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과에 근무하는 각 담당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없는 목록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등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설계 변경 및 사업비 추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종 공사 변경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암동 중국 학교 뒤 노후관 개량 등 총 9건이 설계 변경 시행됐습니다. 이 중에서 감액 변경으로 한 것이 6건, 증액이 3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주로 공사중에 공사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 변동과 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서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은 기간내에 없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보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6월말 현재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채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150억 1,800만원, 하수도는 109억 3,700만원 등 총 기채액이 259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1억 1,400만원은 상환했고 아직까지 상환되지 못한 금액이 188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상·하수도 공히 2012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적자 보전 대책입니다. 상·하수도 관계에 대한 적자 보전 대책은 지난 99년 4월 17일날 국무총리실에서 있은 물관리 종합대책 보고시에 현실화 방안이 정부 방안입니다만 결정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는 금년까지 생산원가의 100%를 현실화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하수도는 2004년까지 생산원가 100%를 현실화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4일자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9월 10일자로 공고를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는 지난해 2001년 12월말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총생산량이 1,155만 5천톤입니다. 여기에 생산에 들어간 원가가 65억 6,800만원이 되고 연간 수입은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은 56억 8,40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86.6%가 되고 톤당으로 봤을 때는 약 492원 정도가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 원가입니다. 생산원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568원이 톤당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0% 현실화했을 때는 약 15.6%를 인상해야 된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는 연간 조정량이 1,318만 8천 톤으로서 처리원가는 65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사용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27억 2,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은 41.4%가 되고 톤당으로는 약 207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원가가 전체 약 500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2% 수준인 260원 정도로 인상을 하고 또 내년도에 약 82% 정도인 410원 정도, 그리고 2004년도에 500원 수준, 그러니까 100%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노후관 개량 교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부곡시장 상·하수도사업 외 10지구로서 4,382m를 개량하는데 9억 1,193만 5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는 모두 끝을 내고 완료를 했습니다. 각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1년전인 지난해 6월말까지 미수된 7,869만 340원을 포함해서 조정된 금액이 55억 3,926만 5,58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는 98.06%인 54억 3,179만 8,960원을 징수했고 미징수된 금액이 1억 746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금액을 보면 주로 홀수달 보다 짝수달에 미징수 금액이 많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격월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짝수달에 격월 검침하는 양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서 그 다음 익월 홀수달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짝수달에 미징수 금액이 많고 홀수달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제일 마지막 다음인 7월달에 저희들이 미징수된 금액이 5,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고 있고, 또 미징수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시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징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은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2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원별로 보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143개 지구, 그리고 계곡수를 이용하는 것이 57개 지구, 용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17개 지구가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총 2만 6,1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4/4분기하고 금년 2/4분기 공히 217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전체 적합한 시설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수도 사용료 고질 체납자 현황입니다. 앞서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도 미징수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고질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곡동 그랜드호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자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5,300만원 정도 요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8월 30일자로 재산압류를 해놨고 또 2000년 10월 5일자로 정수 조치를 했습니다. 물을 끊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덕곡동 김영안 씨인데 여기는 문곡주유소입니다. 문곡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역시 경영부진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132만 8천원이 미징수 되고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도 6월 7일자로 정수 조치를 했고 2001년 7월 5일과 5월 7일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교동 주식회사 국제실업도 역시 155만 4천원이 부도로 인해서 미징수된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 지분을 최대한 찾아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 및 고질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은 역시 금년 6월말 현재입니다. 1년전인 지난해 6월말 미수 금액 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27억 2,368만 3,870원이 조정이 돼서 징수는 98.48%인 26억 8,212만 4,300원이 징수가 됐고 4,155만 9,570원이 미징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질 체납자 현황입니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부도 업체가 고질 체납자로 분류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만 2개 업체, 평화동에 있는 황악산업 33만 5천원과 신음동에 있는 삼화유량 184만 8천원 등이 고질 체납자로 분류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재산압류는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3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민원지구 해결을 위해서 총 12건에 2억 8,533만원이 투자됐고 또 하수도 긴급보수로 해서 17건에 8,109만 4천원, 그리고 하수도 기계준설 6건에 2억 3,130만 4천원이 투자돼서 총 35개 지구에 5억 9,772만 8천원이 투자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10-1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본 현황은 시가지 내에 내수 배제를 목적으로 설치한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암펌프장, 신음펌프장, 부곡펌프장 등 3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동시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태영이 되겠습니다. 관리 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계약해서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계약을 해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천에 상수도 취수보가 있습니다. 이번 수해때 높이가 높아서 수해가 났다는 시민의 말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낮출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황금동 앞에 있는 취수보 말입니까?

예.

그것은 높이를 저희들이 높인게 없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보다 지금 하상이 매년 세굴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취수를 하게 되면 현재 다른 수원이 없고 저희들은 그 밑에 집수매거를 이용해서 복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상이 계속 세굴돼 나갈 경우에는 취수에 문제가 있어서 취수보를 설치를 했고 또 그 부분이 과거보다 높이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 그것이 높으니까 낮춰도 되느냐 안 되느냐 시민들 여론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 상수원 취수에 대해서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맞춰서 우안에 새마을쪽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있고 계속 각종 하천 시설물이 현재 그것을 두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갔기 때문에 홍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가고 금번에는 상당한 강우, 유례없는 강우에 의해서 간 것이지 보로 인해서 원인이 됐다고는 저는 판단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수도, 저희들 대항 관내 것을 여쭤서 그런데 수도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잠그는 것인지 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하죠?

예, 말씀해보십시오. 아는대로,

그런데 하천이 좁은데 하천에다가, 본 위원이 그 공사할 때 옆에 석축해 놓은데 해도 되는데 1미터쯤 하천에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물 흘러가는데 방해를 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면사무소까지 물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언제 한번 담당자가 가보시고 바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하천에다 해놨는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곡을 지나간다든지 낮은 부분 지나갈 때 퇴수 발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일 낮은 부분에 물이 파이프가 고여있을 때 제일 낮은 부분에서 퇴수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나 싶은데 그것은 일단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한테도 했는데 지금 하천에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오면 그것 때문에 수해 입을 우려가 많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4쪽인데 이번 수해에 배수펌프장이 아주 역할을 잘 해서 침수가 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에 전기가 정전이 돼도 작동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신음지구는 그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신음동에는 해놨는데 용암하고 부곡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시설할 때 예산 사정상 못했는데 안 그래도 금년도 수해를 겪고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시점이고, 예산 소요는 용암동이 3억, 부곡동이 4억 해서 7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 우기 전에 조기 시행을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면 정전이 되고 정전이 되니까 모든 것이 작동이 다 안 됩니다. 시설 잘 해놓고 정전 되면 무용지물 됩니다. 어렵지만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태환 위원님!

과장님, 10-6쪽에 상하수도 기채내역 중에 미상환액이 188억 4,1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12년까지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환내역에 적자보존 대책으로 생산원가를 현실화 해서 상환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생산원가 현실화 100%라는 것은 우리가 상환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들어간 금액을 100% 회수를 한다는 차원이고 그 금액안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인데 2012년이라고 하면 10년 남았는데 과장님, 제가 수치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상수도에 현실화 하면 9억 정도 잔액이 수입이 늘어나고 하수도에 7억이 늘어나서 약 16억 정도의 연간 수입이 배가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2012년 같으면 10년인데 지금 상환할 액이 미상환액이 188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 금액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재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용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원가라는 것은 물론 이 안에 포함되어 가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전체 금액이 188억인데 1년에 한 10년 보고 18억씩 그 수준으로 상환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88억에 대한 기채 내역에 미상환이 되면 이자도 발생할 것이고 연간 아무리 안 돼도 20억 이상은 상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연간 20억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용료 인상시에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표로 보신다면 연간 수입에 상수도는 65억 6천만원입니다. 우측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연간 수입액이 현실화 했을 때 65억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금액이 나가고 또 하수도 역시 현실화를 하게 되면 총 65억 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금액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6억 8,400만원에 대해서 65억 6천만원이라는 수입이 늘어나면 약 수치상으로 9억 정도 되는데 그 밑에 하수도에 또 약 7억 정도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16억이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상환할 액이 18억 정도 되면 이자발생률까지 따지면 약 20억이 되는데 현실화로 적자를 보존하겠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수입이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적자가 계속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화 하면 수입을 메우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적자가 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도 그 앞에 있는 56억 8,400만원 중에도 현재 계속 그 금액에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억 정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이자라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현실화 100% 안 되는 수준에서도 기채라든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하고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상환액을 상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억 정도라든지 9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아무래도 운영에 수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현재 우리 김천시 관할에 상수도 관로가 몇 미터 됩니까? ㎞로 환산하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수도는 지금 515㎞정도 되고 하수도는 604㎞입니다.

