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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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35건으로서 공통사항인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처리현황 등 6건을 제외하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및 운영실태 등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는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업무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업무로는 명시이월된 농촌동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포함 5건이고 산업담당업무로는 화훼농가 보조금 집행 현황을 포함 9건, 경관기획담당으로는 늘푸른 과천만들기 사업 추진을 포함 4건, 산림공원 담당업무로는 명시이월된 사업 현황 자연도시공원조성공사와 삼림욕장 선정 사업 등 8건이고 실업대책업무팀 업무로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등 3건을 합하여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주 도로에 가로수가 어떤 나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버즘나무입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자세히 관찰을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잎사귀 보면 벌레가 다 먹어 가지고 벌써 단풍이 들었어요. 그것은 단풍이 아니라 수해를 입어서 물에 닿은 것 같은 그런 잎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똑같은 나무예요. 저는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고 싱싱한데 우리 가로수는 2/3 정도가 벌레 먹은 사항이에요. 왜 제가 이걸 알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인덕원 쪽을 가다가 군부대 앞에서 MBC 기자가 찍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아는 기자예요. 국회 출입 기자인데 그 기자는 촬영 기자예요. 왜 찍느냐 하니까 이거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결과 보고 방송을 내라고 중지를 시켰어요.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현장 확인해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마당극 하실 때 과천 화훼전시회 저도 과천에 20년 살다 보니까 쭉 참관했습니다. 이번에 어느 해보다도 시민들 참여도 그렇고 화훼조합 쪽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도 하고 계신데 건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결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무료법률상담 그 다음에 꽃 생활 캠페인 실적이 나온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4단지, 5단지 사이 골목시장에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 시장에 음식이 나오다 보니까 고양이 떼들이 밤만 되면 그 주위에 울음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고양이는 아마 시장에서 나오는 생선찌꺼기를 먹어서 그런지 우리가 봐도 겁날 정도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골목시장에 대한 고양이 퇴치방안은 추경 예산에 불임수술을 할 환경단체에서는 보호를 하자 또 일반 시민들은 퇴치를 해야 된다 대립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퇴치하는 방안으로 번식을 못하게끔 불임수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생포를 해서 불임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여기 보니까 시술비가 한 마리당 15만원인데 지금 대충 몇 마리로 파악하고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수량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불임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는 이런 불임수술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상인들을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도 잘 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고양이가 살 수 없는 자연보호에서 무슨 얘기하시나 모르겠는데 4단지, 5단지에 생활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음식물 쓰레기 단속은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을 연구해서 그 쪽에서 내놓지 않고 즉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잘못하면 과천시 전체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4단지, 5단지 사이거든요.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과천시 전체로 언제 번져나갈지 모릅니다. 빨리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 전지는 왜 필요한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상당히 속성수입니다. 봄에서부터 싹이 나면 상당히 크게 자라기 때문에 전지를 해서 가로에 적합하도록 기르기 위한 전지작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플라타너스 전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지를 해야 되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미국 사람들은 전지를 안 한다 이거예요. 플라타너스가 속성이니까 더 좋은 거다 이거지요. 환경오염을 줄여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물론 거기에 꽃가루는 생깁니다. 우선 무엇이 중요하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 가로수는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속성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수로 병에도 강하고 이렇게 좋은 나무를 간판을 가린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할 수 없이 전지를 하지만 대로변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왜 보기 흉하게 몽땅 자르냐 최근에는 몽땅 자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자르기는 하지만 플라타너스 전지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부 새로 대두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플라타너스 전지에 대해서 학문적인 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가로수 특히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 전지는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는 전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건 있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플라타너스가 공원이나 산이나 이런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전지를 안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높이 자라면 도벽의 우려도 있고 왜냐 하면 뿌리가 많이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해 위험도 있고 또 적절한 수형을 조절해야 가로등이나 게시판이라든가 도로 안내판 등이 가려지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적절히 감안을 해서 가로수를 전지할 적에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 별양동 동사무소 앞에 플라타너스가 아마도 별양동 파출소와 그 옆에 있는 빌딩 주인들에 의해서 보기 흉하게 전지가 지나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가 아니라 나무를 훼손한 건데 그렇게 일부 주민들의 나무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것이 행정적으로도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관심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업무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앞서 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버즘나무의 해충 나무는 응애라는 해충인데 응애라는 해충이 본 위원 경험으로 보면 방지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해충입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거기다 농약 살포하는 걸 봤는데 농약을 그런 식으로 휙휙 살포해 가지고 절대 방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 자체가 응애가 많이 서식하는 나무이다 보니까 가로수 자체를 교체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가로수에 농약 살포할 때 보면 살포하는 인부들이 안전장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자 하나만 쓰고 방독면도 안 하고 우의도 안 입고 그냥 그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농약 살포할 때 완전히 방제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약을 살포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화훼산업이 여러 담당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천의 주산업입니다. 고양꽃박람회 때라든지 안면도 꽃박람회 때 과천 꽃이 80% 또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과천에서 재배되거나 우리 과천농민들이 계약 재배한 물량이 납품돼서 박람회를 치를 정도로 과천 꽃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꽃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과천 꽃 산업이 대한민국 꽃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과천 꽃산업을 지금까지 우리 과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천의 도로 잔여지라든지 공원 부지 그런 꽃을 식재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을 발굴해서 과천 곳곳에 꽃을 심는다면 과천 꽃이 주산업인 과천 꽃을 홍보하고 또 과천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우리 과천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 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금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경기도와 함께 지난번 화훼전시회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얻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계 연구기관과 저희가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획이 서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요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잔여부지라든지 공원 부지에 과천에서 생산되는 꽃을 심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꽃을 많이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저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더 할 생각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우리 중앙로의 가로수 문제가 단순히 컸을 때 바람에 넘어지는 문제라든지 전지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전지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청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못 가봤는데요.

임기원위원

청주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가 청주IC에서 청주시내 진입하는 플라타너스 길이 전지를 하지 않아도 가보시면 얼마나 길이 아름다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태령 넘어가서 남부순환도로 사당에서 예를 들어 신림동 쪽 나가는 데도 지금 전지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교통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도로 표지판이 막힌다든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원인파악을 안 하고 전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지도 문제지만 저는 이경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나름대로 수종으로서 장점이 분명히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점도 꽃가루라든지 병충해 관리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청소할 때 낙엽도 많고 이런 단점도 있고 지금 우리 중앙로 가로수는 산업경제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과천 관내 가로수 중에 가장 보기 흉한 부분입니다. 첫째, 크기가 불규칙해요. 간격도 불규칙하고 미관적 부분이 다른 1단지에서 들어오는 우리 시청 앞으로 들어오는 길이라든지 또는 홍촌천 옆에 은행나무 가로수라든지 과천대로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과천시가 지금 시장님이 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경기도가 10년간 1억 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잡고 있고 인근의 서울시가 천만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제에 시에서 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고 있다면 늦었지만 중앙로 가로수가 수종 선택이라든가 관리가 부적절하다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과천에서 은행나무 가로수로 저는 통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수종 갱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장단점을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종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 모든 것을 검토를 한 후에 공해 저항 능력이 은행나무에 비해서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성장된 수목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하고 간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가 공해에 더 강하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도 은행나무들이 더 잘 크고 거기 공해가 과천보다 거기가 차가 더 적을까요? 전혀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에 집착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후세 과천의 도시 모양, 가로수 모양을 정말 보기 좋게 하려면 지금 수종이 크니까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과감히 하자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참고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앞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야생이 아니라 유기 고양이, 야생 고양이라고 하면 동물보호단체하고 소송이 붙으면 아마 100%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부터 우리 시에서 잘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유기 고양이 퇴치를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바로 하반기부터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무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의욕만 세워서 돈 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기고양이 처리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도시마다 다 있는 문제인데 왜 손을 못 대느냐고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상가 주변 유기 고양이에 대해서는 조수범위 수렵에 관한 법률은 환경위생과에서 유해 조수를 잡아 없애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동물보호법은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각 시군마다 관리주체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고양이 먹이를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양이 먹이를 없애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배출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와서 뜯어서 섭취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고양이가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지 않고 수거함에 넣어서 매일 시범적으로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고양이가 아사로 해서 우리 과천 관내 고양이가 줄어들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돈들이고 실제 주민들은 효과가 안 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야생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조수 문제도 까치가 심각하지요? 까치를 여기서 천 마리 돈 들여 가지고 다 잡는다고 과천에 천마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또 들어옵니다. 이 유기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을 대충대충 하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민원이 몇 개 올라오고 인터넷에 뜬다고 해서 추경 예산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은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완벽하게 해결한 데가 없어요. 비둘기 같은 경우 겨우 불임 약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찾아야 될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일단 우리 과천시가 경관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가로화단의 지피식물 중에 베고니아 식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말 수종 선택을 매우 잘 한 것 같아요. 추가로 다른 지피식물에 비해서 돈도 많이 안 들이고 미관도 보통 다섯 달 정도 꽃이 피고 있으니까 물론 중간에 수종 더 덧심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잘 한 사업도 있는 반면에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을 심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 금년 초에 주요 도로변 장미나무 식재 사업을 하셨지요? 이게 주 사업지가 남태령 올라가는 우측 사면입니다. 여기도 물론 장미나무가 활착이 되면 좋은데 지금도 가 보시고 꽃 필 때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굉장히 그늘지역이에요. 음지 부분이기 때문에 장미 나무하고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업을 몇 그루 심으라고 하면 아무 데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천대로에 보면 지금 플라타너스 사이에 무궁화나무 심어 놓으신 거 있지요? 거기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 번 가보세요. 무궁화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플라타너스 밑에 그늘이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왜 심느냐고 하니까 몇 그루 심으라는 통지가 왔으니까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심을 거면 생육할 수 있는 데 심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목관리 특히 경관 관련해 가지고 나무 식재에 나무들의 식생이라든가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심고 차제에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과천시의 수목관리를 위한 수목관리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나무를 심을 때 음지식물은 음지에 또 양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은 양지에다가 심는 걸 절대적으로 이행을 할 것이며 수종 선택도 적소에 심어질 수 있는 수종 선택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한편 과천시 수목관리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 지급내역 및 운영실태 해 가지고 옆에 보시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해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과천시는 노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12개 조합에 1,32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다면 우리 과천에도 아파트 관계도 아마 노동조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천시 노동조합협의회가 있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왜 지원이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특별히 별도의 개별사업은 없고 저희가 세부 지원하는 내역은 자료에 제출해 드린 내역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과천에도 특히 제가 보니까 아파트 관계되는 노동조합협의회 같은데 여기에서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개별 조합의 지원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는 대하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노동조합협의회가 있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한국노총중부지역지부가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시흥, 광명 이렇게 5개 시가 중부지역지부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중부지역 밑에 과천시 노동조합협의회가 있겠네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중부지역지부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시흥, 광명 다섯 군데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천시 노동조합협의회에다가 지원하면 우리 과천에 있는 노동조합원이 혜택을 입을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 분들이 중부지역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조합원들이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천도 아마 노동조합 가끔 우리 시청 입구에서도 1인 시위하는 걸 봤고 과천시노동조합협의회가 있다면 과천시 노동조합협의회 자체에서 사업이나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지원 요구가 있으면 지원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 주되 다른 각종 단체와 같이 자부담을 하라 이거지요. 왜냐 하면 우리 시에만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는 다른 각종 단체에 비유를 해 가지고 부담하라 이거지요. 왜? 노동조합도 조합원 회비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천의 노동조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활성화 방안을 가능하면 중부지역도 좋지만 우리 과천시내에 있는 과천시 노동조합협의회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11쪽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중앙공원 종합놀이 기구대를 2001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1조를 구입했고 또 2002년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종합놀이대를 정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한 지 6개월만에 구입비용과 맞먹는 비용을 들여서 정비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2개 장소입니다. 중앙공원에 어린이놀이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1개소는 작년에 해 줬고 1개소는 올해 놀이터를 보수해 준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는 놀이대를 전체 구입한 것이고 2002년도에 한 것은 정비 보수를 한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교체한 겁니다.

