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문화공보과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계별 선임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순홍 공보담당입니다. (인사) 권혁환 문화관광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권종섭 영상산업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송세강 생활체육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먼저 공통사항을 질의하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4/4분기 주요업무심사평가결과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이 책 9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지역문화탐방) 순회코스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장님 강조사항입니까? 아니면 선거공약사업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게 이번에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20년 전만 해도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급급했습니다만 이제 국민 일인당 만불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사회복지, 환경, 정보통신, 문화체육 쪽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개봉된 미국의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한 두 편의 판권수익이 우리 나라 현대자동차가 1년 동안 생산해서 판매한 수익보다 이익금이 많다고 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약1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문화 인프라 구축 등 문화생활 쪽에 획기적인 계획과 제도 등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1년 3월에 시행을 해서 작년 8월 17일 날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저촉이 된다는 잠정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는 몇 회를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실시는 아직 못 했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심사분석에 보면 사업진도가 70%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이 70%이지 시행이 70%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하다가 8월 17일 날 중단이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입안하고 계획할 때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특히 문화공보과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 선거법하고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이 명문화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명문화된 것이 없고 어떨 때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보통 저희들이 말하기는 구민투어(tour)라고 합니다마는 구민투어를 하면서 선거법에 보면 구민투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법으로 딱 규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행사계획을 세워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답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다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정지상태에 있는데 또 그러다가 올해 하려고 하다가 올해에 또 6.13 지방선거 때문에 보류되었다가 내년 2003년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는 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무료로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무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돈을 받게 되면 자본금하고 전용버스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거해서 자본금을 확보를 해야 되고 전용버스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돈을 안 받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선거철하고 이중이 되면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거, 선거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나라는 앞으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가 달아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버스를 투입 안 합니까? 걸어다니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버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선거방지법 이야기는 돈을 안 받고 구민들한테 구경을 시켜주니까 이것은 선심이고 청장님 홍보가 아니냐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화유적의 견학을 통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뭐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이사를 온다든가 또 아니면 친척들이 우리 구에 왔을 때 구경시켜 줄 것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구청에 가면 버스를 타고 뭐 돈을 천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구경 한 번 하자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리고 선진국 같은 데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 이태리, 프랑스, 일본, 미국 같은 데도 우리 보다 선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그대로 방치를 하지 마시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또 관광진흥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신경을 써서 개발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24쪽 40번 월광수변공원 복사꽃 음악회 개최 준비 철저라고 해 놓았는데 구비가 나갑니까? 이 예산은 문화공보과 예산은 없고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합창단 운영실적에 보면 복사꽃 음악회 참석을 페이지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활동사항에 보면 새세기 새봄 복사꽃 음악회 출연해 가지고 4월 20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했는데 이게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예산은 특별히 책정이 된 것은 없고 합창단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합창단 예산을 거기에 전용해서 쓴다 이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전용이 아니고 합창단이 창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창단은 거기 가서 노래만 부르면 되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노래만 부르면 되니까 그 예산으로 지출된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마 박태준 동상인가 건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음악회나 준비요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으로도 충분한데 왜 우리 합창단 예산을 가지고 또 합창단원이 거기 가서 지원행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창단원들이 우리 행사도 많은데 여기에 원조합창을 행사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합창단은 지난해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합창단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합창단은 행사 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합창단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창단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합창단에는 우리 달서구 합창단원들이 지원해 줄 때는 다믄 합창단에 대한 사후에 식사대를 받든지 후원으로 했으면 도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합창단에 쓰라고 하는 예산을 이쪽에 들여가면서 합창단원들도, 사람도 자원입니다. 시간도 자원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시간과 봉사하는 인력을 자원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합창단원들이 여기에 나갈려고 하면 아무래도 준비도 해야 되고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를 이용하겠지마는 구청 차를 대여를 해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자기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기름 값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창단원들이 원치 아니하면 거기 가서 후원 합창을 할 필요가 없다, 단, 행사는 박태준 동상 그거 하나를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거기가 사실상 월광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위는 그린벨트 지구입니다. 또 일반 회원들이 오더라도 복잡하고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합창단원까지 단체 행사에 공동버스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 차 기름 값도 소모를 시켜가면서 달서구민 합창단원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봄철에 월광수변공원에 복사꽃이 피기 때문에 그 계절을 맞이해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른 성악가들도 초청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육성시키고 있는 합창단을 거기에 출연시켰기 때문에 남의 행사에 우리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사에 우리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박태준 동상…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박태준 동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또 음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행사를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날 나도 참석을 해 봤지마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박태준 동상하고 이 음악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도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 협의회가 있든지 박태준 동상을 건립할 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협의회가 있든지 무슨 협회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런데 음악회하고 박태준 동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구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잘 꾸며 놓았는데 복사꽃이 잘 피고 하기 때문에 그 때 구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합창단하고 음악회를 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복사꽃 명칭은 좋은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박태준 동상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합창단원이 후원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신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방금 박병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월광수변공원 복사꽃 음악회를 예산을 합창단 예산을 빼서 쓰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열린음악회로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이 맞지 않겠나. 열린 음악회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운영의 묘를 바꾸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그리고 117쪽에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 및 구독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925만8,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고생 많죠? 우리 위원들 아주 매끄러운 질타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60만 구민을 위해서 해내야 하는 일이니 만큼 즐겁게 받아 주시고 즐겁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나가니까 집행부에서 신문구독료를 925만8,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과 권한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지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신문 내용을 읽어보세요. 거의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지는 우리 지방지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중앙지는 현재 몇 개 중앙지입니까? 전문지까지. 이 신문을 읽어보면 이 신문이나 저 신문이나 비슷합니다. 집행부에서 월급받아서 이 신문대금 주는 것 아니죠? 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신문구독료를 이게 지금 옛날의 유신시대입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정도로 가시면 기자들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이해가 가는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 확실하죠? 이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정보화시대에 신문에도 보면 물론 같은 종류의 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 실리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안 실리는 기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정보는 꼭 신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물론 신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또 할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언론의 압력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팔아주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신문에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팔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도 여기 온지 올해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을 보라고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신문을 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대한매일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일보에 다 나옵니다. 또 동아일보에도 다 나오고 경향신문에도 다 나옵니다. 중앙지는 두 가지 신문만 보면 여기 신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보면 여기 신문에 나는 것이 거의 다 보도가 다 난다고 봅니다. 전문지는 별개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줬던 것으로 사용했는 것인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내년 예산에 참작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의 무언가 압력이라기 보다는 협조 등등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보화 시대를 맞추었는데 요새 인터넷 컴퓨터 뭐 좋습니다. 