저는 상수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515㎞라고 하면 지례하고 농소하고 다 포함된 수치입니까?

예, 상수도는 다 포함됐습니다.

다 포함됐습니까?

예,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노후관로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올해 노후관로 한 것이 4,382m입니까? 4.4㎞정도 했는데 1년에 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면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515㎞중에서 노후관로를 올해 개체한 비율이 보니까 4.4㎞인데 이것 10%도 안 되죠, 1% 됩니까?

예, 1%정도 됩니다.

1%정도,

그런데 조금 낮지만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188억 4,1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관로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이 과연 재원마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로가 515㎞라고 하면 1년에 교체비율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관로가 현재 상수도 관로가 어느 정도 노후관로가 아니고 관로가 좋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관로 교체 비율이 1%도 안 된다면,

안 그래도 이것이 지금 노후관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로가 많으면 아무래도 누수율이 많습니다. 물이 새서 흘러가는 율이 많기 때문에 손실이 많고 따라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마산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시행해 놓고 거기에서 이익되는, 그러니까 누수 안 되는 만큼 유수율이 증가되는 부분만큼 거기에서 회수를 해가는 사항으로 협약을 하고있고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사실 우리 김천지역도 상수도 물이 풍부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로가 노후되다 보면 누수율이 많고 그러면 물부족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노후관로도 교체를 해서 더 좋은 물을 공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현재 김천시하고 인접한 어모 남산동 일대하고 중왕리 문화마을에 수 백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식수가 질이 좋지 못하고 부족현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사업이 적자 상태에 있지만 방금 지적한 시 인근 지역이니까 시 상수도와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안 되고 지금 어모 말씀하시는 문화마을에 급수구역도 확장을 해야 되겠고 가면서 오른쪽 남산동, 그리고 주변에 보면 봉산에 문화마을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수립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14쪽에 배수펌프장 설치 및 현황 관리실태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취급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배수펌프장은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저께 감사자료를 추가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왔습니다, 감사자료를.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어느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앞의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황금정수장 취수관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뒤의 것은 배수펌프장 3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앞의 취수 관계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용암동에서는 큰 덕을 봤습니다. 물이 거의 집이 침수가 조금은 됐지만 상당한 큰 덕을 봤는데 앞으로도 우리 김천시에 저지대가 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을 더 확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펌프장 관계로 해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음펌프장은 경북선 철교밑에 직지천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침수돼 들어오는 바람에 하천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고 용암이라든지 부곡펌프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폭우에도 침수가 안 되고 다 배제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집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상에 유달되는 시간이 있어서 지체돼서 일부 침수되는 구역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배제는 완전히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봤을 때 평화동 장미아파트 주변에 좀 되고 지좌동에 보면 평화가스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가 다소 침수가, 옛날부터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침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예, 이번 유례없는 폭우에도 펌프장을 설치한 지역은 상당한 혜택을 봤는데 신음배수펌프장은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큰 덕을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설을 좀 확충해서 저지대에 그런 설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용암동 같은 경우는 물론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그렇겠지만 용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물 양을 전부 흡수를 못해서 물이 한동안 모터가 헛돈 적이 있습니다.

물 양을 흡수를 못하는 것 보다도 일단 거기에 보면 지금 용암펌프장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본 황금동, 황금동 정수장 주변에 그러니까 김천서비스에서부터 약물래기 앞 일대의 전체 물이 용암동으로 해서 용암배수펌프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 물이 다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그것까지도 배제를 했고 앞서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하수관로라는 것은 어느 단면적이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침수가 된 경우는 있고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수 단면적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배수 펌프장 능력은 됩니다만 유입시킬 수 있는 관로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보통때는 괜찮습니다만 폭우시에는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비상발전기 설치를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설치나 모든 것이 이번같은 큰 폭우가 쏟아져도 정전이 안 되게끔, 발전기에 이상이 없게끔 꼭 안전하게 아무 탈없이 설치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이번 비를 겪고 난 뒤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모든 기기는 최상의 높은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고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배수펌프장 덕분에 우리 동뿐 아니라 부곡동도 큰 덕을 봤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지대에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을 빨리 세워서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10-10쪽에 수도사용료 체납자 문제입니다. 수도료를 일반이나 업체에서 기준을 몇 달 이상 체납을 하면 끊습니까?

그것은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고의, 체납하는 것은 보면 정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재시에 우리가 고지를 했습니다만 다른데 출타를 했다든지 안그러면 외출을 해서 못 받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이사를 해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종류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2회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받고 주로 고질적으로 가는 것은 정수조치를 하고 재산압류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 몰라서 못 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침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검침원들이 출장을 갈 때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고 몇 회 이상 되면 끊는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은 규정을 모르고 수도요금을 3회, 이런 식으로 안 내면 수돗물이 끊긴다, 정수 당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16개월, 김영안 씨 같은 경우는 30개월까지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랜드 호텔도 2000년 3월 5일부터 해서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30일날, 그러니까 3개월후에 재산압류를 했고 그 일부를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해 10월 5일날 정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영안 씨도 30개월인데 이것은 일단 정수 조치가 되더라도 옛날에 과거에 기본요금은 매달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부과를 하는가 하면 그랜드 호텔의 경우에는 다음에 인수한 사람한테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사용료는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16개월이고 30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일반 시민들 공평성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쪽에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참고해서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 봐달라는 말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는 계량기 검침을 해서 요금을 책정하죠?

예.

하수도 요금 책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는 상수도를 쓴 사람이 그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수도를 다 씁니다. 저희들 지금 시내같은 경우에는 하수 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모아서 종말처리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가면 상수도 쓴 양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구역 밖에는 물이 흘러가더라도 처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은 받고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고, 다음에 시내 하수처리 구역내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계량을 해서 계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방 지하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수도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하수를 쓰는데 대해서는 계량기가 달리지 않았는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은 계량기가 달렸고 아주 적게 소량으로 하는 것은 정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전체 다 달지는 못하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한 달에 10톤을 쓴다든지 개략적인 사항으로 가야 되고,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량기가 달린 것은 좀전까지 제가 몰랐습니다만 얼마만큼 계량기를 설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세 업자들이 인상을 25%,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하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지하수를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도 상대적으로 형평성 원칙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집에는 물을 만 원어치를 쓰는데 하수도 요금을 5천원 내는데 어떤 집에는 물 양을 2만 원어치 쓰는데도 5천원을 안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칙을 갖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주민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런 것은 조정을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에 따른 하수도는 그 양 그대로 갑니다만 하수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5% 인상된다고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톤당 53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전기를 넣어서 펌프를 넣었을 때 그것 감가상각비만 해도 수돗물보다는 비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두 위원님!

나기두 위원입니다. 10-12쪽 하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황악산업하고 삼화유량에 대해서 있는데 혹시 작년에 미수금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삼화유량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10월 20일자로 재산압류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산이 황악산업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삼화유량이 240만 7천원 미수가 되어있고 황악에는 96만 2천원이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회수가 안 됐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몇 백 만원 줄어들었는데 좀 잘못됐지 싶습니다.

저희들 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면 10-10쪽 봐주시면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라 해서 3개 지역만 해놨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전체로 보면 더 있습니다. 많은데 아주 고질체납자로 갔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수 관계가 많기 때문에 수도사용료 보다도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지하수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이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전부 포함해서 냈고,

지난번에도 하수도 사용료 고질체납자 현황으로 나와있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뒤에는 순수하게 지하수만 가지고 따졌고 지난해에는 상수도분까지 포함해서 하수도사용료가 포함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도 나고 아무 징수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결손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최소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돼야 결손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차피 재산이 없더라도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삼화유량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회사가 경매되고 분해되고 없는 관계인데 5년간 유보했다가 처리해야 됩니까?

