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위원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인하여 사상 유래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큰 피해 없이 우기를 넘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예산에서 정식으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난 8월 7일자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축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성북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전임했습니다. 이 지역은 25개 구에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존경하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초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국적으로 한 달 내내 많은 비가 내렸으나 지역주민,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우기대비를 철저히 예방한 결과 우리 구는 큰 재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1년 결산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1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는 오늘 심사하시는 도시관리국과 오는 9월 30일에 심사하시게 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작성기법상 일괄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은 지난 9월 14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좀 전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 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92쪽 중간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부터, 94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92쪽에서 94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의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셋째줄의 감리비.

92쪽의 보조사업의 감리비 말씀이시죠? 국장님, 92쪽 하단의 보조사업비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항은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비라 하는 것은 일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를 대리해서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감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16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18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나가더라도 다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써 결산서 118쪽 하단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20쪽 하단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36쪽 중간, 주택 계획 일반운영비부터 138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38쪽 하단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부터 140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40쪽 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142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사항이더라도 질문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42쪽 중간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부터 144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결산은 우리 전문가로부터 또 우리 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를 이미 한 번 했고 또 그 결과도 위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관계없이 어떤 사항이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전문직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습니까?

전문직은 저희 규정에 보면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전문직이 도시개발과에 있고 교통관리과에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저희들이 돼 있는데 팀장이 다급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원 다급이 1명, 라급 1명 그래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국가공무원연봉 처리지침에 의해서 봉급 계산한다고 해서 공무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마 직급상 가급, 나급,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는 다급 2명 라급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72쪽 중간 상용직 일용임부 중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용 전용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192쪽 상단 도시개발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잠시 10분만 쉬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국 전상훈입니다. 2002회계년도 제1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2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심사도 결산심사와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순으로 쪽별 순서에 의하여 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43쪽 하단,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43쪽 하단 시 소유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중 건축과 소관인 예산서 45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건물대장에 찍히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를 하는데, 부과를 시키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과정에서 1,000만원을 부과했으면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 판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대폭 감해져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별 볼짱 없고 국고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 성북구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또 감리가 있으니까 그 공사를 하면 적든 크든 감리가 있잖아요. 감리가 그걸 철저히 봐서 불법 건축물이 안 되게 사전에 조치하라고 감리를 내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리는 뭐하고 또 불법 건축물을 짓게 하고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한다면 등기를 구청장 앞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세 번, 네 번 받아가라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몇 년을 문다면 건물주는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유흥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감해주면서 납부가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순수 전체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법령개정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비송사건법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고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건축감리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감리가 상주감리가 아니고 필요할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유형을 보면 장기 미준공 외에 일반적으로 적발되는 위법유형을 보면 준공 이후에, 1, 2년 이후에 아니면 적발되는 건물이 대부분이지 지금은 건축중에 위법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특별 검사관에 의한 준공 허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덕분으로 해서 준공시까지 위법은 크게 감소됐습니다. 옛날에는 위법적출률이 약 30%였는데 지금은 적출률이 준공시까지는 5% 이내로 줄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에 무단 용도 변경이라든가 무단개축, 무단대손 이런 유형이 있는데 질문하신 바와 함께 저희 과 직원들도 앞으로 사전 위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고 직원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리라고 선정해 주면 감리비가 적든 많든 감리비가 일정의 금리가 가는데 그 돈을 받으면 적든 많든 그 돈을 받았을 때는 불법건축물이 안 되게 법규상 그대로 허가대로 지으라고 감리를 내보내고 부실공사 하지 말라고 감리 내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감리만 해버리고 결국은 불법건축물이 나왔을 때 책임은 건축주가 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못마땅하고 또 국유지나 시유지 팔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말하자면 우리 구민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나름대로 땅을 뭐라고 할까 매입이라고 합니까, 사는 거 있잖아요.

불하신청.

