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최경배 - 의정담당 최경배입니다. -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3일 황 정 호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5조 제3의 규정에 따라서 2002년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한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9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성휘 의원 외 14인 발의】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이미 질의.토론 종결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의 여부만 물은 후 신상발언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방금 제안한 내용대로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백상훈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이 단상에서니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군요. - 오늘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나.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며, 내부적으로는 의회의 운영과 의결시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중간자의 역할로 조정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의원에 따라 어느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어떤 안건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결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 이는 의장의 편파에 의한 의회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만약 편파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지금껏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속기록을 전체 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도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장이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운영의 모든 사항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 셋. 민선 1.2기 평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내용이 민선 1.2기의 행정전반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조사 평가하여 장점에 대해서는 더욱 신장시키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목포시 행정 전반에 걸쳐 더욱 발전을 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넷.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여 원칙이 서며,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선3기의 시정에 반영시켜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개인의 감정에 의함이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 개인에 의함이라고 치더라도 의원이 불공정한 행정과 불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의회가 이를 묵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 다섯.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불공정한 행정과 특정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것을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 해 드린 일곱분의 의원이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강찬배 의원 외 7인 발의】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먼저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번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게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사 목적은 적은 강우량에도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나, 2002년 8월 7일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여 시민으로부터 원망과 불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13일 "목포시침수지역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차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목포시와 공사참여업체를 출석 시켜 자료제출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몇 가지 답변을 얻었으나,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목포시 치적사업으로 홍보하였던 사업이 불신을 얻게 되었기에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대상 기관은 목포시 도시건설국 및 공사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무의 범위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조사발의 이유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상된 설계상의 문제점과 적합성 여부, 시공과 감리 부분의 적정성 검토, 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사 발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강찬배 의원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방금 제안한 내용대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강찬배 의원 외 7인 발의】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 해 드린 일곱분의 의원이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목포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또한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 종료전 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허정민 의원 외 9인 발의】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의 만남은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그 동안 일관된 햇볕정책은 이산가족과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 이후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이번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공식적인 참가는 통일의 열매가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보이지 않는 내정 간섭과 불공평한 한.미 SOFA 협정으로 국민의 정서를 계속 자극하고 있기에 미국이 우방이라는 인식보다는 진정한 우방인가 의심하며 반미 감정의 정서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 미국은 지금이라도 동등한 우방국가로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미 SOFA 협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 -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던 날 경기도 양주에서는 꽃다운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다. - 미2사단 44공병대(캠프하우스)소속 미군장갑차(운전병 워커마크병장, 36세)에 압사당한 처참한 모습의 두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 (14세, 조양중2년) 사망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 그러나 사건발생일 100여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판권마저 행사하지 못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전 국민의 재판권 이양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공개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이번 파주에서 미군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박 승 주씨 사건마저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 미군이 주둔한지 10만여 건에 이르는 미군 범죄중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의심하기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대등한 관계가 아닌 우방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정부와 제반정치권의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가장 먼저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재판권을 확보하여 실행해야 하며 - 미국은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공개사과 하고 불평등 협정의 대명사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즉각 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일동은 미군에 의해 희생된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과 박승주 형제의 영전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 그 유가족들에게 가슴으로부터 위로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등 국가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1. 주한 미군측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군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한국 사법부에 즉각 이양하라. 1. 이들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 통수권자인 부시 미국대통령은 즉각 공개사과 하라. 1. 주한 미군측은 이번 사건 유가족과 사회단체대표 한국 수사기관 등과 공동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라. 1. 주한 미군측은 신효순, 심미선, 박승준씨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신속한 배상을 실시하라. 1.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한국과 미국정부는 이를 위한 재협상단을 조속히 구성하라. 2002년 9월 27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허정민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따른 회의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위원회조레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제도개선 특위위원장에는 강성휘 의원, 간사에는 강원암 의원,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찬배 의원, 간사에는 전금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휘 의원과 장복성 의원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전태홍 부시장 이공주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광율 의정담당 최경배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1부. 2.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 3.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부. 4.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 5.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 등에 대한 결의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장 김대중(인) 의원 강성휘(인) 의원 장복성(인) 사무국장 정하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