예, 3년에서 5년까지 이자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 나올 때 한번 더 체크하시고 상하수도가 구분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앞에도 마찬가지 나와있는데 앞으로 자료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조금전에 노후관 개량 문제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되지않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를 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연초에 수자원공사의 담당 처장하고 수공의 부설 연구소장하고 저희들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천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대전에서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 내용을 과장님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느냐, 좀 알고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천댐, 부항에 막는다, 수해로 인해서 구성에 막는다,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댐 설치하는 문제하고 연계되지는 않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댐 관계는 전혀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댐하고 시내의 노후관 개량과는 제가 알기로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내용은 기본협약은 돼서 지금 현재 기본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라도 결론이 나오면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설명이 아니고,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협의중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협약이 됐습니다. 기본협약이 되어있고,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협약이라는 것은 김천시장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기본협약이 있습니다. 어떠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사가 일단 끝이 나면,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결론이 나면 차후에, 물론 수자원공사도 자기들이 채산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 자기들한테 이익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경우이고 우리 시로 봐서도 우리 시가 득이 돼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서로가 양자간에 이득이 됐을 경우에 협약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어디 가서 밀약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약이 돼서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밀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밀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예민한 문제고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먼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 댐과 연계되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표현이 너무 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김천시에서도 어떤 채산성, 계약을 했을 때 득이 돼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번 동감을 합니다만 연계되지 않는 상태에서 밀약, 그런 것은 저는 표현을 하고싶지 않습니다만 어떤 다른 목적의식을 갖고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김천시만 유독 한다면 어떻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조금 규모가 큰 대단위는 마산시, 규모가 적은 시는 김천시, 이렇게 두 개 지구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영형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저희 수도사업소는 10가지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보조·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 인원은 10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개최는 2회를 했고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수돗물에 대한 제반사항 작성 토론과 수돗물 수질에 대한 대시민 홍보, 그 다음 원수 및 상수도 수질감시, 수자원공사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 견학 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황금정수장과 농남정수장, 지례정수장, 아포정수장 4개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황금정수장과 농남정수장, 지례정수장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금정수장은 황금정수장에서 상류 1,800m, 하류 580m가 지정되어 있고 농남정수장에는 상류 1,000m, 하류 100m, 지례정수장은 상류 800m, 하류 140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정수장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추진사항은 보호구역 순찰을 매일 4회 정도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이 하고 있고 보호구역내 주민 신고화 요원을 만들어서 관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호구역 내에 기존 세대가 6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활동은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자가 주 1회 하고있고 수돗물 생산과정 공개견학 및 보호구역 관리 협조를 4회에 걸쳐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정수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우선 취수장하고 정수장은 황금동에는 황금수원지, 즉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면적이 약 2천 평 정도 되는데 시설로서는 취수 펌프 시설, 여과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그 다음에 방사시설이 있습니다. 배수지는 큰 배수지가 김천시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평화배수지, 성내배수지, 공단배수지, 공단2배수지가 있는데 평화배수지는 시설 규모가 1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하고 공단 배수지는 각각 3천 톤씩, 공단2배수지는 공업용수를 1만 톤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각 배수지에서 물을 보내는데 그래도 높은 고지대에 물이 안 나가는 장소에 대해서는 가압장 12개소를 만들어서 시내 전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가압장 외 11개소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시설, 기계시설, 그 다음에 배수지나 가압장에 대한 시설물을 매주 점검을 하고 있고 급속여과지 역세척, 물을 거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역세척을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단가압장 전기시설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수지, 배수지, 가압장에 달린 물탱크 청소를 2회에 걸쳐 했고 초음파 유량계, 각종 모터펌프 수선을 7개소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자체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크게 나누어서 매일 검사하는 일일 검사가 있고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주간검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간검사로 나눠지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일검사나 주간검사 내용이 보면 정수와 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검사하고 주간검사는 저희들 사무실 자체 내에서 시험실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주 복잡한 47개 항목에 대한 것은 매월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상수도 약품구입 사용 현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월이 작년 6월말까지 1,597㎏ 남았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구입한 것이 16,000㎏을 구입하고 사용한 것이 16,769㎏를 사용하고 현재 남은 것은 828㎏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량 란에 보면 괄호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괄호로 묶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 상수도에 나눠준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읍·면 상수도 약품 사용량은 아포정수장은 사용량이 1년간 쓴 것이 155.4㎏, 농남정수장은 182.1㎏, 지례정수장은 107.1㎏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2001년 5월 31일현재로 보면 1일평균 사용량이 아포는 0.42㎏, 농남은 0.49㎏, 지례는 0.29㎏씩 매일 투입이 되므로 인해서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면단위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포정수장에는 아포 국사리에 있는데 1일 생산량이 약 420톤 생산되고 특히 아포정수장과 농남정수장, 지례정수장이 공히 특색있는 것이 여과지가 완속 여과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남정수장은 농소면 월곡리에 있고 하루에 약 490톤씩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례정수장은 지례면 도곡리에 있는데 하루에 290톤 정도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수해로 지례정수장이 전부 물에 잠겨서 응급조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실태는 현재 각 정수장마다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급수공사를 28건, 누수 수선 54건, 상수도 시설물 수리 13건, 전기·기계시설 점검 정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점검, 정수장·배수지 청소를 2회를 했습니다. 여과지 청소도 완속 여과지이기 때문에 위에 찌꺼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상수도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인데 약품, 상수도 양이 그렇게 많은데 54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약을 제대로 다 넣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김천시민이 수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쓰는 수도 양도 많은데 540만원이면 너무 적은 소독약값이 들어간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독을 하기 위해서 ㎏당 단가가 310원에서 365원 90전입니다. 이것이 구입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은 2,000톤씩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2,000톤씩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량은 수도꼭지에서 0.2 내지 0.4 정도의 염소 이온이 나오도록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사실 인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까 우리 몸에 알맞는 양이 0.2 내지 0.4입니다. 0.2 정도로 계속 하다가 가끔 이번 수해때나 이렇게 수인성 전염병이 나올 것을 가상해서 조금씩 약을 더 탑니다. 그러면 0.4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생산량, 물 양에 비해서 소독약을 타기 때문에 이것은 돈 가지고는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적어서 약 사는데 예산이 적을까봐 물어봤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송태환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것은 읍·면 상수도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질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를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불소의 허용치가 얼마 됩니까?

불소요?

예. 그런데 이것 수치를 낮출 수는 없습니까? 무슨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소가 1.5ppm인데 이것이 1.5ppm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가 넘었을 때,

넘으면 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남면인데 제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불소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제가 그것을 무슨 약품을 써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물을 떠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수도꼭지에 가서 물 떠가지고 가서 검사 받아오는 것입니다. 불소 허용치가 많으니까 가니까 불합격 될 것 아닙니까? 불소 허용치가 많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건이라든지 그런 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불소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해야만 이 수치가 낮아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물어봐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불량 수돗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녹물이 나온다든지 기타 불순물이 섞여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건수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집계하는 것이 없습니까? 시민들로부터 신고,

그것은 현재 저희들 수도사업소 업무가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정수를 해서 배수지까지 올려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수도사업소 업무이고 배수지에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나가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까지에는 그런 불순물이라고 할까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냇가에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내려갈 때 물이 혼탁하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수시설이 급속 여과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완송 여과지나 이렇게 된다면 다소 나아지는데 급속 여과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혼탁한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누수 현상이나 수선 공사로 인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물을 틀면 찌꺼기나 녹물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연 몇 회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11-8쪽하고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관계는 녹물이 나오고 그 얘기가 탁도, 맛, 냄새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탁도는 지금 저희들이 매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6회 정도, 종전에는 4회 정도 했는데 법이 조금 바뀌어서 약 6회 정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탁도로 인해서 찌꺼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영학 위원님!

