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사회복지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요구 건수는 13건에 15억 3,579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이 109억 7,610만 9,000원인데 합치면 125만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 학술용역비입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요구액은 8,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구사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로 불필요한 시설억제와 중복 투자를 개선하고 주민요구 프로그램개발과 예산집행에 효율성 증진 등에 있으며 특히 시비 지원사업의 근거로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측면에서 본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예산안의 용역 기간은 금년 10월서부터 6월까지 9개월이 소요됩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서대문구 복지 수요조사 및 사회복지전문가의 자원 조사 또는 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운영을 하여 종합계획을 제시를 하고 각 복지시설간에 기술 공유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역특성 반영 및 프로그램 개발의 실패 사유를 원인 분석하여서 저희 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예산과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3억 1,314만 1,000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2,252만 5,000원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따른 것이며 추가경정 요구 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원이 당초 2,299가구에서 2,346가구로 47가구가 증가된 데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경요구액은 3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써 서울시 교부액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9만 6,000원입니다. 이도 예산 전액 시비로써 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도우미 활동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전액 시비 사항으로 저희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서울시에서 조정되어 추경에 반영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액 579만 4,000원입니다. 이는 북가좌2동에 위치한 경로식당 운영비입니다. 예산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추경 요구액은 684만원입니다. 저희가 북가좌2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설했습니다. 1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보고 지금 위탁업체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모집을 해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코자 하는 예산 비목입니다. 예산 과목은 민간경상 보조로써 추경요구액이 684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이.미용실 운영입니다. 이도 북가좌2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신설한 경로이.미용실로써 예산과목은 민간이전으로 추경요구액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요구액입니다. 시설비로써 홍제1동에 2억 8,483만 8,000원. 이는 금년에 서대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월에 결정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4m였던 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을 6m로 하는 바람에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건물주거비 등 보상비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에 1억원을 설계비로 책정코자 합니다. 이는 2002년도 6월 서울시의 건립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1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구에 1억원을 부담, 제시액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항입니다. 추경요구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경로식당에 주방기구 일체와 식당용 냉장고, 식기 등 운영에 따라서 500만원이고 경로 이·미용실 이용에 따라 이·미용기구와 의자구입비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3층에 있는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구 구입비로써 간이운동시설 및 노인 노래교실 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래방으로만 의사가 전달됐는데 노래교실 운영에 노래방기구도 필요하고 또한 노래를 요새 CCTV나 iTV에 보시면 노인분들이 노래를 배울 때 필요한 각종 기자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추경요구액은 235만 2,000원입니다. 추경사유는 200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에 따른 예산 전용입니다. 추경요구액은 감액 4,500만원. 이는 3개반 이상일 때는 시비보조가 되고 2개반까지는 자치 구비가 되는데 136개 시설에 저희가 3개반 이상의 영아·장애아반을 하였기에 시비 보조가 많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추경요구액은 7억 576만 9,000원입니다. 이는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또한 보육교사 연구수당, 출산휴가가 당초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고 민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장애아 통합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영아반 또한 가정보육시설 등이 지원이 없거나 변경된 사항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침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개보수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써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노후되었고 위험한 시설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개보수를 실시코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금 잔액을 당초에 1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635만원이 부족하여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해서 1월에 정책조정실에서 결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조정실의 성격과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 모여서, 정책의 성격은 뭐며, 그 대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부서간에 조정을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조정기구로서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각 국장과 관계 과장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조정할 사항이라든가 처리할 사항을 다루는 기구를 말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원에 의해서 회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국가적인 어떤 요소의 일원과 우리 서대문구의 기관과의 서로 협조 체계를 이루는 것을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외부의 인사는 거기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위원회지.

네, 자체적인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런데 왜 정책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이란 것이 가미돼야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검토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하기는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때는 당해 요소의 일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정부기관 일원도 참여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시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구의회 일원을 정책 책임자로 선발할 의사는 없는지.

저희과 소관 업무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해당 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가서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2억 8,400만원 정도 가지고 됩니까? 무엇을 건립하는데 2억 8,400만원입니까?

