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환경관리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중추적인 보좌를 하고 있는 선임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빈 환경청결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소병도 환경보호선임담당입니다. 소병도 주사는 지난 17일자 달성군에서 우리 구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인사) 이승규 재활용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정곤 환경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정숙 환경허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환경관리과 소관 1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318, 345, 384, 385, 386, 402, 403, 404, 428, 435, 436, 441, 475 489) (환경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번 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김덕술 과장님, 그리고 주무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18쪽에 보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제일 첫 번 내용을 한번 보면, "청소차량관리 운영실태점검" 이렇게 대구광역시 감사과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 청결유지 관리대책에 의거 주기적으로 청소차량을 정비·점검하고 하고 있음." 인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검 정비를 차량 대장을 만들어서 월 몇 회, 일주일에 무슨 요일 몇 시에 일제점검을 한다든가, 거기 점검 내용을 정확히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차피 고생하고 일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넘어갈 바에는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성실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인데, 이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소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지는 이것을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감량업무 이행 계획에 미신고업체에 독촉도 하고 기간 내에 신고 완료를 조치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은 끝나겠지만 그 밑에 보면 "감량의무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그 철저를 어떻게 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서비스를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하자관리 소홀" 여기에 앉은 사람은 어느 건축공사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시면 감사 기간이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면 제출도 속기록에 남겨서 이 업무가 연계되어서 차기까지 지속되어 가지고 효율성 있는 구정이 되고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45페이지, 384페이지, 385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 시설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중점 단속하여 위반업소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그러면 중점 단속한 실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규입니다. "상인동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향후 대책 추진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감시감독 소홀로 목욕탕 주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것 같은데, 10년 이상 되었던 목욕탕을 감시감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목욕탕뿐만 아니라 기름을 관리하고 있는 저유탱크에 대한 시설, 주유소하고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계속 토양오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매년 했다는데 상인동에서 한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그 당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의 진동으로 인해서 여파적으로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토양오염유발 대상 저유탱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시감독은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됩니다만 평상시에는 뚜렷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잘 운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 통신구 공사를 하는 죽전네거리에도 어떤 징후가 있어 가지고 주위에 주유소 여덟 군데를 토양오염 검사를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수탕이 영세업자입니다. 요즘 같이 목욕탕이 아주 대형화되어 있는 그런 목욕탕이 아니고 자연부락에 서민들이 목욕할 수 있는 조그마한 목욕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영세업자한테 4,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물렸다는 그 자체도 제가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2차 분은 3,400만원을 징수유예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만 허정자 업주에게 관계 공무원들이 엄청난 압력을 넣어 가지고 했지 않았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의 어떤 영향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4,800만원은 너무 무리였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은 이 금액을 임의대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아마 전임자가 아마 경상대학교 기술진과 여러 관계관들이 검증한 결과 그렇게 확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구상권 관계로 방문해 본 결과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추적으로 그런 느낌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업주 허정자 씨에게는 가스폭발사고의 문제가 약간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본인이 주장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이 사항은 우리가 신청했던 내용에 별 하자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시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적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징수유예조치한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습니까?

우리가 대행한 비용 남은 것이 3,400만원인데, 이 내용은 그 당시 허정자 씨가 현재 담세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아파트, 현재 목욕탕 여러 가지를 압류조치하고 해 본 결과 기존 전세라든지 대출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볼 때 담세능력이 현저히 없고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징수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영세업자가 자기의 부주의인지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그것이었다면 너무 큰 중벌을 주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3,400만원은 큰 숫자인데, 제가 몸담고 있는 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오래된 목욕탕은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토양오염 검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2만 이상 매장한 저유탱크만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월만에 3,000원씩 영수증이 나가지요?

예.

현재 우리 의회에서 통장들 업무가 많다고 해서 통장 수당 말고 1년에 2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고지서가 1년에 다섯 번 나가는데, 재산세, 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할 때 지원이 4만원씩 다섯 번 나가지요?

예.