11-5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현황에 황금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다음에 위치를 해놓은데 보면 황금동에서 감천 사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상류 1,800m, 하류 580m라고 해놨는데 상류 1,800m 지점의 지명을 아십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황금동 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미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류의 지명이 어디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좌동쪽으로는 송곡교 있는데까지이고 거기에서 건너편에는 양천동에 체육공원 만들어놓은 그 위까지입니다.

하류는 그러면,

하류는 감천 철교 조금 못가서까지입니다.

감천 철교까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면 공장 유치라든지 하천 옆에 대형 가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공해성이 발생하지 않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종류도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유치를 공해성이 없는 것과 공해성이 있는 것 모두를 못하는 것인지 공해성이 없는 제조 분야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의 공업용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종류로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환경관리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 수도사업소에도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 물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유해성이 있다,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해주면 바로 나가는데 있다라고 하면 그 공장이 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장이다, 그 종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공장 허가가 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크게 얘기를 하면 식품 종류는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산품 종류는 할 수 있는지, 크게라도 대별해서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서 개별 통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황금수원지가 완전히 침수됐죠?

예.

침수된 수원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정수장하고 지례정수장하고 두 군데가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 안 된 지역은요?

안 된 데는 농남정수장하고 아포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농남정수장하고 아포정수장은 지대가 높습니까?

거기는 아포정수장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지하수를 뽑아서 배수지 정수장이 아포읍보다 많이 높은 위치에 있고 농남정수장은 율곡천에 붙어있는데 위에 농경지라든지 제방이 유실이 안 됐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지역은 지례하고 황금인데 그 지대가 많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대는 현재 낮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비를 할 때는 좀 높은 지역이나 다른 쪽으로 옮길 의향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여태까지 침수라든지 이런 것이 정수장이 잠긴 일이 별로 없고 이번에는 양천에 제방이 터지므로 인해서 감천 물이 낮은 지대로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번에 복구할 때 일단은 응급복구는 해놨습니다만 항구복구 할 때는 그 전기시설 내지 펌프 전동 모터를 위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전하는 관계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시설이 어디로 옮겨진다고 하면 또 옮기는 과정에 주민들 반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해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상류쪽에 어떠한 물 막는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그에 병행해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중요한 시설이 수해 피해로 인해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물공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을 겪었었는데 하여튼 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2층쪽으로나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금방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례에 있는 상수 취수장인데 거기는 지난 99년도 수해때도 침수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불과 3년후인 2002년 올해도 다시 침수가 됐는데 1999년도 침수됐을 때도 그 전에 있던 시설과 동일하게 방천을 쌓고 복구를 했습니다. 이제 2002년도, 그러니까 다 덮어놓은 상태에서 또 끌어내고 방천을 해들어가고 지금 복구작업 중입니다만 그 직전에 수해나기 직전의 시설과 또 동일하게 방천을 쌓고 복구를 하고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복구하는 사업은 수도사업소 주관입니까, 아니면 타부서입니까?

그것은 하천 관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조관계도 아닙니까?

협조 관계는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 하천 제방이 수원지 정수장, 지례정수장 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도 제방이 유실되고 또 그쪽에 도곡리 쪽에서 내수라고 합니까, 그것이 내려와서 저희들 정수장 있는 쪽이 지대가 조금 낮은 상태가 돼서 내수 침수로 인한 사항이 가끔 있는데 그때는 앞의 감천 큰 냇가 물이 빠지면 저절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유지돼 왔고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오니까 제방이 견디지 못해서 저 위의 교량 있는데서 일부 터져서 그것이 계속 제방을 갉아먹어서 완전히 제방 자체가 이 밑에 다리 있는 부근 수원지 앞에까지 다 붕괴되고 없는데 근간에 응급복구로 제방은 대충 만들어놓고 항구 복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 복구를 할 때 물론 다른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정수장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내부적인 문제나 어려움은 소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항구복구를 들어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1999년도나 2002년도에 똑같은 경우로 침수를 당하고 피해를 봤다, 또 다음에 이런 비 이하로 왔을 때도 침수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복안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 방법을 가지고 항구 복구하는 부서하고 상호 협조를 하셔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복구를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두 위원님!

나기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정말 김천시민의 식수 공급에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불철주야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특히 이번 침수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로 수리 기간이 모든 기계 교체 기간이 1주일 가까이 걸려야 완벽한 복구가 되는 것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밤낮으로 북구를 한 결과로 3일만에 급수 공급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과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나길수 농촌지도과장 전정숙 기술보급과장 서인범 소득개발과장 김대연 수감에 앞서 저희 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농촌과 농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신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해서 공통사항으로는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과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 운영 내역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개별사항으로는 각 과 소관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아래 8개 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의식개혁으로 지식농업 실천 선도와 능력 개발로 농촌 발전의 주체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된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원액이 5,313만 2천원이고 작년보다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4-H단체 육성에 105만 6천원을 4-H본부에 지급해서 4-H행사 지원을 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207만 6천원을 농촌지도자 시연합회에 지급해서 작목별 기술연찬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지원은 2천만원을 4-H,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개 조직체에 500만원씩 지급해서 행사 보조와 기금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은 2천만원으로 작년에는 환경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했고 금년에는 농업인 한마당 도 중앙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수련대회는 1천만원으로 매년 회원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효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활동의 성과로는 4-H회는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자 역할과 생활개선회는 건전한 농촌가정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각종 위원회 단체현황 및 보조·운영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대통령령에 의한 김천시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19명으로 사업비는 403만 5천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회의를 개최해서 50개 사업에 235농가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우수 농업기관 견학을 통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실적입니다. 먼저 2001년도 하반기 교육실적은 총 7개 과정에 3,317명 계획으로 98%의 실적입니다. 농업인의 기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총 8개 과정에 13,651명 계획으로 실적이 94% 실적입니다. 총 연간 계획은 10개 과정에 13,813명으로 하반기에 6개 과정 2,779명이 남아있습니다. 총예산은 9,183만 8천원으로 상반기 집행액이 70%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입니다. 조직체 현황은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 총 2,7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는 4-H의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휴경지 과제포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회는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 작목별 연찬 등을 통해서 새기술 보급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소득작목 연찬 및 지구별 품목교육과 농촌지도자대회를 10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은 불우시설 방문에 임마누엘 영아원에 자원봉사를 하였고 농촌여성 도시탐방으로 KBS방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 연찬 및 수련대회는 지난 8월 3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과제발표, 한마음 화합행사 등을 추진했으며 총 4개 조직체 활동에 총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 12-11페이지입니다. 농가생활 환경가꾸기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친환경 화장실은 아포 지1 외 6개소에 호당 400만원씩 지급해서 자연발효 탱크 및 배기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촌 화장실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2,800만원인데 보조가 75%, 자부담이 25%입니다. 다음 12-1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사업은 먼저 마을 공동 휴식공원 사업으로 4개소입니다. 개소당 700만원씩 지원해서 휴식시설과 체조기구등을 설치해서 농업인 휴식 및 대화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개소에 5천만원씩 지원해서 건강관리기구 및 목욕시설을 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부품구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는 계획이 150회 5천 대로서 실적이 1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은 9,300명을 대상으로 정비 점검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품구입 현황은 예산이 8,420만원입니다. 집행은 93% 집행실적입니다. 시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에서 8월까지는 오지마을 위주의 병충해 방제기 위주로 수리를 했고 9월, 10월에는 수확현장에서 수확기 위주로 했고 11월과 2월에는 겨울철에 농가를 방문해서 농기계 수명이 짧아지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는 하우스내 온풍기를 점검하였고 3, 4월에는 현장교육을 하고 5, 6월에는 모내기 현장 이앙기에 평당 주수, 본수 조절 등의 점검을 하고 가뭄을 대비한 양수기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4-H시범 영농지원은 2개소에 500만원씩 1천만원으로 포도 과원의 시설개선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사업은 2개소에 온수탱크, 집열판을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을 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는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농작업 보조기구를 7종 보급해서 농작업 능률 향상과 농부증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는 5개소에 포세식 변기를 설치해서 농촌실정에 맞는 화장실을 보급하였고 친환경 농가 조성은 4개소에 아름다운 마당 가꾸기를 추진해서 쾌적한 농가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 휴식공원 사업은 6개소에 3,729만 8천원 예산으로 휴식시설, 체조기구 등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휴식·대화, 체력단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은 3개소에 컴퓨터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개령 황계1리에 5천만원 지원사업으로 목욕시설을 했습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대덕 관기1리에 공동과제포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4-H시범 지원에 2개소 500만원씩,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20개소에 100만원씩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개·보수는 2개소에 찜질방 천장 보수와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생산은 5개소에 1천만원씩입니다. 수해 관계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사업과 마을공동 휴식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작업 편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1개소에 1천만원으로 보조 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1개소 5천만원 지원으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산물 가공 기자재 보급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항에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개령 황계에도 했고 농소 입석, 대신 당곡에 했는데 굉장히 시설을 잘 하고 활용이 높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직원이 배치가 됐느냐, 아니면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5개소가 시설이 되어있는데 처음에 된 것은 다소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사업비를 보조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욕시설은 자체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목욕시설은 돈을 받게 되면 시내 목욕업자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욕비를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해서 1인당 월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받아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데는 거의 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작년에 처음으로 유류비랑 보수비랑 이런 것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도 계속 추진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보조 내지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확정입니다만 작년에 일단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있으면 아마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태환 위원님!