신문 하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두 번만 치면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술을 연마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문이 나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 인터넷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달서구민 한마당 큰 잔치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달서구민 한마당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이 달서구민 체육대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여기 보니까 가요제, 노래자랑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어요. 사실 1년에 우리 봉사단체가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새마을 단합대회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단합대회도 하고 민방위통대장 어제 아래 체육대회 했죠? 그러면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참석주민이 전체 동참하는 주민이 과연 자율적으로 일반 구민이 몇 명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작년에 체크를 해 봤어요. 아십니까? 전체 인원이 2,5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과연 자율적으로 오신 구민이 100명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타이틀은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달서구민 유지들 잔치입니다. 내가 내라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사람들 잔치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단합대회, 바르게, 민방위 등등의 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뭐 노래자랑도 하고 밴드도 때리고 하데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3,600만원이라는 돈을 또 해 가지고 반복되는 행사를 왜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황대현 구청장님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중복되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억을 해 주시고 사실 이거 내 주머니 내 핏돈 어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혈세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참석인원이 전부 관변단체,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전부 동원하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협의회, 뭐 바르게 전부 그 사람들 아닙니까? 통장, 반장 거기 모인 사람들 그 사람 외에 누가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100명도 안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 각종 문화행사 관련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액은 1,279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을밤의 음악회하고 열린공원음악회 이것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교회를 가신다고 해서 거의 이거 종교행사입디다. 거의 가을밤의 음악회에 가거나 열린공원음악회를 가거나 물론 다소의 그런 원망을 안 듣기 위해서 양념적으로 조금씩 끼워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60만 구민의 음악회라고 하면 60만 구민들이 종교적인 음악을 좋아합니까? 대중적인 음악을 좋아합니까? 저 쪽에 가니까 불교, 이 쪽으로 오니까 완전 기독교이고. 이 혈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 구민들인데 대중적인 음악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단서를 단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구청장이 주먹쟁이 하면 공무원 전부다 주먹쟁이 해야 되고 구청장이 도둑질하면 공무원이 전부 도둑질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제 자신도 이 감사장에 감사위원으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 왜, 돈 줬는데 이것은 왜 이래 잘못 썼느냐 이것은 잘 썼네 이렇게 감사가 되어 줘야 되는데 아까 신문사 이야기도 있었지만 압력이냐 협력이냐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압력이지만 입으로는 협조다 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시피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것을 예산을 다룬다든지 감사를 한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이라고 하면 작년에 우리가 줬던 돈을 얼마만큼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잘한 것을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감사장인데 오늘 저 자신도 감사위원으로서의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보니까 다수의 결정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게만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야 되고 사적으로서의 어떤 동감보다는 크게 공적인 공감을 갖고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답변도 과장이나 국장님이 사적인 답변이 아닌 공적인 큰 걸음으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아, 위원님들, 이런 것은 구청장 취향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앞으로는 고치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화목한 감사장이 되고 화목한 예산장이 되는 것이지 뭐 삐딱하게 압력은 압력이라고 하면 어때요. 압력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협조다 이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신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900여명 됩니다마는 공무원 전체에서 지방지, 중앙지, 전문지까지 합해서 83종을 보고 있는데 아까 과장이 정보입수, 취득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각 신문사, 언론사에 우리도 협조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정보취득도 하고 각 신문사와 언론사에 유대도 공고히 하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구민의 한마당 큰잔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인데 돈을 3,600여만원 2001년도 사항입니다마는 구민이 2,500명 왔다고 실적에는 넣어놓았는데 2,500명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 관변단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금년에는 이것이 선거관계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좀 더 자진해서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구경 삼아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에 종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부 저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선임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긍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가 앞으로 잘 하자는 뜻이지 질타적으로는 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집행부가 무서워서 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하고 좀 달라지자 한목에 변할 수 없고 한목에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서서히 변화해 가고 달라지자 황대현 구청장도 이제 4년이면 떠납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공무원의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또 이거 뭐 이상한 이야기인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12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행사내역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2001년도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제가 언젠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간 구청장 행사가 500번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 여기 자료 있습니다. 이거 아닌 것이 제가 의장이다 보니까 가서 참석해서 초대장 받고 참석해 가지고 연설했는 것이 500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료요청했는 것이. 구청장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했는데 지금 체육행사 개최현황만 봐도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이것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뽑았는 겁니다. (자료를 넘기면서) 지금 내가 넘기다 시피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사가 석 장입니다. 구 보조단체 각종 행사 개최현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함께 올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큰 그림을 그리고 봐야 되는 것이지 작은 그림 속에서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행사를 보면 주민의 혈세가 돈이 아닙니다. 적든 크든 이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달서구청 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겠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부패의 원인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달서구에는 의회 기관이 하나 있고 공무원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이 죽고 더 나아가 국민이 죽는 겁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국민들 일 가구 당 빚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일에서 묶이고, 묶이고 해서 오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국장님이 계시니까 잘 참작을 해 주시고 구청장에게 꾸지람을 듣더라도 3년만 보면 됩니다. 3년 후면 국장님 집에 안 갑니까? 소신껏 우리 주민의 혈세를 지킬 수 있도록 선임 국장으로서 만들어놓고 집에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에 예산이 3,906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홍보사업이라든지 직장대항체육대회라든지 동호인 클럽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 가족생활 캠프에 19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가족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이 196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수안보 리조트에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갔는데 우리 구 관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영세민이나 이런 기준을 안 두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 대신에 우리가 일부 보조도 있었지만 자부담을 해서 가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여성생활체육강좌도 마찬가지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마찬가지로 누구나 신청하면 갈 수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본인 부담이 몇%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런 것은 여성생활체육강좌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지도자 수당을 주어서 지도자가 가서 강습을 하는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장수노인대학 이런 것은 다 그 나름대로 장소가 있는데 가족캠프 이것은 어디서 했는지 물론 스키도 했는데 어떤 가족이 했는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가족단위로 스키 강습을 받을 가족에 대한 것을 받으니까 47명이 나와서 작년에 수안보 가서 강습한 겁니다. 본인들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하고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달서 편집위원인데 아직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정확하게 내막을 몰라 가지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광고수입 내역인데 제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광고 뒷면에 한 컷트 내는데 컬러로 150만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고료 기준이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몇 단, 몇 단.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광고료 기준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뒷면에 표지는 150만원을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안쪽 표지 이것은 100만원을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단별로 1단 30만원, 2단 50만원, 3단 70만원 그 기준도 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그 기준도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광고내역에 보면 금액이 총 750만원이고 150만원짜리 광고밖에 없거든요. 줄광고, 박스광고는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박스광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한 번도 없었어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러면 750만원 광고료가 잡수입으로 잡혀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해철간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입예산에 그냥 편성됩니다.
김해철간사
광고료가 750만원이 들어왔으면 수주했는 사람한테 얼마씩 주게 되어 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광고금액에 2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20%인데 그 규정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자치달서 편집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하고 애를 많이 쓰시던데 업체가 작년에도 보니까 구일업체던데 언제부터 계속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올해부터 지난해까지는 구일기획에 서문교씨라고 지난 12월말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한성인쇄소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장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당초 구일인쇄소에서 수년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은 오래 하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매달 일정이 바쁜데 거기서 잘 하는 지도를 덜 해도 잘 알아서 편집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제가 이리로 오고 의회에서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과감하게 바꾸기가 힘 드는 건데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바꾸는 것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구일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동구인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제일 크고 잘 하는 업체를 기일을 두고 우리가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관내에 있으며 성서공단에서 제일 큽니다. 대구시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제일 큰 업체고 우리 관내에 있고 그래서 제가 수년간 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바꾸었습니다.
