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에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하였고 9월 24일에 제1차 대학유치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낙진 의원님을 간사에 정국섭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관내 수해피해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홍순만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맑은물공급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무과장의 보고내용 대로 홍순만 의원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맑은물공급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권순일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다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나아가 부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의지를 내·외로 표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 제안하신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코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2항 중 채무상환비율이 일정율 이상일 때는 을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일 때는 이라고 수정함이 타당하고 별표 내용 중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 항목과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 중 기금의 용도를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4조 중 기금계좌를 지방채상환기금계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남우 의원님이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맑은물공급촉구결의문채택의 건(홍순만 의원외 2인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맑은물공급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본 결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공급촉구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달방댐은 우리 시민의 식수원으로 매년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행·재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 루사로 각종 쓰레기가 댐 전체를 덮은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원봉사자의 인력 수거에만 의존, 담수가 썩어 악취가 진동하도록 방치하여 썩은 물을 마셔야 하는 현실로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미온적인 대처를 좌시할 수 없어 맑은 물을 공급하여 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바라는 동해시민의 뜻을 한국수자원공사 및 정부에 전달하여 반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에서 상당수의 나라가 수질오염과 물 부족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제 물로 인한 분쟁이 지구상의 그 어느 자원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한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 이래 환경의 지속성은 모든 국가에서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음을 생각하며 특히 맑은 물 공급은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90년 4월 우리 동해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건설한 달방댐은 그동안 유일한 식수원으로 소중하게 여겨왔기에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연간 원수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면서도 수자원 보호를 위해 적지 않은 행·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생태의 변화 등 불편사항을 감수하면서 숱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맑은 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 온 터이다. 그러나 잘못된 댐의 구조로 인하여 퇴적물이 쌓여 가뭄에는 조류의 발생으로 상수 원수로 사용이 불가한 3∼4급수로 전락하는가 하면 장마에는 진흙물로 변해 시민 모두가 물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흙탕물로 인하여 우리시민은 오랜 시간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진흙냄새가 나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쓰레기가 댐 전체를 뒤덮은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자원봉사자의 인력수거에 의존, 담수가 썩어 악취가 진동하도록 방치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미온적인 대처에 썩은 물을 먹어야 하는 전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할 수만은 없다. 앞으로 지구 전체의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는 빈번할 것이라는 예보가 믿음을 더해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안일하고 허술한 관리로는 댐의 수질보존은 물론 안전한 식수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온 국민의 생존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비싼 원수대금을 징수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맑은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요, 우리 동해시민도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 적은 상주인구 때문에 항상 국가의 개발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온 지역이었고 이제는 맑은 물 공급에서마저도 소외될 수 없다는 절박한 우리의 요구를 해결해 줄 것을 우리 11만 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건설교통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길 바란다. 2002년 9월 27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그럼 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맑은물공급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단이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과 공기업법시행령이 지난 6월19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조례상 공단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시에 비상설기구로 두고 이와 관련한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은 변동이 없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종전 1명에서 3명으로 2명이 늘어난 대신 이사장 임명 대상인 감사 1명은 위원회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 추천대상자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개정 조례안 18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경영전문가나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제20조 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종전에는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만 개정 조례안에는 공단의 임·직원과 시 소속공무원, 시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3조에 명기된 이사장 후보의 추천 사항의 일부 신설입니다. 위원회에서 공단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또한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금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10필지, 건물 2동 8,218㎡이며 대장가격은 1,105,049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토지 8필지 3,198㎡로 대장가격은 4억 6,984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매각계획에 포함된 구 보건소 건물을 문화원으로 사용키로 확정됨에 따라 매각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심의회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9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장·단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이 본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작성 제안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보건의료 수요양상이 고령화로 변화함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중점 관리하는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기 보건 의료사업에서는 재가환자 관리와 치매노인관리사업은 일반사업으로서 기초단계였으나 제3기 의료계획에서는 우리시 보건소의 주된 사업으로 선정 확대 추진하여 특화사업으로 정착할 계획이며 영유아보건, 학생보건, 암 및 성인병관리,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은 생의 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재활보건,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각종 의안을 심의해 주시고 수해지역 현장방문까지 참석해 주시는 등 회기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수해복구를 위해 애써 오신 김진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