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 속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감사에 앞서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있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편적이거나 지역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보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이것만은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여 주셔서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와 문화관광과 그리고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당면한 업무처리를 위해 순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 주민지원과와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마지막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 주민지원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장기 입원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주민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태만 민방위 병무업무 담당주사입니다. 이수복 120민원기동대 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주민지원과장에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오늘 업무 보고하는 것을 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업무관계는 놔두고 자기 몸에만 신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지원과의 감사자료 관계는 받은 지가 수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특히, 주민지원과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우리 황영상위원님께서 주민지원과 감사자료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수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및 사무이관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4대 공공부문 개혁 과제의 하나로 주민자치센터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2001년 11월17일 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고 따라서 악양면을 기점으로 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양면의 경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 실적과 성과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다고 해서 바꾸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시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미비점은 고려할 것은 고려하고 제고할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운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3개 읍면 전체 센터설치는 서두르지 말고 현 단계에서 갈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무이관인데, 우리 농어업인들이 자기 업에 종사하다가 자기 민원이라든지 업무로 인해서 작업복차림으로 일을 하다가 군청에 올려면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무이관을 하지 않았다면 읍면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사무이관이 되면 읍면에 가봐야 별 볼일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 민원 외에는 크게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형식적이든 외부적이든 전부 구성이 된 면도 있고 안된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단계이고 차기 정부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 또 이대로 존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잠깐 할 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교육이나 추진방법에 대한 지시도 받았습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견해입니다. 이게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려면 투자를 많이 해서 읍면사무소를 개조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미비합니다. 지금 시기가 올 연말 대선도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악양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우리군에서 여타 읍면은 서두르지 않고 늦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이관 실태를 보면 그 사무내용이 광역적, 전문적, 규제적, 단속적인 사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알맹이는 군으로 이관이 되고 껍데기만 읍면에 남는 것입니까 ? 이 사무이관 내용이 상부지시에 의한 것인지 ? 아니면 자체 조율해서 사무가 이관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규와 지침에 의해서 사무가 이관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읍면별투표소현황 및 소요경비내역입니다. 우리군에 30개소의 투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대중교통이라든지 자가용문화가 발달하여서 투표구를 현재 운영하는 30개소에서 대폭 더 줄여도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투표소를 30개 운영할 때 지난 6.13선거에 보면 3억 2,000여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경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분담금도 있습니다만, 그 외 일반운영비가 7천여만원 들었음을 볼 때, 투표소를 대폭 줄였을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투표소 현재 30개소에서 예를들어 하동읍은 현재 5개소를 운영하는데 3개소정도, 기타 읍면은 면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1개소정도 운영해도 큰 불편은 없다고 보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투표소의 설치라든지 구역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가 돼야 하고, 어느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를 조정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때 조정 가능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화개의 경우 지난 선거때는 4개소를 운영하고, 올 선거에서는 3개소를 운영했는데 선거이후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화개의 경우는 화개중학교 한 곳만 운영해도 충분한데 3개소씩이나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번거롭다고 합니다. 투표종사 인원이 부족해서 농협이나 기타 기관에 협조를 받는 이런 실태를 볼 때, 읍면지역은 그 중심지역 1개소만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고 투표소를 줄이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2월15일에 실시되는 대선을 기점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감안해서 투표소 점검을 일제 하셔서 재조정하는 것을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가로등설치 및 관리현황에 읍면별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별 가로등현황을 보면 하동읍이 400등으로 제일 많고, 제일 적은 면이 금성면으로 154등입니다. 물론 인구와 행정구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70등이나 150등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에는 주민복지혜택을 적게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민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기 때문에 읍면별 균형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갑재위원님의 견해가 옳다고 봅니다.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가로등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향우들이 모금을 해서 많이 설치해 주었는데 그때 많이 된데는 많이 설치가 되었고 안된데는 설치가 적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읍면 별로 차이가 나는데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가로등이 처음설치를 할 때 화개나 청암은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우리 향우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던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이 그리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봐지고, 지금 화개나 청암은 하동 관광의 핵을 이루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화개나 청암이 오지이면서 위험지구가 어느 면보다 많다고 봅니다. 많은 외래광객이 찾아오는 이 두 지역에 가로등숫자가 현저히 적은 것을 볼 때 관광하동의 이미지가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이 많이 비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 연간 가로등설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볼 때 읍면 공히 나누어 설치하는 현상이 눈에 보이고, 부득이 건의할 때 한 두등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로등설치는 읍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9페이지 가로등에 감전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이 3,40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감전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이 639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39등 부적합사유를 누전기차단 이상, 절연불량, 접지불량, 개폐기이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관내 있는 가로등이 도복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화개와 청암에서 각 1개씩 2개가 넘어진 게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11페이지, 민방위교육과정 구성현황입니다. 통일안보, 일반소양, 재난·재해예방, 생활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시간 4시간은 어느 날짜 하루를 받아서 다 소화를 하는 것입니까 ?

예,

이 시간이 군민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특히 군정이나 군민의 기초생활 질서를 교육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되는데, 일반소양 교육은 강사에게 맡겨둡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이러 이러한 점을 교육을 시켜달라고 합니까 ?

통상 소양강사가 임명이 되는데 그 분들에게 강의내용은 맡겨놓는 실정이고, 특정 부분을 교육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실제 교통질서라든지 기초질서가 엉망입니다.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착실한 교육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5개년에 걸쳐 소방차가 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읍면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을 설치해놓고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씩 가동을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 소화전을 설치할 당시에 이장님이 아니고 가끔 바뀌는데 새로운 이장님은 소화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새로 이장이나 지도자를 맡으신 분들에게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전을 설치만 해 놨지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13개 전 읍면에 일괄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홍태위원님께서 현실과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여 소재라든지 가동방법은 물론이고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7페이지, 6만인구 유입대책 추진실적 및 보상현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말 현재 57,000입니다. 인구수는 작년 선거구등의 관계로 8월말 현재보다도 약 1천명정도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유입책으로 많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든지 공장유치로 인구를 유인한다고 하지만 계획만 서 있지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정착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없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인구유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데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외군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제일 큰 이유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지로 간다든지, 학생을 둔 가정이 진주나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만들어 교육분위기를 하동에 좋게 만들어 교육을 위해 외지로 나가는 인구를 막아보자는 것이고, 다음 한가지는 취업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좋은 직장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데 금성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대기업을 유치해서 취업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외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8페이지, 병사사무중 공익요원 정원 및 배치현황 근무지 주 업무내용입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근무지에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불시 방문이라든지 수시 확인을 하셔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서는 계속해서 야간에도 방위병들의 재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당직실과 해당 부서가 연계해서 재택여부라든지 인적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김홍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하는데 예산이 5,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이 개당 50만원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빠졌는데 소화전 가격과 용역의 인건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옥종에도 2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못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설치하는 장비라든지 용역업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원시적인 방법인 괭이나 곡괭이로 시멘트를 파헤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업자는 충분한 장비와 기구를 갖추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건비는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더 주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경비를 충분하게 주어서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7페이지, 인구유입대책추진실적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금년 7월말 현재 인구가 현저히 줄었는데 실장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작년에 인구유입시책을 펼칠 때 12월말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다른데 놔두고 하동에 와서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라고 많이 권고를 했고, 다음에는 친구나 자기 집안의 자녀를 12월말까지 하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해서 옮겨왔는데 차량보험비라든지 아파트문제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과 관련이 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인구유입시책이 끝났으니까 바로 옮겨가는 게 있어서 일시에 빠져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교부세나 여러 가지 보조금 내시가 적어지는 관계로 작년 연말에 위장전입이랄까 그리 많이 해온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후 일제 정리를 했는데 들어올 때는 공무원들이나 마을 이장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주소를 말소하는 강제성도 있었는데 연말 교부세 때문에 인구를 이렇게 위장전입 했다손 치더라도 돌려 보낼 때는 좋게 돌려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한 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단면이고, 우리군이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을 할려면 한시적인 이런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소득기반이 생기고 인구가 상주합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공장을 유치할려는 쪽으로 갑니다. 이건 우리하동군이 크게 봐야될 부분이고 우리지역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들어올려고 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금성에 공장이 2개 들어와 있고,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하동군이 기반조성이라든가 세제혜택, 또는 인허가시에 법률의 해석에 따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의 애로점을 해소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공장주의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일자리가 주어지게 되므로 인구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환경기준에 의해서 규제나 단속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도 사전에 지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과다로 그때그때 챙기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사후 단속위주로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기 들어온 업체들이 우리하동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실제적인 인구유입을 할려면 적은 공장들이라도 들어오게끔 도로라든지, 상수도, 인허가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여 쉽게 들어오게 하고, 세제도 감면을 해 주고 사전 지도를 하여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기업체가 하동에 한번 들어오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땅값입니다. 다음이 농지전용허가와 임야훼손,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동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이상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처리하기도 곤란합니다. 최대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적은 기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수시로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는데 꼭 법에 위반이 될 때는 곤란하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마을에서 유치를 반대하면 안됩니다. 옛날에 옥종에 동서산업이 하나 들어올 때 마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우리지역에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법의 규제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도중에, 즉 공무수행 중에 전체 특별위원회 위원이 감사를 중단하고, 수해성금전달 행사장에 참석하므로 해서 감사가 약 1시간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위원회의 아무 결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1시간동안 감사가 중단되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너무 위원회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에 따라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부산향우회 회원님들의 그 겸손하신 자세를 우리 모두 보고 왔지 않습니까. 인사말씀에서 가져오신 분들이 조용히 전달하고 갈려고 했는데 뜻밖에 이러한 격식을 갖추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를 보고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가례는 비례라는 말을 여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으로 감사도중 감사를 중단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인구유입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제목이 6만 인구유입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 6만 확보가 왜 되어야 하고, 6만에 좀 적으면 어떻고 좀 넘으면 어떤지, 어째서 6만을 가이드라인으로 긋고 6만이 되어야 하는지 ?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명칭을 구상하다보니까 인구가 6만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군수님 이하 산하 전 공직자들의 스케일이 너무 적습니다. 기왕 명칭을 하려면 60만 인구유입대책이라고 하든지, 안 하려면 차라리 그냥 둘 일이지 6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은 정치적인 목적입니까 ?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입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이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하동의 방대한 땅에 6만 인구수용밖에 안됩니까 ? 다음 인구유입실적을 보니까 이 시책을 추진하고 난 이후 매월 인구가 감소가 되어 가다가 9월달에 8명이 증가되고, 10월달에 334명, 12월달에 무려 1,54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2월달에 1,500명이 갑작스럽게 증가된 것은 혹시 이듬해 봄에 있을 6.13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유입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면 12월은 공직자들, 교직원들, 일반인들 이사철도 아니고, 봄이 돼야 이사를 많이 합니다. 12월달에 1,541명의 인구가 유입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541명의 유입된 사람이 과연 우리지역에 생활터전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권고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지 확인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

그건 앞에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하동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 공무원들이 우리행정에서 인구유입시책을 하다보니까 여기 없던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온 사람들, 안좋게 말하면 위장전입이지요. 주민등록상 하동인구가 증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12월달에 이리된 것은 보통 12월말 인구 현재가 행정적으로 많이 인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남의 업무를 대신해서 보고하고 답변을 한다고 소홀히 생각해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그리 답변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회의록에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남기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위장전입하는 자에게 과태료블 부과해야 하고, 또 위장전입을 알면서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 남의 업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면 뒤에 앉아 계시는 업무팀장들은 매우 불안해 할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만, 혹여 선거와 관련돼서 위장전입이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고 9개월정도 됩니다만, 퇴거를 해 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한 공무원들이 이런데 힘을 쓰는 것보다 오지마을에도 올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나, 경제활동여건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지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만인구 유입대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상주인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6만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거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군에 인구유입정책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약한 것도 한 이유이라고 봅니다. 우리 하동군청 산하 공무원들 중 이웃인 진주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파악이 안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군과 이웃한 구례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왜, 이웃인 구례군에는 그렇게 하는데 하동군 자치단체장은 그렇게 못합니까 ? 단체장의 의지가 약해서 그리 못하면서도 유입정책을 위해 위장전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단체장의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하동에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경남 47번 차가 몇 대인지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이 관계는 민선 3기가 출범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하동이 지역활성화가 되려면 상주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되고 상주하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 관계는 김영관과장님이나 팀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윗분에게 건의를 드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구례군을 말씀하셨는데 구례군의 사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구례군에는 군수가 출마할 때 공약을 했습니다. 구례군의 공무원을 하려면 구례군에서 살아라, 쉽게 말하면 광주나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절대 보직을 안줍니다. 구례군의 인근인 성주가 원래 거주지라도 구례군으로 와서 살아라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2페이지, 화생방장비(방독면)보유와 기종별 연도별 구매현황과 소요금액입니다. 방독면 보급계획이 4,015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우리가 화생방 전에 대비한 방독면 구매 같으면 이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만 군민을 상대로 한다면 6만개가 돼야지 4,015개로 되겠습니까 ?