김해철간사
1년 계약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이 업체가 하는 것이 시원찮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잘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빠졌는데 광고수주 뒷면에 150만원 밖에 없는데 광고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줄광고라든지 1단, 2단, 3단 이 부분에 좀더 많이 실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홍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은데 아까 신의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그런데 뒤에 121쪽에 달서 문화의 집 운영실적이 있는데 목적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인데 운영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운영요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전문강사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삼익신협에 일을 하면서 문화의 집을 돌보고 있고 순수한 문화의 집에 대한 종사자는 한 명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문화의 집 시설 이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개방되어 있으면서 무료입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 순이익이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문화의 집이 아니고 시설이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김해철간사
1회 사용료가 평일 같은 경우는 2만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3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연일 경우에는 받습니다. 그런데 정보자료실이라든지 인터넷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김해철간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하면 위탁관리도 가능하잖아요. 여기 근무일지하고 비품대장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마다 프로그램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127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구청에 생활체육대회를 줄이고 생활체육 저변에 깔린 생활체육에 지원을 하겠다고 제가 보니까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9회 베드민턴 대회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담당자님 와 계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여인원이 작년에 250명, 그 전년도에 230명이고 지출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셔틀콕이라고 하면 공이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45만원인데 올해는 72만5,000원인데.
행사할 때마다 아무리 부족해도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셔틀콕은 공인데 저도 베드민턴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단가가 인상된 것은 제가 지난 서류가 없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단가가 인상되었는지 아니면 회원수가 자꾸 많아지고 경기수가 많다 보니까 수량이 늘어서 금액이 올라간 걸로 그래 해석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참여인원이 그대로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공을 조금 더 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었지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지난 서류가 없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대회에 참가해서 그 대회 기간 중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확보를 해서 1년 365일 다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 이 부분에도 지출금액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심판수당 및 출전선수 보상금 860, 시상금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현수막도 똑같고 셔틀콕 이 부분에 2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게 이럴 겁니다. 베드민턴 관계자 임원들이 지난번에는 셔틀콕이 적더라 그러니까 이번 대회 때는 많이 사 다오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니까 총괄적으로 기획경영국장님도 계시는데 각 과마다 예산액이 얼마다 또 1년 사업내역이 얼마라고 써 주시면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119페이지에 달서구 한마당 큰잔치에는 예산액, 집행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달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보면 이것은 예산액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집행내역만 포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129페이지에는 보면 종목별로 날짜까지 하면서 집행내역까지 써 있는데 여기는 문화강좌에 차밍댄스는 얼마, 풍물놀이 얼마 이렇게 각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어느 쪽에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시정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전부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자료를 요청하고 해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 내용으로 볼 때는 어슬렁, 어슬렁 그냥 넘어 가보자 하는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 사업비 내용이나 예산내용을 분명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19페이지에 보면 달서구민 한 마당 큰잔치에 예산집행내역에서 에드벌룬 외 1종에 45만원, 그 밑에 보면 중복되어서 체육행사 에드벌룬 제작에 42만9,000원이 나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화행사에 따른 에드벌룬 한 개하고 체육행사에 따른 에드벌룬 두 개를…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에드벌룬에 써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에드벌룬이 같은 날짜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같은 날짜고 같은 행사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페이지 수도 많고 해서 줄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의 집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은 5,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이 5,100만원이고 국비로 지원한 것은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옆에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분야별로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집행내역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10번 122쪽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집행내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얼마가 나갔다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통사항에 31쪽 순번이 80번 문화공보과에 구민문화회관 건립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착공한 그 장소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부지 대금은 다 지급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연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물만 신축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여기에 해당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예산은 순차적으로 하도록 이번에 우리가 3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4대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해 주시고 129쪽에 동네체육시설입니다. 학교가 동네 안에 있죠? 동네 안에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빠진 동네의 학교는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신청이 들어온 학교는 거의 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설치가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소를 하다 보니까 학교를 자꾸 신축을 하게 됩니다. 신축이 되면서 운동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장에 설치를 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아, 여기는 필요하겠다 싶으면 거의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회의록 불게재 부분)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달서구 문화의 집 운영실적, 사업비 및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이 실제 월배 마을금고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문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위치도 보니까 삼익신협 3층, 4층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번 문화원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액,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의 58%가 문화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푸른방송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화원에 개인 소유에 6,300만원씩, 그러니까 국비 2,400만원, 시비 250, 구비 3,6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21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은 위치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의 집을 결정하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문화의 집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삼익신협 3,4층인데 여기 하나 안 하나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최종 결정이 된 걸로 알고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올 때 문화의 집 운영비로 딱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면 조건이 붙는데 보조결정되면서 이 보조금은 달서구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만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도 역시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가 되는데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시비 보조하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문화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문화원 운영에 관한 국비 프로테이지가 몇%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딱 어떻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보조금이 내려올 때 해마다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해마다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장소 자체도 칠곡 쪽에도 있고 칠곡 동아백화점 갤러리…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도 그걸 문화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으로 해서 서로간에 교류하면서 했는 사항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6,300만원이…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거기는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집행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자부담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문화원 운영이 1억4,124만4,000원, 자부담이 물론 7,824만4,000원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자부담을 했고 어느 부분은 구비로 했고 어느 부분은 국비로 했고 이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 자체로 어느 부분에 가서 할 때 금액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이래 들었다는 이야기이지 예를 들어서 칠곡 동아백화점에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자료제출 할 때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자료제출이 되었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묶다보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죽 보면 실질적인 우리가 푸른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푸른방송을 위한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비, 구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푸른방송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방송 속에 있는 문화원 자체가 푸른방송 뒤 쪽에 있습니다. 법인체만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문화원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푸른방송에 그대로 다 방영이 됩니다. 일반 MBC, KBS 자기 자체 프로그램을 다 냅니다. 광고수입으로 다 합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행사하는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지 푸른방송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행사를 하다가 보면 푸른방송의 프로그램하고 이중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구비를 집행하는 것은 푸른방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문화원 법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장은 조…
성기
최성기위원