이 고지서 3,000원을 가지고 네 번을 내보내면 얼마입니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두 번으로 하든지 해야지 네 번을 내보니까 업무가 많고, 또 이 고지서 나갈 때가 다른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나가면 같이 돌리면 되는데 이것이 별도로 나갑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쯤 회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미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1년 분으로 못 묶는다면 6개월씩 2기분으로 묶든지 해야지 세금 3,000원을 1년에 네 번 발부하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지금 통장들 업무가 많아 가지고 1인당 20만원의 돈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시범적으로 한 데가 주택지 남구입니다. 그 이후로 전 지역에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3개월 단위로 고지서 발부하는 데가 있고, 남구 등 몇 개 구청은 2개월 단위로 합니다. 왜냐 하면 이동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6개월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도시의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 단위로 했을 때는 이 고지서를 이사간 사람한테 돌리고, 또 새로 전달하려고 하면 그것도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보통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분기별, 아니면 월별 필요할 때마다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예외 없이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고지서가 다섯 번 나가는데 이 때 같이 부과하는 쪽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과기준을 매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 분기의 중간 달 15일에 고지가 되고 마지막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한번 조정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발부하는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하고 죽 납기나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납부가 얼마정도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한 25%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체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원은 액수가 적으니까 잊어먹기도 쉽고, 과태료 붙어야 얼마 되겠나 하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지만 통장들도 불평이 많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28페이지, 435페이지, 436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 관련입니다. 우리 사회는 날로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자꾸 되어갑니다. 반면에 공권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공권력도 세우고 사회를 부드럽게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관리를 하고 뒤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이 되었다면 분명한 답을 해 주시면 저도 사고를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나오셔서 실무자께서 처리 경과 과정이든지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업무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기물 과태료를 보면 1억4,545만원을 부과하고, 56.1%인 8,160만원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부과만 하고 징수를 하지 않으면 공권력이 살아남겠느냐. 그 다음에 공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부과되어서 징수를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관련 고지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838만원 부과해서 징수액이 71.3%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도 징수액이 61.3%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병균체하고 관련된 오수 분뇨관련 과태료는 징수율이 불과 32.7%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관을 믿고 편하게 살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왜 이러한 사태가 있는지, 왜 징수를 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이 많이 버리는데, 왜냐하면 그 노인네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연세 많은 분들은 그 봉투 사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의 과태료가 10만원이면 1년을 사서 쓰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음식물쓰레기는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자연생태계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5,800만원을 부과해서 4,1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입니다만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차라리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든지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비용도 줄이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김덕술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천 원 받는 것을 1,300원으로 30% 인상을 해야 된다. 10월부터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사전 설명이 있어서 홍보기간을 늘려서 내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그냥 버리겠다. 돈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음식물을 후세대나 생태계를 위해서 분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가 사업 쪽으로 꼭 해야 되고, 다른 자치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꼭 잘 분리되도록 하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염오용 위원이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경 말씀을 들으면 참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은 시행 상에······. 저희들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과장한테 한번은 이게 전국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작게 보면 대구시 전체 사항이고······. 이것을 한번 의견을 공통으로 하자. 그래서 국비도 좀 받아내고, 또 광역시·도에 시·도비도 좀 받아내고 또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한다면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번거로움도 없어질 것 아니냐. 문제는 이게 청소업무가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청장 고유 사무이지만 이게 인접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달서구만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구하고 남구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서구하고도 인접되어 있는데, 달서구에는 봉투 값이 20 짜리가 5,000원 하는데 서구에는 1,000원한다고 하면 이게 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구의 8개 구·군이 있으니까 시장하고 간담회가 가끔 있으니까 이 때 자료라도 내서 시비도 보조를 받고 하면 주민부담도 적고, 또 당장 쓰레기봉투 사는데 구·군간 형평도 유지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는······. 달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것이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공동주택 비율이 80% 정도로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징수율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체납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누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 행정력이 미치느냐,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박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8개 구·군의 의견은 같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 어렵습니다. 구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번 8개 구·군의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838만원을 부과하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 비용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전산용지 값이라든가 프린트 값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비용이라든가, 또 송달료라든가 그 비용을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5,838만원을 부과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봉투제작비가 OCR로 해서 매 당 3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부과하는 데 토털 얼마 들어갑니까? 우표 대금하고 전부다 얼마 들어갑니까? 계장님 알고 계셔요?

박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고지서 발부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음식물 수거하는 차, 그 다음에 인건비 등을 다 합쳐서 이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뇨. 국장님 말씀은 뒤에 분야별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천원짜리 부과하는데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우편료 190원, 용지 값 30원,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든지 오수분뇨관련 과태료든지 부과 대상자가 누굽니까? 차주입니까, 운전자입니까?

다음은 44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25개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고층건물부터 시작해서 일반 영업장 전수를 하고, 또 이 업소는 우리 달서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업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1일 300㎏ 이상 폐기물이 나오는 업소, 이런 다량 배출 업소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차로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사업장 배출허가 업체를 통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허가 업체가 25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총 건설폐기물 사업장 처리업체하고 42개 업체가 허가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25개 업소는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도록 하는 업체인데, 그 25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위반 된 것이 18건이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개 수거운반업체를 단속해서 18건 지적해서 조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사실상 불법으로 운행한다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반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18개 정도가 단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 단속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 희망사항으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8개정도 위반 지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소는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안 합니다. 업소는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즉, 300㎏ 이상 폐기물이 나오는 업소는 자진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으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업체에 연결해서 바로 수거해 나가기 때문에 그 업소는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딩이라든지 일반 사업장 등이 다 해당됩니다.

지금 이 업무는 저희 환경관리과 안에 환경청결계에 한 명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업체의 지도점검 관리에 한 명이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허가증 발급,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환경청결계에서는 병원 적출물 지도점검도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갈 때는 동시에 합동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매일 운반증 신고라든지 관리 서류 상은 하지만 저희들이 이 업체를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업체의 차량점검부터 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관내 출장을 나갈 때 업소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번에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내역이 나오는데,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은 16명이 1개조에 4명씩 되어 있는데, 꼭 4명으로 해야 됩니까? 1개조를 2명씩 해서 하면 더 많은 지역을 담당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개조에 4명은 환경미화원 중에 단속업무를 맡은 2명과 공익요원 2명을 보충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나갑니다. 실제 석위원님 말씀대로 2명씩으로 해서 많은 구역을 단속하려고 했는데 실제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의 항의가 굉장히 심하고, 몸싸움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주위에 친척들까지 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해서 단속인원이 적으니까 깔보고 위협을 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적응을 못 해서 공익요원 두 명을 보충해서 네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단속건수가 3,173, 계도가 897, 지연수거가 695, 결국 부과는 1,581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도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50%이고, 또 과태료 1,581건 중에 수납도 50%입니다. 단속원 16명이 3,173건을 단속해서 50%를 부과하고, 또 거기에서 50%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도 안 버립니까?

일단 체납된 주요 유형이 대충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규정을 잘 지키는 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랜 관습을 못 버리는 그런 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과태료 부과는 부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근절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또 현장 계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간에 이렇게 불법으로 배출하면 치워주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보이기 위해서 수거도 며칠간씩 지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속 시 2001년도 쓰레기 투기 단속신고건수는 23만1,268건이며, 이 중 신고액이 61%를 공무원이 단속을 했고, 17만207건이 13.6%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9만1,636건인데, 여기에 3,173건하고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9만1,636건의 77억3,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3,173건이고,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립니까?

여기 감사자료는 과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그 자료는 전국 통계치이지 싶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 때 나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지불을 안 합니다.