방독면 보급계획은 도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시·군별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숫자를 할당합니다. 이 보급계획에 의하면 하동군에 인구가 얼마인데 몇 개, 몇 개 이리 나누다보니까 하동군이 4,015개가 되었습니다.

4,015개가 화생방전에 대한 방독면인데 예를 들어 원폭이 투하시 그때 사용할 건데 10명중 한 명만 사용하라고 해놓은 것인지, 2명중 1명만 살라고 해놓은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기 보급된 62%에 대한 2,547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급대상 인구를 보면 6세이하가 3,180명, 군인이 18세부터 23세남자가 3,071명, 예비군이 2,282명, 경찰 등 보급대상 인구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는 다 안되고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꼭 방독면을 보급해야될 대상을 계획하는데 어린애는 곤란하겠지요. 관리는 군청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같은 나라는 전쟁이 없는 중립국이면서도 어떤 전시에 대비해서 지하실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독면 숫자관계에 대해서는 도에 질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근거를 우리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도시환경과 소관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도시담당주사입니다. 최상채 환경관리 담당주사입니다. 김호인 환경정비 담당주사입니다. 김환기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김기승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도시환경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보고서 중 처리중 처리현황입니다. 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군의회에 진상을 보고 드린 후에 군투쟁위와 협의해 가면서 군민의 바램을 수자원공사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간이상수도 관리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염소투입기는 전체 간이상수도 314개소 중 156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158개소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중 1회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과 2001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별 운영실태와 예산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연보호협의회는 주로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연 2백만원을, 자연보호읍면협의회 역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읍면당 1백만원씩, 총 1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 금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시환경과 군정질문은 총 9건이였는데 이중 7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추진에 따른 대책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지급현황과 추진과정에 대하여는 환수가 불가피할 경우 경남도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당시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환수대상은 9명에 93,357천원입니다. 경남도의 입장은 환수가 불가피할 경우 재산압류등 강제적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나, 환수대상자 대부분 목돈마련이 어려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적 조치보다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납부 노력하겠으며, 꼭 환수가 어려운 필지는 분할하여 건교부로 등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5번항 민간단체 장비지원현황과 6번항 각종 기금 보유내역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업무 협의 내역입니다. 우리과에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성목적은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지키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구성은 지난 97년 12월26일 하였고 구성기관은 섬진강 수계권 10개 시군과 4개 특별기관이며 현재 회장기관은 전라북도 순창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요사업은 섬진강내수면 토속어종 자원방류등 9개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래에서부터 둘째란 섬진강 수계권 골재채취 휴식년제는 '99년부터 올해까지로 정하였는데 내년부터 채취여부는 올 연말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자료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송림공원 면적은 148필지에 213,978㎡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국유지와 군유지가 전체 87%정도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는 79필지에 18,370㎡입니다.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지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진교도시계획도로 개설대상지와 그동안의 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전체 39개 노선 13,034㎡이며, 면적은 135,862m입니다. 추진실적은 12개노선에 4,621m를 시행하였는데 8개노선은 94년이전에, 4개노선은 95년 이후에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까지 계획은 진교시장뒷편 진교주차장 - 중2마을 회관까지 내년부터 시행하고, 진교선창 즉, 중2마을 체육관 앞에서 하평마을 안길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및 금후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을 보면 총 도시계획 시설은 136개소에 1,352㎡로서 이중 45%인 36개소에 610천㎡은 집행하였고, 55%에 해당하는 100개소 702㎡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그동안 마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비안을 지난 8월26일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군에서 마련한 안대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주까지 도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고 나면 지형도면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고시를 10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현황 및 실적과 2003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총 256개소에 시설을 하였는데 이중 음식점이 137개소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137개소 중에 자체 110개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이고, 지원 27개소는 설치의무가 없으나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을 한 음식점입니다. 연도별 지원시설 설치내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 기준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1개소와 취수시설 상류지역 5개소 그리고 청정지역 10개소는 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청정지역 15개소와 공원보호구역 6개소를 완료하고 나면 청정지역 80개소는 점차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광역상수도 추진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은 섬진강계통 즉, 하동읍상수도는 하동읍, 신기, 목도리에 공급하고 남강계통은 금남면, 금성면 일원과 진교면 송원리 외 4개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 518억 6,200백만원으로 국비는 284억 4,600만원이며, 군비는 234억 1,600만원입니다. 군비는 화력지원금 189억, 지방채 45억1,600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일 67,500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분담금은 232억 1,800만원이며, 생활용수는 25,500톤에 대한 분담금은 군비로, 공업용수분담금은 국비로 부담합니다. 진교 화포에서 덕천 배수지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수수시설과 부대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수자원공사분 40%, 우리군은 3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정수장 시설분담금 납부관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은 송 배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여 내년도 상반기 남강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수시기에 맞춰 준공될 것입니다. 세부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시설분담금 중 공업용수는 국비로 부담하나 생활용수분담금 8,722백만원은 당초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중 2,343백만원은 기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분담금은 모두 국고로 부담케 해야 한다는 수도법개정 의원입법이 발의되어 금년 2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수도법 개정결과에 따라 재원이 확정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수관로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금남면 덕포까지 관로 14.3㎞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4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수시설은 배수지 3지와 관로 66㎞, 가압장과 관리동 등이며, 사업비는 총 120억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이며, 감리는 (주)건화엔지니어링과 덕성이며, 시공은 (주) 대저토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덕천배수지 부지정지와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배수관로는 66㎞중 21㎞를 완료하여 전체 3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 송원, 술상 배수지와 가압장 설치공사를 하고, 관로매설공사를 완벽하게 계속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현황과 처리공법 결정 상황 및 내년도 계획입니다. 2001년도 총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법선정은 우리군에 기 설치한 공법과 새로운 공법중 처리효율이 우수한 공법 11개 공법을 비교검토해서 지형 및 편입부지에 적합한 공법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화개 목압을 비롯해 3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공법은 모두 연속 유입주기식 활성슬러지 CBT공법을 선정하였는데 공법선정은 처리 효율 등이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신기술이 검증된 공법중 9개 공법을 비교 검토하는 공법심의회를 개최하여 본 공법을 채택하였고, 본 공법을 설치한 함안 독산마을 하수처리장을 견학 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마을 하수도 사업은 화개부춘을 비롯해서 모두 11개소에 60여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법선정은 금년도 공법선정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 사업량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상부기관에서 확정 시달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점포, 사무실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하는데 지난해 총 14,045건에 335,830천원을 부과하여 87%정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7,351건에 172,932천원을 부과하여 6월말 현재 81%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미납기자에 대하여 가산금 5%가 부과됩니다. 납기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송림공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기타 지역은 7월과 8월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총 18개소인데 송림공원과 화개천, 청암계곡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98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277,805천원을 징수하여 249,29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구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비교입니다. 오른편 쓰레기 봉투판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받지 않고 청소인부가 봉투를 판매하고 청소를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송림공원은 현행대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본 결과 군비가 지난해 보다 2,779천원정도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락객과의 마찰이 줄었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좋았으며, 또 유원지 주변 상가에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를 우리군이 맡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314개소에 53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까지 156개소를 완료하고 잔사업량은 158개소인데 200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111개소인데 이중 국가 및 군소유가 76개소, 민간소유가 35개소입니다. 관리실태는 민간위탁 관리를 19개소하고 있는데 월 위탁관리비를 대형 12만원, 중형 11만원, 소형 1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결유지활동과 점검을 하고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연발효화장실 48개소는 피서철 이전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주유소 휴게소등 민간소유 화장실의 시설현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폐수배출업소 점검실태 및 방지대책입니다. 시설은 모두 149개소인데 이중 허가 25개소, 신고 124개소입니다. 처리형태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이 1개소, 북천 활천농장입니다. 퇴비사가 141개소, 저장액비시설을 갖춘 곳이 7개소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규제 축산농가는 4,921농가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갖춘 곳은 축산폐수 외부유출을 방지토록 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는 톱밥발효 또는 저장액비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2001년도에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하루 평균 40톤가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15톤정도는 매립되고 13톤정도는 재활용되며 12톤 정도는 소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사용 종료된 하동 목도 매립장과 사용중인 금남 진정 매립장이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모두 45명이며, 장비는 청소차 12대를 포함해 26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침출수처리시설과 음식물 고속건조기 그리고 굴삭기와 파쇄기가 1대씩 있습니다. 관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남 매립장은 약 2m 높이로 부지를 평탄하게 1차 매립후 2.9m높이로 2차 매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립을 하고 나면 매일 복토와 중간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하루 0.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질은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주변 지하수 오염도는 분기 1회 검사를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목도매립장은 부지임대계약을 2007년까지 하고, 사용종료신고를 위한 최종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조사후 2008년에 가서야 소유자에게 인계될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마을별 재활용품 수집장소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별도로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만, 마을회관등 수집장소를 12개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관장소는 하동, 악양, 청암을 제외한 10개면에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재활용품 수집보관소가 원거리에 있고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의식결여로 일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을단위 종량제가 추진이 되고,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재활용품 수집 보관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을별로 신규 건축을 억제하되, 폐비닐 처리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전시범마을 조성사업계획입니다. 기 지정된 환경보전시범마을은 총 84개 마을로서 우수 17, 장려 20, 시범 47개 마을입니다. 금년에는 기 선정된 84개 시범마을 중 최우수 1개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사업추진 효과와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효과를 보면 지난 95년 5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도입이후 쓰레기량은 28.6% 감소되었고, 재활용은 다섯 배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아직까지 일부 주민이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나 불법 소각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계도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쓰레기 종량제 일부가 개선 시행되는데,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기존 읍면 신고제외에 봉투 판매소에서도 배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수거를 희망하는 마을에 한하여 마을단위 종량제가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퇴비화 용기구입 지급현황과 업소별 수거량 그리고 퇴비생산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구입하여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군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68개소가 있는데 하루 평균 1.7톤정도 발생되나, 가축사육농가에서 전량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형음식점 등 배출업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므로 단순매립 처리되고 있고, 아파트등 공동주택 음식점 쓰레기는 주 1∼2회 수거하여 금남매립장내 음식물 고속건조기로 하루 평균 0.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설치현황과 용기별 수거량, 그리고 판매금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는 작년에 17개소에 20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는 67.5톤을 수거하였고, 금년에는 6월 현재 40.5톤이 수거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처리장은 하동읍 신기리 120번지 일원에 있는 하수·분뇨처리장밖에 없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하수 7,500톤과 분뇨 50㎘입니다. 총 사업비 23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2000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처리구역은 하동읍 읍내리를 비롯한 5개리이며, 운영은 (주)환경시설 관리공사와 대호산업(주)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은 기준 이하로 아주 양호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착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화개와 진교이며 총사업비는 124억 9,800백만원으로 양여금 66억 2,400만원, 도비 29억 3,600만원, 그리고 군비 29억 3,800만원이 부담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업체에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어 늦어도 9월말이나 10월초까지는 공법이 결정되고 처리장 부지가 선정되어 질 것이며, 금년말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등을 완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옥종상수도 정수장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천톤 규모이며 정수는 급수여가형식이며 지난 97년 5월에 중공을 하여 관리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종상수도의 문제점은 호우시 미세한 백토성분의 원수유입으로 탁도 증가시 정수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수처리방법을 급속여과, 완속여과 방법을 병행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완속여과지 3지를 설계완료하여 설계위원회에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 현황과 운영계획 및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가덕리 지내 하동화력 제2회 처리장내 매립면적 22,300㎡, 소각시설 1일 10톤, 침출수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인구 12만 대비 10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장은 78억여원의 사업비로 지난 '99년 연말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76%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장의 운영은 직영관리코자 하며, 소요인원은 약 7명, 연간관리비는 약 279백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등마을 진입도로 1,100m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확·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장 완공시에 15억원을 지급하고 그후 매년 2억원씩 15억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주민지원기금은 5억원으로 협의되어 지난 16일에 지원되었으며, 매년 2억원씩의 주민지원기금은 금남, 금성면에 3년간 약 2억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협의되어 올해 분은 지난 6월28일에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급감시원은 6명을 채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3명정도로 축소 채용토록 협의되었으며, 5년의 시한내 타지역에 매립장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아 연장될 경우 1년에 5억원의 현금을 지원해 달라는 조건은 타지역에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마을 요구사항인 마을진입도로는 진입로 1.3㎞중 기 0.9㎞를 확정하였으며, 잔여구간 0.4㎞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평마을 숙원사업으로서 마을버스를 구입하여 유상운송허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군단위지역일 경우 등록기존 대수가 5대이상이 되어야 하는등 관련법에 의거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화력관련 환경관리 실태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TMS 즉,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량과 농도를 5분단위로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자료를 영남권 관제센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전송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준 초과 시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전용회선은 지난 4월에 관제센터에서 부담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아무튼 굴뚝에서 배출되는 농도는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군내에는 대기농도측정기가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하동화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농도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이 황산화물은 150ppm, 질소산화물은 350ppm, 먼지는 50㎎인데 월 평균 배출농도는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상수도 현황입니다. 2000년도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읍을 비롯한 5개읍면 20,256명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용량은 11,000톤 규모인데 1일 평균 8,244톤을 취수하며, 검침된 수량은 1일 5,255톤으로서 유수율은 64%이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259ℓ입니다. 업종별로 급수전 현황을 보면 총 4,216건 중 80%정도가 가정용이며, 업무용은 340전, 영업용은 506전, 욕탕 1종은 10전입니다. 52페이지, 월별 취수량 및 검침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기본현황입니다. 2000년 대비 급수인구는 280명이 늘어난 20,536명이며 유수율은 2%가 증가된 66%이며, 1인당 1일급수량은 7ℓ가 늘어난 266ℓ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 월별취수량 및 검침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483,83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는 483,92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비교표 중 밑의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군은 평균 34%인데 경남은 74.6%, 전국은 87.1%입니다. 취수장별 전기사용량 및 사용료현황은 2001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악양평사취수장은 연간 63,330천원, 금남상수도 지하수는 60,072천원, 금남상수도 금성분은 36,088천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총 107.6㎞중 22.5㎞는 '99년 이전에 완료를 했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51.1㎞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8.5㎞를 포함하여 앞으로 34㎞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0년과 2001년 사이 노후관 교체사업현황을 보면 전체 51.1㎞를 교체하는데 1,275백만원 정도를 투입하였습니다. 57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누수탐사실적을 보면 총 696개소에 탐사를 하여 보수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115백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수탐사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동읍은 1일 15시간 제한급수에서 상시급수로 전환하였고, 금성면도 격일제 급수에서 상시급수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수율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동읍의 경우 사업 전에는 1일 1,653톤을 급수하여 유수율이 41%였으나 사업 후에는 1일 2,480톤을 공급하고 있어 유수율이 21%나 상승된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주변생활체육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평송림공원과 비행장 사이 47,800㎡에 대하여 공원기반시설과 테니스장,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데 1,37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기반시설과 테니스장은 조성을 하였고, 금년도 사업중 체육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자전거 도로겸 산책로도 1,200m중 755m는 기 완공하였고, 잔사업 445m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내 음향시설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약 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간이운동장과 가로등을 설치하고 조경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해배출업체현황 및 기본배출부과금 내역입니다. 현재 공해배출업소는 총 143개소로 1종 3개업소, 2종 1개업소, 3종 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01년도에 12개업소가 위반을 하여 조업정지 3개업소, 개선명령 5개업소, 4개업소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서는 초과부과금 4건에 4,483천원과 과태료 3건에 1,500천원을 부과하였고 4건은 고발병과 처분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현재 4개업소가 위반하여 조업정지 3개업소, 1개업소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함께 모두 고발병과 처분하였습니다.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대기수질 1종에서 4종까지의 사업장이 해당되나, 휴업중이거나 배출농도가 기준치의 30%이내인 사업장 9개 업소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부과업소는 7개업소에 1,675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양 3단계 섬진강물 이용계획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물 30만톤을 추가 취수하여 급수할 지역은 전남의 5개시군과 15개 농공단지입니다. 시설용량은 625천톤이며, 시설은 취수장 1개소, 섬진강댐 방류시설 1식, 그리고 도수관로 47.3㎞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61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목표연도는 2010년입니다. 수자원확보 및 공급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취수탑 위치에서 4.2㎞ 상류지점인 다압면 죽천마을 앞으로 이전을 하여 펌프용량을 30만톤을 증설하여 2004년까지 55만톤을 공급하고, 2단계로 섬진강 댐을 5미터 상승시켜 만수위로 운영하며, 3단계사업인 제2수어댐건설은 주민반대로 사업중단된 상태입니다. 취수방법은 하천유지용수가 5.88CMS 즉, 1일 508천톤이상일 때 취수를 하며, 2단계사업으로 확보한 취수량은 방류를 하여 하류에서 취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은 60%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요구 및 수자원공사 답변은 제104회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군투쟁위 요구사항입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지난 7월29일 최종회의시 수자원공사 부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복지회관을 하동군과 광양시에 각 2억원씩 지원하겠다. 다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섬진강댐 상류 임실군에 지원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취수장을 상류로 이설하되, 기존 취수량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공증인 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결과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취수장과 하천유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설치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동환경영향조사를 하되, 피해조사와 저감대책, 피해보상까지를 포함한 용역을 발주하라는 건의는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하동 어민회와 전라도 진월대책위, 그리고 조태화 위원장이 참석하여 투쟁위 내부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석후에 군투쟁위 자체적으로 조율을 거친 후에 다시 수자원공사와 협의키로 하고 해산하였습니다. 66페이지, 하동읍 상수도 취수장 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개 부춘에서 평사리 취수장까지의 섬진강변으로서 시설규모는 지금보다 2,500톤이 증가된 1일 7,500톤 규모로서 유공관 200m, 취수장 1식, 도수관로 1.8㎞를 매설하는데 총 22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제점은 관로매설 구간이 국도 4차선 실시설계용역구간과 중복되어 도로 비탈면으로 관로를 매설토록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도로 비탈면으로 관로를 매설한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재 신청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림공원 총 면적과 시설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장을 포함하여 총 면적은 279.431㎡로 84,528평입니다. 현재 송림공원 부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48필지에 213.978㎡ 64,728평입니다. 이중 송림은 21%정도인 13,492평이며, 주차장이 4,296평, 백사장은 38,577평, 기타 8,363평입니다. 생활체육공원부지는 73필지에 46,925㎡이며 비행장은 1필지에 18,528㎡입니다. 시설물은 송림공원내 화장실 3동과 급수대 3개소 등이 있으며, 생활체육공원내에는 테니스장 6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ㄱ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3페이지, 송림공원부지내 지목·지번별 소유자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림공원부지가 148필지에 213,978㎡인데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주차장이 있는 섬진교부터 섬진철교 밑에까지입니다.

