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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웅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27

정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정승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 답변(2) (건설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서는 알아 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조용무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2002년 수리계 운영 경비라고 해 가지고 60개소에 3,798만2,0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운영비가 수리계별로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지금 그것이 계에 들어간다고 해봐야 별 효용 값어치가 없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시설들을 통상 보면 좋은 기계 같은 경우도 묵혀 놓으면 안 돌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이 들게끔 줘야 하기에,
용무

조용무위원

책임감이 있게 해야 되긴 되는데, 자체 내에서 수리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순전히 군에 의지해서만 운영을 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조해 봐야 어느 개인 통장으로 들아가는데, 몇 명이 회의서류만 작성해 가지고 보조금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192페이지, 민간위탁금. 가로등 민간위탁 비용이 기정에 4,326등에 6,066만4,000원인데 경정에 약 900등이 추가되어서 1억1,066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로등 및 모든 관리를 민간위탁, 작년에 아마 민간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관 주도하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1년 넘은 현재 민간위탁 이전,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민간인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은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이번에 추가 요구한 예산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설치량 935등과, 당초의 기간 11월 4일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실지 실무전에서 검토하건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바로 운영했을 때는 1등이건 2등이건 바로바로 보수를 할려고 노력했었고 실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장비랄지 인원이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해본 뒤에 검토를 해서, 과연 민간위탁과 행정기관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깊게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걸로 압니다만 실무자분들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용 관계는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관여했을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의 비용이?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지금 현재 비용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에 했을 때는 인건비를 안 넣기 때문에 실제 그걸 빼고 보면 오히려 더 우리가……, 행정에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넣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좀더 많고 인건비를 빼게 되면 좀 적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 부분을 제고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가로등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어떤 불편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깊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재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다 하셨어요?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요. 249쪽에 보면 시설비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 1억5천만원씩 해서 2km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본 의원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24호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신 것인가?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대동면 강운리에서 나산면 구산리까지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에 농기계 전용도로 개설이 필요합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중에서 거기가 가장 위험지구로서 상당히,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기존의 24호선 도로를 놔두고 외로 농기계 전용도로를 내신다는 얘기입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1.2km……, 2km 내에 들어가는 부지,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라든가 공사비용이 총 포함돼서 3억입니까?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비용이 1억1천만원 이상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보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 계산을 뽑아 주시고요. 우리가 가로등을 정비하기 위한 고가사다리가 있는데 그 고가사다리차까지 준 건데, 그것까지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건비도 실은 두 사람 인건비 한다고 해봤자 한 달에 150만원씩 잡고라도 3천만원, 4천만원도 안 될 텐데 이렇게 고치는 부품대가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자세한 것은 모르실 것이고 세부적으로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웅

정현웅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예, 예.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250쪽입니다. 250쪽 하단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설치라고 해서 3백만원씩에 2개소 6백만원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을 해야 할 시설이 어느 지역이며 과속방지턱 시설을 하는데 1개소에 3백만원씩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예산입니다. 1개소에 3백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어떤 시설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요. ○
병담

류병담건설과장

예, 말씀드릴랍니다. 위치는 월야면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구요.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써 함평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한 위치입니다. 왜냐면 과속방지턱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에 크게 장애가 되거나 설치 안 하느니만 못 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못 합니다. 교통계와 협의한 사항이고 위치는 월야면 정산리입니다. 방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과속방지턱은 턱만 했을 때는 아스콘만 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듭니다. 다만 턱을 설치하면 상하행선 양쪽에 표지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지구가 있습니다. 예고 표지판, 본 표지판 양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표지판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소요된 것이지 턱만 높이는 것은 사실상 돈은 얼마 안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국도 24호입니다. 국도 24호예요. 본 의원도 그쪽이 사고다발지역이고, 본래 그 도로에 고속방지턱이 있었고 한때 철거를 해 가지고, 방지턱이 있을 때는 사고 자체가 미연에 많이 방지가 되었는데 철거를 하고 난 후에는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됐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자치회에서 요구를 하고 경찰서까지 같이 합동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좀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과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홍채

