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라는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할 당시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동안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서 2002년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김열호의장님과 공인회계사 정성조, 세무사 유형걸, 세무사 박평숙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983억 7,580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98억 5,878만 270원입니다. 지출액은 1,398억 358만 5,52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700억 5,519만 5,19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31억 1,702만 8,580원과 계속비 이월액 17억 2,094만 6,49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8,843만 8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2,878만 9,27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2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509억 903만 5,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614억 7,035만 6,520원이고 지출액은 1,227억 3,003만 690원으로 지출잔액은 387억 4,032만 5,83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31억 246만 8,090원, 계속비이월 17억 2,094만 6,49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661만 3,5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333억 9,029만 7,6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474억 6,677만원으로 수납액은 483억 8,842만 3,750원, 지출액은 170억 7,355만 4,39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313억 1,486만 9,36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456만 49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181만 7,27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12억 3,849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48억 3,797만 5,070원중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초2동청사신축설계비외 17건 31억 246만 8,090원이며, 그 사유로는 절대 공기부족 17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지연 1건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주차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56만 490원이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서초3동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외 1건으로 17억 2,094만 6,490원이 2002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8,843만 85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 5억 2,661만 3,580원, 특별회계 6,181만 7,270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646억 2,878만 9,27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33억 9,029만 7,670원, 특별회계에서 312억 3,849만 1,6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대비 114억 8,297만 5,270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537억 3,424만 4,85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33억 5,558만 9,73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303억 7,865만 5,1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79억 2,007만 5,000원에 지출액이 58억 3,412만 650원으로 집행잔액이 20억 8,595만 4,350원입니다. 이중에는 이월액이 10억 2,692만 3,67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10억 5,903만 68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중 사고이월은 도시정비과가 서초역사문화 탐방 안내표석 제작구매비 2,296만 8,000원, 서초구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비 1,284만 1,000원, 권역별지구단위계획학술용역비 8억 1,493만 9,000원, 공원녹지과 방배동 전원마을 화재지역 경비용역비 1억 1,576만 6,840원, 살수차량구입비 6,040만 8,83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억 634만 5,78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2억 8,559만 1,340원이고 예산절감이 9,389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306만 8,86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은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이 33억 5,800만원, 지출액이 20억 9,606만 4,85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2억 6,193만 5,150원으로 불용액이 4억 1,118만 7,150원, 사고이월액이 8억 5,074만 8,000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예산현액 1억 5,890만 5,000원, 지출액 9,000만 8,880원, 집행잔액 6,889만 6,120원 모두 불용액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1억 5,451만 1,000원, 지출액 9,679만 8,330원, 집행잔액은 5,771만 2,670원으로 역시 모두 불용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42억 4,865만 9,000원, 지출액 35억 5,124만 8,590원, 집행잔액은 6억 9,741만 410원으로서 이중에는 불용액이 5억 2,123만 4,740원, 사고이월액 1억 7,617만 5,67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90억 9,46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7,110만 8,110원이고 집행잔액은 43억 2,353만 3,8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미불용지 손실보상금 1,122만 8,000원, 서초동 1718-7, 8호 이종열외 5인의 민사소송판결 결과 부당이득금 2억 8,006만 4,310원, 방배로 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납부 1억 4,117만 770원, 하수도유지관리 일용인부 퇴직금 5,12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비는 걷고싶은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에 4억 5,176만 8,080원, 청계산 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2,215만 7,050원, 관내불량맨홀 정비공사에 4,297만 4,540원, 중남미문화원 진입로공사에 1억 6,661만 6,000원, 관내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1억 8,530만원, 반포유수지 기본용역계획 1억 5,478만 2,000원, 계속이월비는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에 4,566만 4,64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취소 5억 5,34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6,694만 2,540원, 예산절감 4,415만 9,320원, 예산집행잔액 18억 4,545만 3,2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31만 6,47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 6,17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995만 9,010원이며 집행잔액은 7,179만 8,99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109억 6,692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80억 2,327만 2,420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4,365만 5,58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은 12억 8,351만 5,670원이며 불용액은 16억 6,013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68억 466만 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7억 7,233만 1,06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3,233만 3,94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은 3억 4,008만 2,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4,566만 4,640원이며 불용액은 6억 4,658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7억 6,129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4억 8,554만 5,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574만 5,38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425억 1,472만원이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437억 7,718만 6,040원입니다. 