설운영담당이 없어 경기도내의 지방신문에 제 밥그릇 못 챙기는 구리시라는 제목으로 운영비 부담, 세무내역서조차 없어 수억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리시를 망신시키는 것은 바로 인사권자인 시장, 시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 의원이 전에 초대의원 때 시장에게 시장 하고 크게 물었더니 시장께서는 경기 한 번 일어나셨다고 그래서 본인이 작게 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장! 수택2동 주민들이 수택3동을 가르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리시의 강남이라고 하는데 주변환경과 지역적인 여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부분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택2동은 토평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구리시 전체의 생활보호대상자 4,170명중 1,069명, 장애인 4,110명중 867명, 8개동 중 4분의 1 이상이 수택2동에 거주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속에 있습니다. 타 동의 실정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사는 현재 3명에서 1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 수택2동 8월 30일 현재 전체인구 3만 987명중 12명의 행정공무원, 타동 2만 3,600명중 12명의 행정공무원 약 7,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똑같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사 1명, 행정공무원 1명을 충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인사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을 역임하실 때 1995년 12월 22일 구리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본청 공무원 중에서 자체 승진 임명할 것을 2대 의회 10명의 전체 의원이 결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본 의원도 96년 3월초 시정질문에서도 사무국장이 임용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후 6개월이 되어서 지연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취임 후 인사가 지체되어 많은 공무원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 있으며, 항간의 소문에는 시장의 인맥에 의하여 모든 인사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꼭 시장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이무성 시장님! 공약은 시장의 말대로 샘솟는 희망을 솟구치게 하는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이며 시장이 4년 동안 구리시를 이끌 청사진을 밝히는 것입니다. 초대 민선시장 때 공약사업인 4년제 대학을 구리시에 유치하겠다고 하여 학생을 둔 구리시민 뿐만 아니라 전체의 구리시민들이 환영하며 이무성 후보에게 일부 신성한 주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 민선시장 때 공약사업인 4년제 대학의 유치를 한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여 말 그대로 헛공약을 하였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제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시장께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4년제 대학 유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것은 구리시민에게 희망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험과 경륜이 있으니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임기중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20만 구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단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택2동 4통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기간중 시장께서는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들의 공복으로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이무성 시장 후보의 연설내용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지난 4년전 선거에 낙선 후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갈구하는 20만 구리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피부로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묻겠습니다. 수택2동 438번지 골목길을 비롯한 많은 골목길의 중심통에 전봇대가 수년째 방치된 채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 보셨다면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사진을 보시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설치 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시 소방도로중 가장 통행이 많고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면 마사회앞 도로에서부터 쌍용아파트 앞을 지나는 도로가 가장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택2동 초도순시 때에도 해당 통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셨고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주민 1,000여명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년전에 6개월에 걸쳐 1,000여명의 주민에게 두 번이나 설문조사를 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쌍용아파트 앞에 편도 1.6미터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였더니 너무나 깨끗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였을 때 몇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 실시한 설문조사시 제기된 문제점은 첫째, 도로폭이 협소하여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기 힘들며 일방통행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점이며, 둘째 인도 설치로 인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상 두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충족시켜 줄 대안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도 인도를 설치하고 현재와 같이 쌍방통행 시키면서 도로에 접한 공원부지 세 군데중 두 군데를 선정하여 지하공영주차장 한 군데 50면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택2동 267-1호 도로 민원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여고 건너편 수택동 267-1번지는 1973년부터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현재까지 32년 동안 구리시민과 구리여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제 도로이면서 상습침수지역인 수택동 265, 266, 267번지 일대의 물의 흐름을 받고 있는 하수관이 있는 곳에서 불과 30~40미터 위치한 곳에 2002년 7월 28일 출처불명의 20~30톤의 토사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버려졌습니다. 그 후에 안 사실이지만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 자기 토지라고 도로 위에 흙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시 도시계획법상 구거부지를 폐도하려면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도, 이것도...... 인근 주민상가 앞에 통행을 막고 영업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는데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줄 것이며 주민들의 불편은 누가 해소하여 줄 것입니까? 