이 책자 269쪽에 보면 쓰레기단속 근무요원 9명으로 해서 1,724만2,000원하고, 불법투기물 신고보상금 5만원 200건으로 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공익요원에 한한 것이 아니고, 500건은 민간인 신고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그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공익요원에 대해서 나온 것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경빈 환경청결선임담당, 석성소 위원 옆으로 가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음)

예. 현재 단속조가 하루 평균 불법 배출을 단속한 것이 한 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4개조니까 네 건이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5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신동록 간사님께서 아주 예리한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담당 계장 계시죠? 대상업소 파악된 게 없어요? 앞에 나와 보십시오.

대구주택관리가 시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을 싣고 들어갔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시켜서 안 되는 폐기물을 운반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사전에 대구주택관리에 대해서 BS, PL, 합계 잔액 시산표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구주택관리는 참고로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공통사항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441쪽을 보시면 이 업체가 89년도부터 시하고 거래를 하다가 달서구로 넘어온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데 3개년 거래 내역을 보면 약 27억 정도가 되었고, 연 평균 9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2001년 것을 보면 7억32만원, 그런데 대구주택에 연 매출이 12억6,000입니다. 근 55% 이상이 달서구와 거래 내용입니다. 그리해서 2001년도 세 후 1억5,460만원의 흑자를 가져와서 매출 대비 12.3%의 순익을 가져온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 경영현황을 보면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1년도 부채 총계가 7억7,4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부채가 7억5,800이고, 거기에 단기 차입금 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부채비율이 총자산 대비 60.3%이고, 순자본금 3억에 대비해서는 24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IMF 기준으로 볼 때, 기업경영자산평가 내지는 부채비율을 볼 때 200% 이상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부채도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부채가 아니고 단기 부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반까지 하고, 불량의 거래처와 꼭 거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지정폐기물 이 외에 반입을 하다가 지적된 것은 고발조치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채관계는 그 회사 운영상태입니다만 이 대구주택은 생활폐기물만 수집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같이 수거 운반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금이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두 개의 대행업체가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대로 각 지역 골목에 청소를 시간 준수해 가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늘 그렇게 지도 점검도 하고, 수시로 실무자에게 청소가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수거하도록 종용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행업체가 지금까지는 잘 순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국장님?

예.

대구주택이 대구시와 거래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주택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업을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서 맡길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꼭 맡겨야 되는 사항입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박위원 말씀은 단속업소 내역에 대구주택이 허가기준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1월을 먹었는데 왜 여기에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관내에는 종방과 대구주택하고 두 군데가 오전에 환경관리과장이 보고를 했듯이 51%, 49%를 분담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또 박위원님한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부채비율이라든지 자산 관계,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에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이런이런 사유일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수탁계약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아마 허가기준 한 건 가지고는 해지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지 대상이 아니면, 지금 계약 기간이 1년이지요?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면 항상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대구주택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많은 분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도 좀 해 놓아야 될 것이고, 또 계약에는 항상 갑과 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질질 끌려가서야 일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요.

그 대비가 우리 전체 수거 구역 중에서 구청이 직영하고 있는 것이 30%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조금 늘리는 바람에 구청 직영이 30%로 줄었습니다만 이 30%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우리가 즉각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100%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한 가지 위반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반면에 484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업체 중에서 부도가 나서 자동 폐업이 된 태영유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또 이 업체가 부도 폐업됨으로 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해당 부서에는 상당한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과연 우리 구청이 70%을 위탁하고 30%를 자체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자체 기업의 대차대조표 상 볼라드시트나 손익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는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분석 내용을 보면 급료하고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매출액의 44%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비용부담이 연간 1,700만원 정도 해서 단기 부채가 6억이 있다고 하면 이 단기의 1억5,000씩 벌어서는 한 5년은 벌어야 이 회사가 단기차입금을 막을 수 있을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를 보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비양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업체와 관에서 계약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문제를 파악해 보시고, 또한 대구주택이 성서지역에 돌고 있는데,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중간중간 수거하는 내용들을 감시감독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매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전화 오는 내용을 대구주택이나 종방에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연 수거를 하는 문제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는 즉각 수거를 하지 않고 삼사 일 지연을 시켜놓았다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채 관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영업정지 1개월간 고발당한 내용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대행해서 한 그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개별로 영업허가를 내서 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과 계약했던 일반 폐기물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저의 취지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요?

예.

아무리 사업장생활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서 상관없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업체가 본연의 일을 하면서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양심적인 업을 하는 업체와 왜 우리가 구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또 부족한 부분은 지원까지 해 가면서 하는 그런 사안들을 이런 업체와 왜 존속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주택이 일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안 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상당히 대외에서 볼 때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무리 위탁을 했지만 차 관리도 좀 제대로 해서 다녀야 됩니다. 일반 구민이 볼 때는 구에서 위탁을 줬다는 사실을···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일반 구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시켜 보내놨더니 구의원들 그런 것 하지 않고 뭐 하느냐······. 청소 요원들 복장도 보면 엉망입니다. 때로는 군복이고, 때로는 청소요원 복장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또 차량을 보면 좀 깨끗하게 도장이 되어서 청소차량같이 해서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수거하는 방법을 보면 착 갖다대고 척 올려서 턱 하고는 툭 던져 버리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보면 그 쓰레기가 깔려서 아파트 자체 경비하는 분들이 치우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잡스러운 국물이 흘렀으면 쉽게 냄새가 가시지 않잖습니까? 그런 불성실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외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이겁니다. 청소하는 차량과 거기에 일하는 사람부터 깨끗한 용모와 깨끗하게 일 처리를 잘 해야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저렇게 깨끗하게 치우니까 우리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자동적인 홍보효과를 줘야 되는데, 더 반감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345쪽에 보시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 보고, 주위의 여건을 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대책을 만들어보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관리과에 진정내용이 11건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 478페이지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한 내용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진정은 서면화 해서 정식적으로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되어서 처리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사례가 여러 가지 들어올 터이고, 거기 인터넷 방으로 들어오신 인원수가 다 나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달서구청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하고 끝냅니다. 인터넷에 관한 내용도 발췌를 해서 유사한 내용을 실제 현실적인 업무추진으로 넣어서 관리하면 더 공정하고 타당성 있고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 끝나고 한번 더 찾으셔서 그 유사한 내용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감독하고 감시를 해서 적발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50% 이상은 민원 그것으로 해서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며, 거기에 많이 출입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것은 허가 업체 소재지입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 동구 용계동 이것은 이 사람이 타이탄으로 폐기물을 싣고 와서 우리 지역에 불법으로 버리고 가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업체와 적발이 된 개인이나 아파트 그것도 같이 수록이 된 것입니다.

