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도시계획시설평택동185-456번지일원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평택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증언을 듣기로 하였으나 업무협의차 해양수산부의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도착하여 부득이 증인진술을 듣지 못함에 따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23일 위원회 때 이 조사특위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의 답변을 받은 결과 대충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시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늘 해양수산부에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부시장님을 상대로 여쭙게 됐습니다. 원래 평택동 185-417번지와 521번지 그리고 185-522번지 세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시장님이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가 그러신 것 같은데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을 거기다가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유해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려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조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원평동 주차장 시설 위치로 얘기하면 평택동 185-14번지 일원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행정으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평동 주차장 시설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를 받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시설결정하는데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원평동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제일 처음 금년도 5월 9일에 원평동에서 평택시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건의는 누가 누구한테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평동장이 평택시장한테 한 것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갖고,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계시면 답변이 좋겠습니다만 그럼 시장께서 누구한테 검토지시를 내렸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아시나요?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직접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주로 활동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인어스테이브를 갖고 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관련 부서는 교통과하고 도시과.

아니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서요?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질의 를 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업무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주도부서가 있을 수가 있고 결정하는 순간에 심의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주도적인 부서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 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 어떤 부서가 주도적이냐 그게 중요하지 지금 토탈적으로 어느 부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왜 부시장님께 그런 질의 를 드리냐 하면 이게 관련 부서간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서로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으네요. 지금 문제는 지난 23일 보니까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계 김진형 씨가 실무종합심의의 협의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곤란하니까 재검토바란다는 협의를 다뤄서, 이를테면 저는 그 내용이 부동으로 보고 있습 니다. 여기 보면 원래 가부를 정확하게 해서 도시계획계에서 가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는 가다, 우리는 부다, 또는 보완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길게 썼어요. 김진형 씨가 칸을 전부 채웠는데 결론은 동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까지 건축물의 착공이 유보돼야함을 민원인에게 고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부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가부는 정확하게 문자로 표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들이 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업무 모든 분야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또한 중요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열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단 직원의 협의에 의해서도 이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관하에 관련 3과 과장이나 계장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이것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도시계획 원평동 주차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때까지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전부 거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3개 부서에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그러면 협의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말이에요. 조금 전에 언급한 김진형의 협의는 최말단직원에서 협의를 달아서 보낸 것만 드러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놓고 직접 과장들이나 계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하거나 문제점을 도출해내 보거나 향후 대책을 협의한 적이 있느냐 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의 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그러면 참고로 건설도시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협의를 심도있게 해본 적이 있는지, 국장님 산하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 이 3개 과가 모여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안부터 주민 공람·공고 결정될 때까지는 서로 같은 사안을 협조전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관을 해서 위원회같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은 그 동안에 같은 협조전할 때 문서로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고서 몇 쪽입니까? 행정사부조사에 따른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패러그라픈데 특히 상대방에게 수익적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행정법상 용어인 불가변력이란 효력이 발생되므로 우리 도시계획법제25조 등을 근거로 볼 때 착공을 수립치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행정의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특수한 용어가 나옵니다. 불가변력이란 말이 나오지요. 불가변력이라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더 이상 못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정한 것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수립치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행정의 불가변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중시해야 되고 안정성도 무시 못합니다. 반면에 민주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목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능률성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적법성과 합법성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보고서 두 번째 패러그라프에 나온 것으로는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서 건축공사를 하게끔 해 줬다 이겁니다. 인정을 해 준거예요. 거기 기초 콘크리트 치고 건물 올라가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공람절차를 다 거치고 이 행정행위와는 정 상반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불가변력 때문에 착공신고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또 이와는 정반대의 행정이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행위를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하나의 평택시장이 한건의 토지를 놓고 이렇게 상반된 행정행위를 동시에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을 하면서 합목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합법성과 합리성도 무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신고수리가 된 것은 합목적하에서는 그 주차장안에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지만 합법성적인 면에서는 이것을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오늘과 같은 현실이.....

그래서 이렇게 개인 경제적으로나 국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서 상반된 행위를 동시에 추진하고 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지난 24일에 보니까 도시계획실시설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원평동 주차장 시설결정 도시계획실시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공람·공고중입니다. 공람·공고는 14일간을 합니다.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시장께서 사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께서 실시계획승인을 하셨냐고요.

실시계획승인절차는 이렇습니다. 공람·공고를 14일간 해야 되고.....

공람·공고 이번 시설결정난 것에 대해서요?

네, 시설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공람·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요?