둘째, 건축법상 건물 신축시 267-3호, 267-4호의 모서리에 가각을 준 것은 시에서 267-1번지를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택동 267-1번지가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공부상 도로로 등재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사실이라면 전적으로 선량한 이해당사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최초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공무원의 책임, 행정의 연계성에 의해 현 시장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평주거환경사업지구내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평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재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악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물 신축시 용적률 400에서 500% 이상 건축함으로써 일조권,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고 건축물과 건축물 이격거리가 50전만 띄우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야간에는 우범지역으로 되었으며 도난신고가 구리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므로 주거환경 개악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소방도로에 차를 주차하여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화재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평주거환경사업은 특별법인 한시적인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지 확보와 경찰인력의 부족한 현실에서 치안업무를 대신해 주는 17명의 자율방범대 그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하루 2,000원 지원해 주는 식대 가지고 개인소유 차량 한두대 운영하는 기름값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저녁 9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을 무시한 안일무사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소신과 미관광장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인터넷에 일산에 사는 군인이 시청 정문 공무원에게 감사하는 글을 띄운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신 없는 공무원들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소신이 없어서 그런지 무슨 이유 때문에 몇 년에 걸쳐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을 하는 미관광장조성사업으로 2001년 4월 재정투·융자심의를 받았고 2002년 3월 옥외전시 연출물 설치를 하였으며, 2002년 11월 광장조성공사 잔여분을 끝내놓고 이제와서 광장조성 시설계획 변경을 하여 영토확장 바닥 화강석에서 우레탄 평면시공으로 행렬도 및 부조벽화, 성벽연출은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은 소신과 주관이 없는 공직자의 본보기라고 지적하며 의회에서 주무과장이 침이 마르도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예산까지 승인한 사업인데도 어떤 근거로 사업계획을 바꾸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의 5대 시정방침중 하나인 함께하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의 기본이면서 사회발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또 생산적 복지의 정신 아래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전문교육센터 설치와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대 민선시장 재임시 수평주거환경사업지구내 노인정만 지으려고 하다가 본 의원이 주장하여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시설을 노인정 2층에 설계변경하여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묻겠습니다. 우리 수택2동은 전체 인구 3만 987명중 맞벌이 부부가 약 3,5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31명의 아동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적합지로 수택2동 수평주거환경사업지구에 접한 수택동 447-31호 내에 시유지인 약 48평의 대지가 가장 적합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구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준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봉수의원님의 순서입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바쁜 시간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의 씨앗인 지방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12년째. 제도적으로나마 완전한 의미의 자치시대가 시작된지 벌써 8년째가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극도로 미비한 절름발이식의 제도였었고 이와 같이 미비한 제도하에서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만이 팽배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보에 기생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하여 관료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었으며 오히려 지방토호세력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어두운 측면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으로서 또한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이해와 욕구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서도 오늘 여기 계신 모두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 또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민선3기, 4대 구리시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으로서는 특히 앞으로 4년간 우리 구리시를 이끌어 나갈 이무성 시장님의 정치철학과 행정비전에 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본 의원이 민선3기 구리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는 지난 116회 임시회 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 전문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 이무성 구리시장님의 선거 공보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정도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자료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님의 앞으로의 방안과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무성 구리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또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1, 2, 3대 의회의 속기록을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이 왜 기록을 중시하고 왜 역사를 두려워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나 1주일 후에 있을 시장님의 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역사와 시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예전처럼 두꺼운 속기록 책자를 볼 필요가 없이 간단히 인터넷에 접속하여 의회에서 행한 모든 발언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민선3기 시대를 맞아 4년간 구리시정의 청사진을 궁금해 하는 20만 구리시민에게 시장님의 행정철학과 구체적인 정책을 성실하게 알려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구리시 발전의 전제와 출발이 기존의 반목과 대립을 깨끗이 씻고 건강하고 투명한 힘이 넘치는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구리시는 집행부와 의회의 반목과 대립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 했던 것들이 사실인 만큼 이와 같은 시장님의 상황인식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와 같이 선거 공보에도 적시한 바 있고 또한 지난 4년간 우리 구리시를 반목과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소위 구리시의 10대 의혹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시장께서 선거 공보에서 한강고수부지 불법성토, 토평지구 건립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 등 구리시의 10대 의혹을 만들고 해명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언급한 10대 의혹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고 또한 시장 취임 후 지난 3개월간 파악한 이와 같은 의혹사건의 전말과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계획인지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사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또한 인사는 타이밍이라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무성 시장께서 초대 민선시장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에 구리시의 행정업무나 공무원의 능력 파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행정의 