성씨가 조씨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푸른방송 사장님은 성씨가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맨 사람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상으로 두 개를 쪼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내용 자체를 보면 전부 푸른방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정액보조단체 금액에 정확하게 57.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이 1억 얼마 되어 있는데 거기에 6,300만원이 나가면 다른 정액단체보조금이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비는 3,650만원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3,650만원이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자, 60페이지 보십시오. 정액,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십시오. 달서구 문화원 6,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구비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자, 전체 금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57.8%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내용을 보면 운동복, 모자구입이 7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으로 가는 예산이 400만원 한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거기서 일반 동에서 참여한 분들은 이 금액에서 모자를 산다든지 운동복을 구입한다든지 합니다. 그러면 77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범위가 어느 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별로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동도 있고 자,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9만 가까이 되고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만 명 미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400만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19페이지 운동복하고 모자구입 이것은 동에 예산은 별도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 계시지마는 구의원님한테도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요원, 구청에 행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진행요원, 이런 사람들한테 운동복이라든지 모자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또 광주 북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북구에서 오신 그 분들한테 모자를 지급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별로 차등지급을 해야 안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큰 동이라고 많이 지급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도 실지는 아니고 보통 보면 참여하는 동의 비율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큰 동에 많이 주고 작은 동에 적게 주면 작은 동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은 1년에 예산이 3,500만원이 구에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에 4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동에 400만원 이하로 보조를 해 주면 실지로 동에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동은. 400만원 이외에 큰 동에 더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주민이라든지 모자를 하면 난리납니다. 각 단체에서 도로 돈을 내놓고 한 개 단체에 5개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25명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개인 돈을 내 가지고 합니다. 해 주려고 하면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단체 돈 모아둔 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동에는 좀 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금년에는 400만원씩 물론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4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면서 일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400만원씩 똑같이 하고 아주 큰 동에는 조금 더 하는 관계를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방금 최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답변이라고 혹시 국장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는 그런 답변을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이환
도이환위원
이 한 마당 축제만큼은 제가 아주 관심있는 분야고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행사입니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구민 전체가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두 번인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 이 자리에 출석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없었습니다. 속기록을 봤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전임자는 누구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김태식 과장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손문숙 과장님은 언제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공보과장은 안 했고요, 지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최영찬 기획감사과장이 공보과장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이후로는 누가 했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앞에는 정해제 시설담당관이 했고.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그 행사내용 자체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마당 잔치가 아니고 반 마당 잔치라고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이 아니다 싶으면 작년 감사내용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저도 두류동, 성당동을 그 당시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9,000명도 안 되는 동네가 있죠? 지금은 저희 동을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곡동이 장기동보다 컸습니다. 5만이 넘었고 장기동이 한 4만 정도 될 때인데 5만 되는 동도 금액이 같고 8,000되는 동도 금액이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 답변이 이과장님 답변처럼 똑같았어요. 곤란하다 곤란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차등지급하니까 말썽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통장님들, 관변단체 장님들, 관변단체 회원들, 그리고 그 동네 유지들 이런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쪼가리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고 같은 동이라도 장기동이나 이곡동 같은 데는 78개 통, 46개 통이 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16개 통도 있는 데가 있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작은 데도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그만큼 큰 동네는 큰 동네만큼 참석률이 많으니까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고 또 내년 사무감사장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올해 한 마당 잔치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선거법에 저촉도 되고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수재도 많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태풍이라는 이야기는 뒤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까? 태풍이 난 이후에 이야기이고 이게 취소하게 된 동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하게 해서 안 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아니고 태풍이 있은 뒤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죠. 태풍하고는 그 당시에 상관이 없이 처음에 날짜를 언제 잡았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9월 6일 날…
이환
도이환위원
9월 6일 같으면 태풍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안 왔죠.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성서공단에 장소 때문에 날짜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날짜에 못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일선 동에 행사날짜 보내기를 9월 6일 날 보낸 것 아닙니까? 보낼 때는 장소하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9월 6일 날 성서공단 운동장으로 장소가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미 지침이 각 동별로 다 내려간 것 아닙니까? 맞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절대 안 내려갔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지 내려가는데 그게 내려갑니까? 우리 내부에서 장소는 저쪽에 9월 6일 날 할 수 있다는 것만 받았지 동에 그런 것이 내려간 것이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리고 그건 여기서 거짓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거법 관계하고 태풍관계하고 다른 구청도 전부 알아보고 전국에 알아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하면 욕 얻어먹는다 하는 것을 전부 가감해서 했지 뭐 하려고…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9월 6일 날짜가 일정을 잡게된 동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월중계획을 동에 내려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서 내려 준 것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구청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갑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마 월중 계획이 그 전 달에 내려가기 때문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전 달에 다음 달 것을 대충 계획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달에 뭐 뭐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9월 달에 하는 것이 동으로 9월 6일 날로 내려간 건지 모르겠는데 확정적인 것은 우리가 운동장…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한 마당 큰잔치에.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4,1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2001년도에 4,140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002년도는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2002년도는 3,647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굉장히 배짱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장애자들하고 독거노인하고 소외된 이웃들하고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청장이 나와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외된 이웃들하고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들하고 이런 이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행사명에 걸맞는 그런 한 마당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참석하지도 않는 마당에 4,140만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도 어떻게 3,64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됩니까? 물가가 하락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올해 계획을 수립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행사추진을 못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해에 속기록을 봤기 때문에 도위원께서 감사장에 지적하신 것,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협회하고 협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했습니다. 장애인 계장을 통해 가지고 협조를 하니까 지부장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일반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은 힘겹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도 솔직한 이야기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사는 못 하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도 할 때 다시 장애인 지부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는 바둑이나 장기, 윷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인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장애인 지부장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여환천 계장이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여환천 계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환천 계장이 성서에 있는 지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해보니까 참여하는 것을 좀 꺼려하더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인 지부장하고 대화가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지부장하고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 양반이 누구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면담했는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장애인 계장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지부장하고…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그래 지부장하고 주고 받는 이야기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가 틀리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개인의 소신이고 전체 장애인의 뜻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장애인 작업장에 자주 갑니다. 동네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작업장이 사실상 이곡동에 위치해 있고 가끔 가면 자기들 하는 말로는 자기들은 정상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합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자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 사람 자기 개인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의 뜻을 물어보세요. 물어 보시고 적당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들도 장기, 바둑이 문제가 아니고 요새 노인들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노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습니다. 보도가 안 납디까. 요새 70대 청년이 있는 반면에 30대 노인이 있다고 자기 운동하기 나름이고 자기들 체력관리 하기 나름입니다. 꼭 노인이라고 해서 오락이나 장기, 바둑이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리한 종목을 선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우리가 질의가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장애인 문제는 안 되면 서면으로 공문을 한 번 행사 직전에 보내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최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아직 예산편성 안 됐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행사 시에는 큰 동네 작은 동네 분명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뭐 협박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올라오면 승인 거부를 할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것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는 하지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도위원님 의도대로 안 됐다고 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간부들 회의해서 그러면 부작용이 더 많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강력히 주장해서 의원님들도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해 봐도 큰 동네는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다 내 의견이 관철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합니다. 검토는 하지마는.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원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각 동네에 내려보냈다 말입니다. 만원을 가지고 100명이 오면 100원씩 돌아가는데 200명이 오면 50원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제가 봐도 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50명이 오면 천원씩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곡동이나 장기동이나 진천동, 도원동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동네 유지들 주머니가 거덜납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행사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듬뿍듬뿍 내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행사를 잘 끝내고 욕 얻어먹지 말고 수고는 수고대로 해 놓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믄 51%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이환
도이환위원