이경수위원

조형물 설치하고 시계탑 설치가 있는데 환경조각 2개소, 조형시계탑 1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문체육공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런 조형물이나 시계탑 같은 것이 2억 7천만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그 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 지역과 어울리지 않거나 아니면 투자된 비용과 설치된 조형물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누가 봐도 이 정도 예산 투입해서 잘 만들었다 하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적정한 장소에다가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작품설치심사를 사전에 관계자들과 심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께서 조형물 시계탑 설치했는데 이것은 애초에 관문체육공원이 공사할 때 공원이면 공원, 건물이면 건물에 몇 % 이상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의무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왜 설계에 반영한지 왜 이렇게 따로 예산에 반영하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건축물에는 조형물이라든가 작품을 몇 평 이상에는 몇 점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게 돼 있는데 공원에는 그런 설치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면 설계 당시에 이런 걸 다 포함시켜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만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준공을 하고 주민들이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추후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심사는 본 위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 하여튼 조형물과 시계탑에 대해 회의실에서 선정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형물의 위치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당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어제 한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보시는 시민들 시각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재차 확인을 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원래는 저는 그 당시에 듣기로는 가능하다면 마당극제 할 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벌써 연말이 다 가까워졌는데 얼마든지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마당극제하고 얼마든지 동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하실 때 앞을 내다본다거나 그런 것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기발주를 해서 시기에 맞게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가능하면 겨울공사 안 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에서 공원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에 이런 시계탑 내지는 조각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앞으로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가 또 있으면 안 되는 의미입니다. 조형물과 시계탑을 그것 자체만 그 위원회에다가 선정 안으로 내놓지요? 그것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배경까지 다 내놓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소까지 다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조감도가 시뮬레이션으로 잘 만들어져서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A, B, C, D 네 개 조형물에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위원들이 모두 다 선정을 하게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최종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주민들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우선 이번에 조형물이 시계탑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책로 중간에 큰 타원형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나무를 잘라서 박은 부분이 최근에 공사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걷어내고 거기다가 공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이 겨울에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런데 더 미끄러운 대리석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산책로에 조각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냐 멀리서 볼 수도 있는 위치도 많은데 하필이면 산책로 한 가운데를 점령을 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잘 결정을 하셨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우리 과천시에 미술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미술품심사위원회에서 왜 이런 조형물 설치를 안 하는지요? 왜 한시적인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책로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조형물이 사람과 같이 상당히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설치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위원회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에 이런 조형물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상설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지만 이것이 수시로 요구에 의해서 또 심사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관계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상시 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그런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졌기를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주요사업추진현황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수목보완 식재공사에서 소나무 외 5종 대형목 39주 올해 봄에 1억 5천만원이 시비 책정돼서 1억 3천만원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형목 39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식재를 하셨는지요. 가로수입니까 아니면 공원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대형목 39주 소나무 외 5종은 관문체육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원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관악산로에 보면 밤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육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중간 중간 아예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책정될 때 밤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보식의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전면적으로 교체할 의지가 있는 건지 지금 보식이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등산로 가로수 보식에 대한 것은 지금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다른 수종으로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밤나무가 죽은 자리에 다시 밤나무를 심을 것인지는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수령도 안 맞고 중간 중간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밤나무 가로수가 과천에 있어서 만큼은 상징적으로 애초에 큰 뜻을 품고 식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식을 해서 수령을 맞춰서 애초에 원하는 의미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가로수를 교체를 하든지 그것은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을철 나무심기도 가능하니까 곧 이행을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11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계산 삼림욕장 조성공사하고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 집행잔액은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약된 금액이 집행잔액에서 계속 집행이 될 겁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사업비가 예를 들어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5억으로 계약이 다 돼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체 5억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부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선급금하고 기선금하고 나간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을 계약금액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약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 놓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지금 과천향교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관악산 등산로가 여러 코스가 있는데 지금 공업진흥청 뒤로 올라가는 관악산 등산로가 일차적으로 개울에 다리가 없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분야는 소관부서 사항이 아니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규 입장권을 받지 않는 등산로라서 보수를 못하는 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향교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공업진흥청 쪽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주 등산로에다가 도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교 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산업경제과장은 공업진흥청으로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기준을 뭘로 갖고 말씀을 하십니까, 실제 주말에 가보신 적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로 등록된 등산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쪽에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도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규등산로에 시범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그 등산로도 과천시민들은 어찌 보면 주 등산로보다 그 쪽을 더 많이 이용해요.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거기는 살기 좋은 과천이라고 하면서 다리도 끊겨져 있고 건널 때 불편사항이 있는데도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를 조사해서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범사업은 시범지에서 하더라도 시비로서 불편한 곳은 고쳐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주무 부서에서 해 주셔야지 그게 일부 민원까지도 들어갔는데도 주 등산로가 아니라고 계속 팽개칠 수 있는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고 다음으로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공사를 이번에 어쨌든 주민들의 갑론을박도 많았지만 일단 끝냈는데 결과론적으로 모래 바닥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를 밟고 현대 사회가 보도도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된 부분을 전부 밟고 다니는 반면에 모래사장에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바닥 정비를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는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을 해 놓고 현장을 파악하기로는 폐타이어 고무판으로 공사를 했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떠한 부분이 더 모레를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지 지금 현재처럼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바닥정비를 해 주는 것이 좋은지를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면성이 있다면 일부는 모래를 그냥 놔두고 일부는 바닥 정비도 해 주는 것을 앞으로 보완 검토를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 제공을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면교체를 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대론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면 다른 많은 놀이터도 전면적으로 보수작업을 설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아파트 단지 안에도 모래들이 그 동안 거의 교체한 데가 희박한 걸로 알고 모래의 오염상태라든지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반대론자들은 설득해 나가고 정말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장점이 있으면 시에서 그런 사소한 반대 이론은 설득을 해 나가고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라는 말씀이고 추가로 중앙공원 놀이터 관련해서 과천시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놀이터 수준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제가 타시군에 다녀봤는데 과천시는 놀이터 부분이 테마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놀이터가 낙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그 수요자들은 정책에 관여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무 과에서는 중앙공원 부지라든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아이들의 테마 놀이터를 계획할 계획은 없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향후 계획은 문원 2단지에 테마형으로 조성할 계획도 있고 예를 들면 강동구 상일동 쪽에 가면 제가 그 쪽으로 전 근무지에서 있을 때 몇 번을 가봤었는데 상당히 잘 꾸며진 테마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원동이라든가 외곽지에 별도로 어린이 테마 놀이터 건설사업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학원을 가든지 접근성이 용이한 가장 편한 이용도가 높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중앙공원을 꼽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용되는 녹지비율 범위 안에서 새로운 소규모 테마 놀이터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도비로 집행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도비 5억이 효율적으로 쓰였는가 오히려 관악산을 더 훼손하고 등산객들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반대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목재 데크 길이가 몇 m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목재 데크 길이가 140m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젊은 사람들이 관악산을 올라가는데 목재 데크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노인들 중심으로 관악산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울타리 같은 것 린 것도 여기에 왜 울타리가 필요한 지 그 다음에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것은 있는 산을 최소한도로 개울을 건너는 짧은 다리를 놓는다든지 짧은 다리지요. 이 목재 데크는 목재 다리가 150m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도대체 어느 산에도 이런 다리를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이게 5억이 관악산에다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관악산에 쓰려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비가 많이 올 때 이게 바위산이기 때문에 계곡이 넘쳐 가지고 고립되는 일이 물론 생기지요. 그런데 고립되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위치가 데크 놓은 자리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보통은 계곡과 계곡 사이를 있는 나무다리를 놓는 것이지 이것은 계곡을 밑에서부터 중간 부분을 완전히 다 계단으로 올라가게 놨단 말이지요. 여기야말로 환경재해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 수립에 환경재해영향평가는 내년 2월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미 1단계 사업지구인 청계산 삼림욕장지구에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에 150m라고 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길이는 150m가 더 됩니다. 그러한 많은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도비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집행해 버리고마는 산을 이렇게 폐허를 만들어놓은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만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그냥 이렇게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통법 절차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법 절차인 절차까지도 무시하는 우리 과천시의 행정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그 다리 한 번 가보신 적 있나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직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등산로에 훼손이 많은 지역하고 등산이 불편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자연 훼손방지라든지 식생 복원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해서 환경연합하고 산악회 회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져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층과 노인층으로 분류해 볼 적에 상당히 서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불편한 점인가 불편한 점은 시정을 해 나가고 하여튼 100% 다 만족을 시켜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100% 다 만족을 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등산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반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산객들 위주로 다리를 놓는 건 아니지요. 관악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산을 느끼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악산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다리를 놨다 그것도 계곡을 150m 이상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계단을 올라가게 만들어놨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지요. 산악구조대 한 두 분 그 다음에 환경연합의 누구하고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정말 시뮬레이션을 보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치셨는지 제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은 돌과 큰 돌을 다 움직여 가지고 계곡을 완전히 파헤치고 새로 만든 거예요. 관악산의 구조를 가운데 심장 부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관악산 등산하는 분께 여쭤봤어요. 비가 갑자기 불어서 개울을 못 건너가는 그 지점이냐 그랬더니 그 지점은 별도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 짧은 부분만 다리를 놓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곡 전체를 다 놨다 이거지요. 지금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다리가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난 주 혹시 지지난 주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산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민원 제기가 아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노인들은 아, 거기 다리 잘 놨다 관악산 연주암에 다니시는 분은 잘 놨다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비가 올 경우 과연 그 다리가 남아나겠냐 나무가 무너져서 그 다리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번에 수재민들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평가가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진 공사인가 하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요사이는 관악산을 한 번도 못 올라가봤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위원들 하고 과장 대동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는 걸로 하고 왜냐 하면 본인은 안 가봤으니까 무슨 얘기인 줄... 전에는 산을 많이 다녔는데 요 근래는 많이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주무과장을 불러서라도 거기에 대한 질책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곽현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 말씀은 다 끝났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드리면 우리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지금 수립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재해영향평가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산 삼림욕장 조성 공사까지 포함해서 과천시가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공사의 진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향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산업경제과 소관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주요사업추진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농구장은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게이트볼장에 민원은 없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게이트장도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게이트볼장을 보시면 노인정 같은 데서 보시면 특히 부림동하고 별양동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인데 그 분들 이야기가 그 농구장은 보수를 하면서 게이트볼장도 민원을 많이 넣었답니다. 그런데 말만 노인우대, 노인우대 그러고 그럴 수 있느냐 저보고 몇 번 항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노인정의 회원님들은 오히려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지 거기 와서 농구를 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방해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게이트볼장에 특히 어른 우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게이트볼장에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노인 회원님들이 불평이 없도록 앞으로 그 분야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중앙공원 게이트볼장에 그늘막도 설치해 들고 의자도 설치해 드리고 안전 휀스, 창고, 점수 표시판 교체 등 저희가 향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규격이 아마 미달되는가봐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관찰해서 규격에 맞게끔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옆에 주민휴식공간 조성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위치는 주거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공원에 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고 해서 조금 위치로서는 100% 좋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곽현영위원

세계마당극 할 때 아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양인데 낮에 가보시면 그늘막도 없고 사람이 휴식할 공간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의자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제부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한 마디 하는 말이 과천시는 돈이 많구나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잔디라든지 심은 지 얼마 안 되지만 허허벌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민망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보강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미 설립은 된 거니까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이 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지금 곽 위원이 지적하신 이 공사는 주요사업계획 보고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

임기원위원

답변 못 하시면 일단 넘어가고 혹시 거기는 위치가 가까운데 과장께서는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어제 나가봤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제점이 뭘로 파악이 되셨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문제점 발견을 못했는데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이 귀중한 땅 1,390평을 우리 과천시에서 철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땅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도시 미관을 위해서 공원으로 하겠다고 철도청하고 수차 협의하고 끈질기게 해서 우리가 이용하게 된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땅을 얻어 가지고 돈을 들이면서 지금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효과를 못 누리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는데 1차적으로 이 공사를 처음에 금년 1월에 각부 사업보고서 올라올 때 보면 설계비 500만원, 공사비 1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4대 집행부가 개원돼 가지고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공사비 2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전기 공사를 빼고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올라오는 의도가 뭔지 저는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계약하면서 계약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

곽현영위원

계약을 5월 20일 하면서 전기공사하고 토목조경하고 분리발주를 합니까? 지금 건축업자나 예를 들어 건축면허 소지자나 일반조경면허 소지자가 전기면허를 가진 업자들이 충분히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건교부 토지 내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그 쪽에서 나무도 심어져 있고 해 갖고 토지주인 건교부로부터 굴착을 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장님, 그 토지주는 철도청이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철도청에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파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보도 쪽으로 굴착을 해서 전기시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증가가 됐고 또 조경공사와 전기공사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분리발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전기통신국 기타 업종이 있지만 단일 면허를 소지한 자로 입찰자로 입찰제한을 해 갖고 예산 절감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공사도 1억 5천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 가지고 4,400만원인가 올라왔지요. 그래서 1억 8천으로 늘어났고 전기공사 6천 얼마로. 그런 것은 분리발주 안 한다고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입니까? 가능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본 공사할 때 사업 보고받을 때부터 저희들이 마당극제까지 5월 20일이면 절대공기로 쳐서 지금 공기 연장이 언제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10월 26일까지 다섯 달 할 수 있는 공사라고 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봤을 때 이 공사가 절대 공기가 다섯 달이 필요한 공사로 보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나무를 심어야 할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공기를 10월까지 충분히 준 걸로 어제 나가서 ........

임기원위원

그 답변도 모순이 있는 게 10월 말까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기 연장을 10월 말에 하셨으면 나무를 언제 심으셔야 돼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9월, 10월 심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심는 게 생육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달 전에 심는 게 생육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기 연장을 두 달을 더 해 줘 갖고 10월 26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지금 부랴부랴 이 더위에 가서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목적을 위해서 공기 연장을 했으면 거기 맞춰서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년에 분명히 수목을 지금 9월에 심는 것하고 10월 말에 심는 것하고 생육 상태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 봄에 죽는 다고 완전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죽으면 수목 문제가 하자 교체가 즉각즉각 되냐고 하면 그냥 안 되고 누렇게 마른 상태로 있어요. 그럴 때 시민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욕을 먹는다고요. 이왕 마당극제까지 못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공사가 어쩌다 보니까 그 당시도 못하게 된 이유가 본 위원도 그렇게 수차 지적할 때도 현장에 가보면 인력이 2명 이상 투입되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포크레인 한 대 와서 껄쩍거리고 직원 1명, 2명 붙여놓고.....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할 적에 건실한 업체를 선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업체 선정은 과장님 마음대로 되시는 게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전부 다 내 집처럼 하시고 업체 선정은 전자입찰 부치면 누가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관람로 경계석 부분하고 마사토로 해 놓으면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눈에 차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설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폭도 좁을뿐더러 경계를 전선 같은 걸로 해 놨는데 폭우 시에 토사 같은 걸 막지를 못하고 거기는 마사토로 관람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투스콘을 하든지 우드데크를 하든지 생각을 갖춰 달라는 겁니다. 특히 거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 배수로 공사가 안 되면 항상 금년도 폭우 시에 다 쓸어버린 것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언제까지 보완하시겠다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준공하기 전에 현장감독을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기와 함께 맞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첨언을 하면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자리는 시민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의 개념보다는 과천의 시각적인 경관을 돋우는 시각적 공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천시내를 통과하는 모든 통과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바로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땅 1,390평을 잔디를 심어놓은 외에 뭘 심어놓은 줄 아세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밀하고 보리를 뿌려놨습니다.

임기원위원

적절한 시공이라고 보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설계변경이 올라오는 것도 좀 저는 미심쩍지만 그것까지는 더 이상 제가 지적을 하고 다만 정말 좋은 땅이니까 시민들이 격려받을 수 있고 시청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인드를 열고 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7쪽 관련 용마골하고 홍촌근린공원 진행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용마골 근린공원 타당성 검토용역사업하고 홍촌근린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사업 3개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앞서 말씀드린 용마골하고 홍촌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것이 같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보류하고 있고 또 홍촌근린천하고 같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테크노밸리사업이 연계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같이 하려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마골 근린공원은 현재 기본설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했지요? 결과가 어땠나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행정절차상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지 결과는 어떤 내용인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용마골 근린공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한 것이 지금 67～68%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주민의견수렴조사가 법적인 절차인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법적으로 제재받는 건 없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해도 되겠는가를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적인 절차가 아닌데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라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면피용으로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이러한 방식은 정말 소신 있게 행정정책이 아닙니다. 그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통계 방법론을 아마 대학에서 교양과목한 사람이라면 다 알 걸요. 용마골 근린공원 타당성 설문조사를 주민들한테 하려면 통계 샘플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천시 주민 전체를 샘플링을 해야 되지요? 용마골은 용마골 것이 아닙니다. 과천시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주민 설문조사라는 것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 주변에 비닐하우스 불법 무허가 집들 그 분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말하자면 이런 근린공원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에 관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야 우리가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사업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선정이 되고 .........