토지보상비와 건물철거에 따른 주거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과장보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때 써 놓으면 여기에도 분명히 토지보상비다 뭐다 이런 것을 써줘야지 건립비 하면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 건립이라는 것은 이미 짓는데 끝마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딱 되느냐 이것이에요, 안 되지요? 그것을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건립비로 2억 8,4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또 뭐냐 라고 할 때 두 번의 질타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보상비가 얼마, 철거비가 얼마 라고 하니 이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해서 제대로 딱 떨어지게 해 줘야지. 다음에는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보강이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 1,300만원에서 300만원은 이·미용기구, 500만원은 노인식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래방을 한다라고. 똑같은 말이야.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노래방기구를 만든다고 얘기했다고. 이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 볼 수 있는 보조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엄벙덤벙. 내가 태국 가서 구렁이 커다란 것 몇 마리 사서 우리 과장들한테 나누어줄 테니까 살살 넘어가는 것 다시 교육을 받아. 아예 받으려면 구렁이 넘어가는 식의 철저한 교육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과장이 잘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 그만 둬야지.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물어보면 매일 번복이나 하는 과장 뭐하러 해. 또 여기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개보수의 문제는 본예산에서 취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 무너집니까? 이러한 것을 추경에 내놓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예산에 50만원 나와 있어요. 다 썼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 16군데가 있을 거예요. 16군데를 철저하게 미리 재조사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5,0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되리라고 생각 안 됩니다. 개보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허울좋게 인심쓰는 행정을 펴지 말고 단 하나의 개보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어린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헌을 연구하고, 지금 해외 가겠다고 했는데 해외 안 가더라도 문헌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 지금 있는데, 이게 헷갈려서 지금, 이게 215해배면 몇 평이에요? 65평밖에 안 되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도로확장

네, 도로확장에 따른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경로당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도로확장

원인이, 제가 원인 설명을 할 적에 충분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65평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정을 신축을 또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아까는 도로확장도 들어가고 신축도 들어가면 도로확장으로 빠지는 게 몇 평이고, 65평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아니 노인복지 시설을

아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노인복지시설 다르고 노인정 다르고 경로당 다르고 다 다른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만 짓게 되면 경로당의 수요가 지금 현재 있는 사립과 구립 경로당 실태가 노인분들이 오셔서 고스톱 치는 수준 빼놓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로당 시설만 짓는다면 노인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못 채우니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평수가 좀 작아서 3층으로 올려가지고 2층과 3층에는 저희가 재가노인시설을 설립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현재는 경로당 시설이 거기에 없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 시설을 하고 2층과 3층은 재가복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65평인데, 215해배면 말이에요 65평인데, 여기 아까 도로확장에 빠지고 뭐 빠지는데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결정되고 안 되고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50평에다 짓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얘기입니다. 서대문도 경로당 짓는데 방향을 바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듯이 50평이면 방 하나 뭐 하나 해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러는데 해주려면 하나 큼지막하게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이 뭐가 개발이 되든 개발이 돼야지 내가 보면 65평에서 8평 빠지고 50평에 집 지으면 몇 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군다나 정책협의회에서, 정책협의회가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그냥 좁쌀만한 정책협의회나 하고 앉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꼭 추경예산에 짜야 될만한 사유가 있는지 본예산에 짜면 안 되나. 두 번째, 59페이지 천연동 노인정의 복지관은 '97년도부터 노인복지관 하나 짓는데 7년간 지어요?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회관 하나 짓는데 7년동안 짓는 거냐고. 아니, 노인복지관 하나를 7년동안 지으려면 예산을 추경이 아니라 계속 예산 짜야지. 그래도 못 당하지. 노인복지관 짓는 것을 뭐 이렇게 오래 지어요?

전액 시비사항입니다.

구비 사항이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설계변경해야지. 7년 짓는 것을

먼저 설계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1억 9,000

그러면 그것은 무시하고 보완이 1억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이게 작년인가 언제 한 거죠?

아닙니다. 금년 8월에 완공했습니다.

금년입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 완공한 것을 갖다가 지금 또 무슨 이·미용실, 식당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다시 돈을 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금년 완공에 따라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본예산에 그것을 미리 책정해 놨으면 괜찮은데 그 시설이 빠진대로 준공이 됐으니까 부대시설비를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아니 빠진 예산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이라는 것을 왜 짜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봐요.

급한 비용이나 본예산에 생각지 못했던 사업에

지금 과장님 얘기가 추경이라는 걸 왜 짜는 거냐고. 아니 이거나 학술용역비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급한 게 아니잖아요. 3개월만 있으면 본예산 또 책정한다고. 10, 11, 12, 3개월만 있으면. 전부 다 불필요한 것이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관 완공되면 완전히 다 끝나게 본예산에 넣어야지 지금 예산을 올려가지고 완공시켜놓고 다시 또 집기 다 사들인다는 말이에요? 8월에 완공했다면서.