월성1주공아파트의 예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수 년 전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발견되어 가지고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일단 폐기물처리 업체와 위반으로서 적발되었던 개인이나 아파트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업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것이 사후에 발견되었다든지 개인이 불법으로 차로 버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대상에 파악이 안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유동이 있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단속실적은 18건으로 적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단 처리업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적정하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데 일단 사업장에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된 것이 업소가 460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업소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추경예산 때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사용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각 골목에가 보면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비닐에 넣어서 방기를 해서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일부 동 단체에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말도 있거니와, 저는 바르게살기위원 출신으로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도 골목골목을 순찰해 보면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예.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부녀회, 자연보호회,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보면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시원을 투입하면 각 위생업소에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변단체에서 자원봉사단을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여기에 어떤 권한을 주십시오.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차출을 하면 많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가면 단속이 주민들한테 무게가 실리는데, 일반 개인이 가서 이야기하면 되레 싸움이 되고 규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 구에서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간부 회의를 하실 때 타 구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힘을 실어주는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각 골목만은 내 고장만큼은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버리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최근 본동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와서 사회산업국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청소국장이 되겠다고 자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청소가 대구 지역 안에서 달서구가 미개발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 청소 부분에서는 속된 말로 후지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중점적으로 고쳐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대로변에는 괜찮습니다. 이 골목이 문제인데, 이 골목도 옛날에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다 쓸었는데 요새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런지 자기 집 앞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동네마다 한 골목도 좋고 두 골목도 좋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선정된 그 골목에는 우리 구청에서 빗자루도 사주고, 쓰레받기도 사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전역으로 확산을 해보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본동에서 13개인가 골목을 선정해 가지고 골목마다 방금 말씀하신 감시원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본동장이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방금 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그 골목에서 제법 말발이 먹히는 사람, 연세가 많고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런 인증서를 주든지 해서 골목단위로 깨끗이 해 보겠다. 그것은 구청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량에 확성기를 울리면서 다니는데, 감독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불안하고, 그냥 차에 올라타고 던지고 하는데 교육을 강화시켜서 보기에 안 불안하게끔, 주민들한테 그런 인상이 안 풍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 차는 우리 운전원 한 사람과 뒤에 타는 승차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던데요?

두 사람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한 사람씩입니다.

2.5t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거의 다가 두 사람씩 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싣고 안에서는 한 사람이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나오면 바로 넘겨주면 되는데, 우리는 미화원이 작년에 십이삼 명, 올해도 열네 명 정도가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방금 말씀처럼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여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참고하시고, 구청에서 힘을 실어주는 증명서, 완장,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업무에, 환경청결문제에 고생을 하시는데 오늘도 장시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내용은 481쪽 상단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대수가 9,031건, 기준적합이 8,383건, 위반대수가 562건, 사용정지가 86, 과태료는 335건에 5,762만원인데, 여기 주로 단속한 것은 경유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단속을 하십니까?

과에서 단속공무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5명씩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근무시간 6일 중에 평균 3일 내지 4일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러면 차종별 단속 내용이 있지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안과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든지 공해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깨끗한 달서, 그리고 대구시, 이렇게 해서 주로 단속을 매연을 많이 뿜는 대형차, 또는 시내버스 이런 것이 단속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구에 버스 차고지가 있는 우진교통을 위시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여기 9,031대나 했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소형차, 1t트럭, 이런 영세한 사람들만이 많이 단속이 되었고, 그 당시에 대형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차 쪽으로 철저히 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종별 단속 내용을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준비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종별 단속한 대수는 승용차가 65대, 승합차가 463대, 대형차인 트럭과 버스를 12대 단속했습니다.

시내버스는 몇 대가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만 주로 대형트럭을······.

구분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지금 시내에 다니면서, 얼마 전에도 제가 길을 잘 안 비켜주니까 앞에 가면서 매연을 확 품고 가는데, 그게 횡포입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에 우리 시내버스들이 천연가스를 15%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철저히 단속함으로 해서 천연가스 쪽으로 개조를 많이 해서 쾌적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단속한 것을 뽑아주세요.

대형차 12대가 있는데 시내버스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내버스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규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업 점검업소수가 13개 업체입니까?

예. 작년에 13개 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은 9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휴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9개 업체가 나옵니까?

그 동안에 또 폐업처리를 하고 해서 지금은 정상 가동이 한 업체이고 휴업을 제출한 업자가 하나이고 폐업을 안 하고 남아 있는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인데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정위생이 없어지고 대일정화조가 휴업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8개 업체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정화조 차량이 현재 몇 대입니까? 12대입니까?