검토라고 하면 안 되고 검토·연구한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12시가 되어서 더 이상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한 두 분이 계시면 오전에 종결하고 여러 분 계시면 지금 중식시간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서구 합창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달서구 여성합창단하고 남성합창단이 있는데 운영계획에 보면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문화예술 활동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행사했는 것을 보면 거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이나 행사를 했는데 요식행위이고 또 후반기에 행사내용 계획서를 보니까 거의 다 이것도 요식행위에 국한되어 있다 주민 앞에 서서 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연습하는데 지휘자 보상금이라든지 반주자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제가 보아도 그런 예산에 비해서 활동실적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문화예술을 창달하려고 하면 예산은 필요한 것이고 육성해 놓은 합창단을 각 행사라든지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운
방용운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주민을 위해서 운영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앞에서 했는 행사가 한번도 없다 이겁니다. 오로지 딱 하나 달서음악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후반기 10월 달에. 이래 가지고는 주민 앞에 서서 행사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또 지휘자 참석해서 연습하는데 대해서 책정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조례로 되어 있는데 월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달이 있을 것이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연습을 일주일에 여성합창단…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매주 목요일 날 연습하고…
용운
방용운위원
남성은 따로 안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따로 합니다. 그리고 출연할 것이 있으면 계속 일주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세 번 이상은…
용운
방용운위원
가을밤의 행사도 1개월 전부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봐서 지휘자나 반주자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아껴서 행사하는데 돌려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엉뚱한데 다 써버리고 요식행위에 끝나니까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식행위에 끝나지 말고 계속 주민 앞에 서서 월1회를 문화의 날로 정해서 한번이라도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아, 달서구청에 남녀합창단이 이렇게 있구나 행사를 하는구나.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합창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연습해 놓고 주민들 앞에 한 번도 안 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까 말씀하신 월1회 한 번 공연을 한다든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보면 사생실기대회, 열린공원음악회, 가을밤의 음악회, 독후감 공모대회 이래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달서구 합창단 예산집행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인데도 열린공원음악회, 가을밤의 음악회에 이중 집행된 금액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열린공원음악회하고 가을밤의 음악회는 다릅니다. 가을밤의 음악회는 올해도 10월 9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리고 열린공원음악회는 박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원지 안에 월광수변공원에 올해 했는데 소공원을 찾아가면서 여름에 공연하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여름 초저녁에 예산은 많이 안 들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계획서에 보면 달서구 합창단 예산집행 내역 운영 조례를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공원음악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산은 별도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별도로 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집행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가을밤의 음악회는 합창단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고 공원음악회는 우리가 출연하는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보상금을 주어 가면서 보통 20만원 줍니다마는 그 사람들 초청해서 여름에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더위도 식힐 겸에 소공원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열린음악회는 그렇다고 치고 가을밤의 음악회는 합창단이 연습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중이 아닙니다. 예산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을밤의 음악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행사성으로 이중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이 안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두 번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음악회하고 가을밤의 음악회는 행사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부기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행사 성질이 다르다 그리고 행사내용도 다르다 그렇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위원님! 올해부터는 지난해하고 틀리게 행사가 많이 틀려질 겁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안 되니까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월 행사로 해서 주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119쪽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121쪽 문화강좌 프로그램, 122쪽 문화원 운영실적의 예산 산출근거와 세부적인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오래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어서 유익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들어간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거의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많은 것을 억제하도록 내용이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달서구민 한 마당 큰잔치에 아까 박병윤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에드벌룬이 두 개를 띄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홍보탑이나 아치, 가두현판, 에드벌룬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이라는 용어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인데 에드벌룬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61페이지에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낭비거든요. 지침에 되어 있는데도 했다고 하면 잘못되었죠? 인정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연례행사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겠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를 지침에 맞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한 마당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한 마당 축제 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사성에 속하는 여러 가지 행사…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용운위원께서는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합창단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구민 앞에 월1회 공연정도 하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원섭
신원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문분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지침에는 행사성 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행사성이 농후하고 선심성이 농후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라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달 달맞이 축전 및 성서민속축제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매년 말썽이 있는 것인데 말썽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자부담으로 해서 많이 거출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는 그런 입장인데 달 맞이 이벤트 행사에 가수들 몇 명이 와 가지고 무대 설치하고 하는데 1,350만원이나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고 나서도 달서 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많은 부작용이 따랐어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또 성서민속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문자 그대로 민속을 보존하는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마당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오신 분은 극소수입니다. 계속 오신 분만 참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124페이지 유통관련업소에 노래방, 게임물, 비디오 업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소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 와 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제도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 밑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보시면 숫자상으로는 적은 것 같이 보여도 등록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형 택 아닙니까? 그리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안 했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있는데 연간 통계로 보면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유해업소인데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영업정지 몇 건하고 이거 연간으로 하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과징금도 있는데 단속하는 건수가 미미하지 않느냐 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위원님은 문화공보과에 문화예술 관계는 건설하고 도로를 낸다든지 집은 짓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단속건수를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야간단속을 나가게 되면 공무원에게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수당은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용운위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방금 전에 신원섭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여기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소모성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소모성 행사를 좀 지양하고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은 발전시키자는 내용이었지 아까 제가 말한 월 뭐 행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2회 축구대회 127페이지 구청장기 조기회 축구대회를 하면 달서구 전체 동호인들이 다 모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몇 개 팀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금 등록된 것이 13개 팀이 있고 실지로 연합회에 미등록 된 팀이 주로 성서 쪽에 많습니다마는 28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등록이 되든 등록이 되지 않든 구청장기라고 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지 일부 등록된 팀만 행사를 하면 이건 구청장기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논란이 되어서 올해는 일정을 축구 못 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직전에 우리 달서구 축구회 회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연합회장 입장에서는 연합회에 가입해야 구청장기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등록이 안 된 그런 회를 참석시킬 수 있느냐. 구청장 입장으로 봐서는 등록을 하든 등록을 하지 않든 간에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말만 틀릴 뿐 아닙니까? 달서구 조기회, 가칭 성서조기회 이래 말만 틀릴 뿐이지 모두 다가 달서구 구민이고 달서구 동호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회원이든 정기회원이든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구청장기이고 회원이 많은 것 같으면 그것도 생각을 달리 해 볼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달서구하고 성서하고 나누어서 정기전을 해서 나중에 구청장기는 본 게임에 올라오는 8개 팀이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행사를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기회에 불협 화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남북이 서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성서지역하고 월배지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어서 할 것 같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축구는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까 자료요구에 동네체육시설 여기 2,360만원 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도 추가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병래위원님의 현장방문 여부는 중식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방문관계는 최종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종합민원처리과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표원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김표원입니다. 감사자료 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표원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김해철간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이고 저는 183쪽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착오보상제는 현재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건 당 5,000원…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5,000원 상당의 볼펜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만큼 훌륭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뒷면에 봐 주십시오.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실적에 2/4분기에 보건소 미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역예방접종에 의사하고 간호사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분기 어디에서 생활민원 현장서비스를 운영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홍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6월 달에 6월 13일 날 상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민원 현장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때 홍역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전부 거기에 동원되는 바람에 현장에는 못 나갔다는 말입니다.