송림공원부지는 지목이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천은 건교부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건교부에서 하천으로 두거나 송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임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소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임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방이나 테니스장 여타 이런 것은 현실적인 지목으로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입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필지가 있는지와 등기조치가 되었다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었습니까 ?

사유지가 70필지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국비로 매입요구를 했는데 지주들이 계속 매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송림공원부지가 주차장에서 철교 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상당한 면적이 매입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매입을 하려는 계획면적에 대해서 전체 매입은 안됐다 하더라도 매입된 면적과 지번에 대해서 등기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건교부로 된게 전부 매입한 것인데 42필지에 137,000㎡가 건교부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만, 국·공재산은 건교부로 등기가 되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대지라든지 잡종지, 전답이 되어 있는 것을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야 될 건데 한 필지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동일하고 인근 필지일 경우에는 합필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필지 수가 148필지나 됩니다. 송림공원부지내에는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사유재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근 필지라든지 동일한 필지에 대해서는 합필을 하고 변경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 매입된 사유지 매입계획과 변경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납품은 공법결정이나 대상지 결정은 연말까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법결정 및 처리장부지 선정이 9월까지 되어 있는데, 공법결정 및 처리장부지선정이 결정되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법은 결정이 안되고, 처리장부지선정도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구역까지 포함해서 1차 설명회를 가진 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구역이 달라지면 처리장위치가 달라지는데 진교같은 경우는 고룡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상지가 달라짐으로 해서 처리장부지도 달라지니까 그때 보고를 드려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역업체가 8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2월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용역이 납품돼야 만이 위치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여기 자료내용이 상이합니다. 특히 편입토지매입은 12월에 한다고 하였는데 실시설계 후에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답변 바랍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용적으로 좀 불성하게 느껴집니다. 기본계획이 먼저 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이후에 부지선정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각종 법률의 저촉사항 협의 및 승인을 환경부에 시설설치인가포함 2003년 3월에 하여, 2003년 4월에 시행한다는 것은 승인기간이나 입찰기간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심사숙고하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하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군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내 놨는데, 환경부 승인을 내년초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화개와 진교시설 설치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설설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동읍 상수도 취수장 이설추진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에서 7,500톤으로 확장을 하는데 2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본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이 22억원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것을 합한 것입니까 ?

예,

그럼 2001년도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

예,

관로매설구간이 국토 4차선구간과 중복되어 도로 비탈면으로 관로를 매설한다고 하였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 심의요청을 하였습니까 ?

당초에 비탈면으로 한 게 아니고 도로 위를 따라서 설계를 해가니까 4차선과 중복이 되니 도로 비탈면으로 개설하도록 계획을 다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탈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국토관리청에 심의요청을 하였습니까 ?

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심의를 받아서, 취수장 이설이 2001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하동군광역상수도 추진현황 및 금후추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본 군은 금남, 금성, 진교면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 국비 284억, 군비 234억 도합 518억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 사업장을 남강수계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의 식수확보와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사업이 진척 중에 있고 공정 또한 중반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점은 우리 지역의 물이 아주 풍족한데 당초 계획을 진주시 상수원구역으로 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을 해야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동은 수계가 남강수계입니다. 섬진강물을 지척에 두고도 섬진강물을 우리 마음대로 못쓰는 정부 정책상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은 남강계통이기 때문에 남강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생활은 섬진강권인데 수계권은 남강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부당한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그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잘못됐지만,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그 개선점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진주시 상수원은 3개의 수계가 있습니다. 양천강수계에 2개의 취수장이 있고 경호강수계에 8개의 취수장이 있고 덕천강수계에 2개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본 군의 악양취수장 원수와 진양호 취수장의 원수 시험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주수질검사소에서 최근 6, 7, 8월에 검사한 진양호수계의 원수가 BOD등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3급수에 해당이 되고, 본 군은 1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동군은 수소이온농도가 6.9인데 비해서 진주상수원은 8.2입니다. 부유물질이 하동이 0.1이고, 진주는 5.9입니다. 대장균수는 하동이 4인데 비해서 진주는 58입니다. 다음 조금 상이한 것은 진주 산업대학에서 한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이것은 BOD라고 하는데 진주에서 한 것은 BOD가 아니고,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치는 하동은 0.7이고 진주는 4.1로 나와 있습니다. 1급수와 3급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1급수는 정수를 하지 않고 바로 마실 수 있는 것이고, 2급수만 되어도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상수원수를 가지고 수돗물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정수과정을 거쳐서 먹는물 48개항목내지 49개항목의 검사를 거쳐서 먹는 물이 되지만, 1급수와 3급수 중 어느 물을 먹을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진주시 상수도에 의하면 1년에 20억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물 값을 비교하면 하동이 조금 비싼데, 지금은 비싸지만, 진주쪽은 1년에 20억씩 적자를 보고, 진주시 상수원 수도요금을 작년 12월에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1월부터인가 3월부턴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적자가 나는데 올 연말에 안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물 값이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언젠가 남강물이 떨어지고 거기에 수요가 늘어나면 물 값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어야할 때가 불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만약 그당시 섬진강계통에서 또는 적량지구에서 식수원을 개발했다고 하면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또 1급수를 활용해서 물이 남으면 인근 남해지역이 물이 부족한데 우리가 남해에 팔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가지는 온 군민이 광양3단계 취수계획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강계통의 수도사업을 시작한지가 97년부터 98년까지인데 광양쪽에서 섬진강물을 쓰겠다고 한 것이 99년도부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먼저 섬진강물을 먹고 사용한다면 광양에서 3단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 거의 명백합니다. 우리군에서 상수도계획이 다 서 있는데 자기들이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0년도에 우리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금 전 김위원님께서 적량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적량지구는 삼화저수지의 물을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당시 1,200톤정도 생활용수로 받은 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설해서 사용하는 수도기본계획을 그 당시에 마련했는데 하동, 화개, 악양, 적량, 양보, 북천, 옥종을 제외한 서부쪽은 전부 광역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섬진강물을 그 앞에 취수시설을 갖추어서 했으면, 지금 전라도쪽 5개 시·군 농공단지에 공급해야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총 소요사업비는 518억입니다. 물론 군비도 234억이 있는데 이 전체를 섬진강물을 공급한다면 우리 재정이 허용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부에서 마련한 수리기본계획을 벗어나서 섬진강물을 이용한다면 국비나 이런 보조금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그건 불가한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돈이 500억이 들든, 1천억이 들든 사업비가 없으면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요청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몇 백억씩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사업이라든지 행사사업에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입니다. 제가 보 건데 기본계획을 잘못 세웠고, 물은 우리가 10년 20년만 먹을 게 아닙니다. 앞에 제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양호는 3급수라고 판정이 됐지만, 축산폐수나 오수가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데 누가 그 물을 신뢰하고 먹겠습니까 ? 좀 적게 먹어도 섬진강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지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하동군을 찾아 왔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동군의 앞으로 물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남강댐물을 취수시설을 하고 있다, 청암댐의 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했더니 하동군민들은 좋은 물은 전부 논에 가고 나쁜 물만 식수로 사용한다면서 이건 정부정책상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비고난에 총 사업비가 518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원별로는 군비가 234억1,600만원, 화력지원금이 189억, 지방채가 45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비전환금 284억4,600만원과 화력발전소 부담금 189억 지방채가 45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용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

사업개요에 재원별 사업비에 국비가 284억 4,600만원, 순수한 군비는 지방채가 45억 1,600만원, 화력지원금이 18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관로 추가사업이 진교 화포에서 금남 덕천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재원은 국비전환금 140억입니다. 본 재원은 확보되었는지, 확보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주는 돈은 아닙니다.