허가를 내 줄 때는 1999년도부터 허가가 계속 접수되었는데, 그 동안에 폐업도 되고 휴업도 되었습니다만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22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폐업, 휴업, 허가취소가 16개 되고, 그래서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9개 업체가 차량 14대를 보유해서 달서구 전체 정화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화조 처리 대상이 1만9,00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1만9,000개의 정화조 대상을 차량 14대, 즉 허가업체 10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현상유지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일 전입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 때문에 주민과 정화조 업체가 싸움을 하는 것을 봤고, 또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 전화를 받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천동 건을 상인2동에 들어가서 받았는데, 아주 불성실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분이 정화조에 종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정화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떻게 담합을 해서 어떻게 모여서 어디에 가 있다. 그리고 차량이 차고지에 가 있지 않고 어느 곳에 가 있다. 매일 주차를 하고 있다.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한테 좋지 못한 언행을 하고 한 사실을 듣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량 14대가 달서구 전체 정화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휴업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에 팔아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매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차 대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화조 처리업자가 우리 구에는 대구시내 남구하고 두 개 구가 허가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화조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네 개 업체만 허가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9개 업체가 존속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계속 내 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허가 구비요건이 차량을 사겠다는 매매계약서만 가져오면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존업자들한테 가지고 가서 허가권을 쥐고 내가 사업을 하면 현 기준시가보다 낮추어서 돈을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니까 허가권을 사라. 이래서 기존 업자들이 걱정을 해서 이 허가권 하나에 2,000만원씩 팔고 이렇습디다. 실제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업체는 업체대로, 현재 10개 업체가 정상운영을 하면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나가면 기존 업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정화사업에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제재를 하다가 보니까 전에 정화업을 하시든 분들이 그 허가권을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고 남구에 가서 허가 신청을 또 내서 허가권을 받아서 또 팔아버리고 또 우리 구에 와서 허가신청을 합니다. 사람을 조사하니까 전부 친인척으로 해서 여기 저기 와서 자꾸 허가만 내서 조건을 제시해서 권리권을 팔고 이런 것이 저희들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다른 구에는 허가를 제한하니까 가지 않고 우리 구와 남구만 왔다갔다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일전에 우리 구의 정화조 위생차 6대를 아침에 구청광장에 몰고 와서 데모를 한번 했습니다. 허가를 자꾸 내 줘서 우리가 못 살겠다. 어느 정도 한계점을 그어달라는 진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말 허가권을 자꾸 남발해서 기존에 운영을 하는 업체와 자꾸 거래 관계만 생기는 문제, 또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750 에 1만3,920원 기존 요율을 정해 놓았는데, 이 사람은 "750 에 5,000원으로 청소해 주겠다." 이렇게 덤핑으로 기존 업체에 와서 감언이설을 해서 청소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1만3,920원을 받느냐?" "행정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운영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이 아니고 기존 업체들한테 압력을 넣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이 사람 허가권을 2,000만원에 팔고 가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온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전은 경기가 있고 해서,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일제 재조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실 운영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단호히 조치시키고, 앞으로 허가는 정말 사업을 하려는 사람, 또 저희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더 해도 되겠다고 인정이 될 때 허가를 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일반음식점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전에 모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앞에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제재를 했고, 좀 더 분석을 해서 적정선이 유지되는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은 정화조 업을 하고 팔았더라고요?

팔고 남구에 가서 다시 허가를 내서 다시 하다가 기존업자들한테 또 팔아버리고······.

그 사람은 아니고, 좌우지간 아무쪼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고, 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잘 풀리지 않아서 구청으로 연락이 왔을 때는 조금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현재 정화조 업에 종사하시는 업주들한테 주민들이 전화 올 때 친절하게 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체 사항을 볼 때는 빈익빈 부익부가 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대로 업을 하시는 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면서 일부 잘못 되었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변칙 사업을 해서 문제를 야기 시켜 놓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업체는 전부 허가제이고 신고제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관의 입장에서 그 사례를 만들어서 세무서에다가 조사의뢰를 하세요. 사회악이 아닙니까? 악을 없애 주셔야 될 분들이 관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권한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설명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담합행위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러면 실제 구청에서 적정 단가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지금 정화조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고 난 물량하고 실적을 분기별로 저희 과에 통보해 옵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화조 달서구 관련 업체, 직원까지 과에 기록대장이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간 업체의 내용과, 언제 허가를 받아서 언제 폐업이 되었으며, 현재 기존 유지하고 있는 업체 명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달서구에 지금 정화조 청소업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필요치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시설이 되면 많이 없어지겠지만 2001년, 2002년, 2003년의 수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방금 과장님 말씀에 "한 열 개 정도 하면 적정이다."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철규 위원님과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정화조 업체 허가가 9개라고 했지요?

예. 현재 존속하고 있는 업체수입니다.

그 이 전에는 9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 초까지는 괜찮았지 싶은데, 요금을 자율화해서 서로 경쟁이 붙어서 각 업체에서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정화조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9개 업체가 담합이 되어 가지고 법정 요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가격이 인하가 되어도 운영이 되어 나갔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지 즉 말하면 단체의 횡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방침은 없습니까?