송태환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2-14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 중에서 15쪽에 보면 마을공동 휴식공원을 작년에 6개소를 하셨네요?

예.

여기에 대지 관계나 이런 것도 휴식공간을 만드는 조건에 부합합니까?

예, 첫째 휴식공원 선정을 할 때는 첫째 정자나무라든지 숲이라든지 마을 공유의 공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고 이것이 사설 땅이라든지 이렇게 공공건물도 마을 자산이 아닌 다른 농협 건물이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 마을 자산일 때 그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활용 인원, 그 다음 파급효과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첫째 정자나무, 일단 자연조건이 첫째 조건입니다.

예, 제가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농촌 마을에 보면 식사하고난 후라든지 휴식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 휴식공원을 마을 안에서 숲이라든지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있을 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상당히 휴식공간이 활용도 높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 공동자산이 아니지만 폐천이라든지 정부 공공용지로서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 그 장소에도 활용이 가능한지, 모든 숲 같은 것은 조성이 다 되어있는데 전에 우리가 알기 이전에 지목이 하천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폐천이 되어서 완전히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에도 휴식공간을 정자나 파고라 같은 것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땅일 때는 나중에 시설을 다 해놓고 혹시 판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하천부지일 경우에는 마을민들의 활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건이 되어있다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천부지가 지목이 하천이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원래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천으로서 폐천이 되어서 그것이 하천으로서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데 주민들이 정부 땅을 불하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마을 공동으로 휴식처를 만들겠다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 부처에서나 문제점이 발생할까 그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도 장소가 부합되면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장려를 많이 하셔서 농촌 사람들도, 시내 공원에는 보면 공원이 많아서 사실 놀 데가 많습니다. 지금 강변공원이다, 무슨 공원이다, 시내에는 조그마한 터만 있으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농촌지역에는 대표적인 쉴 자리가 없습니다. 모이면 술 먹고 화투 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휴식공간을 조성해 줌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위화감이라고 할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더 활용하더라도 농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기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나기두 위원입니다. 12-17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감천 금송에서 실시하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에도 해나오던 사업입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저희들 지금까지 4개소를 해서 97년부터 4개소를 해서 증산에 흑염소 가공사업이 하나 있었고 봉산에 농산물 가공사업, 대항에 또 가공사업이 있고 금년도에는 금송에 거기도 과일 가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를 입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 완공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수해 관계로 완공이 조금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 증산이나 대항, 봉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촌여성 일감 찾아주고 또 농가소득 이외에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에 대해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정기적으로 매년 소득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국비사업이라서 계속 보고를 하고있는데 사업장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봉산, 대항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에 1개소만 사업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에 1개소가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 다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농촌에 농가소득 이외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도비도, 물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농가소득 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지역에 확산해서 농촌 여성인력에게 농가소득 이외의 소득을 올려주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일감갖기 사업은 5천만원 사업으로 시설물까지 시설을 해서 5천만원 사업인데 금년도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1천만원짜리 사업을 여기는 기구만 넣는 사업으로 시비로 5천만원, 5개소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 지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도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각종 기상 측정 계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휴식시설, 체육시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꼭 면단위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시단위는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단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단위도 지금 저희들 농촌동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덕곡, 지좌, 다수, 백옥, 이로리 이런 쪽에는,

시내 평화동이나 황금동이나 이런 데도 다 혜택이 됩니까?

거기는 농촌지도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범사업들은 농촌동이 워낙 광범위해서, 시내에는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실 사업은 인근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지좌동에서 굉장히 건강관리실을 희망했는데 옆에 바로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까봐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기서도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쪽에서 목욕탕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 또 노인 시범마을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인들이 무료할 때 기구를 활용하라고 간단한 노인기구 지급,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그런 체육의 발전,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농업인의 건강관리 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놀이 같은 것도 시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농촌동에는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개선회라든지 경영인회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덕에 노인 시범마을 지도할 때 그 노인회에서 우리는 사물놀이 기구를 사겠다, 체조기구를 안 사고 노인 사물놀이 기구를 사겠다 해서 한번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안 되겠네요?

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는 농촌동 위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오연택 위원님!

인력육성 문제입니다. 쌀전업농 문제입니다만 2001년도 계획에서 실적만 나와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쌀전업농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쌀전업농은 조직만 저희들이 육성합니다. 금년도의 인원은 34명이 쌀전업농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인력육성은, 인원 선발만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 인력육성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쌀전업농을 선발해서 인력육성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쌀전업농이라 함은 말 그래도 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전국에 2만 명을 육성해서 전체 쌀농사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정부 기본정책상 육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전업농이 생산한 쌀에 대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노력한 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쌀전업농에 대해서 선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고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또 관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품목별 연구회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견학도 하고 교육도 가고 다음에 RPC하고 쌀 수매를 하도록 그것은 기술보급 파트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은 조금 조직과 관리와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산발적이라서, 농축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질문하는 본 위원도 쌀전업농입니다. 지금 김천에서 삼양, 건양, 2개 업체에 시비로 사업비를 7,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시고 인력을 육성해서 쌀농사 잘 지으라 해서 인력육성을 해나갔습니다만 뒤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판로개척까지도 신경을 써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업체에 대해서 쌀전업농과 계약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인력육성만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쌀전업농들이 농사를 짓고나면 그 뒤에 판로까지도 신경을 쓰는데 노력하면 좋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교육만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RPC하고 쌀전업농은 이것은 기술보급과 식량,

산발적으로 업무가 분산되어있다보니까 전량 수매라는 것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전량수매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전업농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량 수매해 준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판로까지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학 위원님!

백영학 위원입니다. 99년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유통특작계가 이관이 됐습니까?

예, 전부 온 것은 아니고,

일부는 놔두고,

예, 특작 부문만 오고 또 식량작물에 일부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포괄적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묘목의 공급의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기술보급과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2-13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가 저희들 농촌지역에 어려운 시기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품도 잘 주고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원으로서 욕심이 있다면 자연부락 단위로, 현재 농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농기계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 다니면서 어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오전에는 1동, 오후에는 2동,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것, 그래서 농기계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수리를 하도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요즘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사업이 가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12-20페이지 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상황은 2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시범은 농약 저투입 재배기술 실천과 토양 시비 처방서에 의한 시비법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토양환경 개선시범은 병해충 상습지, 저위답 토양환경 개선으로 사업비는 187만원으로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12-21페이지 지역특화 채소생산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민속채소 생산기반조성사업인데 민속채소를 생산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비가 10%, 시비 40%, 자부담 50%입니다. 수출실적은 10톤 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과수 품종갱신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량은 2종에 3만 주로 되어있습니다. 자두가 2만 주, 포도가 1만 주,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만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신청은 8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19만 3천 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은 9월 하순이나 오늘내일 곧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하순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실적으로는 사업량은 21호에 195평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9호이고 시비지원이 12호로 과수, 채소, 화훼 전업농 수출 계약 단체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66%인데 시설이 완료된 것이 14개소, 70% 시설중에 있는 것이 2개소, 그 다음에 기반조성으로 되어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용도변경, 설계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늦었으나 10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250만원입니다. 다음, 12-24페이지 읍·면·동별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실적은 연간 생산 본수는 16종에 41만 6천 본입니다. 봄꽃이 17만 1천본, 여름꽃이 9만 3천 본, 가을꽃이 8만 본, 겨울꽃이 2만 5천 본, 숙근류가 4만 7천 본입니다. 올해부터는 숙근류와 야생화 등 다년생 꽃묘를 점진적으로 확대 생산해서 초화류 계통은 적게 생산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344만원인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출된 것이 7,044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근로 4,692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3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내역과 7번 2001년도 시범사업 추진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상없이 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님!