정수장시설분담금이 232억 1,800만원으로 23억4,300만원만 납부를 하고, 미납액이 208억 7,500만원입니다. 정수장시설분담금 144억 4,600만원은 국비전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64억 2,90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144억 4,600만원이 국비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공업용수는 어차피 거기서 부담을 해야되고 정수장시설분담금 국비전환금 144억 4,600만원은 확정된 상태이고, 87억 7,200만원은 생활용수분의 정수장분담금입니다. 이 중에 우리군에서 지방채를 45억 1,600만원을 냈습니다. 기 납부한 게 23억 4,300만원으로 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23억 4,3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게 만약 국비로 전환된다면 23억 4,3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상환을 하게될 것입니다. 우리군비는 지방비로서 꼭 부담을 해야한다 하더라도 지방채를 내놨기 때문에 더 추가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정수장 시설부담금 국고전환 수도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중인데 2002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법개정 진행 예정되고 있는 이 이후에 전환금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안됐을 경우에 이 정수금 시설부담금 144억 4,600만원이 군비로 충당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비 전환금 144억 4,600만원은 지금 국고로 되어 있지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만약 확정이 안되면 그때는 사실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144억이 국고전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지원금 189억과 국비전환금을 제하면 지방채로 되어 있는 45억 1,600만원밖에 없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송수관로사업 추가사업에 대한 14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여 내년 3월달에 마친다고 하니 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 144억원은 법이 개정돼야 순수하게 국비전환금이 되는데 이 빈약한 재정상 문제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하동광역상수도 이 재원관계는 518억 6,200만원중에 화력발전소 189억을 제하고 나면 국고전환금이고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부담해야될 45억 1,600만원의 지방채를 내야 되는 금액밖에 없습니다. 이 45억 1,500만원은 지방채에 대한 기채를 냈습니까 ?

예, 냈습니다.

계획된 국비전환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진행사항을 의회수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전환금이 안되어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시설분담금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수도법이 우리 바람대로 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금성면에 공단조성계획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공단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시설분담금은 수도법이 개정이 안되어도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재원이나 총괄적인 문제는 앞의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저는 지엽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내년 4월달에 준공을 해서 6월달에 통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달에 통수가 가능합니까 ?

예,

여기 보니까 가압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통수가 되면 그 수압이 가정 급수정까지 가는데 그 수압이 몇 키로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

금남 상수도공급하는 가압정도로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광역상수도가 됨으로서 가압장을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물이 나가는 압력이 문제입니다. 현행 관로를 터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수압을 낮추면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고지대에 물이 올라가지 않고, 고지대에 물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면 기존 관로에 묻혀있던 것이 모두 파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몹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통수가 된다고 하면 이제 남을 기간은 9개월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읍면 전 가구가 기존 되어 있는 가정내 급수정안에는 옛날에 엑셀 파이프내지 그보다 못한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많이 넣어서 통수를 했을 때 견뎌내겠는지 그게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군수님 현장점검을 방문했을 때 위원님께서 매우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많이 연구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신설되는 가정 급수정은 최소한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기존 관로는 현재 수압이 10㎞정도 되는데 구역별로 감압변을 설치해서 수압을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고 나서 본관까지는 광역상수도 사업비에 관로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군비를 부담해야 될 지선이 있고, 예를들어 본관에서 한 두 가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건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노후관로는 최대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압이 10㎞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문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50%이상이 송수관 파열현상이 올 것으로 보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관로는 최고 4㎞내지 5㎞정도까 견딜 수 있는 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압 10㎞ 물을 보냈다고 하면 통수는 6월달에 되었지만, 실제 수용가에서는 튼튼한 관로를 묻지 못했을 때 그걸 보수하느라고 고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하동군에 즉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많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9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임박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당 마을을 전수 점검을 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문제는 위원님께 현재의 수압과 또 앞으로의 수압, 그리고 이 수압을 현행대로 맞출 수 있는 조치 등 제반사항을 우선 금남·금성위원님에게께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시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앞 시간 김옥미위원님 질의시 과장님 답변 중에, 남강수계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감수계는 어디까지입니까 ?

하동군 전체가 남강수계권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로가 지나는 고전 일부가 이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원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을 다 묻어놨습니다. 양보·고전은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은 수용가에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하면 물을 넣을 수 있도록 기본관로는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에 김옥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1급수물은 공짜로 주다시피 공업용수로 주고,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3급수를 가져오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많은 돈을 부담하는데,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때그때 수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나가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이 받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섰더라도 수정 보완할 것은 군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즉각 시정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40페이지, 마을별 재활용품 수집장소 확보방안에 문제점으로 원거리 소재 및 분리수거 의식결여로 일부 방치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 전체 쓰레기는 비닐과 스치로풀입니다. 농촌에 살다보면 이것을 수거를 해서 수집장소까지 가져가지 않고 대부분이 아침저녁으로 소각을 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비닐을 소각해서 나오는 냄새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데 다이옥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은 전부 다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종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 가정에서 비닐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분출됩니다.

제가 그럼 다이옥신에 대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이옥신 1그램은 체중 50㎏ 성인 2만명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소각에서 90%이상 나오는 치명적인 독성이라고 합니다. 농업용에서 나온 비닐도 태우고 수거한 것도 나중에 다 태웁니다. 하천이나 들녘에 너무나 많은 게 비닐입니다. 저는 이런 비닐을 줍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한번 보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수거를 해도 버릴 때가 없는데 마을별로 설치하는 장소가 마련돼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동군만의 독특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해같은 경우는 에어파크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은 맨날 사기마을, 삼신궁 최참판댁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감각이 무딘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하수처리장을 방대한 돈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톤당 처리비용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연간 위탁처리비가 약 2억9,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톤당 처리비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준이 위탁관리에 있어서 톤당 50.9원이 들고 직영 처리할 때는 63.2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효율이라도 계산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 그리고 여기서 방류하는 대장균수는 수치이하로 정확합니까 ?

예,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내는 방류수를 1㎖당 대장균수가 기준인 3천마리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

우리 방류수질기준대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은 섬진강하류지역으로 특정지역입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모든 마을 하수도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 처리하는 것은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기존 되어 있는 21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그것대로 배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당 약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우리 종합민원실에 있는 건축계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은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1개당 5천만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밤 뉴스를 보셨겠지만 내년도 환경분야 사업비 국고가 3.4%정도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10억정도이고 2003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군의 쓰레기봉투 판매액과 수입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처리장비용은 놔두고 인건비라든지 매립장운영이나 봉투만드는 대금해서 1년에 14억정도 되는데 봉투판매를 해서 2억1천만원정도 수익으로 자립도가 15%정도밖에 안됩니다. 예를들어 쓰레기봉투 10ℓ짜리 하나에 현금으로 200원을 받고 있는데 1,351원을 받아야 현실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봉투판매대를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과 균형을 맞춰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고센터가 있는데 연간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고가 들어옵니까 ?

58건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외부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안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자질을 다 갖춘 공무원들한테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 그 음식쓰레기통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

예,

그리고 어제 영신원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영신원 축산폐수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게 준공검사가 처리 되었습니까 ?

안되었습니다.

어제 농수산과장님은 그게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

축산폐수는 축산폐수관로를 묻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축산폐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수배제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수까지 같이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그게 안 걸러지고 하천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건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준공처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벌써 지나갔는데 수 차례 실과소간 업무협의를 하면서 농수산과에 수차 권고도 하고 설득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청 내의 일인데 그 과에서 이 시설을 안 해주면 계속 오수가 배출이 되어 언론의 표적이 되고 주위환경이 나빠지니까 빨리 해달라고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사업비 집행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준공검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단속도 못하지요 ?

예,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봐주는 식이 아니냐 이리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오·폐수는 계속 흘러나온다. 그럼 준공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 농수산과장은 준공검사를 마쳤고 관리인원까지 배치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계신 분으로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 강력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업자로서는 전혀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고 있습니까 ? 이건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

이건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쓰레기는 수집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마을에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이 안되고,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금이 없는 마을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수거를 하면 공동처리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느 집은 몇 키로 나오고, 어느 집은 몇 키로 나왔는데, 누구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우선 대규모 하우스집단시설지구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군비로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서 일반 쓰레기와 하우스 쓰레기를 구분해서 임시 보관 후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낚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권고할 수 없습니까 ?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남면 구노량쪽에 낚시꾼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자체 수거도 하고 면에서 차fiddm로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낚시가 자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한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수면을 끼고 있는 데가 바닷가 쪽보다 더 피해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저는 59페이지 읍·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계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수율이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성면의 경우 상시급수가 되고 있으나, 명절 때는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니까 고지대 출수불량 해소, 누수 다발구간 도출에 대해서 누수방지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문제점에 고지대 출수불량 4개소에 대해서는 급수난을 해소하였고, 금성면에는 원래 관로가 노후되어서 금성면에 관로교체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금성면에 광동아파트를 짓는데 거기 급수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

광역상수도시설이 되면 분기점을 만들어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용포나 광포 일부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거기도 그 지역에서 요구를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전에 시설해 놓은 것과 같이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48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농어촌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방안에 대해 추후 군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놨는데 나머지 상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선 금남은 반경 1㎞정도 내외, 그러니까 산능성이에서 남동풍이 불었을 때 영향이 덜 미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볼 때 금남은 5개마을, 금성은 2개마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금남은 5억을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금성에 지원방안도 만들어서 당초예산 심의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생활이 향상되면서 쓰레기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교에도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금성에도 한전 사원아파트, 광동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하동군의 환경미화원 38명인데 일손이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이런 지역에 고려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환경미화원은 비정규직 98명내 외에 속하는 일급을 지급하지만, 비정규직 98명에 속한 저 인원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환경미화원을 늘리고 줄일 사항은 아니고, 우리 관내 부족한 환경미화원이 금성면에 1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명정도 필요하고, 진교는 3명이 있는데 여기도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1명내지 2명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만, 표준정원제가 되고 나면 우리군에 정원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비정규직 정원이 포함된다면 쓰레기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난번 읍면상수도 특위를 할 때 보면, 하동읍내에 주택을 지으면서 상수도관로가 주택밑에 들어간 경우가 있고, 계량기가 주택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상수도관로 교체하면서 전체 정리가 되었습니까 ?

예, 우리 하수도사업 하면서 겸해서 다 했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양보에 청소차 1대가 양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보보다는 고전쪽이 19번 국도를 따라서 업소가 많습니다. 청소차를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운행을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락객들이 많이 왔다가 쓰레기를 전부 집 앞에 내어놓고 가니까, 들쥐라든지 고양이가 음식물 냄새를 맡고 쓰레기를 형편없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일자를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수거를 해 가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지역이 하동읍과 진교인데 하동읍의 경우는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40㎞에 84억을 투자해서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다된 것으로 아는데, 진교의 경우에 지난번 8월달 비가 왔을 때 시장이 침수가 돼서 본위원이 가보니 물이 배 위에까지 올라오고, 진교면사무소에서 파출소에 가는 도로는 하수관거사업이 안되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사람이 못 다닐 정도입니다. 군수님이 지난번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진교시장통에 가면 하수가 배수가 안돼서 물이 썩어서 여름되면 모기, 파리는 물론이고 냄새가 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건을 봐가지고 도시계획지구안에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하동읍에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40㎞에 84억이나 투자하면서 진교에는 한번도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지 ? 지난번 호우시 진교 시내 전체가 배수가 안돼다보니까 어느 사람은 군수님에게 욕설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에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집행은 하동읍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단, 하수문제가 진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교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10억은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사업만 일단 가져오고 관로사업은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이 110억의 사업비중에는 종말처리장사업비와 관로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교쪽에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0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하면서 공법결정에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3개 마을을 실시하면서 CBT공법으로 모두 채택한 이유를 거기 많이 나열을 해 놔서 충분이 인정을 합니다만, 한 지역에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은 공사비절감 차원에서 이리한 것인지, 아니면 사루 AS때문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21개 마을하수도중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하면 관리가 안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검증된 공법 한 두가지를 가지고 하라고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CBT공법이 선정된 것은 환경부의 신기술공법으로 등록이 되어졌고, 공사비가 자료에 의하면 마을하수도가 개당 1억원이 드는데 이 공법으로 하면 6천만원으로 예산이 4천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편입부지가 타 공법으로 할 경우 40평에서 50평이 드는데 이 공법으로 하면 20평정도면 됩니다. 다음 뒤에 사후관리비가 적게드는 이점이 있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법을 채택하므로서 비용절감이나 사후관리문제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효율성관계는 다른 공법과 비교해서 수질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담당주사가 함안군 독산마을 하수처리장 견학 후 복명서에 의하면 CBT공법관계자가 같이 갔는데, 그 직원들하고 하수처리된 물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물이 기준이하이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3개마을에 CBT 공법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군 업체입니까 ? 타지역 업체입니까 ?