가격은 사실 조례로 750 에 1만3,920원을 받도록 해 놓았는데, 업체 수가 작년만 해도 십오륙 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새벽부터 기존 업체의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서 "전에 5만원에 청소를 했으면 나는 3만원으로 푸겠습니다. 날 주십시오." 이렇게 업체별로 다니면서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한 업체들이 자꾸 생기다가 보니까 업체 스스로 경영 유지가 안 되어서 전부다 무너져서 폐업을 하고 휴업을 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업체끼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무실 경비도 줄이고 한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요금은 협정 요금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에는 싸게 펐는데 왜 지금은 비싸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두순시 때 구청장님 모시고 상인동 월배 지역에 갔을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그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청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사실상 규정 요금 내에서 받는 것이지 요금을 인상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 단, 업체별로 덤핑을 해서 받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당분간 덕을 봤다고 생각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요금을 우리 구에서 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이나 초과해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9개 업소가 동일하게 그 가격을 준수하기 위해서 뭉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어떤 하나의 주민으로 봐서는 횡포가 아니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이해가 가게끔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 488페이지······.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규 위원입니다. 달서구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자연보호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는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자연보호협의회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대구시 자연보호협의회 기존 회장과 회장선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현 회장을 불신임하고 다른 회장으로 추대한 다른 협의체가 탄생을 해서 두 개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 각 회장이나 회원들도 그 두 개 체제 때문에 서로의 친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달서구가 60만이 넘는 거대한 자치구에서 하필이면 적은 구에 따라간다는 것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시 협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그것 하나 옳게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서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하면서······. 몇 층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사무국장이 있고, 등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무국장이 총무격인데, 사무국장은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구의 자연보호협의회 운영 위원은 구성원이 각 동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구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사무국장은 상근직도 아니고 하나의 임의 협의체로 해서 우리가 별도 사무실을 제공한 것도 없고, 스스로 자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 동에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그런 단체보다 봉사활동을 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구 협의회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집행부가 흔들려 가지고 시 협의회를 따르지 않고 이쪽에 다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서 공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일관성이 없고 봉사하려고 하는 단체를 우리 구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보호협의회는 사실상 민간자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이고, 관에서 깊숙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는 것은 비단 자연보호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운동 체제이기 때문에 비단 자연보호협의회만 꼭 주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를 앞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이원체제가 되어서 흔들림이 있는 것은 현 체제하고 저희들이 가미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도록 하는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은 임의보조단체에 1,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금년도 예산을 구청에서 1억을 준비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가지고 분기에 43만원씩 각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임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단체라고 인정이 되어서 구청 내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지원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 전체에 1억을 준비해 놓은 데서 1,000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 임의보조단체에는 장애인협회도 있고, 교통지도협회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급 보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자연보호협의회가 1,000만원을 보조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연간 각 동에 40만원 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연보호협의회가 자기 개인이 덕을 보자고 하는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잘못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협의회를 바로 지도하셔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구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예.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상 많은 병원을 우리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일이 보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상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별도 단속반을 구성해서 한번 진정한 감사를 해서 이런 폐기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 외에는 정책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가로청소를 환경관리과에서 하시지요?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만 관련된 일이 아니고 여러 개 과가 복합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도로변에 잡초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달서구만 유독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석에 시골만 가도 추석 쇠로 오시는 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취기로 도로변을 전부 깨끗하게 치워놓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까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동 새로 지은 우체국 건너편 목재상 있는 쪽 도로를 보면 개인 사유지 땅이긴 하지만 그런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든지 건설교통과에서든지 해야 될 업무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인력 자원을 또 조사하러 다니지 말고, 환경관리과에서 도로 청소하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서 총괄적인 자체의 일인 것 같으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보고를 하시게끔 체계를 갖추어서 그 보고를 받는 즉시 달서구의 공문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심사자가 있고, 기안자가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 구청장이 있고, 그 옆에 협조 보내는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도로를 100% 청소를 잘 해도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더라. 그러니 이것도 예취기로 해서 좀 치워야겠더라."하고 협조를 보내면 더욱더 청결한 달서구가 될 것이고, 또 그 잡풀이 있음으로 해서 잡벌레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해서 또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보건소가 일부러 조사 다니면서 약 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보건소도 함께 보내고 해서 좀 연결된 구정이 되어서 총체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잡초 관계도 연계해서 추진 부서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행정지원과에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대 식품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영길 위생허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전대관 공중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318, 339, 388, 407, 429, 436, 509 517) (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장영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성실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합니다. 공통사항과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쪽 수가 넘어갈 때마다 조치내역을 보시면 고구려가요주점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70만원이면 이 중에 영업정지 7일이나 과징금 70만원이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7일 했는지 과징금을 70만원 부과해서 납부가 되었는지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7일이라고 하면 그냥 영업정지 7일인데, 과징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정지에 갈음해서 돈을 70만원으로 냈다는 이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가요주점 같으면 영업정지 7일을 하든지 과징금을 70만원 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조치한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그 7일에 갈음해서 70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징금 70만원, 70만원, 126만원 부과를 했고, 또 부과에 따른 징수도 완료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339페이지, 388페이지, 407페이지, 429페이지, 436페이지······.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 509페이지, 510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0페이지에 시정명령이 40개소가 있고, 학교급식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청 통보로 11개가 끝났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가 교육청 소관으로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11개소에 대해서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랜덤으로 가끔 보십니까,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지도단속은 학교에서 합니다만 신고는 구청장한테 하기 때문에 카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반 내역이 있으면 그 카드에 이기를 해서 재차 위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절기가 되면 저희들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훤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집단급식에 따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512페이지······. 예. 질의하십시오.

위생과가 일을 하려면 상당히 많고, 정책적으로 일부 눈감고 넘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511페이지와 512페이지에 연계된 것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소이고, 단란주점이 몇 개소이며, 유흥주점이 몇 개소, 숙박업소가 몇 개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1년도 대상업소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을 보면 업주가 보통 6개월이나 1년 잘 하고 프리미엄 받고 넘겨버리고 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1년도에 대상 업소가 몇 개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반음식점은 5,836개로 되어 있고, 단란주점은 24개입니다. 유흥주점은 206개이고, 숙박업소는 139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 달서구가 월배권과 성서권, 두류권, 3개 권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상 숙박업소는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2000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위생과 공무원은 퇴폐, 변태를 위해서 숙박업소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고, 단지 경찰에서 퇴폐, 변태를 적발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 3월에 공중위생업소가 통보제에 있음으로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통보제에서 다시 신고제로 변경됨으로 해서 저희 구청공무원도 지도단속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숙박업소는 사실 그렇습니다만 일반음식점은 전과 같이 신고제, 허가제로 구분되어 가지고 위생과 직원들이 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수하고 조치건수를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미비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위생상 좋지 않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너무 심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이 5,800개소나 되고, 단란주점이 24개, 이 5,800건 중에서 위반내역이 68건밖에 안 나왔다 하면 이것은 1% 정도 되는데······.

