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결산서 4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5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불용액을 보니까 352만원 약 66%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66%가 불용이 된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보상금 530만원 중에서 저희가 178만원을 집행을 하고 3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희들이 구민창안등에 지출되는 시상금등이 구민창안을 했을 때 당초에 계획은 최우수상에 100만원 또 우수상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놨었습니다. 창안을 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의 결정사항은 그 중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하기가 마땅한 그런 안이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제외를 하고 일반 우수상이나 장려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6%가 남았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최우수상만 시상을 안해서 352만원이 남았다" 이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최우수상 시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최우수상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을 뺀다손 치더라도 250만원이 불용인데 예산을 짤 때 정확한 어떤 시상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산정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구민창안이 최소한 100여건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창안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한 노력이 있는 사람만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상으로 해서 한 100명으로 해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3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한 40~50건 정도 들어오고 그중에서 우수상, 장려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에 저희들이 100건 정도를 많이 잡아놓은 그 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불용이 좀 과다하게 된 여지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보상금 내역,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금 내역도 신중하게 정확하게 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항목에 학술용역비가 2,300만원이고 지출은 1,939만3,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207항목에 연구개발비 해서 학술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 해서 3,535만5,000원이 전액 지출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연구개발비로 약 5,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지금 대부분 각 부서마다 학술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업무의 진행상황을 놓고 서로간에 어떤 토론 또는 세미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항목만 이렇게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지출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5,400만원 정도의 학술용역비가 어떤 부분으로 지출이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학술용역비 2,3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지출된 사항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ISO14001이라는 국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금액이 당초예산 2,300만원 편성에 1,939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인증을 받아서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학술용역비 3,535만원이 다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삶의질 개발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양천구 삶의질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5,000만원 정도였었는데 계약금액이 3,535만원으로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이 다 집행된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ISO14001 환경인증에 대한 학술용역과 삶의질 지표개발 용역 두 가지를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2만원을 지출했는데 결국은 반환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체 25개 과의 대부분이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을 받게 되면 전년도에 받은 사항들을, 100원을 받았으면 98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2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2원은 금년도에 이와 같이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그것을 다시 반환합니다. 저희과에는 작년도에 532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보조금을 받은 것을 예비비를 통해서 반환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셈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줬다가 도로 돌려주는 이런 사항이 반복된다는 것은 조금 행정처리상 불편한 거 같은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532만원이라는 예비비는 532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금액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시비보조금을 300억, 400억씩 받거든요. 그 받은 것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반환하는 총 금액은 4억5,200만원입니다. 즉, 국·시비보조금에서 거의 쓰고 자투리 금액이 있습니다. 자투리 금액도 저희 구비로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지침상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부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았을 때 다음년도에 시 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죠?

일단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면 교부금은 전액 저희 구비로 들어와서 다 100% 구비가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을 정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다 보면 아무리 세세하게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규정상 그 다음 해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5,000만원 예산액 중에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제일 아래에 포상금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포상금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예산절약을 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약 성과급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작년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약 성과급을 작년에 집행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예산절약 성과급을 집행할려면 성과급 관련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절약의 어떤 객관성 있는 이런 사항들을 구체화 시키기 어려워서 이 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7월, 8월달에 금년보다 더 많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 수해 때에 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구청 직원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작년에 한 달 가까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5,000만원은 일반직원들의 수해복구 활동에 필요한 여비와 급량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소관은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3,450만원중 도서구입비로 3,450만원이 책정됐다가 1,775만2,240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현재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의 도서구입비로 전액 지출된 겁니까?

지하철 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하고 저희 구청 1층에 구정종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도서구입비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연간 민원실 자체예산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액으로 3,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액이 3억9,300만원입니다. 10%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항목에 예산의 전체 10% 정도를 차지한다. 물론 독서인구 저변확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한 부서에서 예산의 10%를 어떤 특정항목에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다소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적에 약 50%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남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은 52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8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80만원이 지출됐는데, 나머지 200만원은 불용이 됐거든요.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밑에서 네 번째 문화체육부분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에 재료비 264만원이 잡혀 있다가 225만8,000원이 지출됐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재료비라는 것은 어떤 항목으로 재료비가 나가는 겁니까?