공법은 놔두고 시행은 우리관내 업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에 버금가는 GD3라는 공법이 우리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맡기는 것은 사후 AS를 받는데는 큰 도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다른 공법을 한 두 개 더 도입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시킴으로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 비근한 예로 우리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가정제품인 TV나 냉장고등 이 제품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렇게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제품이 생산되겠습니까 ? 그와같은 예를 보더라도 한 업체 공법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법을 선택하므로서 선의의 경쟁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공법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똑같더라도 우리관내에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한 개씩 전부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한 공법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회사에서 한 개씩 이렇게 해서 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목도쓰레기매립장을 2007년까지 다시 재계약을 하여 사용하겠다는데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매립이 가능합니까 ?

지금은 매립이 끝난 상태이고, 최종 복토작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5년동안 계속 지하수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2007년까지 연장한 것은 우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연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목적의 연장입니까 ?

매립하기 위한 연장이 아니고, 사후 종료시점이 최소한 기간이 5년입니다.

47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

영향검토는 했습니다.

평가대상은 아니고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30만평방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1일 10톤 미만처리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대상은 아닌데, 영향평가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향평가와 비슷한 평가에 대해서 제시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평가사보다 자격이 없는 본위원이 보통 시민으로 조사한 문제점을 몇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각종 신문이나 월간지, 중앙지등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용도를 측정한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수치를 봤습니다. 평균 53.4피코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 국내에서 오염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시화호공단 주민들 평균 다이옥신 농도 수치가 16.6피코그램입니다. 이것 보다 높고, 또 일본에서 다이옥신 오염으로 폐쇄가 됐던 오사카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측정한 수치가 39.7피코그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베트남에서 고엽제휴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49피코그램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 각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TV에도 방송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에서는 수치가 그리 높았지만, 사용자측에서는 소각장에서 나온 매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서는 생기지 않는 즉, 화학물질입니다. 조금 전 모위원님께서 다이옥신의 독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독극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는 경로는 대기 중에, 또는 음식물, 물, 토양등에 의해서 체내에 들어가면 몸밖으로 배출이 잘 안되는 화학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몸에 축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불임, 기형, 중추신경계통의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 다이옥신이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지만, 총량규제로 따지면 기준에 훨씬 초과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초과된 1년 내내, 10년 내내 주위에 떨어지는 다이옥신이 축적되어 토양에서 나오는 쌀, 야채가 보도된 이후에 잘 팔리지가 않는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 아직 가동은 되지 않았지만, 곧 가동될 목적으로 76%정도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당해 지역 읍·면주민들이 하동군의 쓰레기소각처리문제를 걱정해 주는 차원에서 일단 수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부 예산지원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다른 읍·면에서는 그돈 받아간다고 비아냥을 합니다.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금성·금남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소각장 하나 만들어주었다고 그렇게 빈정거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맙다고 인식을 바꾸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

그래서 금남면에서는 요구사항이 향후 5년 이내에 타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반드시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타지역에 우리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쓰레기소각장을 수용해 주는 조건으로 매년 3년간씩 2억 예산을 주어서 당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2억을 당해 지역에 배부하는데, 예산승인을 받는데 다른 지역 위원님들께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반대가 있었다면 곤란하고, 정말 그보다 더 많은 보상적 예산이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엉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가 될련지 모르겠는데, 평택시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소각장이 가동되기 이전에 반경 5㎞이내에 살고 있는 전 주민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재 상태에서 다이옥신농도가 어느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유를 설명드리면 만약 지금 우리군에서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측정을 해놓지 않는다고 하면, 5년 후에 암이 걸렸다, 기형이 생겼다, 불임이다 해서 우리행정을 걸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이게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5년 전에 측정해 놓은 이 자료와 소각장을 가동하고 난 현재 시점에 측정을 해보면 수치상에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자는 것은 소각장문제나 다이옥신 문제가 학계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좋은 연구자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분쟁의 소지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경 5㎞이내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혈중농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측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금남뿐만 아니고 금성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당시 도시환경과장은 업무를 이렇게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후일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다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직접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하동 화력관련 배출농도 관계입니다. 우리 측정시설에서 측정된 자료를 보면 배출허용기준치는 황산의 경우 150ppm 미만이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달에 측정한 결과 23.6으로 시작해서, 그 해 12월말까지 44.7ppm까지를 열두달로 보면 150ppm이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측정당시 150ppm이 초과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총량규제입니다. 열두달에 총 배출된 양이 358.4ppm으로 집계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12로 나누면 매달 평균 29.86ppm이 나와야 됩니다. 29.86ppm은 24시간 계속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29.86도 150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 10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10년을 하면 298ppm이 됩니다. 10년동안 황산을 날려 보냈을 때 그 주변에 사람이나 농작물이나 자연생태계나 어떻게 되겠는지, 환경과장님께서는 화력발전소를 두둔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과연 대기배출시설 배출 농도 측정방법이 측정할 그 당시만 가지고 해야 되겠는지, 연간을 해야 될지, 총량을 해야 될지를 과장님 양심 껏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은 공장의 페수도 오염총량제로 한다고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총량제로 하면 훨씬 웃돌 수 있고 피해도 더 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없고, 앞에 설명드린 대로 연돌측정치는 굴뚝에서 바로 관제센터로 보내지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정도 초과를 했는데, 먼지가 초과를 했고 나머지는 위반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 최위원님과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저와 같은데, 현행 법이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인근 삼천화력발전소보다 우리 하동화력이 배출시설이 훨씬 웃돌고 있고, 좀 더 현대적이고 배출이 덜되는 방향으로 저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못하는 삼천포화력은 시설은 우리보다 낡았지만, 삼천포화력을 가동하고 나니까 삼천화력발전소 인근 와룡산주변에 이끼가 하나도 없이 백바위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높은 산 칠부능선 이상에 있는 바위에는 반드시 이끼가 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이끼뿐만 아니고 흙이나 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가 염산을 가지고 떼를 볏겨 놓은 것처럼 하얐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유황 때문에 모든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하동도 그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동화력발전소는 새 기계입니다.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새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매연측정해봐야 매연이 안 나옵니다. 5년이나 10년이 경과되어 측정을 하면 매연 단속에 다 걸립니다. 우리 하동화력도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동된 지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굴뚝에서 유황이 적게 나오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2, 3년이 더 지났을 때 과연 허용치기준이하만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 관계공무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기문제도 앞으로 총량제가 점차적으로 안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49페이지,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하동화력이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

150미터입니다.

조금전 최남석위원님께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황으로 인해 삼천포화력 주변에 있는 와룡산의 이끼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력주변지역이 금남, 금성, 고전인데 화력발전소 굴뚝을 꼭 150미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꼭 150미터가 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지역이 있으면 굴뚝을 10미터만 해 가지고 주변지역에만 피해가 있게 해야지, 주변지역이 아닌 양보나 북천이나 하동읍이나 적량이나 피해를 입혀서 되겠습니까 ? 굴뚝을 10미터나 5미터로 낮추면 될게 아닙니까 ? 이건 기술적으로 안됩니까 ?

이건 설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화력의 굴뚝을 낮춰야 되겠다는 것을 화력에 건의를 드리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목도쓰레기장이 88년에서 2000년 12월까지 완료가 되었지요 ?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더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

아니고, 그동안의 관리를 5년정도 해 가지고, 환경분석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건 타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그 시점이 5년간입니다.

그럼 그 5년간의 끝이 언제입니까 ?

2007년까지이니까 2008년부터는 본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때도 이건 안된다 하면 계속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나 그 인근에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시설설치 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

허가는 안났고, 거기가 예를들어 농지가 있으면 농지전용이나 산림에 대한 훼손이나, 허가를 받아서 적정처리를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과장님께서 실제 가보셨습니까 ?

예,

그럼 가능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느 위치입니까 ?

쓰레기매립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경계를 넘어서 자기 산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해서 산을 훼손한다는 말입니까 ?

그건 관계법에 의해서 산림훼손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주위에 사는 주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예,

그럼 그 주위에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점령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점령을 해도 관계법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적정하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을 우리군에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20년 가까이 고통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과장님이 아시지요 ?

예,

그러면 거기다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중에 주민이 찾아와서 이러 이러한 것을 도시환경과에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물어서 “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하고 답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사업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목도나 인근 하저구 청년회원들이 우려하는 것하고는 그 시설이 다르고, 저건 습식인데 먼지나 오염물질로 인해 주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가 흙탕범벅이 돼서 들어오면 씻어내야 안될 것이냐, 씻어낼내면 그 씻어내는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만이 이건 허가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우리 환경정비담당주사가 목도 청년회, 하저구 청년회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주위여건이나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행정에서 불가하다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리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소송까지 감수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민원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주어야될 입장이라서 해준 것입니다.

허가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

허가조건은 나중에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우선 적정통보가 나갔습니다. 적정통보는 이 지역은 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예를들어 큰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파쇄를 하고 이리해야 되는 것하고, 산림훼손은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을 받으면 이건 적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연구도 안 해봤고 오늘 이 시간에 안 하면 도시환경과 감사가 마치는데, 이것은 제가 더 알아가지고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덧붙여서 여기는 20년동안이나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에 국도 4차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시 사업장페기물처리장을 운영했는데 그 주위에 다니는 차량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들이 재활용품수집할 때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과인데 도시환경과에서는 나가서 격려를 해 주십니까 ?

예, 할 때 마다 나갑니다.

어제 제가 농수산과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농수산과와 도시환경과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 양돈농가에서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분뇨탱크에 저장되어서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사항에 의하면 톱밥발효 또는 저장액비화 시설로 이 두가지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톱밥은 비싸고 슬러지나 스크레바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톱밥이 있다 해도 톱밥을 깔지 못합니다. 양돈농가들이 원래 톱밥돈사를 하다가 톱밥이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바꿨습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없으면 돼지를 키우지 말아야 할까요 ?

축산폐수관계 때문에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퇴비사라든지 톱밥도 포당 2천원씩으로 비싸서 1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리 지원을 해주어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주로 시설을 갖추고도 방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관내 주민이다 보니까 지도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안되니까 진주 시청에서 시·군별 교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우리 양돈협회에서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하수하고 분뇨하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가 경남에는 몇 군데 없는데 경북에서 저번에 견학을 왔다 갔는데, 일단 저기다가 축산분뇨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같이 처리는 안되고, 축산분뇨를 처리하려면 별도로 축산분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거기에 축산분뇨처리장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한 군에 만든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참 좋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가 폭주할 것이고,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곳이 도시환경과입니다. 지금 환경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조도 부유물질 때문이라는 것이 규정되고 있는데 어민들도 살아야 되고 농민들도 살아야 됩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우리관내 업체라서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진주시청에서 교환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하지 마십시오.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도 구멍이 있어야 쫒아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돼지 키우지 말고 굶어 죽어란 말입니까 ? 환경부서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령군에서는 국비등 해가지고 53억 1,400만원으로 130톤 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고, 함안군에서는 74억 4,800만원을 들여서 2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생활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74억도 크지만 우리에게는 1억도 큰 돈입니다. 앞에 제가 상수도관계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문화사업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물론 문화사업도 좋지만, 우리 일상 생활도 빠듯한데 다른 분야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가 차지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의 양돈 농가가 하루 200톤 규모까지는 필요 없다고 봐집니다. 저 물탱크 차가 5톤차인데 5톤차 하루 열 번 나오면 50톤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규모가 조금 적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동화력 관련 환경관리 실태에 지난번 울산관제센터에서 수신된 자료와, 61페이지 공해배출업체 현황 및 배출부과금 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49페이지, 하동화력 관련사항인데 주변지역 환경농도 측정지가 금남 보건지소와 금성 면사무소, 금성 갈육초등학교, 양보 신정마을로 되어 있는데 중간지인 고전은 빠지고 양보가 들어가 있는데 고전면 대덕쪽에 신설을 해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광양3단계 섬진강물 이용계획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입니다. 강은 강물이 흘러야 강이고, 바다는 바닷물이 있어야 바다 아닙니까 ?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보니까 2001년 실시설계 승인 협의요청이 있을 때부터 우리군에서는 3대 군의회에서 반대결의문 채택한 거 외에는 대응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힘없는 농어민들만 머리를 싸매고 나서는데, 군민의 생계와 복지증진을 책임져야할 군 당국은 군수로부터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근 남해군같은 경우는 마늘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와 협약된 사무도 군수가 대책위원장을 자임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 국내에서 하는 것도 못합니까 ?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군민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뜻이 관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 김옥미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급수는 아무 대가없이 퍼주고, 3급수를 우리 돈 들여가면서 먹자 이 말 아닙니까 ? 그것도 모자라서 다 퍼주고 있는데 대응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군 투쟁위에서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추석이 지났으니까 자체적으로 투쟁위에서 간담회를 가져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문제가 수계권과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은 국가의 산업체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물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하동읍 상수도 상류지역 이설관계도 수자원공사와 맞물려 있고, 우리 자치단체와 정부간에 협조를 해야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간단체나 이런데서 해결방안을 가지고 나와서 전면에 나서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리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지사님 수해지역 방문을 하시는데 동행관계로 인해 감사장을 비워서 진행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와 67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먼저 송림부지관계입니다. 1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송림공원내 철교 윗 부분에 사유지 약 70필지가 있고, 그 외 박진우씨 외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8세대중에 기 본 군이 20년 전에 5세대는 매입을 했는데, 그당시 매입금액은 얼마이며, 등기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로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매입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군비든 국비든 매입이 기 2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매입목적이 공원조성 목적이 아니라, 섬진강변의 수해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당시 분들이 지금까지 사신다면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세대별 주인이 두 번 세 번에 걸쳐 변경되어서 자기들끼리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행정이 없다고 보십니까 ?