불하신청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정액은, 몇 퍼센트는 시나 국고로 들어가고 몇 퍼센트는 우리 구에 주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도 구에서 적출을 해서 올려주면 거기다가 이의 신청 해서 판사한테 가서 판결을 받으면 대폭 다운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심은 우리 구청에서 잃고 수입은 국고에서 잡고 이러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라도 만약에 어떤 방법을 어느 선에서 안 풀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만 부과시키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감리를 지금같이 무책임하게 무슨 피해는 건축주가 보고 또 없으면 감리비나 받아먹고 돌아서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감리 그 사람 밥 먹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든 많든 돈을 받았을 때는 철저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각 행정권에서 내리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에도 여러 시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불합리하다, 일단 다른 시세 같은 것은 걷어주면 구청에 30%를 넣어주는데 이건 무조건 국고로 들어가고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구청만 욕 얻어 먹고, 지방자치단체만 욕 얻어먹고 오히려 중앙정부에는 이익이 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매년 각 자치단체들이 건의를 하는데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중앙정부를 통해서 법개정을 의뢰하겠습니다마는 감리가 공사중에 감리를 해서 위법이 발생됨으로 해서 건축주가 추후에 입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감리가 위법을 묵인한다 할까, 조장한다는 측면보다는 건축주가 위법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봐서 위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전지도라든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법요인이 없고 또 위법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건축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허가를 판매 시설이나 학원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준공 떨어진 다음에는 원룸으로 많이 둔갑을 하는데 이런 자체도 건축주가 감리를 자기가 매수를 해서 지금 건축주들이 다만 한 평이라도 키워주면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방을 더 크게 해 준다거나 공간을 더 크게 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 최고다, 똑똑하다 이러는데 결국은 가서 그 사람 피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구청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대한민국에 있는 욕은 다 먹고 있고 또 의회는 또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또 우리는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를 내줬으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끝까지 해서 그 용도로 안 쓰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주 갑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감리한테 내가 이 평수를 한 2평 늘리게 키워 달라 그러면 감리가 철저하게 못하게 해도 건축주하고 공사주하고 둘이 말하자면 짝자꿍 할 때는 분명히 구청에다가, 건축과에 보고를 해서 어떤 제재를 사전에 가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을 안 만들게만 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막아줘야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감리자한테 만약에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는데 감리자가 슬쩍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눈감아줘서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 나간다 할 때는 그 감리자가 자기 집이라고 팔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과연 그 사람이 눈감아 주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감리한테 책임소재가 적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결국은 건축주가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임무원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나 유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일례로 제 경험을 말한다면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한 10층 건물을 짓는데 1만 1,000평을 짓는다 할 때 상업지역이나 대로변에 지으면 보통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나 설계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들어옵니다. 왜 근린생활 시설로 들어오냐 하면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근린생활이면 1, 00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업무시설로 지으면 약 800평밖에 못 짓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토지 최대한도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나중에 준공 이후에 빈축으로 사용할 각오를 하고,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로 1,000평이 가능하니까 허가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보면 그게 불합리한데 틀림없이 10층 정도에 무슨 근린생활이냐 업무시설 지을 거 아니냐, 받고 나면 일반건축주나 건축사들이 대부분 저희들한테 야, 이 자식아 다른 건 다 해주는데 다른 건물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주냐는 형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쫓아다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가를 내려고 하고 허가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건축법에서는 ’99년 2월 8일 이전에는 지역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이런 조항이 있어서 좀 위법요인이 있다고 할 때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러한 요문이 삭제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행정법상 재량허가가 아니라 귀속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에 맞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내주는 걸로 그렇게 행정법 학자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상 큰 하자가 없는데 안 내주면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이라든가 변상책임이 따르고 또 건축주라든가 시공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들으니까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나 사회여건상 지금 종암동이라든가 안암동에는 원룸 형식으로, 독서실로 해서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가요. 그래서 방을 칸막이를 다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 샘플을 점검해보면 전부 원룸이에요. 그런데 원룸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주상이 1개이기 때문에 2층밖에 못 짓는데 그냥 독서실로 하면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짓는 것을 너는 틀림없이 원룸을 만들 거니까 2층만 내준다면 공무원 재해 건축과장이 일주일도 여기서 못 버티고 어디로 쫓겨가든지 아니면 자리를 뺏겨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그런 위법요인을 사전에 가능한 한 줄이고 행정지도로 줄이고 또 칸막이를 안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위법 요인을 줄이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주민 부담이 경감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애로가 있을 겁니다. 