부대시설비용을

그냥 이렇게 사무실만 완공해 놓고

네. 건물이 준공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빈껍데기만 놓고서 우리 예산 달랠 적에는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추진을 한다는 것이 네모 반듯한 건물만 지어놓고 무슨 서비스 수준 향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껍데기만 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동도 노인복지관 하나 짓는데 7년을 짓는 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두 번 바뀌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냐고. 원 예산 가지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올라왔네.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것도 어린이집 개·보수도 본예산에 다 올려야지 보수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상반기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한 것을 상반기에 5,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급하게 개·보수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예측해서 5,000만원을 올린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학술용역비, 천연동부터

이기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3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각종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뚜렷한 근거라든가 제시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그래서 이 용역기간도 통상 9개월 내지 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한다고 치면 내년 2월이나 3월 가야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이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계획은 2004년에 가서나 용역설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지원을 요청했을 적에 "그러면 시비 지원이 무슨 근거로 저희는 이런 것을 하느냐?" 그랬을 적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가서 우리 구에는 이러한 복지시설이 필요해서 시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북가좌2동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이 책정해야 되나 제가 와보니까 본예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준공되어 있고 시설은 운영을 해야 되고, 급박하게, 그래서 시급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개·보수 사항도 상반기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금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누수되고 방수한 시설이 있는데 과연 겨울동안에 개·보수비를 책정 안 하면 또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 책정하게 됐습니다.

천연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천연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에 현상공모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착공하려다가 보니까 뒤에 있는 금화 시민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공사착공을 못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금화아파트가 철거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담당들이 바뀌면서, 당초에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그랬던 안이 시에서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전액 시비 사항으로 기존 안은 수영장을 건립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설계를 입안했던 분들을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에 좀더 수영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서대문구 독자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과연 전임자가 잘못했는지 설계변경자가 잘못 했는지 이것은 전문가의 판단에 한번 의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후임과장으로서 누가 잘못했다 과연 그런 말을 속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 청장님이 현상공모해서 했던 안이었고 금년 2002년 3월에 설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6월 28일경에 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그래서 당초 설계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요새 노인 단기 치매시설이 부족하니까 1층을 더 증축해서 4층으로 하자 그래서 1층 부분은 시에서 4,400만원을 부담하고 그러면 저희가 당초부터 입안을 잘못해서 변경된 거니까 구에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1억원은 구에서 예산을 분담해라. 만약에 1억원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언제 준공될 지 미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의 요구사항과 같이 시에다 당초 안으로 하겠다고 할 때 시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또 일을 못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천연동 노인복지관은 7년 완공으로 잡았는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하면 무한대네요.

아니, 2006년도까지 추경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면 2006년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7월 13일자로 부임하셨다니까 업무에 파악이 애로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1억 4,4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뭐, 뭐입니까? 의뢰를 한 부분 그랬을 적에 설계비가 1억 4,400만원인데 1층은 시에서 부담하고 2, 3, 4층 돼 있는 건

설계변경을 당초에 시에서 준 비용을 썼으니까 1억원은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본 설계비는 얼마예요?

1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1억 9,900만원인데 다 쓰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에서 2층은 아예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1억은 우리가 물어라, 이건 과장님 이건 규명을 해야 되겠네요, 누가 잘잘못을 했냐는 건. 그게 규명이 돼야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이걸 안을 올린 걸 저희가 인준을 해 준다든지 안 해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지 그게 귀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되면 그 다음번에 또 잘못하면 그거 누가

저희가 7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됐느냐, 그거에 대한 사업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설계변경 예산이 책정이 돼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감사의 귀책사유가 나옵니다. 왜냐면 당초에 1억 9,9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냐, 당초 사람이 잘못했냐 변경하자고 입안한 사람이 잘못했냐 그 귀책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미공개 상태로 하면 귀책사유는 원인이 발생해야 귀책사유가 변상적으로 구상권 귀책사유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 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말 그대로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냥 천연동노인복지관은 그대로 놔둔 상태가 되겠네요.