관리를 잘못했다면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후 기 매입된 세대의 철거대책은 어떠하십니까 ?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군이 매입을 해놓고 철거를 당시 즉시 즉시 했으면 다 이해를 해주실 분들이었는데, 유야무야 방치하면서 주인이 두 번 세 번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져 지금 입주해 사신 분들은 자기 소유인양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주를 요구할 때 그 분들에 이주 대책비라도 요청을 하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 문제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면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송림주차장에서 비행장공원까지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다면, 20년 전에 그 70필지 중에 상당한 필지가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철교에서 비행장부근도 4, 5년 전에 우리군에서 기 매입을 한 부분도 있고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시설물을 하여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연찬이 안되신 것 같은데 기 매입된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이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물을 취수하므로 인해서 지역개발세를 부담하고 있을 건데 우리군의 대상업체는 몇 개입니까 ?

2개 업체인데 화개 생수와 청암 농협샘물입니다.

그럼 화개 청호음료와 청암의 농협생수공장에서 부담한 지역개발세부과금은 업소별로 개발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

2001년말 기준으로 화개는 3억 8,600만원이 부과가 돼서, 군 교부가 4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군 교부가 1억 5,400만원, 청암의 농협생수가 2억 7,000만원이 부과돼서 1,258만원이

개발부터 지금까지 개발부과세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

예, 수질개선부담금이

수질개선부담금 외 지역개발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선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역개발세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채취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수량이 부족하게 하여,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발하는데 사용하라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동화력발전기금을 지원하듯이, 이 지역에 사용되어 주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지역개발세를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지역개발세 세목이 도시환경과 관련이 아니라서 이 집행이 우리과에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를 개발당시부터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그 해당지역에 쓰여져야만, 하동화력발전기금 사용하듯이 명맥이 맞는데 우리 행정이 여기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역개발세부과가 개발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인지도 파악해 주시고,, 향후 이 업체가 문을 닫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지역개발세가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세의 집행지침이나 대상지역은 관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동하력주변지역 반경 5㎞이내 하동화력 개발당시부터 지금까지 수 백 억원의 돈으로 지역개발을 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챙기지 못한 당해 지역 의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도 모르는 부분을 챙겨주셔야 할텐데 우는데 젖주는 행위 아닙니까 ?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후에 대책을 재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옥종상수도 정수장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장에 관리원 1명이 근무를 하면서 주민민원해결과 저수지, 환경정비와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원 1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원만한 관리와 관리원의 복지차원에서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과내에 인원이 필요한 데가 하수고 요금을 검침하는데 여기는 현금을 취급하므로 정규인원이 필요하고, 상수도를 볼 때는 옥종상수도 인원이 전체 시설에 비해서 1명으로서는 적다고 평상시에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청소인부를 말씀하셨는데 청소인력과 함께 우리과에 5명정도의 그런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확정해서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보고하는 자료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 보고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삼성궁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삼성궁관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삼성궁문제로 우리 기독교인들과 오랜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3, 4일전에 감사를 앞두고 삼성궁에 다녀왔는데, 종교인들이 주장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배를 강요하던 것이 없어졌고, 도포를 입히던 것도 없어졌고, 판매책자도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은 것은 명칭문제인데 옛날에 삼성궁이라 했지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청학동민속촌이라고 하기로 약속한 것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삼성궁을 매입해가지고 16억 5,000만원을 주었는데 거기 안에 개인 땅이 조금 있었지요 기부채납 받은 것이 ?

그렇습니다.

그럼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

실제 땅은 사지를 않고, 기부채납을 하면서 전체 금액에 일단 반영이 간접적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린 16억을 지불했으니까 샀죠.

결국 기부채납 받았고 사고 했으니까 군소유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중 산것이지요 ?

이중으로 산 건 아닙니다.

한번은 샀고, 한번은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기부채납받은 것은 산 게 아닙니다. 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정의뢰한 결과 약 30몇 억까지 나왔는데 그 땅 분야는 빼고 이렇게 산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왜 공동으로 등기를 했습니까 ?

등기는 공동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유취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지상물관계만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물도 16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상물은 기존 환불선사라든지 정말 피와 땀을 쏟았고, 그 분들의 기술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와같은 문제들을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할 때 참고가 돼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은 너무 잘못한 게 아닙니까 ? 16억 같으면 32억이라는 말입니까 ?

금액이 16억이라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1/2의 실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7월15일날 이와 같은 건의문을 보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

예,

건의문 내용인즉 첫째, 청학동 민속마의 명칭문제, 종교상문제, 삼성궁의 앞으로 운영문제 3가지를 질의를 하였는데 회신을 8월2일날 했습니다. 2000년 3월3일날 명칭문제에 대해서 삼성궁을 폐지하고, 청학동민속마을로 하겠다고 이종수담당주사가 약속을 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하셨지요 ? 그러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이행을 안합니까 ?

삼성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전국에서 하동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나서 삼성궁이 가장 인상이 깊고 볼거리가 많다는 여론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동민속마을로 한다고 하면 청학동 마을과 헷갈리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인식이 삼성궁하면 하동이다, 청학동이다 그리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삼성궁이 꼭 종교성에 반대되는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 모호합니다.

대한민국의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말을 그리 바꾸고 하면 안됩니다. 그당시에 신중성을 기해서 이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겠다, 곤란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6급이상인 공직자가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청학동민속마을(삼성궁)이리 해놓고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 그 뒤에 괄호를 바로 지우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운영에 대한 문제를 들었는데 회신내용입니다. 여기에 삼성궁운영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 운영할 것이며, 장기적인 개발계획수립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족정기가 살아 있는 세계적인 테마관광지로 발전시켜 우리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얼마 전에 4대의회가 개원된 후 군정보고를 받을 때 그 내용은 강민주씬가 그 분에게 줄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안 하든지, 이런 소리를 안 하든지 이리해야지, 공직자들이 쉽게 말을 바꾸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상의 대립을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안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람 다섯만 반대를 해도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는 했어도 그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얼마라고 그럽니까 ?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사후에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칭문제는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장자리에 오고 나서도 교회 대표분들이 몇 번 찾아와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절대 종교성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단체에서도 제가 오고 나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그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완화된 것이 아니고, 좀 풀어놨더니 약속을 안 지킨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이리 하면 어떻게 하는 타성을 버리십시오. 요즘 민주화시대이고 이해하는 시대 아닙니까 ? 그리고 그 운영문제를 실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그 분에게 맡기면 그 분의 원래 정신바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상존할 것입니다. 공유취득을 했다해서 그분에게 운영권을 맡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운영권은 공무원이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되고, 사회단체에 맡겨도 됩니다. 그걸 꼭 그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삼성궁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진입로개설 650미터에 예산 5억원과, 진입도로 확·포장 510m에 예산이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다. 진입로개설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고, 진입도로 확·포장 4억원은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까 ?

예,

건설과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에 되어 있는 것은 바같에 있는 2건의 도로입니다.

앞에 김옥미위원님께서 삼성궁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삼성궁매입에 있어서 청암면 묵계리 1561-1번지외 18필지, 물건은 삼성궁내 지상물 해가지고 돌탑, 솟대, 성벽, 수목등을 16억 5천만원으로 1/2 공유취득으로 매입하는데, 지금 현재 토지의 면적은 16억5천만원 주는데 얼마이며, 1/2공유취득으로 매입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토지의 1/2 공유취득이 아니고, 지상물의 1/2취득인데 지상물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위치가 1651-1번지외 18필지에 삼성궁내 지상물이 돌탑이나 성벽, 솟대, 수목등을 만일에 여기에 토지면적이 안 들어갔다면, 돌탑, 솟대 성벽, 수목등을 16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이것도 1/2 공유취득으로 했다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지상물을 16억5천만원에 사가지고 우리군과 1/2 공유취득한 것입니까 ?

삼성궁을 지난번에 매입을 할 때 감정하는 가격이 38억원이였는데, 공유구입을 하다보니까 일단 우리군 예산은 없고, 16억으로 다운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만약 이걸 우리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관광지를 잃어버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돌탑을 쌓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이분들의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매입하는 과정에 조건으로서

세입이나 세출이나 우리군이 부담하는 것은 (적자) 아닌가, 솟대나 돌탑을 16억 5천만원에 1/2공유취득을 하는데, 공유취득이 되었다면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총 건물이 3동은 하동군으로 기부채납되었고, 4동이 1/2공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을 하셨는데, 삼성궁 매입에 보면 16억5천만원으로 1/2공유취득 해놓고, 밑에 기부채납에 건물 4동이 공유취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지를 16억5천만원을 주고 사버리고, 차라리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누가 봐도 명목이 서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소유권이전 등기가 2001년 12월3일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고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무슨 무슨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감사 마지막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위탁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아직 위탁대상자 결정에 대해서는 계획한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강민주씨가 지금까지 삼성궁에 대해 정열을 쏟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이고, 현재 공유취득한 점을 들여서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절대 군민의 뜻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꼭 이분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 내용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례 검토단계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매입을 했으면, 우리군의 세입을 올려야 되니까 입장료를 3, 4천원정도 해서 현재 운영자, 국립공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는 선에서 최소화시켜서 받을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하유시위원님이나 김옥미위원님이 운영관계를 많이 말씀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아주 현실에 맞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특히 위탁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취득단계를 제가 잘 압니다. 처음에 지을 때 그 사람에게 국고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어쩌다 빚이 져가지고 횡천농협에 부채가 있으니까 부도로 파산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 사람을 놓치면 안되겠다 싶어서 구제를 해준 것입니다. 구제를 해줄 때, 앞으로 경영을 이 사람에게 맡겨서 밑그림은 다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그 사람을 위한 특혜라고 규정짓습니다. 다음 수익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오는 인원은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리산국립공원 취락구조내 문화시설이지요 ?

예,

여기는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지요 ?

국립공원지역이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까 ? 돈은 받고 있는데 “돈은 무슨 돈입니까”하고 물어보니 참가비라고 하다가 나중에 청소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료라고 해라”그랬습니다.

입장료라하면 지금 법상 규정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천원 받는 것이 3천원 받으면 하루 200명이 온다고 치고 이리 될 줄 압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테마관광지로 생각해가지고, 하동군 전체를 알리는데 간접적인 이익을 봐야지, 입장료수익을 받어가지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는 식은 어려울 줄 압니다.

입장료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국립공원구역시설 내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으면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인력을 투자하고 관리를 하니까

삼성궁조성관계는 조금 전 황영상위원님께서 10월1일날 매입관계 및 전체 업무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라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삼성궁에 대한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약 40억정도 되는데 여기서 후퇴를 할 수 있습니까 ?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까 ?

후퇴, 전진이라는 표현은 애매 모호합니다만,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종교성은 과거 하나의 역사성으로 알리고, 관광지로서 개발해서 하동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궁에 삼성은 어떤 분들입니까 ?

환인, 환웅, 단군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이 하동청학동과 어떤 연고가 있어서 우리 청학동에 삼성궁을 짓게되었는지 유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 하동과 아무 연고가 없는데, 삼성궁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저는 그동안에 생각하기를, 삼성궁을 우리 청학동아래에 국비와 군비,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그 뒤에 삼신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아니였습니다. 그동안 중국고서 우리나라 역사를 수없이 이렇게 봐도 삼신산과 삼성궁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신산이 마치 옛날 불암산이나, 태백산이나, 백두산아래 신당수가 있는데, 잠시 그 삼성 중에 한 분이 여기 다녀가신 일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마라는 십계명에 있는 내용으로, 행정에서는 중립으로 무교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조금 전 질의 답변시 기독교측에서 많이 양해가 되어졌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삼성궁 그 명칭자체만으로도 기독교에서는 거부감이 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을 했는지 ?