네, 저희가 내 부결 재를 받아서 지금 관보에 게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절차를 지금 실시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14일간 공람·공고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공람이 끝나면 인가절차만 남네요. 그러면 지금 이 불가변력을 깰 수 있는, 제가 왜 여쭙냐면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져야 이 불가변력을 깰 수 있는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계봉이라는 사람이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까 실제로. 중지했지요?

네.

그래서 한건의 토지를 놓고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상반된 행정행위가 시차를 두고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이 건축행위가 적법한 겁니다 불가변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 불가변력을 깨는 효력은 우리 시장께서 사인하는 날짜 그날부로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기보다는 불가변력에 의한 기속을 다 파기시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차를 두니까 이게 7월에 착공신고가 들어가서 공사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제가 듣기로는 한 1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차를 두고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꼭 실시설계승인을 해야만 이 불가변력에 의해서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을 깰 수 있는 이것을 애초에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사후에 시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차장 부지 안에 개인 돈이 들어갔건 국민의 세금으로 돈이 들어갔건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결정된 것을 없애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목적성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합법성과 합리적인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스크럼을 짜고 건축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막았어야지 옳은데 막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현실이 이루어진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목적성하고 합법성하고 대비를 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합법성이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목적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익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공익을 위한 행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으면서 상반된 합법성을 중요시해서 공사를 중지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납득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시민들의 세금에서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 보상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 검토가......

어찌됐든간에 시에서 1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물어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법성을 따지다가 계속 실시계획승인날 때까지 공사를 방치해 두는 것은 시민에게 재정손실을 끼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방행정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을 적절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기 위해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하고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행정을 하면서 결재라인에서 한번 결재가 이루어지고 결재한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없으면 결재가 다시 번복되기 전까지는 모든 부분은......

결재는 그러시고 이런 특위가 구성될 정도로 문제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 대책회의한 게 있습니까? 오늘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 하신다고요.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시장님이 내무위원회 세미나에 다녀오시고 나서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 그만두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합법성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문제와 공익을 위한 주차장건설이라고 하는 합목적성의 문제가 저촉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요는 이런 행정의 모순이 왜 나왔느냐 하면 처음에 애시당초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상하관계 또는 수평적으로 각 관련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시인을 하시지요?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8월 30일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셨지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회 때 나대지라고 보고를 했는데 부시장님 그곳이 나대지라고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도록 쭉 몇 가지를 질의 한 후에.....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드릴게요. 8월 30일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만 하면 되는데, 나대지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보고를 받았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둘 중에 하나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장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그대로 있어요.

회의록에 확인하니까......

황순오 위원님도 도시계획 위원인데 장시간 안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장시간이고 아니고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할 때 3～4일 전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제 에 대해서 배포를 안해 줍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대지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이미 1층은 다 콘크리트 쳤는데 8월 30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받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안건 을 보고받은 거고 지금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회의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30일에는 그 땅에 건물이 이미 기초를 쳐서 1층이 올라갔고 그런데 8월 30일 회의할 때 이것을 나대지라고 보고를 하면 이거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반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주관한 위원회지만 위원회는 위원회 서류를 갖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진지하고 자유스럽고 합리적인 방안이 토의돼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운영을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검토하고 반론을 제시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주재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위원장의 몫 아니에요.

그것은 최종석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성원이 됐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부동수로 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이 진행이 돼서 지금 1층이 올라갔는데 나대지로 보고돼 있는 이런 허위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냐 말이에요.

심의위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도시계획위원장이 이것을 갖고 잘됐느냐 잘못 됐느냐 그렇게 따질 그런.....

현안사항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합니까? 문제가 돌발이 돼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한 것을 보면 건축허가만 돼 있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석 위원님께서는 건축허가가 이미 작년도에 나왔고 올해 7월 24일에 착공신고계를 받아서 8월 30일 전에는 건축이 시작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지, 지금 담당도 인·허가에 대한 것만 답변했지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는 이미 건축물이 1층에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고 건축착공신고가 돼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내용있게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발언내용도 별로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심도있게 가야 되는데 이러한 현안문제가 도출됐는데도 관계없고 합법성, 합리성, 민주성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주가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시에서 답변을 안 줘서 우리 민원인이 제출한 요구사항인데 구체적인 대응을 결정해주지 않자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결정이전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착공계를 내서 착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합법성, 합리성, 민주성을 다 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를 하고.

최종석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대리하면 제가 진행을 하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 되고 시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조사특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 부분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내주면 내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시겠어요?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어떤.......