향섭

송향섭위원

용마골은 이미 예산도 나가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홍촌근린공원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용마골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일부 지역이 있고 또 해제되면서 일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병행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마골 근린공원이 육십 몇 %의 주민들 찬성 결과를 가지고 혹여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참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마골 근린공원에 기본설계에 의하면 이것은 대단위의 개발인 것입니다. 거기에 소위 우리가 보는 김포공항 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형태의 폭포수를 흘려보내는 과천시 들어오는 입구에 과천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용마골 주민들의 공원이 아니에요. 과천시 주민 전체의 공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관문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아주 좋은 의도로 바꾸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설문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면피용으로 이것을 섣불리 정책에 시행해 버리려는 정책 결단을 내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촌근린공원 또한 마찬가지의 사업입니다. 홍촌근린공원은 지금까지는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는 기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꼭 확정을 짓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다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할 뿐이고 그 지역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는 주거사업이 먼저 시행이 된 후에 차후 그 때 가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주거환경이 우선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부터 정리한 다음에 주변 공원 계획은 그 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용마골 공원 내용은 우리 송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고 21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웹디자인 외 10개 직종에 대해서 36명을 위탁 교육을 시켰는데 그 결과를 보면 취업은 단 한 명밖에 안 됐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제과제빵 외 25명을 위탁 교육시켰는데 아직까지 취업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켰으면 훈련돼서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 취업시키고 2002년도 한 명도 취업이 안 됐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취업훈련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자격 취득하신 분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업종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농어민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출 종묘 입식 해 가지고 우리 종묘에 의해서 생산된 화훼를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3/4분기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5억 9,500만원 정도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산업은 우리 과천의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과천의 화훼 농가들의 거의 95% 이상이 임대농들입니다. 그래서 임대농들이 자기 농사하는 시설에 대해서 좋은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토지주로부터 언제 어느 때 자기 땅을 달라고 요구가 있을지 모르니까 좋은 투자를 못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꾸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누차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드립니다마는 화훼 유통단지라든지 생산단지를 시 차원에서 단지화 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훼단지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서 유통단지라든가 생산단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최신 설비를 갖춘 최고의 품질의 화훼를 생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과천이 꽃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할 수 이는 중심 산업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농어민 민간자본 보조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천은 화훼산업을 앞으로 특화시켜서 충분히 경쟁력 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자본 보조현황에 보면 시비가 3억이 2001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뒤 24페이지에 보면 사업명 해서 쭉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화훼 농가 보조금의 개인 한도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개인 한도는 없고 그 때 그 때마다 사업명에 따라서 신청하는 분들은 100% 다 지원이 됩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컴퓨터로 해서 그것이 수혜의 적정성이 있나 또 평등하게 수혜를 받나 하는 그런 걸 검토해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조내역도 그때 그때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나가지만 혹시 보조하는 과정에서 소외받는 농어민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3억이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수혜자가 7천 이상을 받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수혜자한테 너무 치우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3억이라는 부분에서 7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비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보조금을 집행을 할 적에는 화훼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빠지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목적이나 사업 능력 또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중에서 받지 않고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없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어느 1인에게 편중돼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모든 보조금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이라든가 능력을 확인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0개 사업이 지원이 나갔는데 어떤 수혜자는 5개 사업에서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소외받는 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이 일 개인한테 사업이 일어날 때마다 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받아가는 개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혹시 소외받는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39쪽 보면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마골이나 홍촌천 근린공원도 이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사업입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거기는 빠져 있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일환사업이 아니라면 차라리 지역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사업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주민들 여론은 충분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매입비만 천 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일부 사업지로서 청계천 5, 6호 약수터라든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게 아까 송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추진 계획이 아직 최종 환경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2003년 2월에 나오는데 지금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훼손 부분만 막아줘야 되는데 좀 느낌에 인위적이지 않느냐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청계산이나 관악산에 또는 우면산 지역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외람되지만 망치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5, 6호 약수터라든지 사기막골 공사하는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 체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연공원 계획을 지금 시장께서도 이 조성 계획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내년도 2월에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모든 걸 이행한 다음에 향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것을 이행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시자연공원에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만 공시지가로 1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매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004년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토지 매입비라든가 조성 계획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돼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천의 예산이라든가 실제 몇 몇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업들이 조속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예산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편익 시설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재고를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3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 인원 557명을 242개 사업장에서 242명의 관리요원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사업이 과연 6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공공사업이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주요추진현황은 현재까지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으로 해서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 또 공공서비스로 해서 산불감시 또 복지시설 도우미, 환경정화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인부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가 전체적인 예산 6억 4700만원 투입한 것이 이게 전부 어떤 자재비라든가 사업비가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눈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직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소위 말하는 노임 살포를 위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보다는 실직자들에게 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주는 개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과천에 노동시장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왜곡이 되는데 왜 힘들게 가서 일하느냐 이거예요. 공공근로 나가면 적당히 시간 때우면 돈 주는데 왜 힘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느냐 이런 잘못된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잡는다기보다 어차피 시에서 하는 일이고 예산이 투입돼서 되는 일이라면 단순하게 실직자들에게 돈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시간 때워서 주는 사업이 아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공공 서비스 산불감시 이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환삼덩굴 제거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는데 환삼덩굴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사람들 투입해 가지고 그런 거 하세요. 적절한 시기에 제거 작업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3 감사중지) (13 : 4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병찬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40건으로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을 비롯한 공통자료 12건과 환경위생과 자 료 28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나 삭제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심필수 위원장님께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국회생활 10년 했지만 국회의원들 안 오시면 장관들 2～3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1시 30분이라고 하면 1시 20분 정도에 와서 감사받을 자세가 중요한 거지 저희가 여기 왔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위원들보다 나이가 좀 위인데 저는 이렇게 감사한다면 아무 감사 의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유념하시고 감사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사업명이 나옵니다.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야생화 재배단지가 어디 있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답변에 앞서서 방금 곽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생화 재배단지는 밤나무 단지 올라가는 시유지에 조성하였습니다.

곽현영위원

원래는 거기가 뭐였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유지인데 당초에는 시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생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야생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거기가 논이었지요? 벼를 심었지요? 그 다음에 성토하셨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천에 20년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쪽에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밤줍기 할 때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과천 시민은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라든지 초․중․고 학생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교통도 문제지만 쉽게 말해서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 이런 야생활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건 타당성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노력을 들이면 차량으로는 이동이 금방 가능하고 또 어차피 밤나무 단지는 장기 구상이지만 시민들을 위한 휴식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야생화 단지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좌우 양쪽에 군부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시민들이 현재로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밤나무 단지에 출입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구상에서는 결국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문제에서 다소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곽현영위원

개울에 철조망 쳐놓은 거 아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옛날에 올라갔을 때는 철조망이 개울 안쪽에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밤줍기에 올라가 보니까 철조망이 개울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개울은 누구의 땅이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이 변경이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검토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잘 협의가 돼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밤나무 입구에 대문은 누가 관리합니까? 평소에 올라가면 대문 잠겨 있는 것 아십니까? 대문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차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차를 돌릴 수가 없어 가지고 뒤로 되돌아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성이 있으며 학생들이야 차도 없지만 시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문이 사유지라면 시에서 사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시에서 개방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있는 집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대문 잠겼어요. 그런 거라도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협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야생화 재배단지를 조성하든지 해야지 사업만 거창하게 벌려놓고는 지금 아마 과천시민 중에 거기에 야생화 단지가 있다는 것은 이번에 밤줍기하면서 알았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사실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한 입장이고 또 이번 수해에 본의 아닌 형상이 손실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아직 대 시민 홍보를 못한 상태이고 지금부터라도 대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계획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학생들이라든지 견학을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 문제 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문제 또 금년도 불과 한 두 달 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완료를 해 가지고 접근성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시민들의 좋은 견학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정문 관계를 상의해 보시고 그것이 개인 것인지 우리 시 것인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차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 대문 안쪽입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참고로 저희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현장에 가보니까 제비울 미술관 뒤쪽에 야생화가 아주 잘 돼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로 하시고 이미 단지는 조성된 거니까 학생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야생화 단지 문제는 앞에서 곽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여기 현장을 몇 번 방문해 보셨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임기원위원

담당 계장께서 그동안 고생을 그 동안 많이 하신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추후에도 공공근로요원을 붙여서 결국은 계속 과외로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사를 분명히 그리고 그 공사는 조잡 시공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억 짜리 공사를 본 위원이 알기에 4월에 착공 들어가서 6월 말에 준공 내겠다고 초기에 거창하게 광고 때리고 6월 준공 시점에 가서는 꿀 먹은 벙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수차 지적을 해서 지금 담당 계장하고 고생을 해서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공사할 때 제가 모든 부서에서 다 지적하는 문제인데 도대체 과천시 공사는 왜 그렇게 무르게 집행을 합니까? 감독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처음부터 최소한 그 정도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이중 삼중 그 사람들도 이중으로 돈 안 들이고 습지 만든다고 해 가지고 콘크리트 레미콘 부어 가지고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아마 본 위원만 아닌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 시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쪼들리는 살림이 아니니까 예산이 정당하게 정말 투입된 사업비 이상으로 사업성과가 나온다면 또는 시민들의 편익이 나온다면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업들이 전부 다 업자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자들 편한 대로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적합한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70종의 야생화가 심어져 있는데 이 70종이 지역적으로 습생이 맞는 야생화라고 판단을 내리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은 습생이 안 맞으면 차라리 거기에 적합한 수종으로 더 많이 심어서 군락을 이루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생색을 위해서 종류만 많으면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추경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야생화 단지에 대한 문패라고 할까요 안내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하고 기타 이번 수해에 손실된 좌우 측면 또 거기서 물이 흘러 가지고 이 쪽 도로까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4천만원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에 안내도는 만들어서 설치했다가 왜 뜯어 가셨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을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저희가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착안을 못하고 공사를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안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어서 아마 그 업체 측에다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제삼자가 판단하더라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그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처럼 공사를 하면 2억 5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주차장 문제 손대야지요. 측면에 이번 수해로 수로공사 하셔야지 관찰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관찰로 포장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면적의 55%에 코스모스 심어놓은 것하고 스트로브 잣나무 심어놓은 것을 뭔가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도로 측면으로 U자관 또 묻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4천만원으로 끝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까지 범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실무적으로 의견 개진 과정에서 추경이고 하니까 우선 급한 부분만 수해나 기타 더 이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외 것은 2003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집행부의 하나의 생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일단 발을 담가놓고 미적미적 자꾸 추경 추가사업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과 사업성을 평가해서 의회에서 이해를 구하라는 거지요.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 공사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 한번에 하면 어떤 경우에는 편하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누차 제가 반복적으로 주민들한테 빠른 시간에 편익을 줘야지요. 똑같은 사업하면서 사업 계획 자체를 무성의하게 세우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 자를까봐 겁이 나서 대충 발만 담궈 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3년씩, 2년씩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이 또 4천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부족한 사항이고 추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활용 가치가 있는 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풀보조금 집행 현황 해 가지고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과천시지부 해 가지고 월드컵 붐 조성 캠페인 이게 100만원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105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는 자부담도 하는데 음식업지부는 회원들이 아마 회비도 내고 재정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자부담을 하는 게 어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방향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정기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정기적 보조금이 아니고 풀보조금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집행부가 판단을 해 가지고 월드컵 붐 조성 캠페인을 위한 식비 제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천시 음식업지부에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관내 기관단체들에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아마 일괄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다른 단체도 아니고 음식업지부인데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캠페인 하면 우리 국가나 시도 좋지만 본인들 영업하는 데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영업에 플러스되지 마이너스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식비라면 본인들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되 자부담도 얼마 해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이 분들 생각에도 과천은 말 그대로 부자다 이렇게 예산을 펑펑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조그만 예산이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우리 과천시가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과천환경21 업무추진 결과 보면 59만 9천원이 반환이 된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8천만원 보조 예산을 일시에 지급을 합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자에게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은 확정이 돼 있지만 분기별로 필요한 사업비만큼 저희가 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사실은 작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경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제 우리 많은 부분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산 회계에서 반납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단 얼마가 돼도 금융이자 소득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사회단체 나갔을 때 돈을 주자마자 집행되기 전날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분기별로 주면 몇 천만원 나왔을 때는 이자 소득도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환경21에 확인해 보니까 이자소득 부분에서 시에 반납을 정상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산이 돼야 되는데 과천시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이 정확하게 제로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과천시가 사회단체한테 예산 집행을 엄정히 한다는 것을 타 과 에서도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타 과에 꼭 지시를 해 주십시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자원정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정화센터가 현대 모비스에 위탁이 돼서 42명의 직원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42명 중에 주민 감시원 2명을 빼면 40명이 정식 직원이 되겠는데 40명 모두가 현대 모비스 직원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부 여론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는데 40명 중에서 간부급 과장이나 실장 또 소장은 현대 모비스의 직원이고 나머지 현장 인력은 소각장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회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받아서 그 대신 인사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는 현대의 모비스의 지휘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대 모비스 정식 직원은 소장하고 과장하고 두 사람만 정식 직원이고 또 두 사람은 계약직 직원이고 나머지 36명은 SNTEC이라는 회사에 재위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재위탁은 아니고 일종의 아웃 소싱이라고 할까 필요한 인력을 기업 나름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현장 직원 36명이 SNTEC 이라는 회사 소속인데 그것을 재위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인력이 현대 모비스의 직접 인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운영의 어느 일정 부분을 떼어줘서 그 사람들 회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종의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지우는 게 재위탁이고 지금 하는 형태는 다른 인근의 군포라든지 소각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수급받는 형태이지 그 부분은 재위탁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을 SNTEC에서 하고 있는데 SNTEC에다가 위탁을 하지 왜 현대에다 주고서 다시 SNTEC에 줍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저희는 SNTEC 이라는 회사의 자산이냐 그 사람들의 기술 능력이나 또 사회적인 신뢰도는 현재 운영을 위탁한 회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들은 일반 대기업에서 필요할 시에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생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정화센터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또 대 주민에게 주는 신뢰성 또 여러 가지 요즘 문제 제기되고 있는 환경의 오염 상태 등을 볼 때에 인력만 단순히 다루는 회사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자원정화센터 위탁운영 협약서에 보면 제5조 수탁자 의무에 3항 ‘을은 자원정화센터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삼자에게 담보 제공을 할 수 없고 수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영상황은 제5조 3항을 상당히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원정화센터가 11월 4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지금 차기 위탁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단위로 하는데 다음 번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수위실부터 기자재를 이전해 오고 또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차질 없이 나름대로 운영을 해 왔다 판단해서 금회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재계약하게 되면 재계약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소각장 운영관리에 따른 원가분석을 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최대한 준수를 하고 또 저희 시 자체로 현재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판단하는 원가분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에 완료를 해서 내부 대외비 자료지만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쟁입찰에 의하면 위탁운영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에 계약을 하시나 두고 보겠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탁 협약서에 보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절감액 일부를 수탁사에 경영 합리화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대 모비스에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정당하게 진행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을 추출할만한 기간이 내부적으로는 짧았고 또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다 해서 그 부분은 준수를 하지 못했다 해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시점 이후로 신경을 써 가지고 꼭 그렇게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경영 합리화를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조 제8항에 보면 ‘을은 매분기별로 정산 비용의 절약을 위해 운영기술 개발이나 기타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갑은 이를 검토 분석하여 차년도 비정산비의 이윤율 결정에 반영한다’ 했는데 아마 5항에서 지적된 내용이 8항에도 전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11조 기술의 전수에 보면 제1항 ‘갑은 자원정화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자원정화센터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기술 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 소속 공무원을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을 전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쌍방 간의 문제인데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시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거나 그런 제의를 먼저 했어야지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럴 경우를 가상을 해서 협약서 내용에 명기를 해 놓은 것이고 현재까지 그런 저희 쪽에서 제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기술 전수를 안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과천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이경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루 속히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임해서 기술을 전수받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우선 현재 상태로 보면 공무원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무원 조항이 거기 명기가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여러 가지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상위 직급에 자리를 승계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내부적으로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 여건상 아무래도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전문기업이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조항 등과 연계해서 공무원으로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타 시의 직속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기술 전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장기적으로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져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소각장 문제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민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 과제로 삼고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환경적인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수탁자가 김학성이라는 군포 산본동에 사시는 분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료는 얼마나 됩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재 협약은 했지만 2000년도 12월 2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운영기간은 협약이 돼 있지만 거기에 따른 수탁료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공공시설을 개인에게 수탁하면서 수탁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수탁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인근 마을을 보상 차원도 있고 해서 그 재활용센터를 인근 마을이 운영하는 걸 협약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과연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부분은 아무래도 재활용품은 구입하는 가격과 매매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가능한 한 안 주는 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단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가격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판매 가격이 다른 재활용품 판매장하고 비교해서 현격히 낮아지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현격히 낮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경수위원