설득한 게 아니고,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단 우리행정에서 종교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하고 중립을 지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삼성궁의 건립에 대해서 기독교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나외 제사나 신을 모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일반 개인이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한다고 하니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사문제입니다. 정사의 기록이라곤 볼 수 없지만, 고서의 기록을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설득을 시킬 때 참고로 하십시오. 옛날 중국대륙을 반 이상 지배한 민족이 동의족입니다. 즉, 주신족인데 주신족이 곧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임금이 없을 때, 1년에 5월과 10월 두 차례 모여서, 각 나라 군장들이 지금의 백두산에 모여서 군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을 선출했는데, 거기에 선출된 사람이 바로 단군입니다. 이때 제일 처음 뽑힌 단군이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고, 그 사람이 천자가 되어 가지고 사람의 신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단군이 우리민족의 종교적,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에 통수권자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기독교에서 나외 신을 모시기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합니다. 짧은 내용이라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기독교인들 반대에 대해 설득하는데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삼성궁사업을 마무리하고, 군 조례를 제정하여 그 운영을 직영하건, 개인에게 위탁하건 간에 준공을 하여 개장을 했을 때, 입구부터 모든 시설물에 모든 지상물에 일정규모로 모양 있게 표찰을 붙여야 합니다. 이 시설물은 군민의 혈세로 하동군이 직영하는 무엇무엇입니다. 이렇게 군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다른 관광지에 가면 상당히 있는데, 전라남도 보성에 가면 해수탕을 군이 직영하지만, 실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설물 전체에 옷장에까지 그런 표찰이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군민들이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갑니다. 개인이 하면 사기성내지 돈 벌이식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관이 한다고 하면 표찰 하나부터 벌써 관광객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그러한 장치도 조례를 제정할 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삼성궁을 착공하기 이전에, 군비를 교부하기 이전에, 기독교측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거나, 우리 군을 방문했던 사례가 없이, 우리 군이 개입을 하니까 반대가 되어진 것입니까 ? 이전에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

제가 이전에는 구체적으론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개인이 했고, 기독교단체에서도 잘 몰랐는데, 행정이 하다보니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행정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반대를 한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자금을 결정하고, 지원을 할 때는 적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는 100%양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하는 양해라도 구하는 통보식 협의라도 있어야 기독교단체에서 반대를 안 하는데 준공이 되기까지 얼마만큼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있겠습니까 ? 앞으로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인데 저도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 사업비를 280억 정도 투자하면 청학동마을을 되찾는 것이 아니고, 280억 투자한 금액만큼 전통모습을 잃어간다고 보면 정확한 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80억 중에서 207억이 민자인데, 지금 투자하는 게 당초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는게 대부분의 예산이고, 민자부분은 밖에다 민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지구가 청학동마을 안에는 일체 개발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사업 중에 천제당 건립이 나오는데 천제당건립도 우리 지원금액 중에서 건립이 됩니까 ?

예, 천제당은 청학동의 가장 핵심이고, 그게 있어야 외부에 소개해서 알리기도 하고, 청학동의 볼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다가 잃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30페이지, 관광안내판설치입니다. 관광안내판설치에 2002년 8월부터 2002년 9월까지 6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9월27일인데 왜 설치가 안되었습니까 ?

개인땅 인줄 알고 개인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고 측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도로보다 한참 밖이였는데도 도로부지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폰스를 받으려고 하니, 그런 절차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된 것인데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최참판댁 건립사원이 있는데 최참판댁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34억정도 됩니다.

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최참판댁을 건립하는데, 최참판댁 부엌문을 열어보면 전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전기니까 전기가 천장에 달려 있어야 되겠지요 ?

예,

우리가 참판댁이라면 고가를 연상하는 게 아닙니까 ? 거기를 가서 부엌문을 열어보니 전기가 천장에 달려 있어서 업자에게 제가 물어보니, 자기들도 그런 쪽의 일을 많이 하는데, 설계가 그리 되어 있고 설치하라고 하니 설치했다고 합니다. 34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삼성궁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불쾌한 부분이, 그분의 정성과 노력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누굴 찬양하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가 매입하는 단계에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추상할 수 없는 것, 무형의 어떤 자산이나 특정인을 두둔해 가면서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7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인데, 하동 읍성복원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예산처에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위가 끝났습니까 ?

예, 이 예산은 개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일단 내려와서 도의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오늘 감사도 있고 해서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알아봤고, 지난번 문화재청장님이 진주를 방문하시면서 우리 쌍계사를 가신다 하기에 저희들이 일부러 안내를 하면서 하동읍성을 돌아서 왔습니다. 멀어서 안 가신다고 하는 것을 가깝고 100미터도 안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별도 사진도 찍고 건의도 하여, 이것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문화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문화재청장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시기로 약속까지 해 놨는데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그럼 제가 올라가겠습니다”하니까, “올라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굴조사단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지정은 국가문화재 위원들도 군수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정신청 후 승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추진의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저희과로서는 특히 동부권에 관광지가 없고, 균형개발이 안되었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오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고, 이번주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고 공중에서 사진 촬영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고, 우리지역에 좋은 여건이 돼서 얼마 전 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할려고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성이 복원되면 순천의 낙안읍성 관광지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의 예산으로는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

투자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건만 된다면 최대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하유시위원님과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학동 전통관광마을이 사업비가 280억이고, 공공투자사업이 73억, 민자가 20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기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8억원, 2002년도에 10억7,600만원, 향후사업비가 54억 6,800만원인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사업비 54억 6,800만원은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비로서 내시가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계속비가 아니고, 연차별입니다.

민자부분의 4억은 무엇이고, 투자대비 전망이 있는지 ? 여기에 총사업비 280억을 해놓고 공공부분에 73억, 나머지 민자부분에 208억을 했는데, 공공부분에 73억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민자부분에 208억을 해 놨는데, 이게 안 될 때는차라리 사업을 안한 것보다 못할 위치에 왔을 때 과장님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그렇다면 민간사업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재계약을 수립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민자하고 공공하고는 연계성이 밀접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공공은 주로 청학동 본 마을 안에 복원하는 계획에 대해 73억정도 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 민자 207억에 대해서는 별도 아래지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유스호스텔 민박시설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로부터 수입도 얻고, 외부인들이 와서 찾았을 때 돈도 쓰고 청학동 모습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자를 유치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과는 상이한 생각을 하시는데, 공공부분에 73억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부분에 하는 것이고, 민자부분에 208억을 투자하는 것은 민자부분을 투자해야만이, 우리 총 사업물량의 우리 전통관광사업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승인을 받을 때 틀림없이 총 사업물량에다가 공공투자사업비와 민자부분을 합하여 여기에서 전통관광마을이 조성된다고 그렇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만일 공공부분에 73억만 투자해놓고, 민간유치 208억은 안 돼도 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통관광마을을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 판단합니다.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고, 민자를 적극 유치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저희들은 의지가 있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신이 없, 어떻게 이 총 사업물량을 공공부분 이상으로 민자부분에 투자를 해야 이 전통관광마을이 조성이 되는데, 앞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 73억만 투자가 되고, 민자가 208억이 유치가 안될 때 총 물량에서 기본계획 승인 난 것에 대해서 차질이 올 것이니까, 그 차질이 오기 전에 2005년 이내에 금년이라도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 싶습니다.

이 예산의 재원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할 때, 그 예산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맞아야 이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청학동을 개발하려면 지구별로 하되, 일단 청학동 본동 안에는 과거 청학동의 본 모습을 살려서, 외래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민자는 바깥부분에 해 가지고, 주변에 마을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그와 보완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획을 다시 바꾸게 되면 손해가 와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건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10월에 수립해 가지고 군직영 또는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였는데, 군직영과 민간위탁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중문채 및 문화관을 2002년 10월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최참판댁 전체 공기가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2002년 10월에 민간 위탁한다고 하면 지장이 없는지와,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되는 지와, 중문채와 토지문학관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나면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일단 내부시설을 관리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건물도 지키고 보수도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앞으로 문학인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계획은 차후에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10월달에 수립해서 군 직영 또는 민간 위탁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리 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기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향후계획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하신다면, 방금 이야기대로 금년도는 되지 않을 것이고, 2003년도에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2단계공사는 지금 60%밖에 안됐다, 이리하니까 서로 앞뒤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나 말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는 관광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갈 때 인상에 깊게 남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소개를 해서 다시 올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오신 손님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게 관광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내 관광지로서 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적지는 우리군내 전체가 적지가 아니겠습니까 ? 다만,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많이 찾고, 그런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적인 문화유산이 제1번의 관광지고, 다음은 자연경관, 다음은 놀이문화가 곁들여져야 원만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전혀 유기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통해서 16억을 들여서 삼성궁을 매입한 것을 알았는데, 만약 하동군에서 인수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

삼성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있을 때 매입한 것이 아니고, 전임 3대때 매입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고, 우리군에서 이것을 매입할 때, 매입하고 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군민들의 여론을 계산해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6억5천만원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연 삼성궁의 자원을 군에서 소멸시키지 않도록 절충하여 공유하면서 16억5천만원으로 매입을 했고, 만약 이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국도비지원 문제라든지 하동을 알리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주)하동군 같으면 이걸 절대 매입을 안 합니다. 돈을 투자를 했으면, 돈이 회전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건 당치 않은 사업입니다. 경영적인 입장에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라고 하는데 전혀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전통마을도 행정이 들어서 버려놨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가는 것인데, 가보면 자연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 가지고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삼성궁에 한 사람이 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안 샀다면 그 땅을 어디 지고 가지는 못할게 아닙니까 ? 그대로 가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역사적인 있고 문화적인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동군의 관광산업의 특징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삼성궁조성사업을 다하면 79억 약 100억이 드는데 그럼 이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언제 회수를 합니까 ? 자기 게 아니니까 이걸 매입을 하지, 자기 것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이걸 경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적자 중에서도 이런 적자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참판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궁 하나만으로도 족한데 왜 이리 두 개나 이리 합니까 ? 그러면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골프장이라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골프를 치고, 이 사람들이 목욕하고, 좋은 거 먹고 화개나 청학동 다 구경하고 갑니다. 우리하동은 보는 것 위주로는 주5일제가 실시되면 놀이문화가 곁들이지 않으면 젊은 관광객들의 요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뭔가 특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동부권관광개발 시에는 놀이문화를 병행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고, 먹고, 자고, 구경하고 이리 조화를 맞춥니다. 저는 너무 조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학동을 정말 순수한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건데, 이 사람들이 퇴보해 버리고 오히려 삼성궁이 그 사람들 제약했다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도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금을 투자를 했으면 회수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

경영마인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돈을 벌고 손해를 봤다고 이리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고 장기적인

최참판댁 하나만 해도 족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삼성궁을 건립했다, 이후 몇 년도부터 흑자가 납니까 ?

저희들은 삼성궁 자체만 가지고 흑자를 본다는 것보다, 삼성궁 때문에 하동을 알리고, 관광객이 와서 물건을 하나 사가고, 쌀이나 밤등, 우리지역 특산품을 사가는 그러한 간접적인 것도 저희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궁을 보는 시간이 몇분 걸립니까 ?

1시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1시간가지고는 보는 관광으로서 아주 부족합니다.

오다가 차에 기름도 넣을 것이고, 1시간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기는 뭐합니다.

꼭 그걸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일을 보러 왔으니까 거기에 들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인책이 놀이문화를 곁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놀이문화도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여건이 맞고 그리 돼야지,

그러니까 저는 최참판댁 하나로서 족할 것이고, 자기들이 망해도 땅을 떼어서 가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관광회사에서도 시간적인 흐름도 맞아야 되는데, 하동에 와서 한가지만 보고 가버리면 밥도 안먹고, 돈도 안 쓰고 가는데 지역별로 옮기다보면 밥 시간이 되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

여러 가지 경제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금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지 것 같으면 이걸 하겠습니까 ? 절대 안 합니다. 투자를 하면 효율이나 이윤이 나야지, 행정이라고 이윤 안 나는 사업을 자꾸 할 수 있습니까 ? 그럼 사람한테 편의라도 주어야지, 관광객이 하루에 몇이나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갑니까 ? 그 정도가 아니라도 청학동 산인들만 있어도 분명히 관광객이 옵니다. 청학동 산인 자체도 그 사람들이 잘살든지, 못 살든지, 굶지 않을 정도만 도와주면서 자기들 생활방식 그대로 살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서당도 초가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대식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현대식 건물에 이미 짜증이 나는데 그걸 누가 보러 옵니까 ? 저는 지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먹을 것만 주었지, 그 사람들 집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랜드캐넌에 가보면 바위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해놔야 사람이 온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너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외국 것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동부권관광개발인데 6개면에 걸쳐서 미개발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8월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6개면에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과연 어떤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추진할 것인지, 추진과정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16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확충에 대하여 군비와 지방양여금으로 생활관 1동 732.78㎡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공사계약은 수의계약인지 ? 아니면 공개입찰인지와, 지금 공사가 90%이상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이 업체는 관내업체인지, 아니면 타 지역의 업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관광개발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면이 되어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6개면을 더 + 시켜서 화개, 청암, 악양 일부 시설에 개발이 많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개발계획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현지여건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을 망라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개발하고 관광지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용역시행 통보단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관계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업체가 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준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을 줄 수 있고,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받은 업체에게는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민자를 주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직접 공사계약을 공개 입찰한 것으로 압니다. 수탁업체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주)세진종합건설입니다. 관련 규정에 보니까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으며, 생활관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민간 위탁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군정질문처리현황 네 번째, 지리산문화권 연구센터건립계획이 정부에서 수립되고 있는데, 이 연구센터를 하동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계획이 답변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을 시 적극 유치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 군정질문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국립경상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지리산과 섬진강권의 자연과 역사와 생태를 종합 연구보존 할 수 있는 연구센터건립을 정부에 건의해서 올해 38억 7,100만원의 예산이 1차 심의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리산·섬진강주변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립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남 다압면 신월리에 한다라고 위치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8억 7,100만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연구센터관이 건립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본 양대학을 방문하여 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협의를 해본 실적이 있는지요 ?