진척을 못한 상태가 되고 제가 그래서 노인복지과장한테 어제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지금 시에서는 14억원의 돈이 지금 우리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가. 그래서 명시이월로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건 통과됐는데 4,400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시비에. 그리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냐 그러니 과장인 자기로서도 이걸 정책변경을 할 수가 없고, 결정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설계가 변경이 되는데 따른 건 자기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심도있게 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 못한 부분 특히 아까 홍제동경로당 60 몇 평이라 그런데 우리 북아현3동은 37평입니다. 37평도 지금 아직도 건축업자도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북아현3동하고 대신동 경로당이 너무나 지체돼서 저희가 전임자를 욕할 수도 없고 와서 보니까, 업무파악 하다보니까 그러한 시급한 것들이 누락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8,300만원.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 금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 보내면 내년 2월 3월에 예산이 집행돼서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이 집행된다는 결과인데 그래서 그 결과가 2004년에 나온다는 얘깁니다. 본예산일때.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서 이걸 정리해 주면 기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추경에 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오게 됩니다. 9개월이 소요되니까.

뭐가 상반기 안에

9개월이 용역기간이 9개월이 되니까 10월달부터 하게 되면 금년 3개월 하고 내년 6월안에는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집행을 했을 때 2월이면 9개월 잡았을 때 언제 끝나요?

11월 이후에

그런데 왜 2004년이라고 보고를 합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

그런 식으로 사람 헛갈리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금년에 이걸 반영을 하든 내년에 반영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내년에 그 일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여태까지 우리 복지과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나 또 어떤 데이타 없이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한다면. 사실적으로 즉흥적으로 지금까지 복지정책을 펼쳐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보다는요 주민의 호응이나 요구 또 시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1구 1 노인정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 서대문구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보고해라, 이러한 사항을 입안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전문가의 진단에 저희 구의 복지시설이 뭣뭣이 필요한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이런한 근거를 줬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9월말에 본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의 시비요구사항을 이러한 걸 내년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학술용역 참여할 전문위원이나 보조위원들, 연구위원들이 선정됐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한 직원자료를 이대사회복지교수 김성희교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희 교수가 사회복지학의 이대에서는 책임교수이시고 또한 그 밑에 주임교수나 연구원이 만약에 준다면 4명의 연구원이 이대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정책예산 상임위원회 할 때도 100만원은 너무 싸지 않느냐 했는데 주임교수 정책비용이 200만원 밖에 없고 다 인건비가 1/2로 다운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제가 의회가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또 연구원으로서도 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 용역사업도 되지만 또한 연구의 이대교수나 연구원들 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좀 더 넓은 활용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설득을 해서 다운한 금액입니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학교수들로만 연구원들이 구성돼 있다 이거지요?

교수 및 조교입니다.

조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사회복지의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전혀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만들어지면 그 논리대로 움직여야지 우리 서대문구 직원들의 어떤 입장이나 서대문구 직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연구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고려해 가지고 김성희 교수와 한 2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본 사업을 할 적에 우리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2명 하고 또 우리 담당하고

거기도 포함됐다 이거지요?

예.

그럼 됐어요. 그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본 거고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학술용역비 8,300만원을 집행을 해 줄 때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했을 때 하고의 차이는 4, 5개월 그렇지요?

4개월

차이가, 어떤 갭이 생기는데 4, 5개월 갭이 생긴다 해서 엄청난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그렇게 엄청난 비용으로 환산을 할 수 없지만 내년도 시비요구사항은 활용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 본예산 짤 때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금년에 안 해 주면 내년 본예산 짤 때 우리가 요구하지 못한다 이 얘깁니까?

그건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특별한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결과가요?

예. 결과가 나와서 서대문구 복지시설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데 과연 부족한 게 무엇이냐 연구결과에 따른다는 그러한 방침이고 용역이 안 된다고 해서 시비지원이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갑작스럽게 해야 되고, 하려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7월 4일자로 발령받고 와 가지고 3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해 보고 하다보니까 굴욕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는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서 20억을 기금을 해서 보훈복지회관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말미를 지을게요. 저는 이것을 볼 때 강남, 우리 서울시 강남구가 일전에 2억 3,000을 들여서 해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보고 상임위원회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강남구의 그렇게 용역을 줘서 시에 의해서 성과, 그 전에 얻지 못한 성과 이런 것들도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악을 해 봐달라고 했어요.

용역이 거기도 완료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안 나왔다

예.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아직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현재 학술용역비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8,3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천연동의 노인복지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용역비 이거 8,300만원 들여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우리 성과를 가져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다른 부분의 했던 선례들 이런 것을 다 파악한 후에 이런 어떤 사항들이 나와야 집행이 돼야만이 올바른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절실하게 이런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전서부터 느끼지 못했던 공무원들이었냐 그거에요.