건의를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천엽연초생산조합이 1998년 6월달에 상주로 흡수됐습니다. 상주 시내에 있는 엽연초 생산 농가는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50% 보조를 받고 김천시내에 경작하는 농가는 김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해줘서 상주 엽연초 농가하고 같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원래는 그 사업들이 농산물 건조기라고 하면 농기계 소관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건조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담배뿐만 아니고 고추라든지 다른 작물도 건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농민 편에 서서 지금 4천만원을 농산물 건조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이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해주시면 이번에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기상측정 계기를 기술보급과에서 취급하십니까?

저희들이 취급은 안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취급은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한테 대구기상대에서 설치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관리라고 하면 뭣하지만 우리가 거기 있는 데이터만 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루사 태풍때 과수 농가 가입된 피보험자들이 기술센터에 설치된 풍속 측정기 기준 미달로 보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여론이 설치 장소가 위치가 부적정하다, 아파트 단지 속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위치 선정이 잘못 됐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 된 풍속 계기로 측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해서 보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문제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묻고 싶었는데 설치를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유사한 태풍이 많이 올 것이고 또 과수 농가에 피해도 예상되는데 이때마다 문제가 야기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으로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다시 위치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상대에다가 연락을 해서 농가에서도 통보가 왔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날 나온 것이 최고 풍속이 10.2입니다. 그런데 10.2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은 우리도 모릅니다. 농협이 계약을 했지 우리는 계약을 한 적도 없고 그 안에 도장 찍은 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한테 도장을 찍으러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풍속을 빼달라고 해서 10.1로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상대로 가져가라, 필요없다, 그래서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답변이 왔는데 지금까지 기상대에서도 하는 소리는 자기들은 하자 없다, 농협에서 왜 이것을 사람이 없는 무인 기상대에서 계약을 했느냐, 이것은 불찰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농가나 기술센터에 책임을 지우나,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리하니까 가져가라, 하니까 가져갈 장소는 아직 없고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농협의 소관이지 우리들 소관은 아니다, 계약은 자기들이 무인, 사람이 없는 데서 계약을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농협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사무실 이전이 몇 해내로 되지 싶습니다. 그때 되면 이것이 무용지물로 돼버릴 것이고 다 옮기든지 그런 예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강우량은 그런대로 되는데 풍속은 문제가 있다, 앞에 우방아파트도 있고 현대아파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래서 풍속은 영향을 받는데 이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옥상에다 얹어놓으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것 필요없다, 가져가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추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내에 그냥 두시려면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제시키려고 공문을 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실적도 애를 많이 쓰십니다. 깨끗한 시가지 만드는데 꽃묘생산 하시느라 인원은 적은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2쪽에 보면 과수품종 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자두나 포도 접목 2만 본, 1만 본, 약 3만 본 하시는데 품종갱신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꽃묘도 중요하지만 기술보급과장님이 과수품종갱신에, 2만 본, 1만 본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아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품종갱신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농촌에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6쪽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집행은 심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또 사업비가 정말 적은 사업비를 줘서 많은 소득향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산도 잘해 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뒷말이 안 생기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12-2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 채소생산 육성사업 추진 실적에 민속채소 생산 기반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소득개발과와 협의하고 다른데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김천에는 채소 전문 공판장이 없습니다. 생산을 기술지도라 해서 잘 했는데 김천에서 나는 채소가 대구에 가서 공판장을 거치면 대구, 구미 경매장에 가서 공판을 본 후에 김천 소비자가 비싼 값에 이것을 사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득개발과와 관계도 있고 이쪽에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문 공판장을 유관 기관과 협의해서 개설할 때 이런 좋은 채소를 생산한 이후에 그러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공판장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얼마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원스톱 체제라는 민원인의 제도를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자기 부서 일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문제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제도라든지 뭐든지간에 소득작목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속채소에 나오는 땅두릅은 특작계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생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채소 공판장 사업은 유통특작계라고 별도로 공판을 관장하는, 출하를 관장하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는 농축산과 안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일을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농축산과에다 얘기를 하면 농축산과에서는 이것은 유통특작계가 일부가 이관이 됐습니다, 99년도에 됐죠? 그런데 원스톱 제도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앞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농민에 만약 제가 질의하는 문제를 이 책을 보고, 물론 제가 방금 들어왔습니다만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 보면 파종 시기를 놓쳐서 가공공장 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1, 2년 가면 농사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서 일개 농민이 기술센터에 오셨든 농축산과에 왔든 소득개발과, 어느 과에 왔든 친절하게 한 사람이 맡아서 해주지는 못할망정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한두 개 붙여서 묶어서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생각을 잘 해보시고 유용한 방향을 연구 결과 표준사례라도 써서 관계 기관이나 중앙 부처에 하면 오히려 진급에 좋은 일 예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수묘목 공급 2001년 실적과 2002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희망 농가가 많으면 확대 보급 용의는 있는지, 또 묘목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2002년도 보급계획 수립 이후 과수 종류가 경비 및 기술지원 대책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 품종갱신사업이라는 것은 그 첫째, 뜻은 오래 된 과수원을 과수나무를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규자들이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과수 면적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갱신 사업이 추진된 때는 97년도 금릉배가 나왔습니다. 이때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목적을 두고 우량 묘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2002년도까지 지원한 것이 6년간 지원을 했는데 64만 1천 주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으로는 6년간 10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과수분은 너무나 많고 이래서 더 지원을 안해줘도 될 것 같은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자두 외 3개 품종이 1,212호에 74,330주를 지원했고 예산은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자두가 29,000, 포도가 31,900, 그 다음에 배가 5,500, 복숭아가 7,400,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으로는 아직까지 이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가당 50% 보조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배, 복숭아하고 포도같은 것은, 포도는 전에는 1,000원씩 했는데 500원 붙여줬고 지금은 접목묘라 해서 6,000원 합니다. 그래서 3,000원을 해주고, 배, 이런 것들은 2,000원 합니다. 그런데 1,000원 해서 50% 자부담, 50% 보조를 해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올해 품종갱신사업 예산이 1억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5천만원이죠.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 1억원인데 50% 보조로서 3만 주를 계산을 잡았습니다. 3만 주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종목을 제외하고 포도 접목묘하고 자두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서 조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하고 두 개 품종을 해서 3만 주로 아직 배정은 안했지만 할 계획인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9만 주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나누려고 하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온 것이 품종갱신 사업이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면 전부 신규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농가를 번창하도록 자꾸 묘목만 대주는 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끝에 지금 2004년도까지 농작물 전면개방이 되고 해서 쌀생산 농가들이 더욱더 가중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격이 폭락 예상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심겨져 있는 것도 많은데 더 지원을 해주면 더욱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실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그냥 안해주기 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휴경지를 이용한다든지 과수원을 돌린다든지 해서 고사리라든지 미나리, 땅두릅, 옻나무, 참가죽,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너무 과수원에만 신경을 쓰니까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방향은 조금 지양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볼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들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노력하셨는데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본다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많이 있고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민속채소, 금방 얘기하신 고사리나 미나리, 땅두릅, 옻나무, 참가죽, 그러한 부분들이 생산이 되면 판로가 문제이고, 관리 문제인데 그러한 것을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이라고,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은 기술보급만 하고 이것을 만약에 소득에 연관시키자면 또 소득개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술보급 관계를 물어올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소득개발과에 하면 이러이러한 방법도 문의를 해볼 때, 당신이 다른 것을 구상할 때 우리가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백영학 위원이 질의했는데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과수농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과잉 생산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우리 과수 농가가 김천에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나리, 고사리, 이렇게 대체작물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미나리, 고사리가 기술개발 해서 현재 있는 물건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죽이라든지 옻나무, 이런 작목들을 시범사업을 해서 1년동안 평가를 해서 그 소득이 나오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가 나와서 소득이 높으면 전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작목들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면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쓸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작물이라는 것은 확답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시기에 저희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수나무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을 높여서 타지역보다 질이 좋도록 만들어서 타지역보다 가격을 많이 받도록 기술보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천연 그대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있는데 과수가 많아진다는 전국적인 현상은 2004년도에는 전국에서 모든 것이 개방이 됩니다. 농작물이 개방되므로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염려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염려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저희들이 앞서 핸들을 돌려보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두라고 하면 전국에서 생산량이 김천에서 첫째입니다.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3%인가 그렇죠?