제가 오기 전 종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제가 자료를 한번 펼쳐보니까, 순천대학과 경상대학교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주관을 순천대학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립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 분야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정확하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언론에서도 이 뉴스는 아직 접하진 못했고, 안한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관심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게 우리지역에 오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치를 하려면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의 문화와 섬진강의 문화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위치는 누가 봐도 경남 하동이 적지이지, 전남 광양이 적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전남 다압면 신원리 고수부지에 역사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하동 군민으로서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양 교를 방문해서 실무진들이 적합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하고, 기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까지 올라갔으면 중앙부처도 방문을 해서 위치제고도 건의를 해야 되고,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본 역사관이 계획대로 타 지역에 건립된다면, 과장님이하 6만 군민의 자존심문제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6만 군민의 자존심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자기들도 아마 현지여건과 유치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사무감사를 마친 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현지 출장을 하여, 사실여부와 또 우리가 봤을 때 그쪽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꼭 우리가 이겨서 우리쪽에 100% 전체다 가져온 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본 계획이 99년도부터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부분까지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도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올해 이 부분에 기획예산처에 1차 예산심의까지 거쳤습니까 ?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관련 부서에 있는 분이 고향이 그쪽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전라도민 중의 한 분이 되었을지언정, 이 역사관이 있어야 될 정 위치는 경남 하동군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도 아 알 수 있습니다. 재고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어야 되고, 수시 방문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해야지, 사업주체가 순천대학교 관계자인 것 같아서 그쪽에 가는 것 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경우라도 지리산문화와 섬진강문화를 총 집산하는 연구센터건립은 경남 하동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시고, 본 사업이 전남 다압면 신월리에 건립된다면 하동 군민은 총 궐기해야 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불교음악연수원이나 동국대부설 음악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불교음악의 발생지가 하동 쌍계사 일원입니다. 역사성이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으며, 국악의 태동이 불교 음악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성이 있는 쌍계사주변에 불교음악의 발생지에 국악연수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이 부분도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국악원을 약 50억원에서 100원을 투자하여, 건립계획을 기 4개 시·도에 완료했습니다. 가까운 전남에도 목표에 국악원을 다 완료해서 개원식까지 했습니다. 부산도 사하구에도 건립 추진되었고 경남은 아직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차제에 불교음악의 발생지이고, 국악의 태동지인 하동 쌍계사에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국악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촉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

유치가 되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득이니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4, 5개시군에서 국악연수원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각 시·도별로 국악연수원을 하나 건립하겠다고 정부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우리 하동 쌍계사 쪽이 적지라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신경을 써셔야 할텐데, 문환관광과에서 심혈을 적게 기울이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이 부분은 챙겨서 경남도는 아직 위치선정이 안되었으니, 쌍계사주변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 자료 30페이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설치와 관련하여 대형이미지 광고판 2개를 금성면 객길마을과 금성면 서근마을에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이 각종 농작물이나 특산물 중 우리군이 시배지인 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

배, 대봉감, 녹차, 재첩 등등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고, 배는 우리군이 첫 시배지가 아닙니다. 대봉감도 아닙니다. 우리군이 유일하게 시배지로 소유하고 있는 작목은 녹차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역사적으로 증명한 부분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 역사성이 있는 녹차 시배 지역에 대형 녹차홍보판 하나가 없다는 것은, 과연 행정이 뒤따라 주었느냐, 그런데 이미지광고판을 2개를 설치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에 1억800만원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스폰스를 1억5천만원정도 받아가지고, 하동을 대표하는 문구와 그림을 넣어서 여론을 수렴후 결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차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이렇게 하겠다고 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계지점에 대형하동 이미지광고판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떤 이미지 광고판을 세우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시급한 게, 녹차 시배지의 고장으로서 대형 녹차홍보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 째 전국에서도 섬진강채첩하면 하동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첩의 대형홍보탑을 국도변에 건립하여서 우리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저와 견해가 다릅니까 ?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동을 알리고 홍보판을 만들 때는 군민전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위원님의 뜻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안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좋은 위치에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김해진영을 지나는데 진영단감 대형홍보판이 거리 거리에 대형 네온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상북도 성주에 갔을 때 성주참외 홍보판이 구간 구간 보입니다. 남원을 지날 때 춘향이와 이도령의 모습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전국의 녹차 시배지 답게, 또 전국에서 알아주는 섬진강재첩의 고장답게 2개의 대형홍보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치라든지 사업구상을 변경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

추경보다는 연말이 다 됐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예산 확보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6페이지, 김홍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시설로 되어 있고, 또한 토지와 건물이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련시설 개·보수 및 증축을 생활관 1동 732.78㎡를 5억원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위탁하였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다고 하셨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민간인이 재산을 형성할 때 주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청소년기본법 27조에 수련시설의 운영 위탁입니다.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위탁은 지금현재 그 수련원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앞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이리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출과목 해소에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될 사업을 민간인에게 대행해서 시킬 수 있는, 예를들어 산림법에 의해서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홍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예산 부서를 떠나서 실과 소에서 세출과목해소에 의한 세출을 요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연수에 갔을 때 10시에 들어오니 MBC 제주도 뉴스에서 1,3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제주도의회에서 2일만에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도의원들을 어떻게 방송하느냐 하면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민의 혈세만 축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배우고, 연찬하고 연구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 동부권관광개발 추진현황에 있어서 용역개발이 곧 발주될 단계이지요 ?

예,

지난 업무보고시 보니까 산성, 서원 등 기타 주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되어서 나가버리면 설명회할 때 그걸 다시 고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은 면 편찬위원회라든지, 관계공무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지역 내에 이런 자원이 있다는 소개자료를 드린 후, 그 여론에 따라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시행되면 업체가 현지를 돌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이갑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동은 재첩과 야생차의 원조 군으로서 전국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녹차 같은 경우는 시배지로서의 홍보가 보성등지에 비해서 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보성이 시배지인 양 착각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갑재위원님의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많은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남해 창성과 삼천포시간에 연륙교가 연말쯤 준공이 되면, 대전-충무간 고속도로에 엄청난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데, 우리는 앞에 이갑재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첩축제 하나 없습니다. 이것도 지리산문화권과 섬진강문화권 이야기처럼 이것도 전라도 쪽에 뺏기고 나서 뒤따라서 할 것인지 ? 우리행정에서는 관광객의 요구에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매일 남이 하고 나면 뒷 춤이나 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재원이고 한데, 어제 농수산과에 재첩에 대해 질의를 하니 지금 가격이 9만 얼마인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군정질문 때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남겨 두었습니다. 남해- 삼천포간 연륙교 개통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지역민의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재첩축제를 주관할 용의가 없으신 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다만 재첩축제는 업무소관이 저희업무로 보기는 애매합니다. 농수산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0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상품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관계공직자들께서 착안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에서 관광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가상적이고 가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또 우리 시대가 접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700년전부터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옹기굴이, 금남면 바닷가인 수문마을에 가면, 700년전부터 운영을 해오다가 프라스틱제품에 밀려서 20년전부터 제작장소가 문을 닫고, 거의 사라져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복원을 하는데 돈이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옹기굴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옹기굴을 조금만 손질하면 복원이 가능하고, 옹기를 만드는 토굴, 그것도 흙토담집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옹기를 제작할 때 수건을 동여매고 덮수룩한 수염에 잠뱅이를 차고 맨발로 물레를 젓는 모습을 마네킹으로 제작하는 것은 돈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재현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 희소가치가 있고 우리 세대에서 보존해 줄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동부권관광개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포함 시켜가지고 되도록 하는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권관광계획 용역이 좋은 말씀인데 언제 끝이 나고, 그 용역에 의해서 투자가 언제 될지는 요원한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즉각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9페이지, 각종 축제관련 행사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기록된 7개 분야 외에 우리 관내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

공식적인 축제는 다 넣었습니다.

금남 중평이나 술상에 전어축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전어축제는 관광분야 축제로 안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빠진 것이 바닷가 어민들이 주체를 하는 숭어축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모든 축제에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축제비용을 다소나마 지원해주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숭어축제의 경우는 자체에서 행사비가 약 1억정도 드는데, 모두다 어민들 단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도 1억을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라도 지원이 돼서, 숭어축제하는 어민단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어민들 주관하에 축제를 해서 알리고 소득을 올리는 것은 군민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 전체의 축제를 담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분야는 농수산과나 지역경제과 쪽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소관 부서는 고기를 키우고 판매하니까 농수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대봉감축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대봉감을 키운 것입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정관념에 치우쳐서 시야가 좁다고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대봉감축제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종 축제관련 행사자료를 요구하면, 각 소관별로 모두 다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일종의 축제내지 관광행사는 그렇게 되니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됩니다. 모든 축제행사는 문화관광과가 총괄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소관 부서가 주관을 하도록 역할을 분담 해야 돼지, 그럼 문화관광과가 취합만 하는 부서입니까 ?

우리과에서 모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인력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타 지역에서도 전어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력과 여건이 되면 하겠는데, 축제를 다 한다면 저희들이 1년 내 축제만 해야될 형편인데, 그런 문제는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자세는 검토 ·연구라는 용어는 삼가해야 될 용어입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라고 안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을 하시든지, “좋습니다”“가치가 있습니다.”예, 아니면 노지 연구·검토 소관업무 따지고 합니까 ? 만약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숭어축제에 대해 농수산과장에게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면, 농수산과장은 여기 와서 “고기는 내가 키우지만, 축제행사는 내 소관이 아니다, 문화관광과에 가서 질의해 주십시오”하고 이야기 하면, 이 질의를 가지고 핑퐁을 치는 것입니까 ?

우리 군에 축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를 우리가 다 한다면 인력을 보강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산타령이나 인력타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된다”“안된다 ”할 성질이 있고 “연구·검토”를 말씀드릴 성질이 안 있겠습니까 ?

어제도 이와 비슷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까지 하동 군정의 반 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면, 하동 군정 전반이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지고 있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연 3일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답변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소신이나 사명감,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젊고 유능하고 패기 있는 공직자로서, 그와 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답지 않고 실망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숭어축제나 전어축제나 지원을 안 해도 좋은데 관심을 가져주지 안는다는 게 좀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안 가진다는 뜻은 아니고, 전어축제가 저희 소관이 아닌데 “된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봉감 축제도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데, 전어축제를 하겠다, 안하겠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

대봉감 축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타 소관 부서에서 고생해서 축제행사 마친 것을 마치 문화관광과가 업무를 많이 한 것인 양, 여기 감사자료에다 문화관광과 업무로서의 기록을 해놓은 것은 뭡니까 ?

축제관련 행사 지원금을 다른 부서에서 내는 데가 없으니까, 일정 규모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군 전체를 취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한라에서 화개장터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섬진강의 시인인 김용택씨와, 바위섬의 가수 김원중씨 등 문인과 가수 100여명이 거리축제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장식을 영·호남의 접경지역인 화개장터에서 연말쯤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직접 통보받은 것은 없고, 언론에 한번 비춰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고, 그게 군민화합을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정치성이라든지 행정성은 전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다음 대통령선거는 지역감정이 없는 순수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 행사를 저희 지역에 가짐으로서 우리지역에 손해 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돕겠습니다.

관련단체와 유대를 가지시면서 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뒷받침을 해 주면서 화개장터에서 축제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차 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진입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예,

차 문화센터운영계획에 있어 차 관련단체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차 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와 여러 가지 방법 등에 신중을 기해서 차 문화센터건립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 차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하동군으로 등기를 했습니까 ?

예,

우리가 관에서 모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등기를 해 놓지 않으면, 사후에 소유권문제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무원 토요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자료검토와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월요일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