검토한다고, 여기서 의견주면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검토해 가지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 또 그만이지요. 그것은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미래를 가정해서 여기서 답변이 오고가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평택시의 내일을 위해서 보다 더 낫게 건설적으로 가자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안건 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답을 해야 합니까? 누가 답을 해야 돼요? 행정부 대표 중에서 누가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그러니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무엇을 질의 했는지 정확하게 질의 요지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답변을 해야.....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나대지라고 해서 했는데 나대지가 아니고 건축공사가 이미 진행됐는데 왜 그런 허위보고서를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냐 이겁니다. 잘못된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허위보고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검토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나대지라고 보고한 것이 허위가 아닙니까? 8월 30일에 이미 건축공사가 돼 있어서 올라가 있는데 나대지라고 8월 30일 오후 2시 회의 때 보고한 건 허위보고가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게 허위보고입니까 개념이.

그러면 최종석 위원님이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여쭌 겁니까?

아니지,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나를 묻는 거지요.

심도있게 토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최종석 위님님께서는 8월 30일에 도시계획위원회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보고를 도시과장님께서 나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축은 2층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과장님께서 나대지가 아니고 기존에 2001년 10월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2002년도 7월 24일에 착공신고계 나가서 건축이 행해지고 있다 1층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적에는,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게 맞다 합리적이다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최종석 위원님께서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물론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하니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일의 평택 더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사특위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꾸 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도 질의 드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12조에 의한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도시결정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목적, 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거 건축 못하게 제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오기 전에 연찬을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허락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전체적인 업무를 부시장님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답변을 들으셨고 시장님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좀 챙겨서 대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종결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국장한테 들으면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법조항 같은 것은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답변을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책임결정 한계를 정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원평동 주차장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주차장시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시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됐는지 적절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해 준 내용과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여론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차후에 시설결정하는데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지요?

결정된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는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돼서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안 지었다면 건물 값을 안 물어주는 것을 물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지요?

그것은 건축주와 어떠한 얘기가 오고가느냐, 또 의회와 어떻게 협의가 되는냐......

건축주는 사업비 전체를 청구하겠다고 건축주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한 7～8억원 들여서 그 사람은 다 사업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전 보상을 소송을 한다니까 그런 대안 다 말씀했는데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 아직 없었나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시를 상대로....

아직 소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건지, 또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이 시에 통보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그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목이 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자역사 교통계획이 검토중이며 도시계획심의시 결정신청서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부분입니다.

평택민자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질의 입니다. 김찬호 씨가 민자역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민자역사의 동선에 맞추어 주차장 계획을 갖는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는 발의에서 그 밑에 과장님이 답해주신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뜻은 그 넘어서 보면 청사진에 원평동 주차장 부지예정지 사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으로 보면 한 5월이나 4월에 했던 청사진이 붙어있는데 이미 8월 30일에 하면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주차장허가에 대해서 건물이 올라갔다고 했으면 더 토의가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긴데 왜 5월 것을 청사진을 붙여서 원만한 것 같이 얘기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최종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나대지라고 보고한 사항과 지금 원평동 주차예정지에 건축물이 없는 사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맡고 있는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도시계획 위원들을 부르면 짧은 시간내에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동의 지 어떤 절차적인 동의 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명신 위원님께서 5월에 찍은 주차장 예정지를 이렇게 컬러사진으로 하셨는데 왜 건축이 올라가고 있을 때 사진을 구체적으로는 첨부를 안 했습니까? 저것은 5월에 원평동에서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해 달라고 그럴 때 사진 올린 거고 그 위에 건축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으로 안 하셨냐 그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까지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류가 꾸며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이런 문제는 현장을 안 갑니까? 현장을 저희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소위원회 도 현장 다 가서 결정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현장은 안 가봅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시설결정하는 것은 이게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데 현장조사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발의로 결정이 되면 현장도 나가고 또 새로운 추가적인 사항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건축허가 8월 30일에 기존에 건축행위 하고 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설명했으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됐으니까 현장을 못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고를 받으셔야 현장을 나가고 하는 거지 나대지로 보고를 받으니까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지.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거예요. 잘못 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처리한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5월 사진을 올려서 이걸 시정하겠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어려워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인 데서 그런 말을 하면 거짓말 소리도 나올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명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 해 봐야지 새로운 결정사항이 나오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역에 주차장부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그래도 주차장부지로 시설결정하는 것을 제 개인으로 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만약에 그때 7월에 건물이 올라간 것도 같이 첨부가 돼서 있었더라면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그렇게 쉽게 허락을 했을 거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가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도 원평주차장부지로 봤을 때는 해야 된다 이 말씀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인 얘기지 위원회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시장님 개인적인 얘기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 되지 않았느냐, 부의되지 않은 안건 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얘기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같으면 거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주차장부지를 건축물이 기존에 올라가고 있어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부의되지 않은 안건 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도 되지 않은 안건 을 가지고 제가 결정되지도 않은 안건 을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부시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 해 봐야지 알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 될 때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얘기 안 하고, 다 지어져 있어서 그래도 이 지역에 그런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서 건축비 물어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 를 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이 주차장으로 꼭 필요하다고 건물이 몇 개 지어져 있어도 그 건물값을 물어주고라도 공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지, 그러나 이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때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이 지어지지 않았다 또 사진을 임박해서 찍지 않고 전에 찍은 거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도, 시장님 나와라, 부시장 나와라 이렇게 해서 국장님 여기 선 것 자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원님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윗 분들을 이런 데 세우고, 행정을 미흡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불이익을 초래해 주고 이거 정말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들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전반적인 시정업무 다 알아서 답변하겠습니까? 진짜 인간적으로라도 양심을 가져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오면 안 되고 그리고 평택시는 1층법 다르고 2층법 다르고 3층법이 다르고 업무연계도 하다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는 한국 아닙니까? 한국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데 전체 몇 국이 다 맞겠어요? 인정하시지요?