저도 그래서

예전서부터 느꼈으면 기초적인 어떤 준비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해하고 받아들일텐데 그것도 전혀 고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즉흥적으로 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는 어떤 차원에서 시작했다 말입니다. 결과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진작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어떤 그런 성격이 돼 버린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천연동복지관에 관한 문제가 애초에 우리 구 공무원들이 설계를 짰을 때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 때는 서울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라라고 만들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돈을.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 또 다른 우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엉뚱한 프로그램을 집어넣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이고 그 거부에 의한 우리 피해는 2억이라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숫자상으로 2억의 돈이 손실이 갔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시일이, 그 만큼의 시일이 더 지연되는,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항들의 손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돈 2억만이 아니라 말이지요.

1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당초 설계로 1억 9,000만원은 들어가는 거고 설계변경에 따른 부담금은 1억이니까 1억의 손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설계를 잡았을 때, 1억으로 잡았을 때 처음에 설계 1억을 잡았을 때 처음의 설계 1억으로 마무리지었으면 1억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초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처음에?

예.

1억 9,000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1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책정되는. 당초에는 수영장 넣는 설계가 아니었네요?

당초에는 수영장을 넣는 설계로 해서 설계비가 1억 9,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간에 1억이라는 돈이 손해, 그럼 상임위원회 때 왜 2억 손실 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처음에 설계를 짤 때 1억, 수영장을 넣어달라고 그 얘기 때문에 수영장 넣는 설계 1억 그렇게 해서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 한 번 봐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간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향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천연동 노인복지관에 관한 문제도 아까 과장님께서 책임질 사람이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전임자 아니면 부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지금 증축하는 부분의 설계 변경이 아니라 조건부 수영장을 빼는 사업을 하라고 이미 그 조건 아니면 안된다 해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사업승인 요청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통과가 아니면 그렇게라도 가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전문가, 아니면 사전에 누가 과연 이것이 잘못된 거냐, 당초 설계공무원, 입안한 사람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변경한 사람이 잘못한 거냐, 그 판단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지어야지, 잘잘못 따져서 뭐해요.

만약에 예산을 1억을 주신다면 설계가 들어가서 계획대로 저희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1억이 안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외압이 됐든 어쨌든 그것은 계획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미 잘못되어서, 그 잘못된 책임을 누가 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안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추진해 보다가 막히면 변경시켜버리는 이런 형태가 또 발생될 수 있다. 지금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어쩔수 없이 통과시켜줄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외압이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추후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이것을 무산시켜야만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천연동같은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답변하고 위원장님 말씀하고 일맥합니다. 왜냐면 6월전에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2003년도 시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참고자료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용역비가 꼭 필요하죠?

예.

그것이 있으므로써 전반적인 노인과 보육의 문제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근거라면 받을 수가 있지. 그렇다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8,000여만원 있는데 학술연구에만 필요한 추경에 요구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가고, 영국 가고, 일본가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것 안가더라도 학술적인 연구를 제기할 수 있는 그것만 필요할 수가 없겠는가,