공백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의 공백상황이 극히 단축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취임 후 이미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인사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할 공무원의 신상파악이 안 된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조직으로 당분간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생각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신임시장의 사람을 승진발령하기 위하여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와 같은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지를 답변을 통하여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사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구리시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2003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년 업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예산과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가능한지 이와 같은 공백으로 인해서 진정 피해를 보는 것은 20만 구리시민이 아닌지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한 시장의 입장을 이번 1차 정례회를 통하여 정확히 답변하셔서 하루빨리 안정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난 8월말에 단행한 일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에는 공석으로 있는 6급 담당직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을 실제로 담당해야 될 6급 담당직원 예컨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택3동 동사무소만 하더라도 사무장이 5개월째 공석으로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석으로 있는 6급 담당직원을 승진발령하여 업무에 원활함을 꾀하고 승진에 목말라 하는 하급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인사문제 해결의 첩경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급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기획감사담당관실 위주의 그것도 특히 인사의 핵심인 감사담당을 중심으로 한 인사가 정말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었고 다른 인사보다 우선해야 될 인사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배의원님들께서 누누히 지적하셨다시피 민선시대 이후 공무원 관료사회의 편가르기, 줄서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비단 우리 구리시의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료사회의 효율성을 깨뜨리고 합심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사회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편가르기 또는 줄서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견제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연속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국가가 됐건 자치단체가 됐건 시정 지도자가 바뀌면 일정부분 정책의 방향이나 운영지침이 바뀌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구리시에 있어서도 선장인 시장이 바뀐만큼 시정의 방향이나 정책의 변화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정이 무엇입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안정성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진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민선시장 출범 이후 많은 시민들이 행정의 연속성 부분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혼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3대 의회 제10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때 2002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1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신규로 다시 보고한 업무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두 보고서 사이에 원래 2002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 또는 변경된 사업의 목록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취소 또는 변경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그 이유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자 노력한 점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완겸 씨! 이 자료 좀 시장님께 드려주십시오. 드린 자료 중에 저는 구리시에서 발행하는 구리소식 9월호 1면 하단부에 있는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는 태풍피해로 인해 개최되지 못 했습니다. 금년 9월중 한강둔치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코스모스 축제는 전국적인 수해로 발생된 수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축제를 기다려 온 주민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코스모스 축제가 수해로 인하여 급박하게 취소된 사항입니까? 그렇다면 9월 수해 이전까지 9월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코스모스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했던 계획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질문드리느냐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안정적이고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어야 합니다. 이미 상반기 사업계획안에 보면 봄에 유채꽃 축제와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놓은 상태에서 변경 취소의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알리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와 같이 태풍을 핑계 삼아 취소된 사항을 호도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안정성을 주지 못하는 행위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추진했던 고구려 테마파크 개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 박영순 전임시장의 공보물에 보면 고구려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건교부로부터 도시자연공원으로 2001년 5월에 지정을 받았고 일본 에이다건설주식으로부터 2002년도 5월에 사업비 1,500억원의 투자 의향서를 접수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기 진행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시장께서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밝힌 시정방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5대 시정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시정연설을 듣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적어도 의전적인 행사 장소가 아닌 의회에서 밝히는 신임 시장의 시정연설이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단어만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시장의 구체적인 시정방침이나 시정운영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5대 시정방침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철학과 관점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방침으로 시장께서는 만족하는 위민봉사를 강조하며 이를 시민속으로달려가고 시민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인본주의 행정의 실천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인본주의 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인터넷 시대라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하나가 시장에게 바란다, 또 하나가 민원처리방입니다. 