재료비는 14단지 옆에 있는 신정제2유수지에 테니스장하고 각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백회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진흙같은 것을 사는 소모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거기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금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소관은 결산서 210쪽부터 2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항목이 1,013만4,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이 641만4,000원이 됐습니다. 예산액 대비 60%이상이 불용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 들어가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기술사들의 안전점검 했을 때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있는데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맞게 책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어떤 보상금으로 이 예산이 지급됐었어야 되는데 60%이상 불용이 됐다는 것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하고 좀 상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토목과나 또는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술사분들을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나가는 사업이고 그때 인건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아 놨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그만큼 소요가 적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958만원 중에서 1,019만8,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된 겁니까? 실비라는 게 무슨 강사료로 지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교육을 강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통대장들이나 직장민방위 대장들을 저희가 3박4일 내지 2박3일로 보내는 교육이 있습니다,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그때 여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밑에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187만1,000원중 170만9,500원이 지출됐는데, 일반운영비라는 항목에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어떤 부분의 일반운영이라는 겁니까? 강사료는 강사료 대로 지출이 됐고 여기에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민방위날에 동에서 시범하거나 이럴 적에 음료수도 사고 일부 사는 게 있습니다. 그때 지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 가지고 4억2,184만2,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방독면 구입비로 지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책정했다가 63만6,000원이 지출됐는데, 이런 항목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이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는 화생방 장비로서 화학탐지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63만6,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부분에서 경상적경비로 1,976만9,410원이 지출됐는데, 경상적경비로 나간 부분은 재난관리에서 양수기를 구입한다든가 그 비용입니까?

그런 비용은 아니고, 여기에는 각종 인쇄비하고 체험사례책자 발간하고 그런 종류들을 지출했습니다. 양수기를 사거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재난관리부분에서 21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5만원이 책정됐다가 이게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5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안전관리교육 강사의 강사료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 교육을

안전관리교육 강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부분은 결산현황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같은 항목에서 여러 군데 결산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별로 통합적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 설명드리기가 좋습니다.

큰 책 102페이지에 보시면 전용이 한 86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이 부분 사유를 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861만4,000원에 전용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있을 때 했던 건 아닙니다만 신월6동 파출소하고 신월2동 파출소가 통합이 되면서 신월6동 파출소부지가 필요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신월6동 파출소를 매입을 하고 대신 신정3동 신트리 택지개발지구안에 파출소부지를 대신 매입해 주면서 상호 정산결과 당초 1억8,926만5,800원이었다가 그것이 1억9,787만9,470원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족분이 862만4,0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유지 임대수입 예산을 보면 2억9,770만원으로 잡았다가 실제 수납액은 2억4,692만8,920원이 실제 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220만5,620원이 남은 것은 구유지 임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계약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재산매각수입에서 47억원 정도가 세입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정2-1구역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업이 진전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각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아니, 지금 매각수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유지 임대수입에서 예산은 2억9,77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2억4,692만8,920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220만5,620원이 잡혔어요. 그렇다면 임대를 하면 계약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를들면 저쪽 수요자측에서 계약을 할 때 다소 할인을 해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날짜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며칠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예, 재정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수납한 차액입니다. 숫자상의 그것이지 지금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계산상에 나온 겁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우리가 실제 수납한 총액을 계산상에 나머지 그게 미수납액으로 되는 것입니다. 계산상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세출은 6쪽에서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은 세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3페이지, 세출은 세입·세출결산서 186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큰 책 186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가 805만9,000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이 569만8,6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로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체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산개발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잡아놨을텐데 만약에 전산개발을 못했으면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사고이월을 해서 개발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중의 하나는 동물보호장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200만원이 집행이 안 됐고요, 쥐약구입 비용 중에서 300만원 가까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또한 임시계류장 사료구입비에서 100만원 해가지고 이건 사실상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연구개발비는 당초 물가관리를 위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중소기업 정보망을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이걸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개발할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홈페이지 구축을 전반적으로 새로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다 이것은 납득이 가고요, 재료비와 관련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집행 가능금액을 현실적으로 계획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보상금이 지금 예산액이 1억7,300만원인데요 예비비사용액이 3,317만6,000원입니다. 예비비가 그럼 수해로 지불된 겁니까? 2001년도에 3,300만원 정도, 그리고 불용액이 한 6,000만원 정도 현격하게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불용액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그리고 보조금입니다만 이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된 것은 사실상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신정3동의 비닐하우스에 대해 가지고 재해보상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도 수해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농업,