제가 김성희교수하고 했을 적에 저도 해외에 가지말고 이 돈을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대사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연구원들이 현지에 가서 일본에는 중앙집권적인 복지시설이 발달한 나라이고 영국은 지방분권적인 복지시설이 발달한 나라며, 미국은 서구화복지시설이 발달된 나라이니까 이 세개의 나라를 비교시찰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대교수 김성희교수가 이미 전문적인 교수가 돼있고 복지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양반은 일본도 이미 갔다왔고 미국도 갔다왔고, 영국도 갔다왔어. 모든 시설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번에 용역에 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됐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꼭 필요한 거야. 그것 답변만 하세요. 꼭 필요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까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원에서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상금보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변상금보상권은 어느 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보상권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내놓아야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내원입니다. 최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책자 6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억 8,870만 1,000원인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2,900만원 삭감되어서 배정되었고 시비가 2,9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8억 8,870만 1,000원의 편성내역은 국비보조금이 10억 9,734만원이고 시비가 7억 8,880만원이며 저희 구 편성액이 10억 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최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52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금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가 협의하여 합의한 인건비 인상분과 금년 7월 2일자 신규채용된 환경미화원 15명의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184명에 102억 6,420만원이었고 금번 추경액은 총 7억 5,000만원으로써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이 5억 5,141만원이 신규채용 인부임이 1억 9,859만원입니다.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5억 5,141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4억 4,630만원과 부담금인상분 1억 511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4억 4,630만원은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등을 합산한 3억 7,135만원과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한 7,495만원입니다. 각종 부담금 인상분 1억 511만원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을 합산한 금액으로써 더욱 확실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중 위원장, 서정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15명씩 어떻게 해서 신규채용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1,5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인력관리 지침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에 이어서 인원감축해서 구조조정 마무리 해인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111명이 감소된 224명으로서 224명 정원은 저희가 총무과를 통해서 행자부에 보고된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정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말 현재 인원은 224명 정원에서 42명이 부족한 182명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을 최소한도 필요인원을 충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 내가 15명을 묻는고 하면 이것이 전부민영화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이 전부 민영화됐는데 이 15명을, 먼저번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얘깃거리가 된 것이에요. 왜 가는 청장이 뽑았느냐, 그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앞으로 청소 인원이 전부 나가면 바로 뽑을 수 없으니까 예측으로 뽑는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4명 정원에서 15명을 충원해도 정원에서 28명이 부족한 196명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얘기가 정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대문은 민영화시키고 전부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대로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24명이. 지금 전부 넘겨주잖아요. 일거리는 주는데 인원은 안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로 넘어가지 않고 있던 일부 지역, 고지대 여기까지도 다 일단 민영 체제로 전환해서 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196명 환경미화원은 아시는 대로 가로청소, 현재까지 민간으로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가로청소원이 65명이고 재활용품을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인원이 90명이고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 다음에 윤전소를 관리하는 8명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민간으로 이관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영화가 되고 하는데 청소는 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청소가, 신문에 보면 서대문구가 청소신고를 하면 물청소까지 해준다고 대대적으로 났는데 나는 여지껏 물청소는 그만두고 빨리 치워가기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데 이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8시간 근무로 돼 있지요. 과연 이 사람들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15명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예측하는 것을 뽑았다고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내가 그것을 인수위원회에 답변한 것을 서로들 물어봐야 될테지만 미화원 뽑은 것을 가지고 그때도 논란 대상이 심도있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추경에 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인수위원회에서 다시 확인을 해볼테지만 말이에요. 그때 발령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인원이 154명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고령화되고 평균 52세입니다.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가로청소 인원이 부족해서 가로청소 구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1인당 담당하던 청소구간이 늘어나고 또 정년퇴직자가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원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은 224명입니다만 현재 28명이 적은 196명으로 현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는데요.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떠든 것이 있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이름이 뭐죠?

이춘구입니다.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님은 최태중 위원인데 지금 진행하시는 분은 서정수 위원입니다.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위원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인사에서도 그런 것에 관점을 두어서 서정수 위원이 간사로서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했을 때 구청장 온다고 이정규 구청장 해놓고 구청장 김만기는 안 찾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조직에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장은 335명의 인원의 있었는데 IMF로 인한 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줄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은 224명이다,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5명을 충원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의 청소행정과의 정책은 차차 정년되는 미화원을 줄여가면서 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에 필요한 미화원 1인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일반 공무원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방법에 의해서 차차 줄이겠다고 그 당시 있던 과장, 국장들이 약속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5월 말입니까? 15명을 충원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과장은 우리 청소행정이 인원을 자꾸 줄여가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부담될 것이며 그것을 민간에 있는 서울이나 서부에게 이 문제를 이관할 생각은 없는지 했을 때 그 예산의 편차를 연구 검토해 봤는지? 상당히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 갑자기 얘기하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과제로서 리포트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모든 분야가 민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건상 다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가로청소 또 재활용품수거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넘기는데는. 예를 들면 눈이 올 때 저희가 신속하게 제설대책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아직 가로청소 부분 등은 25개 각 구가 공히 직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대행 체제로 재활용품 수거 처리분야까지도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토목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토목하수과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은 20억 7,550만원입니다. 사업비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쪽 하수관리입니다. 하수관리에 4억 8,500만원을 책정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추가로 3억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천동 72번지 주변외 1개소 침수방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봉원천 정비공사의 보상비에 1억 3,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는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9,050만원입니다. 9,050만원의 내용은 홍제천 정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64쪽입니다. 64쪽 도로관리에 15억을 요청했습니다. 15억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 1,500만원, 65쪽 시설비에서 도로개설에 북가좌1동 388번지 36호에서 144번지 337호간 도로개설 보상비에 2억 3,000만원,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홍은3동 274번지 89호, 275번지 7호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500만원, 홍제1동 332-12에서 3호간 도로개설 보상비 2억원, 북가좌2동 75-72에서 76-10호간 도로개설에 보상비 4억 6,000만원, 홍제1동 360-105호간 도로정비공사 보상비에 3,000만원, 공사비 2,000만원 해서 합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관내 도로정비공사에 4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7,000만원, 연희1동 시범아파트 도로 난간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목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0억 7,550만원을 금회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장대리, 최태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토목하수과 예산은 항상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남는 것 없습니까?

