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주신 박성하 의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율이 부진한데 체납세 징수 운영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즉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89억 9,2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36억 1,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손은 2억 1,200만원을 결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미수액이 5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40.2%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말 동기체납액은 90억 5,100만원이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38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둔산 골프장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골프장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골프장 관련 관계는 뒤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행정의 방향을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진납부를 권고하는 권고문 발송이라든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는 방송도 하면서 또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급여, 예금에 대한 통장압류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압류건수가 2,368건을 해가지고 738건에 약 8억 5천만원씩 받고 있고요. 또는 체납을 가진 체납자가 우리 관의 사업을 신청하면서 관의사업의 제한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를 영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금액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압류 체납액에 대한 법원에서 공매를 할 경우에 배당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대둔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를 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세금에 대한 것을 배당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3억7천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랑자로 등재하는 조치도 있고요. 또는 형사고발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서 지방에 인터넷납부제를 금년도 6월 15일부터 적용을 해 가지고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91건에 약 300만원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이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분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통장에 있는 사항이 매월 납기말일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이체 대상이 1만9천건 정도 됩니다만 1만건은 개인들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통장에서 세금을 넣겠다 하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1만건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납부제라고 하는 것도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95건에 500만원정도 사실 이게 미미합니다만 세금을 내는 세대주들이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하면서 앞으로 계속 권장 장려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도 지방세납세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관의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 제공 또는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선국 의원님 질문해 주신 노후차량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유지비 및 교체에 연간 어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후에 몇 년후에 교체를 하느냐, 또한 보건소 보유차량 문제가 교체가 늦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정수가 61대에 현재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량이 11대, 승합 차량이 6대, 화물자동차가 22대, 특수차량 덤프차라든지 이런 등등의 특수차량이 22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1대를 운행하는 운전원은 34명입니다. 해서 평균을 따지면 약 1인 운전기사가 1.8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수자동차 예를 들어서 군수, 부군수 차라든지 의장님차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운전원 하나가 하나씩을 맡는 차량을 제외하면 보통 기사 한사람이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들 차량중에는 차량의 규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 승합차라든지 화물자동차는 6년,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8년이상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될 때에 교체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 줄 수 있고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을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운행거리 또는 차량의 관리상태 차량수리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수교체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즉,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기획정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량을 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대한 청소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어디어디에 배치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또한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하는 부분은 경리관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보건소나 기술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 절차를 참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61대 차량중에는 내구연한이 지난차가 아까 5년, 6년, 8년이라고 했는데 61대중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총 2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가 물론 오래 됩니다만 내구연한 6년을 제외하고 6년이상 초과된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12년정도 딴 것이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5년이상이 2대 4년이상이 3대 그 이하가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차량을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2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부리면과 남일면에 관리전환을 해 준바있고 본청에서는 짚차를 지금 재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7월달에 구입한 차인데 이것도 말하자면 내구연한이 6년이상 그러니까 12년이상이 지난 차량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까 걱정해 주신 보건소 차량 문제는 보건소와 예산부서와 합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 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액체납자 관리 및 세원확보 하고 대둔산 골프장 관계의 체납세 조치는 어떠한가 또는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과 인터넷 납부실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박성하 의원님하고 질문이 같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군 고액체납자 관리 및 세원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 국세를 포함해 가지고 100만원이상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44명입니다. 국세를 포함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숫자하고는 다소 틀릴수도 있는데 국세를 포함해 가지고 64억 4,500만원이 지금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됩니다. 2000년도 8월말 체납액 징수실적은 국세를 포함해 가지고 41억 9,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38억 5,300, 현년도가 3억 4,400.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혼돈할수있기 때문에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1년도 분이 말하자면 2001년도 2월 28일 이전에까지 안들어온 것이 과년도 체납분이고 납기가 지난 사항에서는 세목별마다 납기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하고 “제납액”하고 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주소 관리를 월별로 주민전산 주소를 지방전산 주소에 변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촉장도 2개월에 1회씩 발송을 하고 읍·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원발굴팀을 재무과 세무직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관계는 금년도 목표가 약 47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까지 28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을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12월달까지 12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을 의뢰해 가지고 체납액에 충당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체납액으로서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다른 선순위의 압류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예를 들면, 부과하고 독촉을 하다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가서 압류를 하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기타 타 금융권에서 미리 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이 전부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의뢰하면, 저희 군에서는 공매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공매를 한 다음에 선순위법이 정한 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실익이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실익분석을 한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행불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둔산 골프장 체납액에 대한 체납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대둔산 골프장이 설립이 된 후에 총 부과액이 지금까지 세금 부과액이 130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이 93억 9,000만원이 되고 미수액이 36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을 관련해 가지고 동아건설에서는 약 860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했는데 동아건설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난 작년도 1월 17일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은행단에서 말하자면 2001년도 10월 16일날 300억원에 페리카나 양희권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2년도 1월 2일날 페리카나 양희권이가 (주)부토라는 법인으로다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건설에서 양희권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부토라는 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양희권이가 산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 취득세등 약 