그것은 위에 학교정화구역 유해 업소 373개에 대한 것이고, 전체사항은 1번 항목에 지도단속한 것이 904건,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은 307개를 적발했다. 즉 다시 말해서 2,941개를 지도해서 307개를 적발한 것으로 앞에 것은 총괄입니다. 이것은 정화구역 내에 문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두세 번 정도는 나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로부터 몇 m 반경입니까?

상대구역은 담장으로부터 200m이고, 학교 주변은 비록 담장하고 관계없이 그 주변에 좀 문제가 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담장으로부터 200m하고, 또······.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 안에 있는 업소가 상대정화구역 내이고, 학교주변은 비록 200m는 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업소는 이 범주에 넣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같이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 일부 업주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들은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내용이 학교 주변이란 내용입니다. 여기 일반 업소가 있고, 또 상대정화구역이 있고, 학교주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무조건 학교로부터 200m 벗어났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취하고 있으면서도, 또 학교 주변에서 한다고 또 이렇게 되고, 또 학교 주변에서 하더라도 학생들을 유치한 일도 없고, 또 그러한 그것도 아닌데 꼭 하다가 안 되면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단속이 심화된다. 그래서 업을 하기가 힘이 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화구역 관계는 남부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선포를 하고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구역 내에서 학교정화위원들이 이 업소가 들어와도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정화구역 안에 업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아니고 단란, 유흥, 숙박만 그렇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아무 것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한식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면 카페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호프집으로 바꾸어도 위반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종간에 일반 음식점은 주류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서 문제가 될 때가 저희들 난감한 그런 상태가 있지만 대다수의 유흥이나 단란, 숙박은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도 하고,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란주점이 24개가 전체 업체라고 하면 1번 항에 보면, 위생과는 뒷장에 가도 크게 볼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앞에서 다 중점적으로 된 것 같은데, 단란주점 행정처분이 23건입니다. 그러면 24개 중에 23건이 있으면 거의 한 번씩은 다 처분이 되었네요?

단란주점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노래방에서 조금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단란주점이고, 단란주점에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마는 또 단란주점이 주류를 취급하다가 보면 자연히 고객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유흥주점의 아가씨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단란주점 허가를 할 때 좀 까다롭게 보고 있고, 타구보다는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유흥주점 장소에서 유흥주점을 하지 단란주점은 위반 소지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건 행정처분이 되고, 과징금은 한 건으로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한 건에 부과가 30만원 되어서 한 건 30만원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공통사항에도 보면 70만원 갈음 이렇게 해서 노래방과 같이 별도로 되었지만, 그러면 23건 행정처분하고 넘어가 버리면 솜방망이가 아닙니까?

위반사항을 적발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감으로 해서 그 업소에 위반사항이 적어지고, 단란주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흥접객 영업행위로 해서 3개월 간 영업정지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한 개소에 과징금은 업종 혼동표기를 1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아서 2차 위반으로 1일 10만원의 과표를 잡아서 7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결과적으로 건강진단 미필로 30만원 과태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과징금이 100% 징수가 된 것입니까?

뒤에 항목에 체납현황은 있습니다만 한 건에 360만원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은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 건만 지금······.

2000년도에 한 건 못 받은 것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징수하였습니다.

부과를 했으면 100% 징수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낸 부분은 돈이 없어서 안 낸 부분도 있지만 법정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 집의 재산상태를 다 조회를 하고, 또 지금 파악한 것이 자동차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아냈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자동차를 압류를 하려고 절차를······. 2000년도 것입니다만 그 앞에는 재산이 없었고, 계속 1년마다 저희들이 대구시 지적과하고 건설교통과 전부다 조회를 해서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자동차 조회라든가 재산 조회를 합니다만 사실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세 건에 1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법정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예.

512쪽 하단에 진흥기금이 있는데 연 이율이 몇 %입니까?

3%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기금조성액이 1억8,643만2,000원인데, 이 기금조성액이란 것이 뭡니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납부하는 과징금이 대부분 식품진흥기금조성 금액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00원을 징수하면 40원은 대구시에 주고, 60원만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는 아니고 기금으로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일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총 징수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40%를 납부하고 60%를 거두어들인 돈이 2002년도 6월말 현재 2억9,6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말에는 3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 돈이 많이 모이면 우리 관내 어려운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2001년도 성희불고기가든은 우리 구청 돈으로 해 준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돈으로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금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융자를 못 해 주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면 우리 관내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에 시설 개선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혜택 업소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 사항같은데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연도별로 한 건씩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식품진흥기금은 결과적으로 영업체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되는데 그 업소의 과표에 따라서 1일 4만원부터 시작해서 83만원까지 과표가 있습니다. 그 집의 전년도에 영업을 한 소득수준에 따라서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과표가 4만원이면 120만원을 납부하면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고, 만약 과표가 80만원인 것 같으면 2,400만원을 납부하고 영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어서 알고, 선정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성추어탕이나 성희불고기가든이 이렇게 99년에 한 개 업체, 2000년은 없고, 2001년은 한 개 업체, 이렇게 업체가 선정된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개선자금이기 때문에 시설을 어떻게 고치겠다,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내역서를 내면 저희들이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대구은행에다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보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헐하니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왜 홍보가 안 되었느냐고 하는데, 음식업을 하는 분은 교육을 받고 필증을 받아야 신고수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4시간 교육하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개선자금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신규로 식품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명의변경을 했거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각종 홍보책자가 있을 때마다 이런 내용을 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에는 수 백 명이 모입니다. 교육을 받은 필증을 가지고 구청에 오면 사업자등록증을 주지요?

구청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주고, 우리는 영업신고증을 줍니다.

그 교육을 받고 와야 영업신고증을 주지요?

예.