과연 시민의 삶 속으로 달려가기 위한 인본주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의 실제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우리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이 두 개의 컨텐츠에 과연 어느 정도 접근하고 계신지를 묻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방침으로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명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와 믿음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최근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의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라는 시정방침이 한낱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정한 운영방침인 공익재단 구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정할 때 정말 시정방침에서 밝힌 것처럼 몸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 시민과 전문가를 직접 만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와 같이 운영방침을 정하여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는 이와 같은 행정이 과연 참여하는 열린 행정입니까? 일각에서 이와 같은 운영방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에서는 민선시장 시대에 시장 측근의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안을 정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께서는 생산적인 경영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에서도 비효율과 낭비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름지기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린 사진 자료중 구리시 경춘도로상 남일주유소에서 왕숙교까지 버스 승하차장의 시설물 사진입니다. 한마디로 관리상태 엉망입니다. 구리시에 존재하는 버스승차장의 색깔조차 통일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하고 낡아서 보기 흉하면 새롭게 예산 신청하여 새 시설물로 바꾸는 것으로 행정의 소임을 다 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낭비와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시정방침이라면 적어도 이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평소의 관리계획을 통하여 내구연한을 늘리고 그러한 내구연한을 늘림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께서는 시정방침을 통하여 함께 하는 복지구현을 밝히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선배의원님들께서 초등학교 무료급식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제반시설 문제는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중 구리시 쓰레기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구리시장 후보 이무성 선거사무소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운영 관리와 관련된 질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총 20개 항의 설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무성 구리시장께서는 총 18개 항목의 설문에 답하시면서 그중 7번 항목에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예산이 20억이 소요된다면 구리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란에 동그라미를 치셨고 예산이 20억이 소요된다면 밑에 밑줄을 긋고 얼마가 되든지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품격높은 문화창출과 관련하여서는 문예회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에서도 밝히셨고 기존의 문예회관 부지에 임기내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문화회관 부지가 기존에 예정되었던 곳이 적합한 곳인지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건립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의 부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리시의 행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즉흥적이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며 종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봐도 그렇고 실제 인터넷에 오르는 주민들의 민원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대항은 그야말로 단편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리시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보면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단편적인 대책을 세우다 보니 리을자 두 번 리을자인 버스노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응은 천편일률적이죠. 연구하여,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배의원님께 확인한 바로 지난 3대 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이렇게 연구용역 주면 무엇 합니까? 연구 따로 집행 따로 오히려 용역비만 날리는 낭비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시장님께 드린 자료 홈페이지에서 꺼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25일 민원처리방 1,901번으로 올라온 시민의 의견입니다. 앞의 부분은 생략하고 “존경하는 구리시장님! 우리 구리시청 기획 및 인사책임자님! 구리시 교통문제를 선입견 없이 제로상태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다항을 건의하니 반드시 협의 후 시행 가능 여부의 결과를 정확한 날짜를 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는 끝나버리는 답변을 다시금 하신다면 적어도 다음 구리시장 선거에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민원제안사항(구리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 창설) - 조직 : 구리시의 장·단기 교통계획안 수립 및 긴급 교통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 결정하는 교통전문가, 행정책임자, 구리시민단체, 관심있는 시민 등으로 구성된 조직. - 임무 : 시도간 도로연계문제, 구리시 대중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와 관련된 도시계획문제 등. - 운영방안 : 시장 직속기구로 교통전문직 간사(연구원)를 2인 두고 교통문제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와 선진지의 교통문제 해결방안 견학 및 구리시에의 도입안 마련”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시민이 제안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해야 우리 구리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의 문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자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발행한 장자호수공원 팜플렛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원입니다. 아마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해 놓고 뺨맞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미 장자호수공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 전체의 또는 서울 동북부에 계시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공원을 고생고생 해서 지어놓고도 연일 주민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원조성 후 발생할 각종 문제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인력, 예산, 조직을 미리 준비하였다면 칭찬만을 받았을 이와 같은 좋은 사업이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매일매일 민원이 생겨나고 그 민원에 매달려 처리하다 보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장자호수공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종합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원래의 장자호수공원 건립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계획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근본적인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시정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평가, 어찌보면 현실을 모르는 초선의원의 암울한 진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암울한 구리시의 현실을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합심하여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자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감명깊게 읽었고 너무나도 유명한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고맙습니다.

