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5회 순창군의회 2002년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임용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위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진상 위원입니다. 윤영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윤영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윤영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영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윤영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2건이므로 실과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반의 확정기준은 &“20내지 30가구&”를 &“10내지 30가구&”로 하였으며,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리적&middot환경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법정리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반의 확정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융자한도에 대하여 농업인당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하였고,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하에서 8,000만원이하로 하였으며, 마을당 3,000만원이하 에서 5,000만원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단서 신설을 하여 최고 4억원까지 특별융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급변하는 농정 현실에 발맞춰 농업 경영의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개정내용에 대하여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하부조직이 &“20내지 30가구&”에서 &“10내지 30가구&”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기준이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행정자치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창군에 행정리가 20가구미만은 몇 개소나 됩니까?

25가구미만은 50개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구역 조정인 반의 확정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에도 못미친 리가 사실상 우리 순창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쌍치면 피치, 머우실, 구림면 학현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리의 운영상, 지역 여거상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고, 당초 이 규정이 맞습니다만, 이동상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현재 3개마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되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각 면단위와 부락별로 돌아다녀 보면 본 리와 반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과 리로 승격을 원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내지 30가구로 이 조례가 되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은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되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부락, 반에서 리로 다니면서 규산질이나 석회를 운반하는 부분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개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반이 몇 개반이나 됩니까?

608개반입니다.

그렇다면, &“10내지 30가구&”로 조정을 했을 때, 몇 개반이 늘어 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반구성의 목적이 사실상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반을 늘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리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리 분리에 대한 규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법에 없고, 반 규정을 가지고 준용을 해서 리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에 대한 규정보다는 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90호이상 된 마을에서 반장이 2～3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늘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리에서 분리를 할 경우에 취락구조상, 위치상 꼭, 필요할 경우에는 늘릴 수 있어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각 리에서 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다니면서 보면은, 적은 부락은 사실상 반이라고 할 수가 없고, 현재 리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큰 부락은 적성면의 경우, 소재지나 지북리 같은 경우는 골목으로 해서 반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개반을 더 늘린다면 더 효과적이다고 보는데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적용을 해서 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에 8개반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각 리장과 반장 수당이 있죠?

예.

수당은 국가예산에서 나갑니까, 군예산에서 나갑니까?

군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늘리는 것도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만, 면단위 지역주민의 고충을 들어보면 행정리 보다는 법정리로 리장의 수당을 현실적으로 맞춰주고, 제대로 부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리장을 3년 역임했습니다만, 그때는 일주일마다 리장 회의를 갔는데 지금은 한달에 2회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락에 와서는 자기 활동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리장수당이 60～70만원정도 올라간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정도 가계에 도움도 되고, 리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부락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부락이 적은 곳은 20호도 못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수반을 해서 반이 줄어들면 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행정부락 리단위를 늘리기 위해서 반을 축소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물론 행정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부락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복흥면의 경우, 20호된 부락 리장들은 1년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전화를 하다가 안받으면 그대로 두니까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 지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언제 리장한다고 했냐&” &“수당 10만원정도 받아서 보탬도 안되고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을 늘려서 행정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과연, 이 부락을 늘려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법정리로 묶어서 전문성을 두고 리장들이 자기일을 열심히 하고, 부락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순창군을 위해서 좋을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농촌 인구감소로 인해서 20가구 이하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조에 맞추기 위해서 10가구로 내린 것이지, 반이 늘어나지는 않죠?

반을 늘릴 수도 있고, 현재 저희들한테 마을주민들의 진정을 받아서 접수가 된 부락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순창군에 289개 리장이면 저희들이 합치고, 늘릴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중앙에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소를 늘리려면, 어느 한 개소를 합쳤습니다. 그때 이뤄진 행정의 행태 때문에 불편한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지구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고 행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리 식으로 해서 리장 수당 상향문제는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고,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부락사람들의 편의성과 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서로 양쪽 부락이 트러블이 생기고, 의견이 맞지않아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효과적으로 조정을 해서 리 행정과 읍&middot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뜻이 강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이 이농현상으로 농가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반의 규정이 20세대이상 30세대로 된다면, 이의 구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 역시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개정내용에 대하여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지난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자산규모가 50억원이상 농업법인, 상시근무 직원이 10인이상 농업법인, 300인이상 농가와 관련있는 농업법인으로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융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는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 200인이상의 농가와 관련이 있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융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융자한도액을 낮추면서, 그에 관계해서 규모, 근무인원을 낮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창군 관내 법인이 지난번 보다 융자받을 수 있는 법인이 더 많다고 봐야겠네요?