지출액은 126억 6,118만 5,2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거주자우선주차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56만 49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총 298억 3,898만 28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12억 5,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64억 9,758만 2,500원, 예산절감 4억 2,17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3억 3,114만 7,2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495만 1,520원이며 예비비 202억 7,35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현액은 7억 6,556만 7,000원이며 세입실적은 9억 2,37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0.6%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기타수수료는 예산액대비 151.6%인 4억 5,61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음은 잡수업으로 기타잡수입 피보험자건강진단 등과 과태료 수입은 예산액 대비 107.7%인 3,86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45억 8,84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8,154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14.8%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34억 8,18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099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10.6%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안은 세출예산현액은 7억 9,503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5,098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31.6%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의료비로서 특별히 높은 이유는 2001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높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3억 1,15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956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19.1%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약품구입비 그 다음에 자산계획 변경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전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8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봉급조정수당 2,593만 3,000원, 홍역예방접종 자치구 부담금 1,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입결산액은 2,098억 5,878만 2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98억 358만 5,080원이고 잉여금은 700억 5,519만 5,1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2,878만 9,27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금은 없고 사고이월비는 31억 1,702만 8,58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7억 2,094만 6,49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8,843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규모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은 2001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대비 세입결산은 예산 총액이 1,932억 7,314만 7,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098억 5,878만원 대비, 결산율이 108.6%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산현액 1,983억 7,580만 5,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5.8%로서 전년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은 세출결산액이 1,398억 358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1,932억 7,314만 7,000원 대비, 결산율은 72.3%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1,983억 7,580만 5,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70.5%로서 전년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입니다. 잉여금 700억 5,519만 5,000원은 세입결산액 2,098억 5,878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398억 358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646억 2,878만 9,000원은 사고이월금 31억 1,702만 9,000원, 계속비 이월 17억 2,094만 6,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억 8,843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983억 7,580만 5,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815억 7,593만원으로 부과율이 141.9%이며 전년대비 5.5%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815억 7,593만원 대비, 실수납액 2,098억 5,878만원으로 징수율이 74.5%로서 전년대비 2.3%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717억 1,715만원으로, 2000년도 미수납액 707억 8,635만 1,000원 대비 9억 3,079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결손처분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51억 7,736만 7,000원으로 2000년도 25억 3,701만 5,000원 대비 26억 4,035만 2,000원을 더 결손 처리하여 결손처리율이 전년대비 204.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509억 903만 5,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015억 2,062만 2,000원으로 부과율이 133.5%이며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015억 2,062만 2,000원 대비 실수납액 1,614억 7,035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80.1%이며 전년 대비 1.8%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는 실제 수납액 1,614억 7,035만 7,000원중 지방세가 734억 8,526만 5,000원으로 45.7%, 세외수입이 45.8%, 보조금이 7.6%이며, 나머지가 조정교부금 등이며, 지방세 부담률이 3.7%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부담률이 4.6%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규모는 지방세 실제수납액이 734억 8,526만 5,000원으로서 2000년 709억 748만 9,000원 대비 25억 7,777만 6,000원이 증가하여 3.6%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이 739억 7,280만 2,000원으로 2000년 591억 3,408만 2,000원 대비 148억 3,872만원이 증가하여 25.1%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474억 6,677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800억 5,530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68.7%이며, 전년 대비 19.2%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00억 5,530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83억 8,842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60.4%이며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83억 7,580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8억 35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70.5%이며 전년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09억 903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227억 3,003만 1,000원으로 집행비율이 81.3%이며,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4억 6,67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70억 7,355만 4,000원으로 집행비율이 36%이며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37억 3,424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7.1%이며 불용률이 전년대비 6.4% 감소되어 불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33억 5,559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509억 903만 5,000원 대비 15.5%이며, 불용율이 전년 대비 7.9%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303억 7,865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 474억 6,677만원 대비 64%이며, 불용율이 전년대비 5.5%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액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8억 2,34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이며, 2000년 3.6%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31억 246만 8,000원으로 '99년 48억 767만 1,000원 대비 17억 520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1,45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3%이며, 2000년 2.3%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 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 예산현액 91억 8,582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88억 5,806만 1,000원으로 부과율은 314.2%이며, 실제수납액은 113억 1,146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75억 4,659만 5,000원으로 결손처분된 4억 1,377만 3,000원을 제외한 171억 3,282만 2,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징수율은 39.2%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49억 3,844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8억 7,098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746만 3,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8.6%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39억 1,961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4억 4,04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174억 7,913만 2,000원이며 징수율은 26.