일정 부분 낮아야 되는데 인근의 재활용품 매장하고 비슷한 물건을 비교해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과천 재활용센터가 가격이 낮다는 것을 느낄만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도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싸다는 느낌을 쉽게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본래 의도대로 시민들에게 재활용품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수탁료를 안 받고 무료로 임대를 하는 거라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장애인단체에 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공동회 같은 데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살지도 않는 외부 특정인에게 이것을 줬다는 것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협약서에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수탁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협약서 내용은 제출을 해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자원정화센터를 우리가 애초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기술이전 문제가 명시돼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과천시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면 하시라도 기술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시에서는 이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하면 기술이전만 된다면 자체 산하기관이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래도 세금이 적게 나갈 것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중간에 알뜰매장 운영 YMCA 생협 녹색가게 밑에 보면 알뜰매장 운영 주부교실 과천시지회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원사업명에 있는 대로 알뜰매장을 운영을 하는 건데 가정에서 쓰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또 그냥 계속 사용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취향상의 문제 신체 발육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상호 교환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원사업명은 똑같은데 어떻게 주최하는 측이 다르냐 이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YMCA 생협 녹색가게는 시민회관에 장소를 마련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장소 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이 좀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더 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부 교실은 구 부림동 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라면 공공의 장소를 넓게 잡아 줘 가지고 광범위하게 교통이 편리한 데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보조 주기도 좋고 아마 각 단체에서 운영하기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경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재활용센터도 이런 단체에 맡긴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금 자원정화센터가 시기적으로 다른 데 교체할 시기가 아니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른 업자가 들어오면 가동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것 같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운영 노하우도 생겼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기종 선택에서부터 설치까지 한 회사보다 아무래도 우위적으로 더 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이라면 운영 노하우는 가면 갈수록 더 생기겠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자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아까 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 이전 문제를 저희가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기술 이전 부분에 지금 운영에 있어서 어차피 기술자인 소장하고 과장이 현대 모비스에서 나와 있는데 현대 모비스 자체 법인에서 여기 우리 소각장 가동에 기술팀이 나온다든지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무래도 같은 기업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노하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상식적으로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고 지금 소장 이하 36명 재위탁된 사람들이 소각장 운영에 거의 제가 봤을 때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탁자 주체가 바뀌어도 어차피 이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든 간에 거의 승계하고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모비스에서 재위탁 관련해서 시장에게 연장 계약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재계약이 아니고 협약서안에 있는 내용은 연장입니다.

임기원위원

연장을 받고자 할 때도 제출할 서류라든가 서식을 밟아야 되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밟아야 될 경우에 그 쪽에서 원할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고 지금 재위탁 문제는 기간 연장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임기원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자원정화센터위탁 문제는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보시면 지금 시장님이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고 투명하게 하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공개경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 선언을 하셨고 이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도 보면 제5조에 수탁자의 선정 기준 해 가지고 쭉 나오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는 시장님이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한 쪽 부서는 그냥 연장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같은 조례 17조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관리를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운영기간 만료인 60일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벌써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장은 위탁 기간을 연장을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6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2월 4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30일 전이라면 9월 27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60일 전에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 들어왔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었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시 담당 과에서는 물론 불안도 하겠지요. 사업체가 바뀌어서 혹시 환경과 매우 밀접한 자원정화센터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또는 소각로가 꺼진다든지 그런데 그런 게 두려우면 아무 것도 제가 볼 때는 변경 계약을 못 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님 방침이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했을 경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하자가 없다면 충분히 더 우월하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선정 기준에 있어서 그 동안 운영기간도 분명히 가점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위탁기간 2년 동안 위탁계약이라든지 경영합리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짜기 위해서 경쟁을 붙여서 우리가 단 얼마라도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시장님 방침대로 이런 부분도 다 공개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차후에도 보완을 할 계획이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 또 운영을 하더라도 무리 없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니고 ........

임기원위원

그것은 답변이 궁색한 게 스위스 ABB사 보일러 소각로에 달아 있는데 국내에 한 개가 아니잖아요? 대우도 운영하는 데 있고 다 있어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시공사들이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공만 하고 그 사람들은 떠날 채비는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업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용자 측에서 원한다면 떠나가는 예도 저희도 타시군에 의해서 알 수도 있는데 이 소각장 운영이 사실상 개인업체가 운영하기에는 뚜렷한 이익이 남을 수가 없고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처럼 뚜렷한 이익을 낼 수 없는 업종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런 마인드라면 이 부분에서 아예 위탁을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2년 줄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주지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 내용 들으면 시공한 회사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불안감이 계속 있다면 아예 위탁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영구히 주든지.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고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정 기간이 되면......

임기원위원

극단적으로 지금 시공사 현대 모비스가 우리한테 제출하는 위탁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 우리는 비전문가들입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더 솔직한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운영비가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하자는 거지 저도 지금현대 모비스를 배제시키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장님 방침대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경쟁이 되고 자기들끼리도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될 수 있고 그 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담당 주무과장이 저렇게 걱정을 하시니 극단적으로 현대 모비스를 큰소리치면서 재위탁 받겠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위원님들한테 같은 식구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차원이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시 측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노선을 심각하게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가 필요 이상의 경비를 지출해서 소각장이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현대 모비스에서 담당 과장께 재위탁 관련해서 부탁을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 보시라고요. 재위탁 기간이 다 됐는데도 현대 모비스는 상식적으로 불법적인 로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상식 선에서 재위탁을 자기들이 긴장을 하면 당연히 와서 협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로비라든지 부탁은 없었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저희 쪽 입장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제가 의사를 떠본 적은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사의 사활을 걸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공을 하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 온 입장에서 자위적으로 떠난다거나 또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든가 기타 실질적인 금전의 이득이 아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애착은 가지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담당과장의 선량한 마음이고 기업은 이윤 창출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정화센터의 계약을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재위탁 그대로 가는 것은 시장님 방침이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동 재위탁은 시장의 방침이다 이겁니까? 올해 11월 31일까지 위탁을 주는 것은 계속 그냥 주는 것 아니냐고요? 서류 심사 없이 그러니까 자동 재위탁이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이 시장의 뜻이다 그 말씀인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 실무 부서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득한 거지요? 새로운 위탁 계약은 없다 이거지요? 계약서 새로 안 써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써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그냥 연장 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간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2년 만료됐는데 그 업체하고 그냥 계약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다른 행정절차 없이. 그것이 시장한테 행정허가를 득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기간 만료일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바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현대 모비스에 2002년 11월 5일부터 2004년 11월 4일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돌려 얘기하시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는데 그 업체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 연장 계약이다 이거예요. 전세 살다가 계속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 말을 어렵게 돌려 해요 쉽게 하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임 위원의 얘기는 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위반해서 하시겠다 이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장황하게 누구 편을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장을 가지고 업무 책임자로서 입장이 적절하지 못해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태도는 행정을 하는데 곤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감사에 있어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우리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례에 입각해서 어떠어떠하게 행정절차를 밟겠다라는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그런 식의 구렁이 담 넘는 얘기하려면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앉아서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앉아 있느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절을 외우지 못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업체한테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주는 걸로 득했다고 마지막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감사장이 우습게 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부간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시 수반의 입장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한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재계약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건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7쪽 대기측정망 및 오존경보 관련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로 오존이라는 것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지요? 지금 측정 장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문원중학교 옆에 있는 문원초등학교 옥상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분뇨전처리동이 있습니다. 그 2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문원초등학교 옥상에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 언제 설치한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90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10년이 넘었으면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회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가까운 곳에 책정을 해야지 지금 문원초등학교는 중간쯤 위치라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회도로변의 자동차 통행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기에 명기된 환경사업소보다는 수치가 많이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오히려 문원중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외곽도로와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주무 과에서는 아무리 관리가 환경청에 있다 하더라도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는 교통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설치를 못하더라도 환경청에 공문 한 번 띄워본 적이 없으시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곽현영위원

공문을 한 번 띄우셔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과천시민을 위한 시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오존경보를 발령한다고 했는데 오존경보 발령해서 뭐 하려고 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오존이 기준치 이상의 상황이 되면 도에서 직접 방송용 멘트까지 확정이 돼 가지고 직접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로 하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오존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령된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노약자들은 일찍 집으로 귀가를 하시고 기타 제반 상황을 인지를 하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면 과천시내의 모든 가정에 방송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송용 멘트가 도에서 내려오는데 기준치는 얼마인데 지금 상황에서의 오존의 농도는 얼마다 ......

심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려주느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연결을 못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탁상공론 아닙니까? 오존주의보 발령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존주의보 발령할 정도로 대기 상태로 악화됐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당장 죽습니까? 그러면 오존주의보 발령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준치가 120ppm인데 금년도에 6월 5일, 6월 6일 시간대별로 ............

심필수위원장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오존주의보 발령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존주의보 발령할 정도로 지금 공기 상태가 안 좋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오존주의보 발령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존주의보 발령한다고 해서 어떤 영화 한 장면같이 모든 사람이 숲 속으로 대피하고 그럽니까? 이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대기의 질을 측정해 가지고 오존주의보 발령할 정도로 우리 과천시내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행정에 참고 정도 하는데 의미가 있지 거창하게 누구 겁주는 것도 아니고 오존주의보 발령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오존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

심필수위원장

대기의 질이 나빠진 것이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서 공기의 질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오존주의보 발령할 정도로 공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차량을 전부 운행정지를 시킬 것이며 그 차량을 일정한 지역으로 우회시켜 가지고 강제로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존주의보 발령할 정도로 대기이 질이 나빠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건강에 영향이 있거나 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괜히 시민들 겁주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지금 오존이 뭔지도 잘 모르고 또 오존주의보 발령할 정도로 공기의 나빠졌을 경우에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른다고요. 제가 볼 때는 괜히 놀아나는 것 같아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 불안감만 조성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과천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오존이 정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되고 위원장님이 기준치 이하 그 다음에 기준치 이상의 상황이 됐을 때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당장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오존 문제는 독가스처럼 즉각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피부암 유발에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더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측정소가 두 곳이 아니고 자동차 가스 특히 경유차량이 주원인인데 우리 대기측정망 표시등은 시민회관 앞 삼거리에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오존만 발령하는 게 아니라 아황산가스니 일산화탄소 다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수치들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재는 것하고 문원초등학교에서 재는 것하고 실제 우리 시내 상가에 사람들이 무수히 다니는 지역에서 보는 사람은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별양로 상가 안에 시민회관 앞에 또는 KFC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이 표시등만 믿고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대기측정망 설치 장소가 적정하다고 자꾸 발언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90년도에 현재의 문원초등학교로 정한 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

임기원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시간을 줄이자고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과천시에서 설치한 것은 정당한 위치라고 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사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과천시내에서 가장 적당한 장소가 어디냐 ........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표시등 밑에 지나가면서 과천시 대기가 양호라고 믿고 갔을 때 센서가 거기 있다고 신뢰하겠어요 저기 과천동에 있다고 신뢰하겠어요? 그러면 거기 푯말에 이 센서는 문원초등학교와 과천동 환경사업소에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든지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채집을 우리 시내 중간에서 했다면 환경위생과장 생각에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오존주의보가 2회 이상 발생됐을 걸로 예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이 오존경보 난 이틀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를 노출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경보기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왜 과천의 미래와 달렸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과천이 살기 좋다고 이야기 하는 중에 하나가 공기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덜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맡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주무과장 생각이 저렇게 굉장히 소극적이니까 지금 채집 장소도 적당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혹시 이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원위원

어제 날짜에 지금 도내 국감 자료 제출을 보면 경기도 관련해 가지고 불행하게도 과천이 가장 위험한 아황산가스 수도권에서 최악 1위예요. 이 사실 처음 아시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게 단정적으로는 그렇게 평할 수는 없고 월별 평균적인 산출이 되는데 그 중에 평균 이하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황산가스가 수도권 다른 일반지역보다 낮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도에서 국정감사자료로 낸 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데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시는 최근 10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분에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하신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2000년도에 측정기 환경사업소에 설치하고 표시등 삼거리에 하신 것 외에 하신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한 조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천이 교통 문제와 연관해서 차량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로 인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생깁니까? 첫째, 소음 둘째, 대기 셋째, 수질까지 오염시키는 겁니다. 차량 타이어 마모라든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마모가 도로 가에 있다가 비가 오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배수구로 해서 오수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 항상 표시등에 불신이 있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마 과천시민이 이 사실을 알면 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할 겁니다. 말로만 맨날 살기 좋은 도시, 언제나 살고 싶은 도시 그러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곪아가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무 과가 과천시의 대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관악산 있고 청계산 있고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이 없으니까 아무런 예산 집행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수리터널이 뚫리면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인근 의왕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면 차량 통과가 얼마 늘어날 것이고 비산동에 대단위가 들어가고 수원에 들어가고 통과 차량에 대해서 그때 그때 예측을 하고 무슨 조치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과천 중앙로에 차량을 조금 적게 하든지 하게 무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과속을 못하게 60㎞ 정속 속도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양재동에서 오다 보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선암로에는 한계시속이 80예요. 지금서울올림픽 대로도 80지요?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 제한속도가 80인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예산 들여서 할 건 하고 시민들은 다수는 무관심하고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기문제하고 자동차 해소 문제에서 주무과에서 전면적인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천이 오존주의보가 내리고 아황산가스 농도가 전국에 최고 수준이라는 이런 현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과천은 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들 말해 왔는데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오존과 아황산가스는 주로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이고 18쪽, 19쪽에 보면 2001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서도 나타났듯이 검사 대수가 48,000여 대인데 기준 초과 대수가 59대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검사 대수가 37,000여 대에 기준초과 대수가 77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경유 자동차 특히 버스하고 대형 트럭들은 검사하나마나 다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단속기준에 보면 2001년도에는 59대 단속했고 2002년도에는 77대 밖에 단속을 못한 이런 현실들이 우리의 대기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틀리게 과천의 환경을 과천답게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 단속이라든지 기타 측정기 단속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단속하는 것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특히 노선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가끔 매연 단속하는 걸 보면 경마장 들어가는 동네 마을 차들 몇 대나 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도 얼마 안 다니고 주로 마을 주민들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천지역을 통과하는 노선버스들 노선버스회사와 협력해서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우리 과천 관내에 대형 트럭들 제도적으로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천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이 과천시내에 차량등록이 돼 있는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의 80% 이상은 서울이라든가 과천 인근 경기도 차량들이 다니고 있을 것인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료를 갖다가 경유를 LNG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휘발유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획기적인 매연 저감장치를 개발해 가지고 장착을 시킨다든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과장께서 무슨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단속 업무를 하다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만 하지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부분은 업무에 항상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고 그 부분 내에서 우리 과천시 자체 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한계치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그런 부분까지는 감당을 못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최선을 다하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마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과천에 있는 시영버스가 몇 대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영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우리 과천에서 하기 쉬운 일부터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천연가스 버스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제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셔야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잘못 들으면 오히려 우리 주무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21쪽에 보시면 지하 공기질 측정현황 해 가지고 우리 과천 주민들이 이용하는 역은 어느 역을 많이 이용할까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관내에 있는 역을 다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청사역이나 과천역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역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청사역에다가 측정하는 것이 시민에게 알려주든지 하나의 보탬이 되는 거지 대공원역이라는 것은 평소에 가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듯 탁상행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대공원에 측정장치가 돼 있다면 과천시에서 그걸 설치 안 했더라면 철도청에 건의해 가지고 과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청사역으로 옮겨달라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사항이거든요. 이거 하나 하나가 과천시민을 위한 바로 환경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측정한 결과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필수위원장