10억원을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그다음에 양희권이가 부토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약 15억원 정도를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부토가 지금 산 부토가 동아건설에서 못낸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부토에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납세자를 지정하면서 그때 당시 체납액이 66억 9,7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매월 1.2%에 60개월동안 부과가 되는데 매월 약 4,400만원씩 가산금이 붙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했으니까 지금 부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66억 9,000만원 중에서 내가 세금은 금년 연말까지 일단 내겠다 대신 그 2차납세자로 지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소송도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납세자로 지정된 이후에 30억원은 본인이 세금을 냈고 나머지 36억 9,700만원도 10월달하고 12월달에 걸쳐서 다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중에 이행된 부분이 30억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6억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 내줄건지 안줄건지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약속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2차 납세자 지정후에 충청남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이의 없다 기각을 해 버렸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충청남도에서 기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해서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는 2002년도 12월까지 약속을 다 받아서 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행정심판결과 또는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2차납세자라고 지정돼 가지고 받은 66억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내주어야 될 결과가 올는지 하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립니다. 단, 이 미납액 중에는 우리군에서 받을 세금은 미리 충당을 해 가지고 군세를 체납액은 없고 나머지 도세, 국세가 해당되는 부분이 66억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 및 인터넷 납부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부터 시작한 자동이체 신청 대상은 총 19,882세대 중에서 10,413세대가 즉, 52%에 해당하는 세대가 자동이체를 해 주겠다고 본인들이 했는데 그중에서 월말에 세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다보면 통장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많이 확보를 저희들이 자동이체 부분을 많이 확대하는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이체분은 정기분 세금에 대해서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런 정기분 세금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는 2002년도 8월 30일까지 자동이체는 10,021건에 2억 4천만원을 징수를 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91건에 335만원정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01년도의 자동이체를 보면 약 28,000건에 약 4억 3,400만원이 자동이체 부분으로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도 연말에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를 합하면 한 5억정도는 들어오지 않을란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국공유 및 군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꺼냐 또는 차량중에서 25인승보다 35인승 차량이 사용효과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은 그 대책은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라든지 군청에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기히 내용을 잘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처음으로 오신 의원님들은 재산관리를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좀더 자세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는 이것은 소유권이 건교부장관, 재경부장관, 이건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의 경우는 저희들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국도를 확장을 하는데 토지보상을 군에서 해줘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군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을 여기서 주면서 소유권은 국가로 내주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처분의 경우는 관리청이 재정경제인 경우에 그러니까 잡종재산을 재정경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장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로라든지 소류지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되고 도로 것이라든지 하천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이 필요없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히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국가에서도 행정재산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서 잡종재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권을 위임받아서 자지단체장 즉, 군수가 대부도 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때 대부료라든지 매각대는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20%의 금액을 자치단체에 주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 자치단체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유재산의 경우 예를 들어서 폐천부지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관리권을 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는 대신 거기에 따른 대부료라든지 매각대금에 30% 또 대부료의 30%를 시군에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은 국공유재산이라고 할 때에 국유재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도유재산도 국유재산에 준해 가지고 취득처분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도유재산의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경우는 도로 편입용지를 말하자면 사들였는데 도로로 편입하는 이외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일부 5필지 정도를 우리 도유재산의 경우 5필지 정도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청 군청도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재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 처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미만이라든지 토지면적이 1,000㎡이하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 자치단체장이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그런 경우 도시계획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후에 남게 되는 그 도시계획 자투리땅이라고 일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다 부적합하다 할 때 이것은 대부를 하든가 매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 할 때는 건설도시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저희 재무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경우는 저희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소규모재산 극, 면 적이 1,650㎡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임대계약분을 위임을 해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을 할때는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경지가 700㎡이하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폭이 5m정도로 길다라서 모양이 형편없다든지 그러니까 즉, 보존하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고 농경지의 경우는 5년이상 임대계약을 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를 받은 군유재산 중에서 매년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또한 임대를 한 분들로부터 내가 이걸 사보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단 신청만 해놓고 나중에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감정도하고 이런 절차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비싸다 뭐한다 또 안 산다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공유재산은 임대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생리가 현 시세보다 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하고 같거나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비싸다고 안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인삼골 소식지를 통해서 매수 희망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받은 재산에 대해서 매수희망자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25인승 보다 35인승이 효과면에서 나을 것 같다는 정태권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과장들도 아침 현장 때에 차량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안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35인승을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있는 차량을 가지고 의자를 좀 배열을 정리를 해 볼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아침의 현장을 하고 할때 보면 거기도 많이 꽉 차가지고 별도로 승용차로 한두대 정도가 따라다니고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간격을 띄우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차량이 98년도 11월 17일날 샀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구연한을 따지면 2004년도 11월달이나 가야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워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 45인승을 활용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그건 정수관계에 해당이 되죠.

기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량정수가

지금 현재 61대죠. 정수가 .

그 부분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면 하세요.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정태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돼서 어떤 특별한 법으로 적용을 받아나간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납골당이 그런 현상인데 만약에 군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어떤 공원화가 돼 가지고 어떤 공원에 관련된 법 적용을 받으면 그런 것이 배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태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군립공원 지정이라든지 도립공원 지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복지여성과 소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기획정보실장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정보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