네, 저희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들로서 협조가 안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잘못 됐다고......

그럼요 그것은 국장님이 업무를 안 챙긴 거고 과장들도 업무를 안 챙긴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거야 여기에 좋지 않은 자리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답변하게 하고 부시장이라고 그래서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들이 책임동감을 하셔야 돼요. 물론 과장님, 계장님들도 그렇지만, 좀 반성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최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에서 시설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의체제가 안 됐다는 것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어놨던 부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본래 도시계획위원이 18명인데 사실 이렇게 건축부서에서 건축행위를 해줘서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한 부분도 잘못 돼 있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8월 30일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건 이 상정 된 것은 다섯 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25분만에 다섯 건이 다 끝났는데 사실 이 전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중요한 결정, 모든 게 하나하나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더군다나 특히 나대지라고 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사진찍어다 놓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진행을 하면서 물론 건설도시국장도 있고 뭐 대학교수들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의원도 있고 교육청의 학무과장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18명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결정을 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사백 공직자가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명색이 이 조직사회에서 계급이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뭔가 아래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르고 해서 사실 직무가 태만한 건지 업무를 유기하는 것까지인지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잘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에 최 위원님 질의 중에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저쪽에서 보상을 달라고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최대한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직점검을 해 보시든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인근의 땅값도 얼마든지 좋고 이 원평동 과거의 구역전이라고 하는 데가 몇 수십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은 낙후가 돼 있어서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그 동안 많이 발전을 해 왔는데 이제 내땅 소유 가지고 이제 무슨 근생도 되고 상업시설도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데 대한 시에서 주민의 뭐다 그 지역책임자인 동장이 와서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불과 세네 달 사이에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충분히 집행부 국, 과장님들이나 부시장 이런 분들이 뭔가 책임성있는 그것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끝나면 조사보고서 해서 해 주겠지만 그렇게 앞으로라도 그러한 행정은 과감히 옛날 무슨 법, 관행에서 탈피해서 뭔가 일관성있고 조직적으로 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얘기드렸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황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 권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특위를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이 발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실시설계승인이 요청이 돼서 결재가 되면 그것을 바로 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승인이 요청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 땅을 매입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저희가 전체 조성하는데 2005년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시기별로 예산을 요청할 겁니다.

법적으로 2005년까지 그 땅을 매입하면 되는 겁니까?

실시계획승인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005년까지 저희가 해야 되겠다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2005년까지 개인 사유재산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묶여져 있으니까.

현재 있는 용도로는 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용도가 없으니까 쓸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이 있어서 사시는 분은 그때까지도 사실 수 있는 현재 있는 용도로만 쓸 수 있겠습니다.

목적물에 위배되는 다른 시설물로는 못 쓰고, 알았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역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했지요?

네.

민자역사 승인해 줄 때 교통영향평가를 역 주변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시에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지금 대충 보니까 한 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액수는 다르겠습니다만 5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줘서 이것을 검토해 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했습니까?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으로서요?

네, 지금 이 문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용역 같은 것을 한번 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액수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10억원 이상 투자설명회 안 합니까?

투·융자심사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타상성 검토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같은 게 필요 없었던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필요없다기 보다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액수가 큰 사업을 할 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면 좋겠지만....

과장님 나오셨는데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원평주차장 시설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없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투·융자심의회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용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시행정부의 조직관라와 업무협의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30일 제5차 도시계획시설평택동185-456번지일원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도시계획시설평택동185-456번지일원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