곽현영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청사역이나 과천역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천이 우리나라에서 대기 질이 가장 나쁘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은 조사가 잘못된 걸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택가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산밑에 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천이 전국에서 대기 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온 적이 있다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조사가 잘못된 걸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과천환경21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환경21은 2001년도 건의사항으로 작년도부터 예산 8천만원이 배정되고 올해도 8천만원이 배정이 돼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과천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이신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애초에 시와 추진 주체를 보면 과천시의회, 일반시민, 민간단체 학계 종교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물론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초기 단계지만 과천21에서 올해 같은 경우 중점사업으로 해 온 게 자전거 관련 사업하고 우산 수리사업 정도 해서 2003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계획을 해서 2003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21에서 추진한 사항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각 단지에 자전거 실명 파악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뚜렷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1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6단지 관리소에서 실명제와 관련해서 공고를 다 붙여서 언제까지 관리소로 신고를 안 하면 다 수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게 물론 단체에서 추진을 하면서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천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마찰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자전거가 옛날에는 집안에 재산 가치가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측면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성 물품으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방치돼 있는 자전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환경21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못 쓰는 것은 폐기하고 쓸만한 것은 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해서 다시 수리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시가 협조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나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책정돼 있고 사업은 각 단지별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적도 그렇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거하는 과정도 문제겠지만 수거를 해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장소 문제로 고민을 하고 대안 중에 하나로 자원정화센터에 일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보관소를 자원정화센터측에 일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거리도 멀뿐더러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관 장소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먼 데다가 보관해서 보관 주체도 없는 상태에서 해 놓는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수리도 문제입니다. 이걸 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천이 자전거 도로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조금 아까 아황산가스 문제도 말씀하셨고 기왕에 과천에 자전거 거리도 잘 돼 있고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 많이 타는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도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로는 차 없는 거리고 토요일 만들겠다 이러한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21에서는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수리소 뿐만이 아니고 보관소를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게 진척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리된 자전거를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쇼핑센터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수리된 자전거를 모든 시민들이 업무를 볼 때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내년이나 후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명제 문제가 우리 과천시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시가 주관해서 과천시에 있는 자전거를 실명제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유번호를 달아줘서 왜냐 하면 도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놓은 지 며칠 안 되면 없어지고 서로 바뀌는 건지 누가 외부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각 고유번호가 주어지면 도난사고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수리 같은 경우도 실명제 된 자전거는 시에서 보조해서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해 주는 쪽도 좋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내용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가 보조를 합니다마는 민간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나 검토 기회를 거쳐서 시가 하면 전체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시민이 주체가 돼서 한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애초에 탄생 자체가 시와 시민들의 공동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시 예산이 100%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00% 나가고 있으면 시에서도 이 단체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일례로 보면 환삼덩굴 제거, 아까 이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까 제안한 게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아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관심만 가져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게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져준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수거하는데 있어서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는지 또한 수집을 해서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리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추가적으로 수원시에 보면 보행자와 자전거에 관련된 조례까지 확정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우리나라에서 자전거에 관해서 굉장히 특별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 환경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천시민조차도 집에서 쇼핑센터 갈 때 자가용 몰고 가면서 환경을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있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서 이런 환경21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조금 더 추진력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관계되는 질의인데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 과천시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행부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99년 초에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그 기본조례에 의거하면 시장은 5년마다 환경의 기본정책을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환경백서는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백서말고 우리 자료로 주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자원재활용의 기본계획 같은 것도 그 안에 다 담겨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쭉 나열하신 것이 이게 무슨 우리의 기본계획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담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해서 저희가 업무를 조망하고 또 앞으로 .......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백서가 환경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하라는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백서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기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환경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담겨져야 될 내용들은 조례를 보시면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환경현황과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변화와 전망 그 다음에 각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예를 들면 자전거 사업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등등의 그런 것들이 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조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재활용 관련해서도 있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도 재활용 감량 목표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도록 내용에 담아져 있습니다.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95년도에 제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자원재활용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연차적으로 이것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10페이지에 용역사업내역을 보시면 용역 내용이 과천시폐기물관리기본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 10년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그 부분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물을 갖고 그걸 지침 삼아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별개로 논다는 얘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감량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목표량은 증대시켜나간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자료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실적 하나만 보자고요. 27쪽입니다. 저희가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50톤으로 할 것이냐 80톤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그 동안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매번 나온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그냥 맨날 실적만 나와요. 실적만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목표를 달성을 해서 실적을 100%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올해의 목표, 내년의 목표 그것이 바로 우리 기본계획의 기본 정신이고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이나 환경보존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지요. 27쪽에 제가 맨 밑에 있는 표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수지 판매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주택은 과천산업부터 정계환경까지 12쪽에 있는 이 업체들이 단지나 주택별로 돌아가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폐기물도 수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맞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폐기물이라 하면 예를 들면 못 쓰는 가구 같은 것 그런 것들도 그 분들한테 5천원, 만원 짜리 딱지 붙여 가지고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거하는 것은 그 분들이 그것을 수거해다가 폐기물처리업소에 별도로 모아서 다른 지역에 처분하는 거지요? 우리 소각장 가져가는 것 아니지요? 일부는 소각장으로 들어갑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업체가 직접 업체하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서는 공짜로 그 분들이 돈을 받아서 운반해 온 것을 우리 소각장에서는 무료로 받아서 그냥 처리해 주나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일반 재활용품하고는 별도로 배출 주민이 연락을 하면 관내 업체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재활용 판매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금전적인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수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폐기물 경우에 시에다가 이런 업체에다가 입찰해 가지고 위탁체로 지정이 되면 시에다 얼마의 돈을 내고 당신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정말 폐기물은 돈을 주고 자기네들도 버리지만 우리 소각장에서는 무료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활용품은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은 시에서 직접 위탁준 것이 아니고 휴지하고 바꿔주지요? 그러면 27쪽 밑에 있는 수집판매하고 밑에 금액은 뭐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예를 들면 단지 기타 등등 사서 매입하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파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매입 매출 차이가 한 눈으로 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재활용 실적이라는 것이 수지판매와 금액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고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기간인데 금액은 3억 288만 1천원이고 수집판매는 톤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생긴 수입이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매입비용은 얼마입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거의 대동소이하고 저희가 어차피 시 수입을 하려고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수입 잡자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재활용실적을 얘기할 때 해마다 연간 목표량 같은 것들이 수지 톤 목표량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금액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함께 수치로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연차적으로. 그러한 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비용이나 소위 판매해서 생기는 매출 비용하고 비슷하다 그 말씀인가요? 오히려 적자일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다른 비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치로 계산을 하면 월 평균 1,400만원 ～1,500만원 정도를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유상수거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해서 얻는 수익은 월 평균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저희가 단독지역은 유상 수거는 아니지만 비누나 화장지 등을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등하게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기는 예를 들면 어느 단지의 경우 수거해 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높은 가격에 잘 파는 것도 있지만 수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한다는 거거든요. 과천시도 그러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거를 잘 해서 판매량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의 감량 목표, 수거 실적, 판매 실적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환경백서가 기본계획이 아니라 별도의 기본계획이 5년마다 만들 것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도에다가 올려야 되는 것들이 우리들이 봐야 될 기본계획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정감사 할 때 봐야 될 자료들이지 이렇게 나열하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료를 저희한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매번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아들었고 그 부분은 내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목표량 계획량 거기에 따른 실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 191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부분에서 보면 학술용역비가 6,500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전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재활용품 활성화에 따른 매입비용 충당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천만원 이 부분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제가 결산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 기 예산이 선 것에 대한 사용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 하에 쓰레기 수거량 자원재활용 기타 환경과 관련된 것을 계획 대 실적으로 일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아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거를 해서 다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이익을 내는 차원이 아니고 재활용 수거하는 데 있어 갖고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천만원 전용이 어떤 내용으로 된 건지 사유에 보면 재활용품 활성화에 따른 매입 비용 충당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관련이 있는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 갖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및 단속현황이 현실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단속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위반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나무젓가락 주는 것도 처벌이 돼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 단속기간에서 걸리면 재수 없어 갖고 처벌받는 꼴이 아니냐 실제 지금 중국집에 나무젓가락 다 사용하지 않아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법이 못 따라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일회용품 사용 단속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묵인하려면 동일하게 다 묵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과천에서는 나무젓가락을 발 못 붙이게 하겠다면 철저하게 모든 중국 음식점부터 다 단속을 하시든지 그 기준을 통일을 시켜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고민 거리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장님 방침이 과천의 방음벽 문제를 주민이 원하면 해 준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벌써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주무과장의 의견을 일단 확인을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도 주민들의 서명에 대해서 원한다면 방음벽을 설치해 줄 계획이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방음벽 문제는 신중하게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음벽 자체는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숙원사업입니다. 그 대신 전체 도시 미관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문제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소음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길게 답변을 끌어가시지 말고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시 방침을 어떻게 세우냐에 다라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소음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 75db 나오는 데에 저도 살고 있지만 거기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 주기로 시작한다면 도시 미관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중앙로는 그 당시 도시계획을 20년 전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음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지금 아파트 배치를 보면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 아파트가 드물어요. 설령 같은 방향으로 아파트가 놓여 있어도 일정한 갭이 있다고요. 도로와 안의 녹지공간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있는데 이게 해 주기 시작하면 지금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예를 들어 별양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구조가 그 당시에는 차량이 굉장히 적을 걸로 봐서 도로와 같이 일직선상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하고 아파트 동간의 녹지공간이나 축이 중앙로 간격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실제는 소음에 이면 간선도로에 사시는 분들도 소음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 방침이 원하면 해 준다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단지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감옥소처럼 다 둘러싸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시에서 해 주겠다는 발언은 저는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 과천시 소음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셨다든가 결과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방음벽을 전제로 용역을 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조속히 이 문제가 제가 앞쪽에서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자동차 문제예요. 방음문제 소리를 잡기 위해서 벽만 칠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어떻게 다운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도시 미관 본 위원도 시끄러운 데 살고 있지만 나는 한 쪽 바깥 라인이 문제지만 안쪽에 많은 다수인들의 선택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한국마사회 최종 방류수 측정 기록하고 서울대공원 방류수 측정 기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한국마사회 최종 방류수 측정 기록에 의하면 16쪽에 있는 관내 지방2급 하천수질기준 실적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모든 하천이 수소이온 농도가 다 7ppm전후인데 마사회 방류수 만큼은 유독 모든 측정 시기마다 다 7.0ppm이하입니다. 최저 6.2까지 내려가 있는데 6.2 정도면 약 산성이라고 할 정도의 방류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연구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대공원 최종 방류수 측정 기록을 보면 기준은 다 BOD 20이하 SS 20이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기준에는 적합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서울대공원이 주로 주말이면 평소에 정화한 물을 방류하는 수량보다 엄청 많은 양의 방류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류수가 수질이 양호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방류되는 물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 물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물이라고 느낄 정도의 물이 주말이면 방류되고 있거든요. 한번 언제 검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점검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은 하고 있고 저는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장기 폭기 방법에서 접촉 상하방법으로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정화되는 물은 얼핏 올라가서 육안으로 보면 다소 깨끗한 것도 같은데 실제로 그 부분이 배출이 돼서 방류되는 현장은 부유물질이랄까 그런 부분이 신선도가 탁한 걸로 육안으로는 그런 걸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평소에 주중에 정상적으로 방류되는 물은 그런 대로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꼭 주말이면 거의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방류량 자체가 일단 많아지고 많이 방류되는 양 자체가 육안으로 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조사하셔 가지고 원인이 무엇인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한 달이 돼 가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문제점 종합분석 평가는 물론 11월에 해서 개선 대책 수립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 한 달 치러 보시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우선 큰 문제점은 현재 상태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내일서부터 9월 말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실제적인 문제점을 발굴할 예정인데 일부 용기가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양에 비해서 다소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고 또 기타 현재 음식물을 수거하는 통이 관리나 냄세 등의 우려가 생긴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돈을 주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으로 낫다는 걸로 잠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1대 있는데 매일 수거를 하는 거지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기가 자료에도 나왔듯이 현황이 앞으로 18톤 정도 수거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아마 10톤 정도는 건조로에서 소각을 시키실 계획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나머지는 현 소각로에서 같이 소각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재활용해서 사료로 5톤 정도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사항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부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원재활용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확신적이고 인정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진로를 못 정하는 것이고 가능한 한 재활용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의 일원으로 감량사업장에서 나오는 걸 위탁업체에서 수거토록 해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범위가 늘어나도록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추지가 소각로에서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다이옥신도 문제점이 많아서 소각로 규모는 10톤 밖에 안 되니까 10톤은 건조로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기왕이면 이런 사료나 퇴비 쪽으로 활용을 하셔 갖고 위탁업체에 맡기셔서 원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통계처리현황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전면적으로 이번에 시범실시하고 분리 수거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까?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사료나 퇴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치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수치상으로는 늘어나는데 활용처가 개발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건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보니까 건조로 설치하면서 이제 두 개 디스크 타입으로 하나는 슬러지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설치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지만 슬러지 설치 부분은 어떤 실패가 있느냐 하면 실제 해양 투기를 하면서 일 11톤 정도 나오고 있지요? 이 11톤 중에 연 수거용량이 위탁을 1억 정도 이하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슬러지를 11톤 갖고 와서 9억 정도 설치한 건조로에 건조해서 소각해서 보내면 감소율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각하고 나온 찌꺼기가 5톤 정도 나온다는 결론이에요.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원정화센터에 나와 있는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슬러지 부분은 음식물은 건조로에서 소각을 시키면 많이 줄어드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감소율이 50%도 겨우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해양 투기가 앞으로 막힌다면 녹생토로 처리해도 저희 슬러지는 중금속 오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금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그 부분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지요 시의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는 개인 집에서 저희는 집이 넓어서 다행인데 집이 좁은 아파트에서는 참 불편할 텐데 종류별로 큰 봉투를 따로 놓고 캔, 플라스틱 해서 쭉 늘어 놉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를 봉투 4개로 모았다가 들고 내려가요. 집이 넓은 집 같으면 큰 봉투를 놓고 며칠에 한 번씩 가져가도 되겠지만 좁은 집에서는 한 데 섞어놓고 큰 걸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분리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최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고양이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새벽에 치워 가거든요. 6시 반, 7시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야밤에 내놓는데 야밤에 내놨다가는 음식물하고 대체로 섞어서 버리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현재는 섞어 버리니까 고양이가 해쳐서 풀어놓는데 게으른 사람은 밤에 놓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에 또 그걸 버리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4일 정도 오는 것 같아요. 5일 정도 되면 새벽에 갖다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전, 가구도 버리려면 주택에 사는데 관리소까지 가 가지고 딱지 사다가 붙이면 며칠 있어야 재수 좋은 날은 빨리 가져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2～3일 있다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통에 넣게 되면 매일 수거를 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네 가지 종류의 쓰레기 버리는 방식이 차량이 요즘 주택가나 아파트나 차가 많아서 거의 일방통행이란 말이지요. 대형 트럭이 골목에 들어와 가지고 다니는 번잡함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거하는 사람 위주의 네 가지 종류를 네 주체가 수거를 해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하면 큰 스티로폼 두꺼운 걸 버리면 안 가져가요. 아파트에서는 그냥 들어다 갖다 놓으면 되지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네 군데를 묶어서 끈으로 손 고리를 해야 큰 트럭에 달랑달랑 뒤에다 매달고 갑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주부들은 그걸 잘 끈으로 묶어서 손잡이 고리까지 만들어주면 아저씨들이 고마워하지만 보통 젊은 새댁들은 그냥 갖다 내놓으면 아저씨들이 투덜거리고 안 가져가요. 그리고 소위 반찬 사오는 작은 일회용 그릇들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놨다가 길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넣기도 하고 주부들이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몰라요. 직장 여성들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 주부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말씀드린 건데 수거하는 행정 체계로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수거 방식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골목길로 좁은 데다가 차도 맞춰서 하니까 굉장히 정량 이상의 높이로 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가 매달고 가는 묶어주지 않으면 가져가지도 않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수거해 가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바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방식이 주민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방식에서 뭔가 합쳐서 한꺼번에 내놓으면 한꺼번에 없어지는 처리에 관한 방식으로 개선이 되는 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인 수거 방식 또 비용 효과 면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아파트 부분하고 일반 단독주택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 아파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 단독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놓는 시간의 문제도 있고 주민 거의 약속인데 그 약속 시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 문제도 있고 또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와의 혼합 관계도 있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는 우선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제일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절대로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외에 주민하고 이 쪽 치우는 시스템이 양쪽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생각하고 개선 제도를 계속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하고 개선을 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와 주택은 그 수거 방식이 달라야 된다 하는 걸 검토를 하셔야 되고 6단지에 사례를 들 것 같으면 거기 주민이 그래도 쓰레기를 버리는 면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재활용센터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주 멋있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기에 상설로 있기 때문에 항상 갖다 버릴 수 있는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갖다가 버릴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6단지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편리한 구조로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파트와 주택을 별도로 방식을 차별화 시켜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단지에서 원하면 저희들은 6단지처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데도 있고 또 단지 내부 사정도 있고 해서 전면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원한다면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폭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러한 방식도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지에 이미 자기네들은 단지 안에 자전거나 우산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한 센터를 아파트 단지에 전폭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7단지 하면 7단지 자체의 자전거 수리센터 공동 자전거 보관소 그래서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단지에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훨씬 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나병찬환경위생과장