예, 저희는 재해보상금이 전부 농업재해 보상금입니다.

이게 전부 농업재해보상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집행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36억2,1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은 36억320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항목 부분에다,

공공근로인부임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항목에 8,4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불용이 5,700여만원이거든요.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5,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자체사업을 내역별로 보시면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64만원 중에서 공산물, 축산물에 대한 시료채취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시료를 시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민간이전 1,200만원 중에서는 동물계류위탁비 해서 242만원, 취업정보센터 경비용역료 해서 10만원 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900만원 중에서 1,7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5,200여만원이 불용이 된 부분은 도시가스 시설개선비와 전류안전제어 시스템에 대한 비용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원활하게 구민들이 사용하고 활용을 해서 탈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개발이라든가 시험연구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용이 많이 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활동이 저조한 건 아닙니까?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품질검사를 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예측보다 쌌다고 하면 돈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 그 단가가 싼 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료채취비는 좀 들쑥날쑥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자체사업비 항목이 67%가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불용이 났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앞으로 다음연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자체사업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3,470만3,000원이 잡혔고 지출행위로 3,360만9,75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별도에 거기에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밑에 출연금 15억이 잡혔는데, 아마 이 15억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지원금으로 매년 책정되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3,470만3,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런 지출행위가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360만9,000원은 집행이 됐고 109만3,000원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정3동에 저희는 농가가 대부분 비닐하우스 재배만 있습니다. 논은 없고 밭만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포장으로 해서 요즘은 농가에서 오이를 재배한다든가 시금치를 재배한다 하더라도 단으로 묶어 가지고 그냥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별도 박스로 해서 생산자 이름까지 써 붙여서 출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건 민간인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사회단체 경상보조라는 또 뭡니까?

이거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단체에 주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하니까 사회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어상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산과목이 설정이 된 부분은 전국 공통이고 재경부나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항목에 보면 6,970만원이 시설비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1,755만5,120원이 지출됐고 5,214만4,8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다는 부분도 좀 그렇고 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시가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불량한 LP가스 공급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퓨즈콕이라든가 아니면 호스를 개량사업 해 주는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선 복지행정과에서 책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득이 집행잔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항목을 놓고 볼 때 불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다음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지출행위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현황 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은 책자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서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큰 책 110페이지를 보면 세무1관리 예산액이 3억6,976만9,000원인데 불용이 9,700여만원이 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예산을 정확하게 짜야 될 부서중에 한 부서가 세무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불용이 26% 정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은 거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우편요금입니다. 그게 전체의 한 80%가 되는데, 저희가 우편료를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납기가 같으면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동봉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절감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2,96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잡혀 있다가 2,722만5,750원이 지출되고 238만4,2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상으로 놓고 보면 약 8% 정도 남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세무1과의 사업부분은 주로 세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이 보조사업은 인센티브가 나와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세무과에 서고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서고를 설치하려다가 저희가 보건소 지하실에 설치를 하면서 일부 예산이 또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에 별도로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보건소 지하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설비가 절감이 좀 됐습니다.