나홍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연생태공원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현황을 펴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된 조감도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감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당초 계획했을 때 나왔던 자료들입니다. 이쪽 상단부에서부터 이곳 잔디주차장까지가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 전면에 이곳이 우리꽃생태학습장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상으로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만 이쪽에 팔각정 전망대가 있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보셨던 위치입니다. 그 밑쪽이 대동호 저수지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부터 온실 3동하고 육각형 온실이 있고 그리고 두 동의 온실과 상단부에 2동의 난유통센터 온실이 있습니다. 이 8동의 온실과 또 이 안의 본부 전시관 건물이 '97년도 한국자생란보호육성사업에 의해서 지어진 시설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꽃생태학습장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우리 농산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부 도로는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난유통센터하고 그리고 전시관과 이 두 동의 유리온실을 활용을 해서 곤충표본전시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쪽 세류를 따라서 주차장 부분부터 대동호까지를 계류 수서생물관찰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팔각정 전망대서부터 3.4km의 관찰로가 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무궁화 12만 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달곰 사업장, 이 두가지 사업이 이미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축수산과에서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공원 6만 평의 구역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농산과, 건설과, 환경보전과, 산림축수산과 등 우리 군의 5개 실과가 들어와서 개별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업장간의 연계성 부족과 현장의 부조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초에는 난전시시설로 계획했기 때문에 사업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현장이 부조화된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군 재원이 있었더라면, 전체적인 종합계획하에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었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유사국도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약간 변경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장 전까지 이 각 사업장간에 부조화 스러운 것, 산만한 느낌이 나는 것을 좀 보완을 해야겠고, 그 다음 난유통시설도 우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성취를 시켜야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전체를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에 시행하기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힘들기도 하고 예산 부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곤충표본전시관 공사가 환경부 산하 사업으로 약 44억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완성이 되고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완 변경해서 시행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군비를 투자한다면, 그런 전제하에 보완해서 개장 전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건물을 짓는다거나 구조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상대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장 전에는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시급하더라도 공원의 면모가 완전한 상태의 준비를 갖추고, 또 그 시점을 통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개장을 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개장 시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내년 말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내년 봄 나비축제에는 이쪽 전시관하고 난 관련 시설을 부분 보완을 해서 이쪽만 일부 개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 저희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세 가지 건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174쪽, 우리꽃생태학습장 조경수 식재, 웬만하면 우리꽃 중 한 번 식재하면 다시 심지 않는 품종을 되도록이면 선택해 주면 좋겠고, 한 번 식재하면 김매기만 하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되도록 많이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라지라든가 꽃무릇, 나리, 원추리 등 이런 꽃이 우리 함평군 산하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춘란의 메카가 우리 함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 자체에서는 한국야생란이라고 표기를 하되 한국춘란하고 야생란을 구분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75쪽 자료에는 자생란 분경 구입, 말을 하자면 말은 맞습니다. 분명히 말은 맞는데 이것을 다음에는 한국춘란 분경 구입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자생란 구입이라고 해졌습니다. 물론 자생란 구입도 맞습니다만 야생란 구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야생란 구입으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팔각정 올라가는데 무궁화 12만 본이 심어졌다는데, 지금 무궁화꽃 피어 있죠? ○
업소

업소자연생태공원관리사

나홍채 일부는 피어 있습니다. 아사달 계통은 지금 피어 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꽃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데 우리꽃을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고의 전시장이 되도록, 지금 개화기이기 때문에 꽃을 선별해서 골라 놓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춘란 관계는 일정한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애란인들한테 기증을 받도록,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 채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공원에 잔디포가 한 7천 평 있습니다. 어제도 산림축수산과 질의에서, 거기에서는 19마력 승용예취기 한 대 구입하는데 한 3천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생태공원 잔디 깍는 기계는 5백만원 구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틀리게 계상되어 나오는 것인가 알고 싶고, 우리 생태공원에서는 이렇게 큰 예취기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좁은 공간,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기계 가지고는 작업하기 힘드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소형 예취기가 있습니다. 그 기종을 선택하면 좋겠고, 또 등에 매는 것도 더 많이 구입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19마력짜리 잔디 깍는 기계는 한 370만원밖에 않습니다. 그리고 깍으면서 담아지는 수집기라고 있어요. 그것도 한 5,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수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디 깎는 기계에 5백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업소

업소자연생태공원관리사

나홍채 노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꽃 중 한번 식재하면 관리만 하는 종으로 화종을 식재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가급적이면 숙근초 위주로 심어서 그것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춘란하고 야생란하고 자생란하고의 용어 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자생란으로 표현된 난들 중에는 춘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국춘란의 경우에는 이 한국춘란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전시관 쪽에 들어가는 한국춘란관이 별도로, 아까의 유통센터는 한국춘란관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지금 여기는 육각형 유리온실 밑에다 자생란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란이 맞는지 자생란이 맞는지는 노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전문가나 학계 얘기를 들어 봐 가지고 올바른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국자생란 분경 구입 역시 춘란이 빠진 자생란에 관한 분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동산의 우리꽃 선별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년에 구입할 수 있는 야생화를 물량 확보 식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심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궁화꽃 산책로 조경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함과 동시에 금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제가 나산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원추리를 한 5만 본 육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걸 그쪽에 옮겨 심어서 원추리 동산을 일부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좀전에 말씀하신 산도라지라든지 그런 우리꽃들로, 이 지역에 적응이 가능한 꽃들로 선택을 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춘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정상적으로 선정된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거래 단위에서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풀일 따름입니다, 사실. 또 난을 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노 위원님도 애란인이신데, 또 아주 고가로 가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난이 갖고 있는 품격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 내기란 아주 난감한 실정입니다. 또 나중에 난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저희 공무원들은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 받는데 그게 용의하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할 것인가도 아주 부담스러운 문제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또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용의하게 관리를 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고가의 난이 들어와서 잘 관리만 된다면, 통상적으로 2,3년에 한 촉씩 불어납니다. 천만원짜리 분을 갖다가 3년 정도 키우면 한 촉이 늘어나면 천만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관리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9월 9일자로 가 가지고, 아직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 방안은 이미 10월 1일부터 저희 소와 우리 관내의 애란인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관내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분들과 1차적인 모임을 갖었는데 1개의 단체를 제외한 4개 단체장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봤고요, 또 다행히 우리 군 관내에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있습니다. 나산의 홍기용 씨라고 계십니다. 그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분도 긍정적으로, 내가 전국 회장하는 동안에 빨리했으면 앞장서 하겠다, 그래서 기증을 받을랍니다. 다만 춘란전시관에 특상품이 온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품종별로 보통품, 이를테면 중간쯤 가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일부 구입을 해서 난전시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디 깍는 기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기준은 우리 소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던 잔디 깍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형이라든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형태의 기계를 조달물자가격표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3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아직 안 받아봐서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 계상된다면 노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용의하게 쓰고 효과가 높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난공원이 하루빨리 문 여는 날이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께서 해주라는 것은 의회에서 다 세워 줄테니까 하루빨리 이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좀전에 말한 잔디 깎는 기계도 노화섭 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스렌지를 29만원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가스렌지가 그렇게 싼가요? 이건 너무 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
업소