김해철간사
상인3동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김해철간사
그러면 그 쪽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당일 하루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다른 급한 환자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처리를 하고 상인3동은 6월 13일 날 현장서비스를 할 때만 의사나 간호사들이 홍역예방접종으로 비상이 걸려서 전부 시로 차출이 되고 다른 지역에 주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예방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동원되는 바람에 상인종합복지회관에 현장민원서비스 때 의료활동을 못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철간사
아무리 그래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안 가지고 나가면 안 되듯이 간호사, 의사가 없는 의료봉사활동이 있을 수 없거든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런 인력을 다른 요원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의료봉사활동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진료하고 투약하고 다 합니다. 보건소 기능을 그대로 다 합니다.
김해철간사
실적을 보니까 민원상담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85쪽에 건축상담이 있는데 상담원들은 상담이 들어올 때만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건축사들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김해철간사
아니 잠깐만요, 법률상담이라든지 자동차 사고 보험상담은 모든 것이 상담건수가 들어올 때만 나오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무조건 나와있습니다. 상담 대상자가 있든 없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1년 동안 건축상담 같은 것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상담자가 나와서 앉아있다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직접 허가를 낸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오는 사람들이 없습디다. 전부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그러면 건축상담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18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에 얼마정도 합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한 대 당 2,000만원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실적에 건수가 333통이 전부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하루에 한 두 통 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오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LG전자에서 작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전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행자부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 별로 구입하라고 그때 국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와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저도 몇 번 가서 이용을 해 보면 어떨 때는 잘 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것을 아마 더 개발이 되어야 되지 현 상태로서는 지금 이 정도 실적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한 대가 2,000만원 같으면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설치해 놓고 운영실적을 보면 통수도 너무 저조하고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연간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 한 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해철간사
설치장소를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한 건밖에 안 되는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 두 달 반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래도 적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두 달 동안의 실적이라도 그렇게 좋은 실적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사실 불편한 것 같고 이것이 정부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지방으로 국비지원도 해 가면서 구입하도록 했는데 지금 LG 측에서 우리가 손이 안 돌아가면 수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일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잦습니다. 개발이 옳게 안 되었는지 몰라도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언제 제가 일간지에 보니까 8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민원발급기가 늦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8개 구·군 중에서 중간쯤 될 겁니다.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우리가 두 번째로 작년에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조한 내용이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보급이 되었는데 현재 그러한 기술이 부족한데 보시면 대상민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대장 같으면 지적도, 건축물 대장 연관되는 민원이 많아야 되는데 토지대장은 지적도나 건물대장은 구청이나 가까운 동으로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팩스민원이 되고 등본이나 토지대장이 전부 온라인망이 다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기계는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기계는 지금 시스템이 지금 LG에서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계 자체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203쪽에 14번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공공근로인력을 6,775명을 투입했는데 이 공공근로인력이 호적사무를 취급하는데 약간 실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채용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신청할 때 경제진흥과로 어떤 기준 이상의 워드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일종에 말하자면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수정변동자료입력인데 3만5,681건을 틀렸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말이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20% 넘게 당초에 한 번 쳐놓고 나면 호적은 한문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한자실력이 아주 미약해서 호적부에 나온 한자를 잘 해독을 못하는 못 읽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옆에서 전부 가르쳐주고 그래 해 놓아도 뒤에 검색을 해 보면 또 틀리게 나오는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나중에 검색하면서 교정을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우리 직원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호적부하고는 4회 검색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현재 호적이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민원인의 소리도 있고 저도 달서구 관에서 호적부를 교부신청을 받았는데 지금현재 보면 수준이 한자수준이 없기 때문에 제적부 같은 것은 전산이기 할 때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 수기로 하는 것 같으면 한문을 모르면 그림 그리듯이 그려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전산입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틀려 가지고 어제도 서울에서 팩스로 민원을 받았는데 틀립니다. 심지어는 잘못되어서 배우자까지 바뀌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내가 수정해서 보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타처에 있는 분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 같으면 바로 와서 수정요청을 하면 되는데 팩스민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 내가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가서 통화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수정해서 보내 봐라 내용이 어떠냐 그랬는데 호적은 상당히 대외적으로 공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검색을 하셔서 틀린 것은 조속히 수정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시정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그저께 기획감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불친절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기획감사과 90쪽에 보면 인감 미날인 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했는데도 민원인이 방문해서 경솔하다 불친절하다 이래 가지고 응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훈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부 기관에서 감사했는 자료가 작년도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상급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친절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나온다 홈페이지 운영,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화로 민원이 물었을 때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종합처리과에 직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은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불친절 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전화로 통화할 때 친절한 것이 상당히 호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하더라도 전화가 불친절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문해서 불친절한 것은 다소라도 양해를 구하면 되겠는데 이런 것은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친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번에 우리가 복무조례를 개정해 주었을 때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을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은 뭐냐하면 일도 잘 해야 되지만 대민봉사활동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특별히 민원창구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구의원들이 한 번씩 민원실에 가도 그 사람들이 구의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 쪽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구의원님들 가시거든 꼭 기억을 하셨다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이 1, 2, 3, 4/4분기 총 341건인데 수치가 맞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해서 거기에 나온 것을 현재 관계 서류가 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뽑은 겁니다. 만일에 거짓말을 보탠다고 하면 민원상담을 100건쯤 더 얹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를 했을 때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이 2001년도 분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지금도 비슷합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가전제품 관계는 많이 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가전제품을 수리하러는 많이 오는데 일반 민원이라든가 의료봉사 관계는 극히 저조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2000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8월 달까지는 보면 저조한 편입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저조한데 원인은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그때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도 분기별로 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선거기간을 빼더라도.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그리고 의료봉사활동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진료와 약을 같이 주었는데 지금은 약을 주지 않으니까 저조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수치가 상당히 2000년도에 대비할 때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도가 528건이 운영실적을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1건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00년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동네가 약간 변경되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당동은 같이 했고 상인3동도 같이 했고 송현2동, 월성2동 맨 동네는 같습니다. 같은데 상당히 운영실적이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감소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2000년도는 391건이 무료서비스를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97건 거의 100건 정도가 덜 받았어요. 그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별로 실적만 올렸지 내실이 없는 그런 운영이 되어서 그런 건지 감소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10일 전부터 현수막도 걸고 또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앰프방송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홍보활동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요, 무료서비스라는 것은 부품대는 받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 품만 덜어준다는 이야기죠? 가전사에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소한 부품대는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좀 돈이 되는 부품은 실비가격을 받잖아요 맞죠?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계장님, 전체가 무료입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저는 무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계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신당동도 그렇고 상인동도 그렇고 특정 동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동네인데 이런 데일수록 우리 관청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편성을 더 하더라도 내실있는 운영실적이 될 수 있도록 현수막 몇 장 내 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올해 297건보다 더 많은 수치가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갑식위원님.