동에 다 가보면 방금 말씀대로 원룸을 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법을 써 놓고 무슨 고시학원이다 그리고 판매시설 이런 걸로 해놓고 원룸으로 둔갑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주차장을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덜 빼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쳤으며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걸렸을 때에는 불법건축물로 찍혔을 때 내가 불법으로 이걸 찍히면, 내가 이걸 돈을 이익을 보려고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런 벌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싹 어디 가고 예를 들어 구청에다가 욕 다하고 우리한테는 허가 내줘 놓고 왜 이행강제금 물려 가지고 못 살게 구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으니까 가급적이면 부조리원칙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이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조리원칙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되고 순찰을 도시면서 이런 것은 사전에 막는다면 우리 집행하는 우리 구청도 욕들 덜 먹을 것이고 의결을 하는 우리 위원들도 각 동에서 욕을 덜 먹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많아요. 꼭 안 되는 것만 구 위원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못 해 주면 구 위원 능력이 없네, 뭐하네, 올해 저 사람 신경 안 쓰네 이런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좀 지난 거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33쪽에 경상적 세수입이라고 있는데 유독 경상적 세수입만 증감이 5억 7,300만원인가요,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목록에 있습니다. 210쪽인가요, 경상적 세수입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임무원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왔는데 추경에 안 넣어서 그 돈이 시로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8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면 이번 추경에 다른 건 못 잡더라도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들어온 걸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북구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수입을 안 잡아서 다시 서울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예산은 행정기획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것이 또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데 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오라고 해서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만약에 예산이 안 잡혀서 우리 구에서 8억이라는 돈을 못 만들었을 때는 다시 시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잡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8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이 시로 안 가고 우리 구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답변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서 우리 부서가 아니고 행정에서 다루니까, 예산을 행정에서 다루니까 이 8억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는 재개발단지 안에 소모될 돈이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해서 데이트를 해서 시장에게 받아온 돈인데 다른 부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입조차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곡 4동에 재개발단지에 속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다음에 새삼스럽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할 겁니까? 오늘 예산과장을 오시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죄송합니다. 예산비목의 특성을 잠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재개발에 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요. 그 돈이 우리 구청에는 단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한다면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우리 재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금을 모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 25개 구청에서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판다든가 거기에서 수입 생기는 것을 전부 다 각 구청으로 모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같이 재개발 많을 때 도로 할 때 일부 지원도 해 주고 무상양해도 해 주고 쭉 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특별회계, 말하자면 재개발 몫으로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비목으로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성북구는 더욱 구릉지가 많은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무엇이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오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자립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대비를 해서 이것을 다시 안 넘기고 어떤 월곡동에 갔든 어디로 갔든 간에 성북구에 들어왔으면 성북구 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까?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놔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산위에서 다루어서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분 다 예산위원회 들어갔죠? 이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서울시의 기금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국공유지를 매각한 돈을 서울시에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우리가 타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06쪽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예산서 107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흥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목적을 이렇게 시설비라고 해서 돈만 딱 나왔지 어디어디에 쓴다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시설비, 이 돈을 어디어디에 시설했는데 이런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랬는데 이걸 어디다가 썼는지 알아야 잘 썼다든지 못 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안 오셨는데요. 김민석위원입니다. 구청사 주변에 최근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도시관리국장이 김민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변은 지금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뒤에 녹지축을 하는데 녹지축 범위가 우리 성북구청하고 경찰서 담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면도로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보행자한테 이용이 쉽도록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현재 뒤편의 보행자쉼터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상 뒷부분이 상당히 경관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아서 시설도 깨끗하게 해 주면서 또 보행자에게 안락한 시설을 제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분과는 아니겠지만 지금 청소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활용 부지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못 만드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한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쉼터 만들려고 우리가 추경까지 올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조성되는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고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한테 마을마당 조성사업 있죠, 종암2동. 거기가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건데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106페이지.