업소자연생태공원관리사

나홍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중거래가격도 참고가 되지만 예산 계상 기준은 조달물가가격표랄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현실감은 좀 있습니다. 계상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또 모 위원님께서 격려를 주시니 신명을 바쳐서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난공원 안의 곰사육장, 이걸 2년 전부터 만들어 놓고 놀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람을 안 하더라도 곰을 한 마리라도 키웠으면 좋겠어요. ○
업소

업소자연생태공원관리사

나홍채 그건 산림축수산과하고 협의해서, 12월 말에 입식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모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배포해 주신 자료의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실과소 8개 사업에 129억이 투자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본래 생태공원 개장을 2002년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 예산까지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보직이 바뀌어 새로 취임하신 과장님께서는 내년 나비축제에 맞춰 부분 개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부분 개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 개장을 했을 때 입장료 징수는 어쩝니까? ○
업소

업소자연생태공원관리사

나홍채 부분 개장했을 때 입장료 징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불가능하죠? ○
업소

업소자연생태공원관리사

나홍채 예.
현웅

정현웅위원

본 의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생태공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눈으로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도 아니고 많이 앞섭니다. 첫째는 과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 과연 입장료를 징수할만한 볼거리 창출이 연출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냉철히 판단했을 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판단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그쪽 생태공원의 부지는 한계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63,000평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3,000평 가운데 시설물이 들어갈 부분은 거의 곳곳에 자리를 잡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요청하신 예산액을 보면 거의 그 주변의 녹화사업 쪽에 예산을 계상해 오셨는데, 생각하는 각도나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관상수 내지는 조경수들이 심어져도, 그 전체 큰 틀에 놓고 봤을 때 조화에 맞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생태공원관리사업소께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생태공원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못지않게, 또 입장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관람하고 돌아갈 때는 뭔가 하나라도 얻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잘 봤다, 잘 보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시설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채

나홍채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생태공원이라는 보직을 받았을 때, 관리소라는 보직을 받았을 때 스스로 혼돈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그러면 생물 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포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생태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자연이 살아서 생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인데, 이렇게 따지면 학술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뒤에 공원이라고 막아 놓았단 말입니다. 공원 쪽으로 가면 위락적 공간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우리 군 입장이나 우리 군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님 입장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숨어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관광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타이틀을 잡고 가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주저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출발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저도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경수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이라는 게, 짧은 제 지식이지만 시점이 있습니다. 20년 후의 모습을 보고 나무를 심을 것이냐? 개장 당시를 모델로 해서 심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공원은 20년 후에 조성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심어 놓고 개장을 했다면 아마 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개장타임에 목표를 두고 그 다음 관리 차원에서 수목을 줄여 간다거나 대체한다거나 이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녹음수 수목 배치 사업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일 할 수 있는 날이 많아야 4,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처리해야 할 사업들이고, 또 나무는 하루라도 빨리 심어놔야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개장 시점에 핀트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구상되고 있는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계상을 해서 공원의 모습을 갖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각 개별의 사업장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과별로, 개별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부임하면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각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맺어 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5개 실과에 8개 사업 129억, 이것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약 90억 정도가 집행됐을 것입니다. 검토 사업 2건 48억은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야영장 20억하고, 그 주변 호반도로 28억인데, 문화관광과사업 청소년야영장은 20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해당 실과 수치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소년야영장을 자연생태공원하고 연계한 위치에 설치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관계 과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정리를 하고요. 호반도로 부분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호반도로 28억은, 이걸 작년에 군도로 지정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군도 수준으로 그 도로를 만든다면 엄격하게 도로구조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어촌도로는 5m70cm, 군도의 경우는 6m20cm의 노폭을 확보해야 하고, 또 거기를 아스콘 포장을 한다면 부대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공원 주변에 꼭 그걸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 된 밥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임도시설 해 놓은 상태를 보완해 가지고 그쪽 산책로나 또는 호반도로 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갈 계획입니다. 안이 확정이 되면, 또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위원님 여러분의 자문을 받고 해서 규모를 갖춰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근

정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