23%.

전국의 23%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런 물건을 아무리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양 보다 질이라고 질을 많이 높여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보다 좋은 물건을 생산하면 농가소득에 큰 득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자두 비닐하우스도 하고 있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민속채소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쪽이 너무 과잉생산이 될 수 있으니까 대체작목으로 민속채소를 한다는 차원은 저는 반대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도, 자두라고 하면 전국에서 김천이 최고라는 명성을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만 기술개발, 아무리 과잉생산이 되도 고품질이 생산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이라는 차원에서 보다는 제가 지금 살고있는 곳이 시골 지대가 높은 곳이고 이래서 민속채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사리 같은 경우는 고사리작목반이 구성돼서 작년에 부항에서 생산된 것이 15가구에 1천 근이 생산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E마트쪽에 고사리작목반 회원들과 단장하고 알아봤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1년에 약 1만 근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느냐, 지금 1천 근 생산되는데 1만 근이라고 하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판로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모종이라고 합니까, 보급하는데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만,

예, 종근.

예, 종근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대폭적인 지원을 해줘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게 아닌가 싶고, 지금 조금전에 미나리, 옻나무, 참가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나리같은 것은 한지 미나리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데도 있습니다. 옻나무, 참가죽, 조금전에 시범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제가 기거하고 있는 부항에 다 식재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시장에 나가서 판로 개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이 있나 없나 판단이 안 서겠습니다만 지금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상태인 고사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락 농사라든지 다른 작목보다 우선적으로 민속채소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력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술보급만 합니다, 생산하는데만 신경씁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대답을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영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천시청 산하에 김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이라면 어떤 연관성을 다 가지고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사리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이 조금 경쟁력이 있어서 면적을 넓히려고 2㏊정도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만 올려놨지 안 된 형편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가급적이면 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대연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소득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2-34쪽입니다. 첫 번째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포도 재배 기술 지도에 재배면적은 2,661㏊에 5,588호이며 연간 47,000톤으로서 전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서 환상박피 및 조기 수확으로 신맛 포도 생산과 캠벨어리 단일 품종 재배로 홍수출하와 가격 하락이 우려되며 올해 화진 피해가 16%정도 발생했으며 또한 태풍으로 침수, 매몰, 유실 등의 포도밭에 피해가 15%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에 따른 중점지도는 기술교육 29회에 2,292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화진예방 대책 교육에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포도 품질향상 방안으로 품종갱신을 캠벨에서 무핵 대립계, 신품종으로 교체 보급하였으며 포도 접목묘 보급은 343농가에 98㏊이며 시설포도 품질향상 무핵 생장조절제 GA 등을 활용,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12-35쪽 시범사업은 에너지 절약 시설포도 축열 물주머니 시범 2개소에 유류 절약 및 숙기를 단축하였으며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은 3개소에 리자마트, 스튜벤, 노스블랙 등 신품종 보급과 1-2W형 무가온 하우스 및 개량 비가림을 설치하여 농가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하우스 무인방제 및 환경개선 시범은 3개소에 무인방제 및 운반시설, 3중커텐 시설로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고 그리고 포도 개량 비가림 시범 10개소에는 기존 비가림을 개량식으로 설치, 개선하여 열과 및 엽소 방지에 농가혜택을 주었습니다. 포도주 개발을 위한 가공용 포도 실증 재배는 1개소에 가공용 포도 4종을 실증 재배하여 가공 포도 연구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전시포 운영입니다. 포도 증식용 모수포 운영은 33품종이며 포도 품종 전시포에는 21개 품종을 재배 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산작목 자두, 사과, 배 기술 지도는 자두는 932㏊, 복숭아 193㏊, 사과는 504㏊, 배 352㏊에 따른 기술교육은 21회에 1,670명을 반복 교육하였으며 품질향상 기술지도는 시설자두 4호에 단경기 출하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시범 기술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12-36쪽입니다. 배 꽃가루 은행 1개소는 꽃가루 수분기 4조와 냉동고등 기자재를 비치하여 금년도 176농가 100㏊의 인공수분 1,400g과 꽃가루를 보관하고 있으며 새기술 자체 시험으로 접삽목 시험 1개소 0.1㏊에 하우스 비가림으로 재배하여 최초 연구 시험으로 조기 번식, 습해방지 등 효과가 있어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자두 흑반병 및 천공병 대체약제 개발 1개소 0.1㏊에 아연석회 4-4두식 살포시 성과가 있으므로 핵과류 재배 농가에 권장 지도를 하고 또한 과실 숙기조절제 AVG 시험 2개소 0.2㏊에 리테인과 AVG를 수확 2, 3주전 살포함으로 1주일 정도 숙기를 지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으로 제초제 없는 과원조성 시범 34개소에 예초노력 절감 및 환경농업 실현으로 개량 부직포를 피복하고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 10개소에 대상 해충별 방제 적기 판단으로 방제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예냉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시범은 2개소에 과일 신선도 향상 및 적기 출하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사지 과원 모노레일 보급은 1개소 1㏊에 산지 과수에 자재 및 수확물 운반 노력절감을 하였으며 또한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1개소에는 감응센스에 의한 자동 관수로 관수량을 절감하고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 1개소는 키낮은 사과원 식재로 수확 노력절감 및 소득향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7쪽입니다. 세 번째, 시설채소 및 양파재배 기술지도에는 참외 1,279호에 557㏊, 토마토 196호에 93㏊, 양파 1,700호에 578㏊에 중점 지도사항은 기술교육을 8회에 796명을 실시하고 김천참외 브랜드화 재배기술로서 참숯꿀벌참외, 한방참외, 키토산 참외 등 꿀벌 수정에 의한 노동력 절감 및 상품과율을 향상하며 특히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60호에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 수출물량 150톤을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파 파종 면적 감소는 태풍 루사 피해로 전년 대비 2/3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조·중생종 품종 선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으로서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1개소에 자동 개폐 일사감응 변온으로 환경개선 및 난방비 절감을 지도하고 방울토마토 현애 신기술 재배 시범은 1개소에 관행 양액재배를 하향식 유인재배로 숙기 촉진,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영농관리 개선시범 1개소에는 무인방제 및 일사감응 시설로 환경개선 및 노력절감을 하며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 시범 1개소에는 오지 고소득 고추 턴넬피복 재배 및 관수시설로 고품질 수량증대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파 육묘개선 시범 1개소 1㏊에는 기존 육묘법을 트레이 기계파종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시범 2개소에는 보온 커텐, 자동 온도조절 등 시설로 생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근교 기능성 채소 개발 1개소에는 치커리등 쌈채류 신선채소 공급 및 새소득작목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8쪽입니다. 네 번째, 새소득원 개발사업은 산간 오지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특화 가능한 버섯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버섯재배 현황은 느타리버섯 47호, 새송이 16호, 표고 64호, 총 127호로서 중점 지도사항은 외래강사를 초빙, 2회 66농가를 교육하고 새송이 순회 지도는 10회, 표고버섯 종균 접종목 관리 및 사계절 재배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시범 1개소에 액체종균 생산 시설로 고품질 버섯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느타리버섯 사계절 재배 시범 2개소에는 재배사 신축, 자동 관수시설, 우랑종균 등을 보급하였으며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시범 2개소에는 노후 재배사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39쪽에서 42쪽까지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내역으로 앞장의 설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3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2001년도 사업 13종에 19개소에 사업비 3억 8,20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포도덕 비가림 복합시범 외 10종은 활용이 잘 되고 있으며 12-44쪽의 기존 하우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2개소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에 양액재배 베드 및 시스템 중에 아포 지동 김태근 농가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침수되어 응급복구를 요하고 있으며 또한 감자 채종포 증산 금곡에 1개소 사업비 2,800만원에 망실 하우스가 수해로 인하여 시설이 파손되어 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5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첫 번째, 개방 대비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 조성은 1개소 11호에 2억원으로서 우사 신축부지 평탄 정지작업 및 공동 우사, 퇴비사, 관리사 신축을 하고 한우 200두를 입식하여 번식 비육 일관 사육으로 송아지 기반을 구축,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 번째, 포도주 개발을 위한 가공용 포도 실증재배는 1개소에 0.2㏊에 1천만원으로서 고급 포도주 생산용 품종 선발 지역 적응 시험 재배와 개량덕, 비가림,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농가형 고급 포도주 생산 기반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에 자두 비가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문의하겠습니다. 자두 비가림은 하우스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자두 비가림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있는 숙기에서 단기출하를 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년생 과수이기 때문에 일반 채소와는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설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난방을 해서 조기에 개화를 시켜서 조기에 출하하여 고소득을 올리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에 김해석 씨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하고있는 것이 비가림입니까, 하우스입니까?