위원장님!

이연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암2동 녹지조성 쉼터 조성사업이 위에 2억 900만원하고 그밑에 60만원하고 6억인가?

현재 집행은 13억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되는 금액이 6,000만원 부족이 돼서 사업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경에…

그럼 금년에 보상만 마무리할 겁니까?

지금 아까 13억 돈을 다 집행했다고 그랬죠?

시설비 마지막에 개운산 운동장 지압보도 설치공사,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구청사 주변 대형목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공사라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치라든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113쪽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예산서 114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입니다. 11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지금 853만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민석위원님 말씀하신 853만 9,000 그것 말씀이시죠?

예.

우리 도시개발과에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신문공고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도시시설 계획을 하면 그것을 고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공람공고 그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장기미집행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설이 안 된 건 해제하고 그리고 새로 할 건 결정하는 그런 공고료가 조금 부족해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공사 통해서. 그래서 신문공고료와 측량 돈입니다, 그 8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게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미집행입니까?

이건 금년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연말 안에 정비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할 곳은 리스트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각 동마다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와 존치를 결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전에?

그럼요, 많이 했죠. 많이 해서 돈이 부족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추경에 올라 왔는데 추경도 그런 건 있잖아요. 집행을 이미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돈이 있을 것이고 또는 집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돈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 둘 중에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있는 돈을 다 쓰고 추가로 이 돈이 필요하다는…

어디에 쓸지는 아직 결정 안 났고…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를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114쪽에서 115쪽 상단 반환금 기타 시도 및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디다가 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개발과장입니다.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대병원, 안암동인데요. 고대병원에 보면 사거리 로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쪽 고대쪽으로, 신설동으로 가다보면 거리를 2000년부터 서울시 돈을 받아 가지고 기 했어요. 공사는 마무리를 다 했는데 하고 이것저것 다하고 쓰고 남은 돈 6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 서울시 돈입니다, 이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국장님에게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한 개 동에 한 개 공원, 주차장, 어린이집, 복합센터 건립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한 개 동에 한 개 공원을 추진목표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1개 동뿐만 아니라 복합센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대상은 동과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병행해서 복합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는 1개 동에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대상으로 서울시가 예비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15개 소를 예비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두 개 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달을 받기로는 1개 동에 1개 공원을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성북 지역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러한 것은 동시에 갖추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30개 동에 전체 대상지를 현재 조회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바로는 현재 4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비는 총 100억 정도로 예상을 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000평이고 그 1,000평에 대해서 보상비는 약 50억 정도로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50억 정도는 1,000평의 대지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상부에는 어린이집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50억 해서 도합 10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선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1개 동에 그런 대상지가 있을까요? 1,000평 정도 되는?

현재 저희 성북구 관내에 한 개 동에 주차장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공원이 없는 데는 현재 서류상에는 두 개 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 두 개 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 이유를 불문하고 그 30개 동 조사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00평이라는 부지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잡는 기준이 기존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시가지 형성에 불합리한 지역을 택해서 이 부분을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평이라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 온 바로는 현재 예비후보지가 4개 소로 나와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대로 서울시로 하여금 일 동 일 공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 두 개를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이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연경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00평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가 가정해서 평당 8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1,000평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준에 적절한 면적을 1,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여건상 봤을 때는 꼭 1,000평이 아니더라도 한 800평에서 1,200평 정도의 범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시가가…

시가는 저희들이 평당 500만원에서 1,000평 하면 50억입니다. 평균 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 비싸면 면적이 줄어들 것이고 가격이 줄어들면 면적이 1,200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턱없이 800안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데 1,000평이하라든지 그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대상으로써는 순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암동은 땅값이 비싸서 안암동이 주차장도 없고 하나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이 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안암 로터리에서 개운사까지 처음에 시설할 때 개운사 절 앞에까지 오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전철역까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고대 본교 쪽으로, 동대문구쪽으로 가는 쪽으로 기역 자로 만든다고 해서 거기 사람 별로 안 다니니까 처음에 애당초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개운사까지 해 달라고 했더니 돈이 안 되니까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만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 뒤로 본위원이 개운사 절 앞에까지 인도를 좀 만들어줘라,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돈을 시로 다시 넘기면서까지 할 게 뭐 있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걷고 싶은 거리를 로터리에서 개운사 여기가 얼마나 돼서 거기에서 조금 더하여 절 앞에 까지 하면 마음 놓고 보행에 지장이 없을 텐데 왜 돈을 넘겨주면서까지 거기는 인도를 안 만들어주는 것인지…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몫이 저희들이 66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게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에 지원을 했어요. 우리 구도 역시 시범적으로 지원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터리에서 병원까지 이 한도 내에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돈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은 어차피 그 몫으로 써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확대하는 계획을 여기저기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장차 아마 연계를 해서 할 장소로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그러면 개운산까지는 계획을 안 넣었습니까?

거기가 개운산까지 왜 못 넣었냐 보면 거기가 언덕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를 여기저기 많이 잡았어요. 성북동도 잡고 여기도 잡고 스카이웨이 길도 잡았는데 서울시 심사과정에서 돈이 없다니까 가장 급한 여기로 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넣으실 때 개운산까지 딱 계획을 해서 잡아 넣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 여기밖에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1,000평인데 후보지가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0평은 도시계획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공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할겁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발동해서 주민들의 의사에도 불문하고 매입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에 따른 회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오는 30일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에는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