인센티브를 얘기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어차피 포상금에서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포상금에서 또 불용액이 175만7,57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세수가 그만큼 증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우선 시설및부대비로 서고설치 하는데 35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실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정확히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비목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전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불용이 생기게 됐습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세입부분은 3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424만원 예산책정이 되었다가 지출이 113만8,850원이 됐는데 불용액을 보니까 328만5,150원이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이것은 체납 포상금인데 우리구 자체에서 체납을 당해년도에 받는 사람에 한해서 1%를 지급합니다. 2000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구비를 지출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오히려 체납포상금같은 경우는 많이 지출이 되면 될 수록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포상금이 주로 우리 과에서는 사업소세하고 면허세인데 사업소세는 거의 체납이 없는 정도이고 면허세가 좀 있는데 면허세가 1만2,000원에서 4만8,000원까지 소액이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항목으로 나타나 가지고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자체를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액을 낮게 책정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억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6,300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세무1과와 동일하게 우편료 절감차원입니까?

예, 등기우편으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반고지서로 보내다 보니까 남은 금액과 각종 플래카드 입찰차액을 합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대한 2억 정도 추경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이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예산절감 정확하게 10%, 24만원을 불용했는데 세무2과에서 어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10% 절감한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 체납하는데 고생한다고 가끔 가다가 직원 격려해서,

직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사항은 세입부분은 22페이지와 24페이지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세출부분은 11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기타직 보수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비비 사용액 기타직보수 해서 3,5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를 직원들이 오른 것을 감안해서 의사들의 보수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시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의사 두 분에 대한 급여 인상분입니까?

예, 급여 인상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세출예산 122쪽이 되겠습니다.

최명렬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전용이 한 570만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70만원 전용은 작년에 저희 보건소가 재활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13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하고 그 부분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대상자에게 모두 안내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병원이용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지급비용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 현재에도 대상이 한 135명 정도인데 월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9월달에는 한 3,8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1,250만원 내려와서 그걸 갖다가 쓰고 그 비용이 모자라는 데에 대해서 민간보상금, 민간실비 이전금 840만원중 270만원은 민간실비 보전으로 쓰고 570만원을 가지고 견인용 치료용풀리 한 세트와 자전거,

목을 변경해서 전용 사용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목은 원래 사업예산 세울 때 목이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949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126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301항목으로 일반보상금 8,164만3,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7,744만3,000원 민간실비보상금 420만원이 똑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만 달라요.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12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건 가족계획사업으로,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949만원이 책정이 되었잖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7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165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 77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50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126페이지를 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8,164만3,000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지출이 8,208만8,960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744만3,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또 7,943만8,96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물론 예비비 200만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상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항목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에 12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혼인전 건강검진 검사의뢰비와 보건교육강사 사례비가 해당되며, 126페이지에 나오는 실비보상금은 가족계획시술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하고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같은 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같은 항목을 놓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가족계획하고 관련된 부분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항, 세항, 세목이 다 같은 항목인데,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업무처리 하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은 항목으로 묶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나누면 안되죠.