갑식
신갑식위원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 먼저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실적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자체가 의회에 보고하는 감사내역이 아닙니까 그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래서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상품권하고 전화카드를 주민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는 것이죠? 어디에 팝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전화카드는 주민들이 안내 창구에 비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유상품권도 역시 우리가 팝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누구에게 팝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갈 때는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 동안 현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행정차량 같으면 자체에서 한 달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곤욕스러운 동장들이 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팔라고 내려왔을 때 동장님들의 곤혹스러운 표정, 팔기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 못해 구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자리가 주유소입니까? 석유회사입니까?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달서구 감사장입니까? 뭡니까?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상품명하고 판매수량하고 판매금액은 나왔지만 12번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익내용이 없습니다. 아이구, 많이 팔았다고 칭찬해 주는 자리입니까? 우리 달서구청에 주유상품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렵게 팔아서 수익을 봤으면 수익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유권 많이 팔았다고 의회에서 박수 쳐줄 일이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석유회사입니까? 아니면 주유소입니까? 아니면 달서구의회 감사장입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보통 감사를 받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탁상공론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타이틀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익금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한 장에 원가 얼마고 우리가 한 장에 얼마 먹고 10만원짜리는 얼마 먹든지 수입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 수입이 되었는지 많으면 우리가 몇%가 떨어졌는지 판매금액이 10억이면 10억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가 떨어졌는지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설명 중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유인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구두로 하는 것은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고 서류가 똑바로 되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익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앞서 전 신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유상품권 1만원권에 대한 4개 회사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위탁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위탁을 받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판매 위탁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주유권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에 5%인가 받습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2%도 있고 3%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위탁받는지 구입하는지 그것을 알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강매성이 있다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부담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판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판매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한 번씩 동에 회의를 하러 가보면 동장님께서 실적 위주로 여기 보니까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이 보급이 많이 된 관계로 공중전화가 기존 있는 데도 철거를 하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공중전화를 걸러 갔는데 갑자기 카드가 없어서 동전을 넣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동전 넣는 전화가 없는데 그런 것도 관에서 한 번쯤 살펴서 지금은 카드가 보급화 되어서 동전넣는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화국에 이야기해서 1:1로 설치해 놓을 수 있는 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1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1년에 4회에 걸쳐서 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죠?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아카데미서비스 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5명씩 갑니다. 일인당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의 경우에 일인당 2박3일 교육에 교육비가 9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합해서 17만9,800원 도합 27만8,800원입니다. 그러면 20명이 갈 경우에는 약557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와서 타부서로 전출이나 타동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교육을 받고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나 다른 동으로 업무가 바뀌어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민원창구의 근무자는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는 타부서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2년 동안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서 혹시 다른 부서로 간 분이 있지마는 2년까지는 제한이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에 이 교육을 받고 왔을 때의 친절도가 받기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개인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대한항공에서 하는 스튜디어스 교육과 같은 계통을 밟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라든가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내가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한테 파급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한 직원이 2년 동안 그 부서에 있으면 교육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좋은 느낌이 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교육인원을 더 늘릴 수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잘 관찰하셔서 친절도가 월등히 나아진다면은 인원을 더 늘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여기에는 예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금액은 저희들이 표기를…
갑식
신갑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반려처리 내역에 보면 불가한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부서별 불가 민원현황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허가된 민원현황도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충 보니까 법적불가라고 하면서 8조, 15조, 16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아야 만이 좀더 깊이 들어가면 허가신청내역하고 법적불가라는 내역하고 대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자료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4쪽 16번 전화·팩스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 및 미수령 서류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생활민원서류 중에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이 35종, 팩스로 235종을 시간상, 사정상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나 팩스로 전국 어느 곳이나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만 머지 않아 개인인감증명도 이 제도로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오늘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97년 3월 3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국 동시에 했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수령 건수가 대구시 산하 보면 5%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구에는 전화는 3.3%, 팩스는 2.1%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15일간 기다렸다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는데 그 중간에 전화를 한 번 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걸면 전화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팩스를 받았을 때 종이비용이라든가 지금 이것이 구청만 나온 것인데 동사무소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동사무소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달서구의 동이나 구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간 몇 백억이 손실이 된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전화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전보를 칠 때처럼 전화번호를 하면 전화금액에 나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만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전화를 한 번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돈을 드려서 확인을 하지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보통 종류하고 접수대장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 이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하나 더 받음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생각을 깊이하고 그 다음에 응대하는 분이 꼭 찾아가셔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안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문책도 받고 예산상 낭비가 많이 됩니다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상습적으로 많이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주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했다가 그 사람 홍길동이가 올라오면 저번에도 안 찾아가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걸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안 줄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문제점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187쪽에 주민편의시책 포상제 운영실적 및 구정반영사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채택건수가 한 건인데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관내 거주 독거할머니, 모녀세대, 소녀가장 등 저소득주민들에게 자원봉사자 뭐 이래 해 놓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그러면 관내 미용사들이 다니면서 무료봉사하는 사람이 한 건만 채택이 되어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주민편의시책 포상제 운영실적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과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자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001년도에 위생과에 근무하는 박승미라는 직원인데 위생과에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미용업주가 자원봉사 겸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 할머니라든지 모녀세대, 소녀가장들에게 미용을 무료로 해 준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좋은 사례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한 건 당 5만원을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조사했는 결과가 한 건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이것은 직원 개인의 아이디어로 해서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는 업무와 관련되어서 자체적으로…
병윤
박병윤위원