그런 방법도 아울러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단지 같은 경우는 장소가 조금 있으니까 그 장소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구획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여야 할 부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0 회의중지

16:2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8건으로 공통 자료 12건과 소관 자료 6건입니다. 추가되거나 삭제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1위를 하셨다고 금방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데 6쪽에 보시면 지능환경교통시스템 안전점검 운영 해 가지고 우리 과천 주민들도 ITS하면 잘 모릅니다. ITS가 뭐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원어로 하면 Intelligent Transfer System이라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곽현영위원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한테 가끔 물어보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통 소통원활 및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마당극이 끝났습니다마는 마당극 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모여든다고 할까 많은 시민들이 참관하시는데 버스 정류소에 보시면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는 시스템 있지요? 그 시스템 이름이 뭡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BIS라고 대중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곽현영위원

거기 하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일부 정보표출이 잘 안 돼서 다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도 보면 ‘시스템 점검 중’ 컴컴한 화면이 세계 마당극 중에도 붙어 있고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은 다른 문구로 교체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봤어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삼성SDS 앞입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도 항상 보면 ‘시스템 확장공사 전광판 시험가동 중’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을 표출했던 겁니다.

곽현영위원

교통소통 원활 및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인데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써 붙어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심을 해서 11월 중순까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시민들이 하기 좋은 말로 우리 과천시 참 돈 많다 저렇게 예산 낭비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신속하게 특히 세계마당극 할 때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중요한 행사 기간 중에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붙여놓으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차를 기다릴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국민은행 앞에 유료주차장에 차가 몇 대 있다는 전광판 달려 있지요?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가동 중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사진 보이면서)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배점판인가요 어떻게 이게 가동되겠어요? 밤에 가면 시건장치도 없고 이렇게 헌 줄로 매놨어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곽현영위원

국민은행하고 SDS앞입니다. 가서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차가 빈자리가 몇 대인지 체크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배점판이 고장나 있는데 이게 가동될 리가 없어요. 시민들을 거기서 만나면 ‘곽 위원 우리 과천시 참 돈 많다 그래서 시의원을 잘 뽑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과천시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지만 본 위원도 버스를 이용하는데 특히 797을 잘 이용합니다. 797 보면 10분 후에 온다고 나오는데 10분 후에 차가 안 옵니다. 어떤 때는 1분 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좋은 지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ITS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ITS가 교차로 교통신호등을 자동 제어하는 거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가 자동 조절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항상 똑같던데 그게 조절되는 겁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도 교통법에 몇 초간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0초다 하면 출퇴근 시간대는 직진을 많은 시간 할애하고 평상시에는 120초에서 180초간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 이상은 어렵고 실제로 다니시는 분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는 자동적으로 교체됩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시 전 구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전 구간은 아닙니다. 주요 교차로만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교통량이 많을 때는 직진신호를 더 오래 주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하고 추가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교차로 있고 하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러시아워 때는 직진이 길게 필요할 때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통경찰이 와서 수신호도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건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그것은 ITS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관내에 중앙선에 발광체 그것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임기원위원

16쪽에 행정전산화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봉사과 할 때 확인해 보니까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이게 지금 시스템상으로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라든지 백화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지하철역 같은 데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시스템상으로 에러가 나는 건지 왜 본청하고 별양동 사무소에만 있어야 되는 건지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당초에 발급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일부는 관리하기가 좋은 데를 운영한 다음에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이용편의로 볼 때는 그런 데가 적절한 곳인데 현재는 처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게 했는데 내년 정도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시험 운전 기간이라고 하는데 1년 가까이 시험운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보통 6개월 정도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민원봉사과가 관리를 했는데 기술적인 것은 저희 과가 하고 내년 정도에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왜냐 하면 어제 민원봉사과장 답변은 민원봉사과에 언제든지 줄 안 서고 뗄 수 있으니까 시청으로 오면 된다고 하는데 어제도 지적한 것처럼 왔다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과천역, 청사역, 뉴코아백화점에 설치를 해서 대민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자체 관리입니까, 위탁관리입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자체 관리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문 닫으면 그 날로 .......?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내년에 두 대 정도 되면 뉴코아라든가 다중 집합에 편한 장소를 물색해서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일단 그런 사항은 은행도 보면 CD 같은 경우는 자체 관리하면 은행 문 닫으면 바로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위탁해서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제도 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5일 근무제 되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 떼는데 이런 걸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가 아닌데 어차피 전산업무를 담당하니까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ITS 관련해서 성당 앞이라든가 외곽로 또는 갈현동 삼거리에는 전광판이 매우 잘 돼 있고 에러가 나도 활용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로에 어쩌면 차 통행량을 줄이고 속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 주느냐 이게 과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당동 내려오는 길 그 다음에 선암로에서 오는 길, 인덕원에서 넘어오는 길 과천 시내로 진입하는 외곽진입로에 표시등을 설치해서 가능하면 외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10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띄워주면 아무래도 운전자들도 외곽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내 통과 차량이 단 얼마가 줄어도 줄어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부분은 지역정보과 소관이지 경찰서 소관인지를 모르지만 과천 중앙로에는 정속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과속이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파생이 되거든요. 소음이라든가 대기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정속 60㎞를 지킬 수 있도록 자가 운전자 캠페인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이기적이지만 중앙로는 감시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그 감사 카메라가 싫으면 결국 외곽로로 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단지 중앙로 감시 카메라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협조를 해서 소관 부서가 우리가 아니니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ITS 위탁운영 우리가 처음에 사업할 때 삼성SDS와의 기술 이전 관계는 어떻게 돼 갑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동안에 기술이전은 3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됐다고 보고 그래서 올해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개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회계과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위탁받은 회사가 티엔씨? 이것은 삼성SDS 자회사 아니에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도 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빨리 기술이전을 받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가야지 계속 그 회사만 의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9쪽에 GIS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천관내 지하 매장물 입력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현황에 나왔듯이 928.8㎞가 총 물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5%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신규로 지하 매설물이 된다든지 신축 건물에 계속 지리정보에 활용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신축 건축허가가 날 때 이 쪽하고 예를 들어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자료를 넘겨준다든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은 현재 내부자료만 많이 이용합니다. 아직 외부로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 자료로 상하수과라든가 건설과 관련 기관에 자료를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보완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앞서지 않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 전에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정확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도시 자체가 작고 지금은 지하 매설물 기준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상 구조물까지도 시뮬레이션을 다 해 가지고 도시 건물을 지었을 때 역학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건축 인허가를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지금 저희도 그런 시뮬레이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그 건물이 표출되게끔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외국에 연수도 가셔 가지고 외국 선진지에 잘 된 걸로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나무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건물 지었을 때는 어떤 나무를 심는 게 적합하다 이런 것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기회 있으면 위원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화돼서 우리가 앞설 수 있는 사업에는 좀더 노력을 해서 매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정보화 도시 이미지 표출해 가지고 대표 도메인을 네온사인으로 설치했습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그것은 추경 자료에 들어갔으니까 그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정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누락되거나 새로운 사업은 없고 미리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 또는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계량방법 개선사항으로서 그 동안은 우리 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시에서 개별 검침하여 고지 발부하였으나 2002년 3월 1일까지 전 단지에 대하여 수도검침을 단지 관리사무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집중호우 대책 강구에서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주택침수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2001년 7월 26일과 이에 따른 사업설명을 2002년 3월 15일, 4월 29일에 실시한 바 있고 보도교량 설치 단면검토는 보도교량 설치로 인하여 단면이 약 2.74㎥ 축소되어 0.254m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수의 50년 빈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은 23쪽 약수터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약수터를 매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비공사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35쪽 부림동 단독주택 하수관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26m 중 1,633m를 9월 16일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693m는 추가 요구한 사항과 병행 검토하여 2003년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9쪽 9월 10일 하천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중간용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치수계획에서 홍수에 대한 안전성을 50년 빈도에서 8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수 관리 및 환경관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시설에 관한 설명은 구간 별 하천폭 또는 제방구 확대 조정의 필요성과 하도 정비를 위한 자연하천정비 호안공법을 소개하고 양재천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정비계획에 있어서는 장래 목표연도의 인구를 추정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 등 향후 개발계획안을 담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일 57,000톤의 용량이 확보돼야 된다는 방향 제시 설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기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문원1통의 낚시터는 상하수과 관련이지요? 낚시터가 허가 사항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낚시터는 일반 양어장으로 허가가 납니다.

곽현영위원

낚시터가 아니잖아요? 양어장이지. 거기가 원래는 저수지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곽현영위원

쉽게 말하면 저수지인데 저수지 안에 양어장은 할 수 있어도 낚시터 하는 영업 있어요? 농업 용수로 쓰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어장은 아니고 낚시터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곽현영위원

자세한 자료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환경오염이 많잖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 떡밥을 넣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밑에 흘러 내려온다고,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수로로 흘러 내려오면 아무래도 그것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천의 낚시터가 몇 개가 허가가 나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개소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도 낚시터가 가능한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산업경제과하고 일반 복합민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현재 낚시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 같은 것은 과천시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받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특히 저수지에는 낚시터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서울대공원 안에 큰 저수지 있잖아요. 그것도 낚시터 허가 내면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관리가 농업기반공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처분에 따라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농업기반공사에 가 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얻어 가지고 우리 과천시에다가 낚시터를 허가 내주시오 하고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셔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하는 걸로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낚시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올라가봤는데 여기에 대한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의아하게 느끼는 점이 많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허가인지 그런 사항을 본 위원한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낚시하고 있는 데가 원래 마을대표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연합니다. 그것을 허가받을 적에 주변 농지위원들이라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허가 목적이 타당하면 내주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서 주민들 만나보면 차량 유입도 많고 별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허가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

임기원위원

허가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파악이 안 되세요? 마을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받은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개인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하천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밑에 한우도 기르고 있고 그래서 그 물이 결국은 에어드리공원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갈수기에 보면 굉장히 물도 탁도도 높고 악취도 나는데 시에서는 예를 들어 하천관리라든가 수질 보존을 위해서 면허를 취소하겠다든가 이런 장치는 없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완 내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해 가지고 수질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권자는 수익을 위해서 낚시꾼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실제 거기 가보면 저수지도 아니잖아요. 연못 정도의 개념인 공간인데 많은 고기를 자꾸 방류하고 이렇게 꾼들을 불러모으면 오염기준치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체크해서 오염기준치 오버가 몇 번 이상 돼서 시정명령이 나간데도 안 고쳐진다면 면허권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항을 넣고 개선방향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게 하천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류에 특히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준치 설정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에어드리공원에서 만나는 지류 중에 우측 가루개 쪽에서 나오는 하수구 아세요? 그 쪽에는 생활오수라든가 전혀 별도로 관로가 구별이 안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는 오수, 우수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쪽 방향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천에서 거기가 정말 악취가 심한 데거든요.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에어드리공원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악취가 난다고요. 그래서 악취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나마 그 위에서 세곡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덜한데 지금 말하는 가루개 쪽에서 나오는 물은 거의 상시 악취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수 분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은 없는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테크노밸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그런 개선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갈현1통 쪽에 대중음식점들은 생활폐수라든가 오수를 다 어떻게 정화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샛골 그 쪽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가루개 쪽은 안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영업하는 대중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뭐 기다리다가 굶어죽겠다고 맨날 그 쪽은 테크노밸리 그러는데 테크노밸리는 기본설계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주무 과에서 계획대로 해도 제대로 실시설계가 2006년이고 땅 파고 건물 들어오려고 하면 2010년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팽개치겠다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곰자리농원, 초원가든이 자체 정화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는 개인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 자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그 지역은 과천에서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지역에서 그런 대중음식점들 생활 폐수까지도 체크를 안 하고 있으면 바로 그 원인이 공원에 가면 항상 악취가 나는 게 주원인이에요. 그래서 공원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가 물막이보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 보 두 개가 결국 무용지물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쪽에서는 오수가 내려와서 항상 냄새가 나고 썩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물 받아서 활용하고자 우리가 돈 들여서 물막이 자동보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무용지물 된 것 아니에요? 인정하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인정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에 상하수과에서는 테크노밸리 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가루개 쪽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20～30 가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콩나물 공장도 많고. 거기서 많은 물들을 분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11쪽 예산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창 하수도 설치공사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밑에 사고이월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사업인데 그것이 근저당이 설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삼포마을 쪽에 오수관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건축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체 정화조를 다시 묻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돼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군데 약수터를 매 분기마다 7개 항목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47개 항목에서 수질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질검사 해서 안 좋아서 폐쇄한 약수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관악산 구세군 뒤에 있는 게 있습니다. 갈수로 물이 항상 안 나와서 했고 현재까지 폐쇄된 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질검사 결과로 2001년도에 8회 정도가 불합격됐었고 2002년도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비가 많이 올 적에 6, 7, 8월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괜찮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수질검사 표를 항상 해 놔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해 가면서 먹을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앞으로 더욱더 관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안에 지하수 올라오는 것도 약수터 개념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약수터는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수돗물을 불미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매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거기도 폐쇄된 데가 꽤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지하수도 오히려 약수보다 더 사용량이 많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각별하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물 절약대책에 지금 현재 우리 과천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누수율이 12%입니다.