크게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이정도 충족시킬 법인은 7개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우리 관내 법인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농민들 한테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융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금을 융자해 주었을 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도&middot감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사업을 융자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하는 것은 평상시 임무입니다. 두 번째, 융자금이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잘 받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융자에 한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받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는 전혀 없고,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사업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융자해 주면은 채권을 확보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데 목적은 우리 새농촌육성 기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도&middot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자산규모 30억원이상,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농민들과 법인체가 살아 갈 수 있는 길은 4억원, 5억원, 10억원을 주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채권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관리도 산업경제과장께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과 200인 이상의 농가와 관련이 있는 농업법인 이다면, 몇 개 업체를 못을 박아놓고 이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순창군 농업인 전체가 받아야 될 혜택을 몇 군데 업체에 못을 박아놓고 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관념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법인단체를 가지고 있고, 내실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법인체라고 하면 심의를 해서 큰 법인체를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인이상, 200인이상이라는 규모를 못을 박아놓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른 법인체에서, 지금 법인체도 30명정도 있는 법인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순창군민의 돈을 가지고 몇 개업체를 지정을 해서 앞에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7개법인체에 주기 위한 조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순창군 전반적인 조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산규모 30억원이상이란 부분과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이란 부분을 빼고,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 분들이 어렵고, 진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심의를 거쳐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인이상, 30억원이상이란 부분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마치 순창군민들이 볼때는 RPC나 고추장 제조업체에 주기 위한 부분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5억원이란 돈은 RPC를 주기 위한 돈인데, 의회에서 틀어서 우리 농민들이 돈을 못받는다고 원성이 바로 의회 위원님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줄 수 있는 법인체가 그곳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본 뜻은 그것이 아닌데, 오해를 일으켜서 농민들에게 작년분 벼 값을 벼 값을 작년분을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벼 값을 못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벼 값을 주지 못했으면 미안한 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벼 값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5억원이 마치 자기들 법인체로 올 부분인데 의회에서 틀어서 못온 것처럼 넘기는 예가 바로 자산규모 30억원이상,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이란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30억원이상이 못되고,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이 못되는 20명～30명 법인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합니다. 몇 사람을 주기 위해서 군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억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이란 항목을 빼고,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진짜 그 분들이 우리 순창 농업경영발전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되면 심의를 제대로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주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굳이 30억원이상이나 7인이상 이란 항목을 넣는 것은 모양세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항목을 삭제 했으면 합니다.

새농촌 육성자금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준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각 호에서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이란 항목을 빼면, 결국 농업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8,000만원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항목이 있어야 4억원을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이지, 이 항목이 없다면 8,0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것이죠?

똑같은 영농조합법인이지만, 특별융자입니다. 특별융자는 어느 법인에 특별융자를 할 것이냐 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만, 문구를 조금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마위원님께서 항목을 빼자는 부분은 빼고 &“순창군 지역경제화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판단되는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면 위에 영농조합 법인하고 차별화 시키면서 융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1호를 삭제할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바꿔서 단서를 새로 신설했으면 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 2000만원이하를 3,000만원이하로,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하를 8,000만원이하로, 마을당 3,000만원이하를 5,000만원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현재 이 액수는 5,000원이만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인적보증을 세울수가 있죠?

예.

자산규모 30억원이상,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 200인이상의 농가와 관련이 있는 농업법인에 한하여 4억원은 보증보험 증권을 구입해야 대출이 되죠?

예.

그렇다면, 현재 각 농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나, 마을 에서 5,000만원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한 이 단서는 현재 각 농가들에게 5,000원 미만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에 한하여 보증을 세워서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업법인 8,000만원이하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 4억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분들이 보증보험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주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이 된다든지,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이 되는 그런 거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지,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없으면 보증보험 증권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7조 융자한도액을 농업인당 2,000만원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농업법인 5,000만원이하를 8,000만원이하로, 마을당 3,000만원이하가 아니라 5,000만원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한 단계는 5,000원미만의 재산세를 납부 하는 자에 한하여 보증을 세워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밑에 특별융자를 할 수 있는 문구 역시 보증보험 증권을 살 수 있는 업체나 법인만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단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하고, 개인이 보증보험 조건을 받을 만한 재력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단서조항을 주지 않고 전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변경을 한다고 보면, 보증보험 증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영세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을 올리는 조항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 상시근무 직원이 7인이상인 부분을 이의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서의 규정을 두어야 우리 새농촌육성기금이 개인의 어떤 부분에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위원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특별융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3억원으로 내려서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농업법인에 한하여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융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3억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회부된 모든 안건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