권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는 10월 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진지하게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01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편의상 수치는 억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736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805억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542억원이며 이중 3,66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3,529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333억원, 세외수입이 814억원, 지방교부세가 218억원, 지방양여금이 63억원, 조정교부금이 148억원, 보조금이 391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55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200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736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성립 후 증감액 805억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542억원이며 이중 2,369억원을 지출하였고 783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세입대 세출 차액은 총 세입결산액 3,529억원에 총 세출결산액 2,369억원으로 그 차액은 1,159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6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513억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983억원이며 이중 2,08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970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3페이지에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69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14억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983억원이며 이중 1,280억원을 지출하고 580억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70억원에 세출결산액 1,280억원으로 그 차액은 689억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22억원, 사고이월 19억원, 계속비이월 339억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13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66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292억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559억원이며 이중 1,57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55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266억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292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559억원으로 이중 1,08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559억원에 세출결산액 1,089억원으로 그 차액은 470억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15억원, 사고이월이 13억원, 계속비이월이 174억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건축감리 실시로 수택1동, 교문2동 신축공사 통합 감리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동일사업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원으로서 70년대 이후 최대의 폭설과 35년만의 국지성 폭우에 따른 재해발생으로 제설장비 임차와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인창도서관 건립 외 12건으로 예산액은 367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306억원을 포함 674억원으로 이중 319억원을 지출하고 339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1년도 채권총액은 37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 9,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8억 7,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5억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2001년도 채무총액은 666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54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6억,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11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1,902필지에 193만㎡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8,360억원이며 건물이 52동에 428억원, 무채재산권이 152건에 3,2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물품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은 85종 941개에 61억 9,000만원이며 이중 업무용이 29종 705개에 17억 1,000만원이고 사업용이 56종 236개에 44억 7,000만원이며 이하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김용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리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민원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지방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세수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수해피해 복구와 사회간접자본기반 확충 등 주요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가번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총 2,59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2%, 특별회계가 3.1% 증가하여 당초 예산대비 평균 9.6%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번 지원내용에 있어 첫째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금회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93억원이 늘어난 1,464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세가 354억원으로 24.1%, 세외수입이 276억원으로 18.9%, 재정보전금이 192억원으로 13.1%로 자체재원이 56.1%이며 지방교부세 181억원으로 12.4%, 지방양여금이 33억원으로 2.3%, 국·도비보조금이 428억원으로 29.2%로 의존재원이 43.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으로 재정자립도는 5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부분에 있는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투자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 조정,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및 기준경비, 시의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는데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30억원으로 22.6%, 사업예산이 1,019억원으로 69.6%, 채무상환이 28억원으로 2%, 예비비 등이 84억원으로 5.8%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4개 특별회계에 변동이 있어서 당초보다 5억여원이 감액된 3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회에는 당초보다 39억여원이 증액된 7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만족을 위한 예산수요는 큰 반면 재원의 한계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미뤄야 하는 사업 또한 많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승인안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