곽현영위원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리가 총 상수도관이 75㎞입니다. 2㎞ 정도가 노후관으로 현황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5년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문원 1단지, 2단지를 보시면 주택을 3층인가 4층으로 짓다 보니까 3층에는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관이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과천에서 제일 문제가 2단지, 3단지에 주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공공수도관은 교체를 거의 다 했는데 단지 내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단면구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압이 낮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아니면 어차피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하는 방법 아니면 별 방법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그 스케일링 약물로 하는 방법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내부 스케일 같은 경우 관경 13m 정도 스케일링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곽현영위원

물 절약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물절약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천에도 물 절약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아껴쓰기 범시민운동 적극 동참합시다 홍보 전단 300매 하면 어떤 전단인지 모르지만 300매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물 아껴쓰기 절수 운동 내용이 들어있는데 매수가 적은데 반상회에 공통으로 나가는 데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300매 하면 단가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300매 정도 가지고는 우리 과천에 가구수가 24,000가구인가 한 가구에 하나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물을 많이 쓰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주로 목욕탕이라든가 지하수도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고 다량업소는 유흥음식점 같은 데로 보고 있습니다. 개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절수기 설치가 목욕탕, 숙박업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에스코 사업인가 해 가지고 아마 지원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수기를 설치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절수기는 각 가정에 따라 해 준 실적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숙박업, 목욕탕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설치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작년 9월 28일에 법 개정이 돼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학교 화장실 특히 여자 화장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초․중․고 여학생들 화장실인데 남학생들 화장실도 있고 운동장에 보면 양쪽으로 체육하고 나면 땀이 나니까 수도꼭지가 여러 개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시에서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워 가지고 물 절약하는 캠페인, 왜냐 하면 애들이 여름에 가보면 특히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가 일종의 다량 급수처거든요. 물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들한테도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절수기기 설치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2만 9,000여 개의 절수기를 보급했는데 절수기 설치 이후에 물 절약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000년도에 691만 6천톤이 총 사용이 됐는데 사용한 뒤로다가 2001년도 682만 8,000톤 8만 8,000톤이 절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50원으로 다져 가지고 2,200만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내구 연수는 몇 년 정도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통계는 없는데 반영구적입니다.

이경수위원

아까 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머지 않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심각한 물 부족위기를 맞을 상황에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절수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물 절약하는 생활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댐만 건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의 30% 정도만 절약한다면 댐 2～3개 정도는 건설하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물 절약 운동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신 절수기 같은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게 그게 수도꼭지 앞에 막는 장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물 나오는 게 불편해서 많이 빼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떨어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외국의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면 물이 굉장히 흔한 나라인데도 공공시설에 가면 우리처럼 꼭지식 수도가 없어요. 전부 다 푸싱 아니면 자동감지 터치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처럼 아이들은 학교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공원 또는 공공건물 이런 건물에 꼭지식 수도꼭지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수도꼭지를 푸싱으로 하거나 터치식으로 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물절약운동을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부림동 하수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 공사가 2002년도부터 중반기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우기 안에 끝내야 한다는 요구가 작년도에 7월에 비 오고 나서부터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공사기간도 못 마쳤을 뿐더러 현재 반 정도 밖에 안 한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 기간 내에 마쳐 가지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했어야 할 텐데 공사기간이 본의 아니게 작업현장여건 즉 파일공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장물 때문에 기간이 늦었고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 이런 것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만 성과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차원에서 내년도에 충실히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제대로 판단해야 다음 번에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었으면 해요. 우선 실시설계 단계에서 아주 많이 잘못 설계를 했지요? 예를 들면 지질검사 같은 것도 안 되어 있었고 파일공법으로 해야 되는 걸 판넬 정도로 해도 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러한 것이 왜 중간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다음에 실시할 적에는 분명히 거울삼아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거울삼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당초에는 지질조사라든가 공법에 대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은 공무원의 행정지도 내지는 감독 소홀인가요 아니면 설계한 사람이 본래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한 것인가요, 예산이 적었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입찰을 너무 적게 했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저희가 잘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도 반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공법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이런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이면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쉽다고 얘기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것은 중대한 실수인가는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양재천변이 사토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거기 사는 주민들도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판단에 있어서 잘못 수행한 것이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용역 대가를 줘 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충분한 용역 대가를 안 줬다고 하면 시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과업지시에 분명히 그러한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입찰에 응해서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는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시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혹은 담당 기술직 공무원의 부재로 인해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설계에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업지시에 지질검사 하라는 것이 안 들어 있었다면 공무원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용역하는 업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없으면 안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과업지시서에 지질검사 항목을 안 넣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라고 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당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양재천변을 공사 설계를 하면서 지질검사에 대한 과업지시가 없었다는 걸로 그 업자가 그 항목을 누락한 것은 큰 불찰 아닌가요? 그것은 결격 사유 아니에요? 당연히 사토를 공사하는데 지질검사는 기본적인 것인데 실시설계 그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 아닌가요? 그 업자의 결격 사유냐 아니냐 하는 문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업자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가성을 줘야만이 하는데 또 거기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건의 내지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 가지고 합당한 사항이면 우리가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쪽에서 안 한 거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안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요구 안 한 것이 잘못이다 왜 이걸 제가 자꾸 캐묻느냐 하면 이 업체가 우리 과천시 전체의 하수관 정비에 관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양동에 큰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별양동에 대한 것은 거울삼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해 가지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부림동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시지요? 몇 번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바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시공하다가 시공업자가 지질검사 안 됐으니까 지질검사해야 된다고 요구해서 지질검사 추가로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공시기간 늦어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불편은 그 동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0% 공정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공사 다 했나 싶었는데 벌써 지질검사 한 부분 차량 주차한 면적만큼 지질검사로 파서 다시 아스팔트 덮은 걸 가지고 공사 끝난 줄 알고 공사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지질검사 하려고 커팅한 것이라고 설명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년에 올해 공사 기간만큼 또 할 것이다 했더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한테 공사 기간이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 끝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에 침수된 가구가 몇 가구 추가로 생겼었는데 그러한 의구심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설명회를 가지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까지도 설명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행정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회라든가 앞으로 3차 공사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떤 적절한 수단을 이용해서 과천사랑에 하시든지 주민들 설명회를 하시든지 그것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하수관 정비 업자가 과천시에 하천정비를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하수관정비 종합계획이 2002년 11월 4일이면 끝나는데 지금 상류지역에 관 하나를 부림동에서 쓰는 전용관으로 막아버리고 돌려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림동 주민은 하류에 살기 때문에 상류지역이야 무슨 문제가 있으랴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런 책임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설계한 것이 우리 상류 지역 주민들한테도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시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실시설계 부분에 그것이 과연 믿을만한 내용으로 했을까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의심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에서 나오는 것은 당초에는 800m로 종말처리장까지 갔는데 그것을 1,000m로 확대를 했고 부림단독지역만 800m로 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상이 없었으면 하고 저도 바라는 마음인데 이왕 실수라고 치기에는 그것은 전문용역업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업체가 우리나라 중견 업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제에 상하수 시설 쪽에 기술직이라든가 행정직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 진행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의 자리 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이 업무하고 관련한 시점 전후로 해 가지고 공백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한 건 아닌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시행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이 3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상으로 혼선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파악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계장이라든가 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완전히 보완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직 문제는 그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매달려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은 좀 저도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직원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대민 업무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더더군다나 장마철 우기 앞두고 과천시에 아주 중요한 재해 관련한 예방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한 업무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사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를 좀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민들한테 행정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조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송 위원 얘기 옆에서 들었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용역을 준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면 용역 줬으면 용역 받은 사람이 잘못이네요, 그렇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공법이 SK 판넬로 당초에 설계가 됐는데 변경이 H파일로 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할 사항을 우리가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니지요. 우리 시행청에서 용역을 줄 때 지질조사비까지 당연히 계상해야지.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을 안 줘 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은 큰 실수지. 우리 기술직이 5급 정도 되면 20년 정도 하신 분들인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했어요. 제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에 근무할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용역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만큼 책임을 면한다고.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이것은 중대한 기술직들 명예에 달린 거거든요. 그것은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아마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추가로 수해대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일반적으로 지하 차도에 있는 것 말고 이번에 과천2통에 한 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번에 김해 같은 데는 수해났을 때 펌프장이 역할을 못했지요? 왜 가동을 못했느냐 하면, 우리는 비상발전기 다 배치돼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펌프장만 설치해 놓고 비상발전기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중간중간 정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2의 김해상황이 안 일어난다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부림동 하수관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에도 또 25세대가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 원인 분석을 해 놓으신 걸 보면 신도시 형성할 때 오수, 우수 분류식으로 지하 1m～1.5m 이상 매설하게 해서 관측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게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지하를 양성화 시켜서 주거시설로 용도변경되면서 건축허가 승인이 돼서 지금 지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양재천 하상하고 단독주택 지하층하고 거의 같은 높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면 역류돼서 계속 침수가 된다고 파악을 해 놓으신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지금 원래는 우수, 오수를 분류식으로 만들게 돼 있는데 오수, 우수관이 대지 내에서 합쳐져 있는 가구가 다 파악이 됐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34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오수관 내 부하량을 낮추기 위해 3차 공사 시 관문체육공원 하수라인으로 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가정 내 합류식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렇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가정 내에 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치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분류식으로 유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다른 지원책으로 해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12건이 공사 중에 완료된 부분에도 침수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의 하수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지 내 빗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가는 것이 10㎝～15㎝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다 모아 가지고 한 곳으로 10㎝～15㎝관 물로 나가기 때문에 역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집 정도를 했어요. 실제 자기가 돈 들여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사례로 해 가지고 안된 집들도 한 번 더 종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몽을 계속 해서 두 집 정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부하량을 낮추기 위해서 3차공사 하수라인을 별도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처리하기 전까지 강우량이 많으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봐 가지고는 기상이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별도라인으로, 별도라인이라는 건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방안으로 해 가지고 과천시에 수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정집에 잘못된 관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 정식 명칭이 뭐예요? 시정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지시예요, 권유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권유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권유라는 것은 말하자면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거나 말거나 그렇지요? 그런데 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90만원, 60만원 해서 150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집수정 혹은 홈통을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바깥으로 빼는 정도의 공사비도 그 정도면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개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매번 비 올 때마다 시에서 나가서 공무원들 고생해, 국고 축내, 150만원씩 받아가, 권유하는 것 말 안 들어, 시는 무슨 봉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권유가 아니라 강제지시 정도의 규정이 아니라면 지침이라도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 제가 아까 권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는 하수에서 분리해 가지고 우수로 가면 이것은 법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유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지시에 가까운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이용하자 이거예요.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하에 셋방을 보통 한 가구 두 가구쯤 등재되어 있는 집들, 어떤 집은 4～5가구씩 돼 있단 말이지요. 거기서 나오는 양이 발코니 연결해 가지고 우수, 오수가 다 합쳐서 반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불법으로 세입자를 들이고 있는 집주인들한테 원상복귀하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매번 자기네들이 준비 안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태만해 가지고 하는 일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구 옮겨주고 국도비 받아다 주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일 해 주고 뺨 맞는 이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시에서 지금 해 줄 일은 다 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개인이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지하에 세 사는 사람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주인의 잘못으로 세 들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과천시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법적인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실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책에 입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그런 대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번에 12가구밖에 안 되나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12가구라는 건 8월 7일 침수됐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가 210정도 되는 데서 34동이면 상당한 비율이거든요. 그 개선이 되도록 권유가 아닌 명령이 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드셔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을 끈질지게 시에서 다시 확인하고 행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안 하면 나중에 강제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조처까지도 가셔야지 공무원들이 고생 안 하십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3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가 전에는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검침을 시에서 하시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전 단지로 이관을 시키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한전 검침을 하면 한 세대당 검침하는데 3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어쨌든 아파트관리소도 하나의 경영전략에서 가장 타이트한 인력구성을 가지고 관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업무가 단지 안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는 메인 검침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직원을 더 늘려야 된다든지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이 검침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전과 같이 검침 수당을 보조할 생각은 없는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인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바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아파트 관리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실제로 물어봤더니 사실이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현 체제 법상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유선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엊그저께 도에 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전체 좌석에서 건의사항 내지는 보완으로 해 달라고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천에 현재 관리 단지가 다 넘어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를 하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 수도요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했더니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지침 내지는 그런 것이 조만간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생각해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검침을 우리처럼 다 넘겼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다 아파트에서 했었습니다. 우리만이 유독 그랬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단지에서 다 검침을 하고 우리만 시에서 검침을 한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임기원위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과천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공동 상수도료거든요. 개별 호당 지금 검침기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20년 되면서 정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동 상수도료가 개별 집에서 쓰는 상수도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선결이 안 되면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래서 아파트 관리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오래 되면 검침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계량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경대로 해 가지고 5년 내지는 5년이 경과됐으면 교체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 교체 수수료를 수도요금 할 적에 매월 받아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인계하면서 우리가 그 동안 받았던 걸 아파트에 환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아파트로 갔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든지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금년도에 이전하면서 검침 수수료가 다 관리소로 넘어갔다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수수료가 아니고 계량기입니다.