남는 것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토목하수과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리라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사에 임해서 북가좌1동 388의 36호에 대한 넓이는 6m, 길이는 300m라고 하는 이것을 공사 계약절차 그리고 공사의 내역에 대한 입찰 줄 때의 내역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 예만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납득하게

1번 북가좌1동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발주를 하지 못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도 폭 6m에 연장이 300m면 총액이 20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괄호 속에 있는 보상비가 16억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3억 5,000만원 정도가 공사비입니다만 공사의 발주 지침은 장래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겠다는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장기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는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 당해년도 첫 해 발주에 한 회사로 하여금 시공케 합니다. 그것을 다음 년도 다음 년도를 같은 회사로 하는 것은 총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는데 이러한 공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책정될 때마다 별도로 1회, 2회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했었습니다.

책정할 때마다

네, 책정할 때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폭이 6m, 길이 300m 이것은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 토목하수과의 원래 기본은 한 1년 내지 2년에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수반되는 문제는 예산만 있다고 해서 단기간내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상대의 보상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든지 비싸든지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1번 사항은 이게 금액이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4, 5년 이상 계속 해야 되겠고 다음 2번, 3번 이것은 3억에서 5억 정도의 총액이 들어가는 것은 당해년도 내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목하수과에서 계속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계속사업은 여기에 지금

지금 여기에 4개이고

대체적으로 계속사업은 도로개설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10개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예산형편상 4개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참 문제점입니다. 왜 문제점이냐 하면 시골의 장에 펼쳐놓은 것처럼 여기저기 공사만 펼쳐놓고 마무리를 못 하고 있음으로써 인플레 또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한번에 처리가 못 되니까 예산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하겠지만 본 위원이 과장에게 이러한 사업을 두 번째 폭 6m 길이 45m 정도는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함으로써의 이것을 끝마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차후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책정할 때나 의회에서 심의하실 것을 고려를 해주십시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북가좌1동 계속사업 문제 말이에요, 계속사업에서 북가좌1동은 추경예산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짜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계속사업인데도 본예산은 하나도 책정 안 하고 추경에서만 지금 책정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1번 북가좌1동은 1억 2,000만원이 확정예산인데 당초에 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1억 2,000이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2억 3,000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올렸는데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된 것이죠. 저희가 올리기는 1억 2,000 올린 게 아니고

그러면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은 없죠.

그리고 그 밑에 추경으로 짠 예산은

두 번째 것은 지금 세화공업쪽으로 길을 텄는데요 이게 당초에 4억을 공사비까지 책정했었는데 그 세화공업사 세화공업사에서 영업권 보상이 적다 해가지고 보상을 거부해서 재계약해가지고 법원에서 공탁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공사비가 2,50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가지고 2,500만원 확정해 주시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55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은 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보다 12.2%가 증가한 45억이 되겠습니다. 4억 8,800만원을 보면 공원관리 3억 9,800만원과 녹지관리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3억 9,800만원은 3개 사업으로 모두 마을마당 조성공사 부족분으로 홍제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1억 7,800만원, 북아현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5,800만원, 홍은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에 마지막으로 녹지관리는 홍은1동 산 19-1호외 1개소 산림보호 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북아현3동 마을마당조성공사비가 본예산에 안 올라갔던 거죠?

마을마당조성공사 총 공사비가 4억 7,900만원을 저희가 했는데 2억 9,200만원만 예산편성에 됐었습니다.

아니 북아현3동

네, 북아현3동.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총 사업비가 4억 7,900만원인데 예산이 본예산에 2억 9,200만원만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부족한 것이 사실은 5,800만원이 아니고 5,800만원하고 공사비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8,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9,200만원이 토지보상하고 건물 보상비 부족분 5,800만원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추경에 보상비만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본예산에 안 올라갔는데 북아현3동 마을마당 본예산에 안 올라갔다고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죠, 2억 9,200만원이.

아니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있다 이거야 북아현3동 것은. 마을마당 예산이.