그것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입니까?

예.

이것은 소득개발과에서 추진한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안하고 개인이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소득개발과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5㎏ 포장단위로 했죠?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E마트인가 어디로 판로를,

예, E마트로 출하했습니다.

그것이 평균 얼마 정도 가격이 나갔습니까?

㎏당 11,000원에 나갔습니다.

㎏당 11,000원 같으면 우리가 일반 자두를 출하할 때 포장 단위가 10㎏입니까?

지금 거의가 소형으로 나오는데 기존 하는게 15㎏였고 올해는 10㎏로 많이 했습니다.

1㎏에 11,000원이 나갔는데 10㎏단위 해도 10,000원 정도 더 이상 못 받았죠? 평균 10,000원 안 될 것인데.

평균은 10,000원 내외입니다.

스무사나,

스무사 나오는데,

대석하고 중대석 사이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 0.6㏊에 9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보조비율이 국비, 시비 합해서 40%이고 자부담이 60%인데 투자비도 많습니다만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 1㎏당 11,000원에 공급하는 것과 10㎏에 10,000원이라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물은 보장이 없습니다. 한창 생산이 많이 돼서 홍수출하가 될 때는 15㎏에 3천원 짜리도 있었습니다. 상자값도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수확도 포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은 상당히 소득이 첫째,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투자비율을 높여서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이 60%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고 시·도비, 국비를 증대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니까 국비보조가 더 감축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 그냥 목만 얹어서 내려주면 시에서는 안 주겠느냐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국비가 4:4:2입니다. 4:4:2로 자부담이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이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는 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농가의 입장을 보면 60:40으로 농가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시의 사정도 그렇다 보니까 50:50으로 하니까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소득이 되는줄 알면서도 앞으로 농촌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2004년도 되면 모든 것이 개방된 후에 살아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촌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많은 자기자본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수록, 모르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올 때 투자비율을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보면 거의가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자꾸 건의하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화 되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화 되니까 40%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술보급, 또는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증대해서 농가의 시설비를 줄여줌으로써 그 사람의 소득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60%가 자부담이고 40%가 지원금 같으면 질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꺼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벌써부터 문제점으로 알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던 바인데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얘기는 지자체 되면서 스스로, 사업을 자꾸 손을 뗀다는 얘기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보니까 전부다 20%, 이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시가 거의 그렇게 저희들 편성하는데 제시됩니다.

그런데 자두같은 것은 김천시가 전국의 23%라고 하면 전국 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면 자두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3년만에 한 번 맞추기도 힘들다는 것이 자두농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우스 한 농가를 소득을 많이 올렸고 저희들이 올해 지금 3개소 하고 지난번 하고 해서 전국에서 지금 5개를 보유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조 기간이 좋아서 다행히 자두농사가 잘 돼서 소득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두농사 지을 때 비가 좀 오면 대석은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좀 확충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송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더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15개 읍·면이 살아야 김천시가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그 점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지금 남면 봉천에 20평짜리 하나 설치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 국비, 시비로 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모든 국비 붙는 사업은 저희들이 익년 계획을 당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열되어있는 사업의 항목을 보고 저희들 지역에 맞는 기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영달됩니다. 그래서 국비 한 것은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해도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많은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합니다만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시비로 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매년 저희들 사업이 많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한두 개 밖에 안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무조건 확대했다가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사업이 들어간 올해 사업들은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해서 순회해 가면서 시험한 농가들하고 지도하는 분들하고 전부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농가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내년에는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도비, 시비, 이래서 50% 이상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개발과에서는 한 건이지만 국비, 시비로 자부담 하나 없이 있는게 없는데 이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시비만 들어가 있네요? 도비는 혜택이 안 됩니까?

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저온저장고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과수원내에 말 그대로 저장입니다. 과일의 저장이고, 저희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장고에 따른 환경개선입니다. 예냉, 수확을 해서 먼저 저장 들어가기 전에 예냉을 해서 장기저장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의 환경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은 사업이 안 되고 저희들은 한두 개 사업 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는 시비 자체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선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준이 나옵니다. 선정대상 농가와 규모에 따른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 임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비는 하나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도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따라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도단위, 중앙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에 예시가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송태환 위원 말씀대로 과일이 홍수출하가 되면 박스값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온저장고 시설이 많이 되어있으면 자부담을 덜 들여서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있으면 농민들이 홍수출하때 저장고에 보관해서 가격이 좋을 때 팔고 이렇게 하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많이 신경 쓰셔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장고는 예냉 시범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장기저장, 적기 출하,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예, 꼭 신경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오연택 위원입니다. 양파 육묘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례 상부에 1천만원 예산으로 시비, 자부담 반반 해서 사업을 지금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양파 육묘만 생산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에 파종기까지 들어있는데 파종기는 어떻게 지급이 되며 또 개선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례 5개면 주산작목이 양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손이 동시에 노동력이 과다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연구한 것인데 육묘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하던 육묘를 기계이앙 하듯이 트레이 상자에다가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해서 그 상자에 육묘관리를 해서 모 이앙하듯이 이앙 높이로 키워서 관리기에 이앙기처럼 정식기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트레이를 뒤에 넣으면 양파가 기계 이앙하듯이 심겨서 나가고 상자는 밖으로 배출되면서 나가는 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때문에 정식하는데까지만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수확기까지 부착을 해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해서 시험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절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예상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지금 현재 노동력에서 기계로 하게 되면 약 4·50%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양파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파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처음 올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한테 물었으면 좋을 내용인데 안 계셔서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입니다.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앙 정부와의 연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6개소를 물색을 해놨습니다. 장소 선정은 시장님이 보시고 확정하실 단계까지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지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현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신축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어떤 부처에서 내려오는지 몰라도 이전하는데 대해서 비용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2·3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지 매입이 다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설계가 되게 되면 그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신축 이전하는 계획을 송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에 따른 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도 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소장님이 고려중에 있습니다. 공히 이전하는 시·군마다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면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충 대상지가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근교입니다. 김천시 경계 면하고 되어있는데 도로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는 곳은 양쪽 나가는 출구로 해서 다 봐놨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또 면민들하고 연계돼서 비공개로, 확정되면 괜히 말썽의 소지가 있다 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신 다음에 공개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