임기원위원

교체 비용을 그 동안 적립해 뒀던 돈을 해당 관리사무소로 다 넘겼다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계량기 교체 작업 들어가야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일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여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2통 배수 펌프장과 관련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2통 배수펌프장이 우여곡절 끝에 며칠 전에 완공됐습니다. 진짜 만시지탄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설이 완공되게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과천지역에 침수로 인한 수해 피해는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와 같이 파악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파악된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올 추경에 반영된 부분 또 올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 장마기 때나 폭우기 때 또 다시 똑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재천 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중간 용역보고에 참석했었습니다. 양재천 정비종합계획에 있어서 양재천에 통수 단면 계획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 계획 그리고 수변 공간을 확보하고 수변 공간에 대한 조경을 통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강남 지역으로 출퇴근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기고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하실 부분은 해서 하천에서 애들이 미역감을 수 있는 수질과 우리 과천에서 강남 한강 고수부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유념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양재천 정비종합계획을 보니까 순수 치수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고 계획 타이틀은 종합인데 실제 내용을 안 보면 안 종합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게 정말 종합적 계획을 안 하고 단기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해서 예산을 하고 나면 지금 이경수 위원이 지적하는 사업을 할 때는 엄청난 낭비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용역 자체에서 재검토해서 최종 종결보고서를 낼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도 나름대로 양재천 전체적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고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치수 정비를 해서 홍수 대비하고 이 정도 사업 부분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양재천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전혀 빠져 있어요. 한 예로 뒷장에 나오는 것도 하수관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중앙공원에서부터 복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과천이 양재천을 살리는 가장 주 이슈가 시민들 또는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중앙공원 사이즈로 나가는 양재천을 원상 회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복개 안에 들어갔을 때 오수 관로가 U자 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거기서 우리 과천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러니까 8단지, 9단지 이 쪽 빼고는 이 위로는 상가라든가 상권에서 오수가 다 거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마철에는 수위가 높아져 버리면 자연물하고 오수하고 뒤범벅이 돼 버리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밑에 하류에 가서 정비계획을 하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나 주는 게 있는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하수도 기본계획도 지난번에 용역보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복개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보려는 안만 들어있지 이게 복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천화를 시키고 다음에 어떤 부분에는 연구 검토된 자료가 없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는데 복개 부분은 별도로 타당성 예를 들어 가지고 복개부분을 철거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자연하천으로 보이는 하천으로 해 가지고 그걸 하려면 하수도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잘못 한 번 계획을 잡아 놓으면 후대에 와서 바로 담당과에서도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설령 본 위원 지적처럼 중앙공원 부위에서 복개를 원상회복 시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레이스호텔 앞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동일한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각 없이 U자 관을, 그 때 최소한 원형관이라도 묻었으면 이런 문제에 고민을 안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방대하지만 한강 종합개발계획하는 프로젝트처럼 과천 말 그대로 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름에는 천이 있는데 천이 없는 도시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프로젝트로 양재천 정비를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4억 6천만원 하수관 정비종합계획 속에 복개를 철거하는 것도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용역을 새로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본계획 속에 거기를 철거할 필요가 있는가 철거하면 더 좋은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요구했고 제가 확인했는데요. 양재천 복개 일부 구간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혹시 다른 용역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리가 과업을 준 것은 복개 끝나는 부분부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포함을 요구했고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철거 검토해야 되는 용역이 별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면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하수관 기본계획에서 혹은 양재천 정비기본계획에 가부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해서 가능한가 하는 것이 검토가 됐을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두 개 프로젝트에 가능성 복개를 원상회복했을 경우하고 안 한 상태의 두 개 연구 과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했을 경우에 과제가 없어요. 빠져 있더라고요.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41쪽에 재난상황대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를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장마 시작 전에 가가호호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눠주고 적당한 시기에 수거해 가지고 정비하고 있다가 다시 나눠주고 거둬들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양수기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적정 수량을 배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일을 보기가 제일 신속하니까 거기에서 관리해서 필요할 적에 나눠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양수기 관리에 관한 책임 분배하고 수거하는 책임은 동장한테 있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일단 보관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양수기 관리를 각 동에 그러한 인력이 아마 충분하지 않은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양수기가 혹시 고장난 게 배부가 돼 가지고 급박한 상황에 난리를 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양수기 호스가 둥근 호스가 아니라 농경지에 쓰는 얇은 비닐으로 된 호스 두 가지가 있는데 역류하는 경우에는 둥근 호스 아니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이 길게 담을 넘어가거나 계단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꺾어지기 때문에 물이 안 나가요. 그런 양수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동 직원들이 물이 역류될 때는 우왕좌왕 양수기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난리를 치는 판에 상황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상황 대비 종합계획의 측면에서 양수기를 상습 침수구역에는 차라리 나눠주고 가정에서 자기네들이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에 대한 관리 책임권을 집주인한테 주고 공무원들이 면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동사무소에 각각 맡기지 마시고 재난 관리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 58 감사중지) (18 : 0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와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덕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 제출한 자료에서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제출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하고 상관없이 제안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너무 황량한 것 같아요. 잔디는 나름대로 심으신 것 같은데 조경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토질이 나빠서 아마 꽃 심는 부분이 어려우신가 본데 국화라도 제대로 갖다 놓으시든지 왜냐 하면 거기가 과천시 견학도 많이 올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사무실도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그런지 보기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작년 6월에 시설 확장이 돼서 준공이 되면서 일단 조경을 하긴 했거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불소투입 관련해서 양 단체 토론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9월 16일 보건소에 주관해 갖고 반대 시민단체, 찬성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려다가 사전 조율 관계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는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반대 운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불소를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돗물에 넣는 방법 외에는 자기가 하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불소 양치사업 치아 도포법을 해 가지고 고농도의 불소용액을 갖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정도밖에 없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투입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중단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중에 투입 안 하는 데가 더 많은 거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94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8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 20년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여 개가 투입을 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겁니다. 총 몇 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금 253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정수장이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둘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림 잡아도 20% 이하라는 거잖아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임기원위원

역설적으로 우리가 뒤집어보면 80%가 안 넣는 상수도사업소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기술적인 하자가 있어서 못 넣는 건지 아니면 불소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처럼 전체적인 평균 이익을 봤을 때 넣어서 얻는 이익보다 안 넣는 이익이 많다고 판단하는지 과연 어떤 경우로 80%가 안 넣고 있을 것 같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이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시나 ........

임기원위원

20년이나 됐는데 도입단계라고 하면 안 되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해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을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35개 시군에 45개 정수장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가 갈수록 권장도 되고 늘려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보다도 불소를 넣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준비 과정을 덜 갖췄거나 지금 준비 중에 있거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관내에 하나의 시민단체에서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 그 분들의 주장이 당위성이 있으면 우리가 시민단체의 주장이지만 들어주고 아니면 그 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정당성을 확보를 사전에 해 주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각종 약품 구입들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도 시간이 있으면 구입대장과 잔량을 한번쯤 체크를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다하게 구입을 해서 임의적으로 폐기를 한다든지 왜냐 하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매년 구입해야 되니까 매년 동일한 수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수량만큼 약품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잔량이 남는 거지요. 이게 5년, 6년 쌓이니까 엄청난 양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임의적으로 폐기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잔량의 비율이 높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을 철저히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인데 작년 한해 동안 불소를 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1년 불소 구입예산이 1500만원인데 국비 지원이 45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불소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나오는 치아우식증이라고 해서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원소 기호라든가 성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시고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원소 기호는 F로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것은 F2가 맞고요. 물론 어떠한 정책이든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왜냐 하면 사람들의 기준이라든가 또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돗물에 넣고 있는 불소의 양으로는 충치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수돗물 속에 포함시키는 불소량의 기준이 있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5ppm 이하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0.8 이하로 넣는 겁니다.

심필수위원장

그 이상 넣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상 넣으면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치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 이상 넣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과정으로 하니까 그 정도를 목표치로 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치 이상 넣지 않는 이유는 그 기준치 이상 넣었을 때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넣지 않는 거잖아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유해할 염려가 있을까봐 1.5 기준 이하의 반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유해하기 때문에 불소가 아무리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이상 사람이 마실 경우에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안 넣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싫어하는데 자기들 건강에 지장 있을까봐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넣는 이유가 뭡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반대를 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분야가 있고 그것이 권장하는 측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 넣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도 2001년 9월에 시민설문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수가 59% 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희망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80%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반대 의견은 11%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심필수위원장

그런데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모르겠지만 그 수치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 소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충치예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장께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매 식후에 양치질하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불소를 좀 더 드시면 어떨까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에서 넣어주는 만큼 먹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그 양 가지고 충치가 예방이 될까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책 결정이 된 것을 불소를 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넣는 것이지 .......

심필수위원장

그 지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우리 소장께서 지시를 받는 데가 시장 아닙니까? 보건소장은 무슨 시장한테 권고 정도겠지 지시권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보건소에서 충치 예방하는 국민건강보건관리 업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까 소장은 권한이 없고 시에서 넣으라고 하니까 나는 넣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라는 건 결국 시장 아니겠어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시장님은 넣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해 내려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런데 같은 말 반복합니다마는 일부가 됐든 얼마가 됐든 시민들이 싫어하는 걸 뭐 하러 굳이 수돗물 속에 넣고 그래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까지 넣어왔던 이유도 설명이 되고 해서 다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충치를 예방하려면 우리 소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불소 가지고 충치를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수돗물 속에 넣는 불소의 양 가지고서는 충치 예방이 안 돼요. 충치 예방을 하려면 현재 넣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체에 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세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쪽에 수질검사 현황에 보면 2002년 5월에 수질이 2급수에서 3급수로 급격히 악화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수 수질이 5월에 보면 보통 COD가 1.2 1.8 2.8 하다가 6. 2까지 올라가고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고 대장균군수는 110까지 검출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금년 봄에 갈수기가 있어 가지고 조류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영양화가 있어서 원수가 들어왔는데 원수를 다시 정수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원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1.4 1.7. 1.6 1.8 이렇게 검출됐는데 4쪽에 정수에 가서 보면 정수한 물에 있어서도 그 양이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정수에서 질산성 질소는 제거가 안 되는 겁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제거가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경수위원

그 부분을 기준치 이하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원수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고 정수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경수위원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기준치가 10이고 여기서는 1.4 1.7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경수위원

유의할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수에 있는 수치가 정수에서도 그대로 수치가 유지되니까 다른 물질은 원수에 있다 하더라도 정수과정을 거치면 다 제거가 되는데 질산성 질소 부분만은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문원가압장에 보면 무인시스템이 있는데 가압장을 관리할 인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 안전사고라든지 특히 보안 경계는 어떻게 합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중앙감시실이 있습니다. 모니터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CCTV를 놓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격 제어도 되고 또 사람 출입하는 것도 감시도 되고 있는데 미심쩍어서 야간에 한 명씩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비상발전기는 설치돼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돼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요사이에 보면 문원동에 특히 2단지 쪽에 주택을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다 보니까 아마 고지대 비슷하게 돼 가지고 아마 가끔 그런 민원을 가끔 받으실 거예요,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 안 들었어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듣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가압장 역할이 고지대에 물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압장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압장은 앞으로 더 증설해야 됩니까 아니면 노후관이나 교체하고 펌프를 교체하면 가능할까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10월 중에 문원1단지가 3층집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상수관에다가 가압 시설을 해 가지고 일단 해결을 하면서 배수지 증설 문제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과천시민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원동에 올라가 보니까 특히 2단지 쪽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유념하셔서 앞으로 가압장을 필요하다면 가압장도 증설을 해야 되고 시설 보강을 해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타 과에 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요원들이 많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특별히 따로 수자원공사나 이런 교육이 자격증과 관련돼서 있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한국상수도협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정수 생산 운전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자격시험도 봐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과천시 직원들은 자격증 다 취득하셨어요?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2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자격 취득제도가 생긴 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있는 직원이 전부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격증 취득자가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합격률이 어렵습니까?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그런지 공부를 해서 가야 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기왕에 우리 과천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원수에서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물론 여러 가지 배관상에 문제도 있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직원들이 원수를 정수로 만드는 과정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투자를 많이 하셔서 모든 직원들이 그런 자격증 제도가 있으면 자격증 많이 따셔 갖고 거기서 오래 근무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철

신덕철상수도사업소장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와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배건태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된 사항은 없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아까 상하수과 자료에 보면 하수관 정비종합계획에 보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3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네.

임기원위원

이것은 상수도 생각인데 실제 담당을 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견해로는 1, 2, 3안 중에 어떤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저는 2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기존 처리장에서 3㎞ 하류면 우리 선암로를 벗어나서 입니까, 벗어나기 전입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면 지대가 높은 데는 오수 및 펌프장이 설치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질 수가 있지요. 자연으로 다 올 수 있으니까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본 위원도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야 될 위치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지을 때 결론적으로 실패작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10년 앞을 못 내다본 결과라는 거지요. 그 때 물론 관로 문제가 더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좀더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공사비하고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필연적으로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수량도 늘어나서 증설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지금 정확히 답변하신 것처럼 3㎞ 이하로 내려가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 자리 주변이 개발이 들어가면 신설되는 것도 거기로 가야 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언젠가는 어쩌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환경사업소도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쪽으로 가야 원칙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일단은 실제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도 없을 것이고 공사할 때 개입을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각종 사업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지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85년도에 17년 됐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도 건축물, 구축물이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기술진단은 2001년도 작년도에 받았고 지적사항은 금년에도 보완하고 내년에도 많이 보완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진단 받은 것은 구축물하고 건축물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양호하게 받았지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과천의 유일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셔 가지고 시설물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거기에 발전기 돼 있지요? 왜냐 하면 저번에 수해 때 김해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비상발전기라는 건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항상 정비를 하셨다가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되지 않거든요. 특히 제가 김해를 한 번 다녀왔는데 비상발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당시에 TV 인터뷰하는 수자원공사 직원이 1년에 한 번 쓸지 말지 하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좋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 유념하시고 항상 유비무환 정신으로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은 단 1초라도 처리되지 않는 사항이 오지 않도록 본 위원은 바랍니다.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비상발전기는 2주만에 한번씩 전부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돌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2주에 한번씩 꼭 하고 일지에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철저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하수처리 각종 약품구입 및 수불처리현황에서 탈취제하고 탈황제는 전년도 이월량도 없었고 또 지금 1만 9,000㎏, 3,000㎏ 구입해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잔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전부 흡수해서 탈취탑에 넣거든요. 여기에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여제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이월이 400㎏이고 구입이 4,000㎏인데 사용은 6,300㎏하고 잔량이 1,700㎏ 이 숫자가 에러가 있습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사용량은 작년도 사용량입니다.

임기원위원

제출 자료가 실수지요?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잖아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2001년도에 6개월 동안 사용 재고량은 안 나와 있고 현재 2001년 말 재고량이 400㎏이고 금년도에 6,000㎏ 구입했고 작년도 사용한 양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작년도 사용량 전체를 갖고 나온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숫자가 구입량하고 틀린 겁니다.

임기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

임기원위원

에러인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15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운영현황 보면 유입량, 방류량이 300톤 차이가 나는데 슬러지 때문인가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양하고 자체 잡용수로 쓰는 양입니다.

이원희위원

슬러지가 하루에 10톤 정도 나오는데 자체 소비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재활용 이용하는 것은 하루에 6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재활용도 600톤이라고 하면 지하수 포함해서 재활용되는 것도 다시 또 방류되는 것 아닙니까?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재활용도 방류되고 환경사업소 내에 나무에 물주는 것은 땅으로 스며드는 거지요.

이원희위원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많이 쓰시나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탈수기동에 방류수를 이용해서 쓰는 양이 하루에 600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다른 데로 새는 건 아니지요?

건태

배건태환경사업소장

새는 것은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30일 9시 30분에 에어드리공원, 관문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에 대한 현장확인 후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 4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