뒷부분은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이고, 앞에는 우리가 경상적경비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을 별도의 세목사항을 나눈다든지 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세출부분은 128페이지부터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큰 책 128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13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738만원이 잡혀 있는데 39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3%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53%가 불용이 된 것은 자체강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서 보상금이 안 나가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내용이 과거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건소가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가 법이 바뀌면서 보건소가 빠지고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드는 걸로 바뀌어 가지고 관공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합의가 되면 상용처방목록집을 발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이 그게 협의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처방전목록집 인쇄비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회의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39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것은 마약류취급 강사를 자체강사로 써서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사실 마약류 강사 예산은 4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9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의약분업 특별감시라는 명목하에서 서울시에서 350만원 정도로 각 자치구에 교부금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교부금을 쓸 일이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는데 128페이지 배상금 2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그건 지도과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해당사항은 반환금만 61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25쪽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 반환금 이외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행정감사 기타난에 반환금기타 해 가지고 61만7,000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추경규모와 주요 감추경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354억5,104만4,000원중 32억1,124만9,000원이 감액된 322억3,979만5,000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음악회등 11개의 행사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미실시 됨으로써 2억1,631만5,000원이 감경정 되었으며, 양천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2억원이 명도소송의 장기화로 대행사업비 9개월분이 감경정 되었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증축 및 보수비 8억2,500만원 또한 명도소송의 장기화로 예산액 전액이 감경정 되었습니다. 양천구장학기금 조성액 3억원은 사업의 시급성 결여 및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전액 감경정 되었으며 국고대여장학금 3억6,118만1,000원은 상환금 추계기간 변경으로 감경정 되었고, 문화복지센터 강사료 4,800만원과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4,0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4,000만원등이 감경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지매각 부진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을 축소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추진등 시급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에서 16억원, 재산매각수입에서 27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6,423만6,000원, 경로연금 국·시비보조금 9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9억5,723만6,000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이 39억2,469만2,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반납금 4억5,956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5,216만2,000원등 총 66억7,395만9,000원의 추가세입이 발생되어 순수한 추경규모는 12억8,32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7,138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3억원이 감액되어 순수한 규모는 마이너스 2,861만9,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재무과소관 재산관리에 2001회계년도 국·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6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세무1관리에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10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등기송달을 하여 우편요금 절감분 1억원을 감경정하고 상반기 인센티브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8만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무2관리에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시 30만원이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함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분 2억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에 2002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부족액 7,080만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액 1억3,000만원등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구비부담액 2억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 대한 토지개량사업비 구비부담액 19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재해복구 지원 등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5,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859만6,000원으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2001년도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보조금 사업비중 집행잔액으로 4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예산입니다.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7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의약과 의약관리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사업비중 집행잔액으로 41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 세입예산에 있어 2002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일반행정비 세입은 당초예산 986억1,139만5,000원에 추가경정예산은 964억2,558만2,000원으로 21억8,531만3,000원을 감경정 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감액 16억원과 국·공유재산 매각 감소 27억5,800만원 등이며 증액예산은 서울시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분 39억2,469만2,000원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감요인은 신정동 319번지의 매각대금 상승 및 신규 재건축사업 증가에 따른 세입증액에 비해 넓은들마을 민영주택사업 지연등 23필지에 대한 매각 불투명으로 127억3,851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당초 세입보다 31억8,4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부문의 감소원인은 양천구민체육센터 명도소송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로 16억원을 감경정 하였으며, 기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 2002년도 일반행정비 세출은 당초예산 692억8,055만9,000원에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57억9,038만4,000원으로 감경정 하였으며, 감액내역은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및 증축보수비 20억2,500만원, 장학기금 및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6억6,418만1,000원, 각종행사비 2억9,979만5,000원, 우편요금 3억원,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설치 및 관리비 9,900만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4,000만원, 주민문화복지센터 강사료 4,8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4,000만원, 가로변 벽화단장비 7,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요인은 문화체육비는 6·13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로 인한 미집행 및 행사취소로 2억4,43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양천구민체육센터 명도소송 장기화로 대행사업비 9개월분 12억원과 구민체육센터 증축 및 노후시설 보수비 8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의 증감요인은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의 건강부담금은 부담률 인상으로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양천구장학기금 전출금 3억원, 국고대여장학금은 상환금 추계기간 변경으로 3억6,418만1,000원, 새주소사업 완료로 인한 시설비 9,900만원, 문화복지센터 강사료 초과분 4,8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4,000만원, 가로변 벽화담장 시설비는 사업지역 감소로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지방세납부고지서 송달비의 등기우편료를 일반우편요금으로 전환함에 따른 절약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2002년도 3,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액 2억원을 증액하고 농업재해피해복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민방위관리비의 병무행정보조금 798만5,000원과 보건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9만6,000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바 세입부분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세출재원으로 충당함으로 인하여 회계년도중에 감경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예산편성 되어 있다가 삭감한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소관 부서에 있는 전체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을 불러놓고 질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행정감사에 반환금 기타 해 가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만6,350원에서 반올림 해서 