자체적으로 미용실을 봉사하는 미용업체를 선정받는 것은 없고 담당 공무원이 선정했을 때 한 건이 채택되었다는 말입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채택이 되는 경우에…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구상된 것은 없네요? 사업내용에 이런 것을…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이런 건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항상 연말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내 주민들이 아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추천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그것은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아이디어 사항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에 불허가 민원되었는데 소매인 지정에는 담배인삼공사 부적격 통보인데 담배인삼공사에서 부적격 통보가 오면 무조건 허가가 불허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담배소매인 지정은 민원접수를 해서 경유해 주는 과정이지 허가 자체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담배점포를 내려면 우리한테 접수를 해 주면 우리는 접수만 받아 가지고 담배인삼공사로 경유하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기준 같은 것은 인삼공사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 된다고 불허가가 오면 우리는 그걸 받아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하는 경유민원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화, 팩스 친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팩스, 전화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시·군·구 불시점검이 신문에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물론 전화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민원창구에 오는 사람들한테 안내도 잘 해야 될 뿐 아니라 인사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민원실로 들어오다 보면 정말 아까 박병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저 사람이 구의원인지 민원실에 볼 일 보러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화만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이런 친절도를 지금 종합적으로 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입구에 안내하는 도우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일과 시간 중에는 항시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 아가씨한테는 교육을 따로 시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위탁교육에도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매일 아침에 근무 때 과장이 교육을 시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매일 교육을 받는 아가씨가 몇 일 전에 봤습니다마는 나이가 드신 분이 와서 안내도가 우리는 반 계단을 올라와야 만이 안내도가 있습니다. 몇 층에는 무슨 과, 몇 층에는 무슨 과라고 하는 구청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가보면 1층 입구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찾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쪽에 있다보니까 민원 아가씨가 서서 나이 드신 분이 살피고 하면 자기가 찾아가서 무엇을 도와드릴 까요 안내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감히 교육을 시키고 매일 교육을 시켰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하루만 시간을 내어서 오전이든 오후든 입구에 서서 한 번쯤 살펴보시고 좀 더 친절해 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앞에 박병윤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87쪽에 주민편의시책 포상제 운영실적 및 구정반영 사례인데 한 건에 5만원 나갔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500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아, 50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절반을 삭감해 가지고 25만원입니다. 25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한 건에 5만원 집행되었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주민편의시책 발굴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든지 성의가 없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겠나 그러면 올해도 또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올 것 같으면 아예 삭제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효율성이 없는 것을 제목만 좋은 제목으로 해 놓고 예산은 50만원 올려서 삭감은 50%해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마는 실효성을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해 주시고 밑에 187쪽 7번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실적인데 제일 밑에 보면 농지원부 같은 것은 아마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지 싶은데요?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민원발급을 주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와서 발급해 가면 되는데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자동차사업소인가 시사업소에 있지 여기에…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처음에 프로그램을 무인발급기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업무가 시장의 책임 하에 있는데 구청장에게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수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시 업무 권한인데 구청장 업무권한 사항이 아닌데도 없는 것을 왜 넣어놓았느냐 그러면 농지원부는 발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농지원부는 무인발급기 대상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에서 발급하면 나옵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현재 입력되어 있는 것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나오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알고 무인발급하면 나온다고 해야 되지.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발급기에 보면 무슨, 무슨 민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뜹니다. 그냥 손으로 누르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필요한 분들이 그렇게 없었다고 봅니다. 보통 토지대장이나 자동차,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사항을 많이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조합장 선거가 농협협동조합장 선거를 하면 농지원부가 있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까지 무인으로 발급받는 다고 하는 걸 모르는데 아마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동에서 발급을 했기 때문에 동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또 구청으로 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농협협동조합이나 이 쪽으로 하면 거기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농지원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홍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협동조합 쪽으로 조합원이 농민이 경작자가 많은 쪽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하셔서 홍보부족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속기록에 보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 호적등·초본은 행자부에서 12월 말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으면 2001년도 12월 말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이 뗄 수 있습니까?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무인민원 발급 중에서도 본인 확인을 요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 오면 발급이 안 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작년 감사 때 작년 12월까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주민등록은 어디든지 다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인 것말고.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그것은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그때는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덜 되었는 모양이죠? 본인이 아니고는 안 될 걸요?
담당
선임담당민원봉사
정재식 본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전국에 어디를 가든지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여기 지금 그것도 행자부에서 12월 말로 본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거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됩니다. 본인이 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보낼 때는 위임장을 보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견학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민원실에 저도 수성구청에도 가보고 시청 민원실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민원서류 신청하고 5분 10분 20분 기다릴 때 그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 먹을 수도 있고 잡지보고 그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TV를 본다든가 비디오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 비디오나 TV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북구청인가 어딘가 가니까 상당히 멀티로 해 가지고 낮 시간에는 정규방송이 안 나오는데 유선으로 연결시켜서 아주 재미있는 프로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전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보기가 좋습디다.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도 많은데 왜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약 천만원 정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자원봉사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오전에 두 사람, 오후에 두 사람인데 사실 날씨가 더울 때 올 여름을 보니까 그때는 덜 오시고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년 통계로 봤을 때 참석하는 율이 몇%정도 됩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제가 볼 때는 육칠십%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오시면 10시에서 12시까지 할 때는 오전에 오시는 분은 점심을 대접하는데 오후에 오시는 분은 2시부터 4시까지이니까 차라도 한 잔 대접을…
병윤
박병윤위원
교통비라도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교통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199쪽에 12번 경영수익사업에 아까 신갑식 전의장님께서 일부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게 권장사업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99년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적으로 스스로 시 외곽지로 가면 하천 골재 채취업무라든가 뭐 정미소도 차려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거대한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때 마침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주유소 측하고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우리 주유권을 거기서 판매를 해 주면 한 달 간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판매금액의 여하튼 2.5%에서 5% 정도 회사마다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수수료를 구청으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몇 개회사 여기 4개회사하고 게약을 했습니다. 그 때 전화카드하고 복권도 했습니다. 복권은 하다가 수익률도 적고 뒤에 기간 지났는 것을 처분하는데도 상당히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중간에 끝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아까 신갑식위원님하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창구에 해서 처음에는 이게 실적이 안 나오고 해서 사실은 제가 그 때 동으로 강요도 했습니다. 각 동별로. 실적을 좀 올려다오.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동장들 말이 많고 회의에 들어오면 뭐 그걸 가지고 실적을 대비를 하니 어떠니 이런 소리가 나와서 동으로는 절대 강요를 안 합니다. 저도 몇 번 했고 회의 때 청장님도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한 달간 자금도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실지 실 수요자한테 팔도록 했는데 동에 판매하는 것은 제가 한번 더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투자계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 판매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대부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회계계에서 하고 있는 행정차량의 주유권도 이걸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합니다.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제약조치도 없고 불이익도 없다는 말이죠?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간에.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절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감삼동은 동네가 작아도 2,470만원, 월성1동은 실질적으로 큰 동네가 아닙니다. 1억9,800만원 거의 2억에 가깝습니다. 그 반면에 도원동 같이 큰 동네는 144만원입니다. 그리고 송현2동에는 85만원입니다. 최고 적은 수치가 송현2동이고 본동도 포함이 되고 도원동도 포함이 되는데 아무리 권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치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시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월성1동 같은 데서는 이거 뭐 하기 좋아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도 구정살림에 세외수입으로서 약간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가지고 직원들이 사도 이만큼은 하지 싶어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대부분 직원들이 삽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원동 같은 데서는 도원동이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20명 가까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도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송현2동도 그렇고 본동도 그렇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만이 추진하는 쪽이나 사용하는 쪽이나 무리없이 추진해 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에는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반발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처음에 99년도에 시작할 때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거 시작했으니까 성과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다른 데로 가고 난 뒤부터는 동에 대한 경쟁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할 것 같으면 인사고과점수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어떤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고 이러한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지금 동으로 창구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공무원들한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어 가면서 실적 눈치 봐 가면서 거기 신경쓰면서 다른 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로 인한 공휴일이고 모래는 일요일이므로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동사무소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