본예산에 2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일 하는 것 보면, 이건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처음 안이고요 최종적으로 통과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66쪽 교통행정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은 2억 9,589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및 신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차선규제봉 50개소에 600만원이고 휀스설치비 40미터에 640만원, 볼라도 설치가 30개소에 900만원, 갈매기표지판 유지 관리에 60개소에 800만원 해 가지고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을 평년도랑 똑같이 편성했지만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와 또 주차의식 결여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에 요구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금년에도 이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이 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데꼬보꾸 이게 일본 말이지요? 이렇게 도로턱 하는 거. 도로 중간에 가다가

예, 과속방지턱입니다.

그것도 여기 중에서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 중에서?

여기는 지금, 그건 본예산에 들어가고 지금 과속방지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과속방지턱이라 그러는 거에요? 한국말로는?

예.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각 지역마다 굉장히 지역마다 많이 해 놨어요, 과속방지턱을.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설을 잘 해 놔야 되는데 표지가 잘 안 보이니까 차량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과속방지턱에서 사고나면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시설을 잘못 관리하면 지방자치제가 보상을 하게 된다고. 그래 거기에 대한 문제는 문제점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그걸 잘 참작하시라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2,94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거면 돼요?

우선은 저희가 민원을 받아놓고 처리 못하는 예산이 2,940만원이고요. 사실 예산이 더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학교장들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마저 다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게,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걸 여기다 편성을 해야지 왜 민원사항 있는 걸 편성 안 하면 어떻해요?

추경에 요구하고 난 다음에 또 민원이 추가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보도조성을 하면서 그전에는 볼라도가 설치돼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휀스를 설치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휀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많이 불안하시지만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질서는 다른 것 하고 달라 가지고 이 시기를 놓치면 바로 인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과장께서는 예산을 너무 살림살이가 빠듯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낄 때 아끼는 거지 쓸 데 안 쓰고 아끼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지금 뭡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시설물들이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 해 준다고, 그럼 자동차가 별안간에 와서 훼손하는 걸 그거 예측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여유있게 하셔 가지고 본예산할 때는 감안하셔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조성을 하면서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 해 봤지만 대략적으로 한 7, 8,0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쉬시는데 쉬시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제출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당초예산은 20억 4,9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가한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000만원은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내용만 보면 수당하고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일정한 기준에 맞춘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직원들이 특히 고용원 직원들이 사표를 내게 되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한 명분만 돼 있습니다만 9월 16일부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을 추가로 책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우리 홈페이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했는데요. 금년에 2,500만원 추가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하고 내년에 3,000만원만 더 들이면 1대부터 4대까지 전부 홈페이지가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은 현대 카운티로 사기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 600만원 하고 지금 의장, 부의장실에 있는 각종 집기가 91년도 개청 당시부터 쓰던 집기라서 이번에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1,7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41페이지 차량구입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안 모자라는구만, 그걸 모르니까.

모자라 가지고 600만원 추가로 한 겁니다. 2,400만원, 3,000만원짜리 차를 산 겁니다.

당초 예산도 모르면서 600만원 올리면서 2,4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지요?

그건 봉고형입니다. 그래서 봉고형차가 아니고 버스형차로 사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버스형은 몇 명이 타는 겁니까?

인원수는 똑같은데요. 생김새가

몇 명 타는

15명입니다.

15명. 그럼 기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별도 충원 받아야 됩니까?

별도 충원은 되지 않고요. 지금현재 기사로 같이 쓰도록

그것은 1종 면허가 필요한데 1종 면허를 소지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1년도부터 자신취득에 대한 의장, 부의장 TV는 91년도부터 있었지요?

TV는 지금 6대, 7대가 있는데 91년도부터 있던 TV가 있고 그 중간에 새로 산 TV가 있습니다. 옛날 건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든 집기가 91년도부터 있었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91년도부터 있는 집기, 도중에 작년에도 의장실에 모든 집기를 바꿨는데

작년에 껍데기만 바꿨습니다.

의자 바꿨지 의장실은. 지금현재 집기 가지고 근무하기 어렵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쓸데없는,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을 때 480만원인가 집기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사료가 되고 어차피 여기서 깎았든 뭐든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00만원 깎았잖아요? 그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이상 돈이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부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인사이동의 불평 불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텐데 좋은 일 만드는 인센티브 그런 돈이 그쪽으로 가 버려서 크게 영향은 없으니까 직원들 후생복리비로 해서

대부분 후생복리비는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