61만7,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환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서울시에서 민원행정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난 해에 1,620만원을 보조받아서 구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입찰결과 1,558만3,650원으로 낙찰되어서 낙찰잔액이 61만6,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1만7,000원을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은 125페이지 내무행정에 서무관리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은 유인물 128페이지에 주민자치 세항과 130페이지에 사회진흥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9,800이라는 돈이 전부 임의단체보조가 아니고요, 임의단체보조는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2억4,0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2억4,0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는 전액 집행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고, 이 2억4,000만원중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사업으로 1억9,000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해서 9월 17일 현재 집행액이 1억1,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말까지 모두 한 6,000여만원 정도가 현재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불요불급한 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조금씩 줄여서 약 4,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감경정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58페이지에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58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보통교부금 추가분이 39억2,4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 기획예산과의 항목으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세출사항은 119페이지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9페이지 아래쪽 기획관리 항목 중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일 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6,310원인데요 이 내용은 전년도에 시민정보화교실을 개설하면서 서울시로부터 800만원을 컴퓨터지원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이 800만원 중에서 799만3,690원을 지출을 하고 6,310원이 반환금으로 남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6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3,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131페이지 민원실운영 중에서 기타반환금 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 분야는 추가경정예산서 120쪽에서 1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2억6,537만2,000원을 감경정하는 것으로서 행사비와 구민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취소 또는 유보한 것은 6·13 4대 동시선거하고 12월달에 있는 대통령선거 그 다음에 구민의날 행사를 취소한 것 해서 모든 것이 행사취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증축 및 노후시설 보수교체는 내년도에 넘겨서 한꺼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저희가 10월 1일을 예정해서 지금 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이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12억을 감경정 할려고 그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를 보조하거나 하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체별 보조에서 감액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하지 않은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10월 27일까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부 품의를 맞춰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행사를 저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전부 구직영 행사가 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우수단체 유치공연이라든지 노래자랑, 그림·글짓기대회는 문화원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줄였고요, 주부 노래자랑, 건강달리기대회는 구민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구민족구대회는 연합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최를 안 하고요, 구청장배수영대회는 지금 일부층만 한다는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선거 기간하고도 겹쳐 있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 자전거타기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 분야는 전부다 저희 직영사업입니다. 단체가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페이지는 예산안 157페이지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98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은 5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131쪽에 있습니다. 세출부분 141쪽에 반환금 기타에서 1,606만5,000원에 시·도비 보조금중 사용잔액을 반환한 것 이외에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151쪽에서 152쪽까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예산항목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2억80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아마 이게 3/4분기 해서 그렇다면 9월까지 끝난 내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난 내역인데, 구비부담 부족액이 7,08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나머지는 집행을 했는데, 이 금액만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3,000만원 이것도 역시 부족할 것이다라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건데,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까?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경기가 호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될 거다 하는 예상이 있었지만 금년 예산편성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사항에 비해 가지고 그때도 여의치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고 4억4,700만원만 우선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단계에 와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또 간주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해서 나중에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6,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비로 18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만1,000원인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신정3동 뒷 쪽에 있는 그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본래 벼보급종 관계는 우리 지역내에서 벼농사를 짓는 거를 떠나가지고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2세대에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저희가 1%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시비보조금이 5,02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5,020원인데 1,000단위이하를 절사를 해서 6,000원으로 만들었고요, 토양개량사업보조비 같은 경우에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비부담액은 18만5,000원으로 이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6,000원, 18만5,000원 해서 19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32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을 절약해 가지고, 우편요금 절약입니다. 그래서 1억을 감경정을 했고요,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환금입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32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도 1과와 마찬가지로 각종고지서를 30만원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어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소관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에 일괄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잘 하라고, 요약자료 22페이지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로 해서 국·시비가 보조됐는데 반환금이 771만8,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771만8,000원중 510만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일일이 통보를 했지만 첫 해이기 때문에 통보가 덜 되어서 5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강사교육비는 자체강사비로 활용하여서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이 현재는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한 7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77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부서에서도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우리 구민들 특히 어르신들 원외약국 약제비로 시·도비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41만1,000원이 반환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반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약제비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이 진료를 받으시고 약국에서 할 때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보건소에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본인부담금 없이 약과 투약을 했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치구에 교부금을 주면서 1,200원 기본적인 요금을 지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가 2,200만원 정도를 시에서 받아서 금년 2월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1만원이고 이것은 다시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받은 돈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의 처방이 적어지면 그만큼 돈은 남게 되어 있고 4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저희가 환자를 열심히 봤고 적정하게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