그러면 영업신고증을 주실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 안내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일부 책자를 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드린 적도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것이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홍보가 되고 여건을 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과 또 가끔 이렇게 하면······. 기분 나면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금이 있고, 이렇게 개선자금을 쓰고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3%면 상당한 저리의 대출입니다. 지금 IMF 이후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제일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연 7.5%, 8%짜리를 씁니다. 이런 3%짜리가 있는데 홍보가 안 되면 더 나갈 수 있을텐데 왜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3%는 올해 3%가 되었고, 그 앞에는 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은행금리가 7%일 때 5%였고, 은행 금리가 근간에 5% 가까이 될 때 3%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잘 안 받는 원인이 뭐냐하면 본인이 은행 융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은행과 2%의 금리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시설 자금에만, 즉 다시 말해서 새 집을 샀는데 시설하려고 융자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헌 집에서 영업을 하는데 이 집을 개선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을 때, 천장은 어떻게 하는데 얼마 들고 그 내역서가 다 붙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깨끗한데 전에 시설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융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까다로운 것이 있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3개월차인데 무엇을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만 우리 관에서 하는 행정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서 혜택을 받고 음식업 시설들이 다 좋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99년도에 한 건 있고, 2000년도에는 건너뛰고 2001년도에 한 건 있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특정인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관에서 하는 일들은 그러한 특정된 자에게 특정되게 혜택이 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해서 그런 측면이니까 과장님께서 기존 음식업소들도 좀 중요한 곳에 달서구 경제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에 김순옥 씨가 송현동에 소재지가 있고, 정태희 씨가 월암동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규제를 두어서 실제 거주지가 달서구일 경우에 해 주지 타구에 세대주를 두고 사시는 분에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513페이지, 514페이지······. 예.

식품자동판매기 설치가 1,063대밖에 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자동판매기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판매기가 미 신고된 데 대해서 저희들에게 고발하면 3만원 보상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에 102명이 고발된 것도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위반사항이 있으면 먼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을 지도를 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안 되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합니다만 이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02건인데, 이런 사람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동판매기의 신고는 100%라고 하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95%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보상금을 받는 고발자 때문에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 보상금 받기 위해서 홍보가 다 되었으면 그것만 받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고, 이 내용을 요구한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이게 거리 카페가 아닙니까? 정말 서민들이 다방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사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놔두니까 국민건강이 나빠진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에서 최종으로 부탁할 수 있는 것이 통장, 반장입니다. 그러면 통장 회의에서 이 내용을 좀 홍보해서 그 통에 실제로 몇 개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통별로 위치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다 되어서, 위생적으로 점검이 되어서 거리 카페가 되어서 먹더라도 병균체가 옮겨서 국민 건강에 탈이 없도록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곧바로 먹는 다류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미흡하고, 100% 했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장회의에도 팜플렛을 주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서 똑같이 해 보십시오. 그러면 통·반장 3만원 주는 것 보다 국민 건강에 100% 좋고, 미 신고된 것은 회수를 하든지 신고를 받도록 해서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1만원으로 내렸습니다.

1만원을 주더라도 해 보세요. 그 분들은 한 달에 20만원 받고 반장들은 한 달에 이삼 만원 받고도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나 고발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필히 그 식품자동판매기 업소에 대해서는 필히 제재를 가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통·반장께서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조치하고 그 집은 벌금을 10만원 내지 30만원씩 해서 경찰서에서 전과자 양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지도부터 먼저하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안 할 때 조치를 합니다만 102건 고발한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 일이고, 고객이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내에 통·반에 통보가 나가서 빨리 비위생적인,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그런 사안이니까 조기에 처리해 주시고, 사후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신고만 하면 됩니까?

예. 신고를 하면 부착하는 라벨을 주면 그 자동판매기에 부착을 하고 원칙상 매일 점검을 해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점검은 사업주가 매일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신고할 때 수입증지 2만8,000원, 채권하고 해서 10만원 가까이 듭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해서 적발이 되면 범칙금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고발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징금은 허가 받은 것이나 신고 받은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하는 것이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무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직기관인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발하면 경찰서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판매금액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벌금형을 내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15, 516페이지······.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단란주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처분내역 6번에 보면 스카이단란주점이 업종혼동표기에 2차라고 되어 있는데, 2차는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는 시정지시이고, 그러니까 1년 내에 그 집에 영업주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저희들 허가는 대인 대물에 두 가지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1년 내에 똑같은 사항을 위반할 때는 2차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그 차수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작년에 동일 사항에 대해서 두 번 적발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는 시정지시이고, 2차는 영업정지 7일이고, 3차는 영업정지 15일로 가중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까?

앞에 것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건 다 1년이 다 지나면 그 집은 위반 차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벌점과 같네요?

예.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단란주점 6번하고, 11번하고, 넘어가면 22번하고 연속으로 걸려 있는데, 22번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벌점이 없어져 가지고 시정명령이 된 것입니까?

스카이단란주점은 첫 번째는 혼동표기해서 시정명령이 나가고, 숫자가 뒤로 갔는데 22번이 1차로 지적되어 가지고······.

그 말이 맞습니까? 1차로 지적된 것이 왜 뒤로 갑니까?

이걸 표기할 때 중한 부분부터 표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처분대장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시설개수명령,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1번이 허가취소로 가장 중한, 작년에 단란주점 중에 가장 중한 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밑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스카이단란주점 22번은 1차로 적발된 것이고, 6번은 2차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22번이 1차로 단속이 되었으면 1차라고 표기를 해 주면 본위원이 알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 원칙은 날짜별로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작성방법이 중한 기준을 먼저 1번으로 넣고 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보시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철 위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처분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건강 위생을 위해서 업소 처분을 더 강화시켜 주고, 단속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13번 협성농산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소는 상당히 자본금도 많고 탄탄한 업소로 알고 있는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의열 도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선경 도시정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연 재난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장정걸 공원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장길 공원2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 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P. 319 322, 346, 350, 354, 355, 358 360, 376 379, 389 392, 408 410, 419 426, 430, 435, 437, 521 536) (도시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답변은 30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로 인한 공휴일이므로 9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