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표는 참고하시고 별첨에 2001년도 미수납액 1,0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결산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세출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317억 6,970만원 대비 지출액 246억 4,178만 2,000원으로서 77.6%이고 불용률은 불용액이 44억 3,173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3.9%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고 예산현액 대비 1,000만원 이상 불용률 40% 이상 2001회계 결산 목별 분류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중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용직근로자 미불임금지급건 2,150만 3,000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집행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집행 사실이 없고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예산현액 4,566만 5,000원이 2002년에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1,610만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산재보험가입외 21건에 12억 174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47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4,818만 8,000원은 이월되었으며 5,885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2건에 6억 3,53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97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818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5,736만 7,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서초2동청사 신축설계외 19건인 48억 3,797만 5,000원으로서 이월률은 예산현액 84억 7,204만 1,000원 대비 57.1%이며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방배동 전원마을 화재지역 경비용역 등 18건 31억 246만 8,000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4건에 26억 5,0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이월비는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4,566만 5,000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425억 1,472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53억 7,969만 7,000원으로서 177.3%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437억 7,718만 6,000원으로 58.1%입니다. 연도별 부과 및 징수율 특별회계 세입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집행율은 예산현액 425억 1,472만 6,000원 대비 지출액이 126억 6,118만 5,000원으로 29.8%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1,456만 1,000원이고 불용률은 불용액 298억 3,89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2%입니다. 연도별 집행 및 불용률 특별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2억 8,706만 2,000원으로서 2001년 주차단속직원봉급조정수당 지급에 135억 1,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5억 1,356만원을 지출하였고 4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비·계속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거주자우선주차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건 1,4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2001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등 총 13종 222억 5,359만 3,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종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43억 9,995만 3,000원이며, 2001년도에는 46억 5,167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63억 8,825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01년도말 현재 26억 6,337만원입니다. 기금결산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결산, 해당사항 없고 채무결산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부분은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101건 7,918억 5,142만 3,000원으로서 2000년 1,967건 7,841억 6,333만원 대비 76억 8,8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는 149만 3,142.17㎡로 7,307억 5,762만 7,000원이며 건물 9만 4,760.91㎡로 610억 9,3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35개 59억 8,339만 8,000원으로 2000년 83종 1,123개 57억 1,236만 3,000원 대비 2억 7,1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제3대 의회 임기만료 전 제출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해 폐기되었기에 제4대 의회 개원후 다시 제출한 것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잉여자원 세입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잡수입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세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강화 및 불실채권의 집중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체납세입의 징수율 제고가 요망되고 특히 지방세중 종합토지세, 세외수입중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과목의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의 목별 예산중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목은 산출근거의 명확한 제시로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 시정되어야 하겠고 사고이월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야 될 것 같고 투자사업 예산집행에 있어서 1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계획변경 취소 이유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초 투융자 심사 등과 연계, 충분한 검토후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2001회계년도 세외수입 결산현황, 2001년도 결산 목별 불용액 현황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은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결산은 22쪽에서 2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18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계속비이월은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 하면 이미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비 이월 17억 2,094만원은 이것은 아마 방배3동 청소년회관 건립비죠?

그것은 사회복지국인데 ...

참고로 도시정비과는 116쪽에서 122쪽, 지적과는 122쪽, 건축과는 114쪽에서 116쪽, 공원녹지과는 96쪽에서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 안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96쪽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이번에 예비비가 1억 1,846만원, 전용이 2,15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고이월도 1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5억 2,100만원 예비비 사용을 왜 했는지 전용은 무엇인지 전용내용에 보면 인건비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인건비 예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0쪽 큰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예산액이 31억 5,000만원에서전년도 이월액이 4억 5,100만원이고 예비비 7,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36억 7,100만원에서 지출액이 22억 8,200만원으로 8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중 5억 3,700만원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예산액이 29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5,100만원 예비비가여기도 7,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액이 3억 5,160만원에 지출액이 21억8,600만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8억 5,000만원, 불용액이 4억 8,000만원 내용별로 큰 것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네요, 그리고 큰 것만 말씀하시고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때 12억이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12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12억원을 전부 다 지출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12억원의 보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타이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원은 권역별 공공문화건립사업해 가지고 언남중고등학교에 정부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체를 총예산에 56억원인데 우리가 30억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26억원을 해서 거기다 복합센터를 건립하는데 우선 1차예산으로 12억원이 책정된 사항을 교육기관에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비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불법 간판에 대해서 철거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7,000만원을 해서 사용이 6,400만원을 쓰고 잔액이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월드컵 대비해서 광고물정비를 급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총액은 1억 1,846만원인데요, 지출내역은 일용인부 미불임금 지급이 2,049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그분들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협상을 해서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각종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수차 구입비가 4,818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살수차를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한해 대책비로 인건비가 1,252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해 대비 인건비를 지출안하고 그 돈을 보태가지고 우리 예비비하고 합해서 6,070만 8,000원짜리를 살수차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폭설피해농가 복구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이 2,57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 그 다음에 우리 구비 이런 것을 합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면산 공중화장실 오수관로 개설공사비가 2,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포상금으로 7,000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면산, 대둔산 올라가는 입구에다 공중화장실을 한동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만 짓고 거기에 오수를 쳐갈 수 있는 부설관이 설계에 누락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예비비를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