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주요현안사항보고청취및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의원입니다. 이번 93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시민들이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청취와 관련 건설공사사업장 등의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집단민원 등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주요건설 공사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결정, 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지난 9월 25일부터 4일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보고청취 9건과 현장점검 30개소 등의 총 39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청취는 집단 민원의 발생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심혈을 기울였고, 현장 방문은 예산 투자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부실시공 여부, 집단 민원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청취 및 현장점검시 시정개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정활동은 4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현장을 30개소나 점검하고 9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점검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에 대해 모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분야별로 포괄적인 분야만 보고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개발이 한참인 신도시 지역으로 대형공사장을 비롯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행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과거의 관주도 내지는 밀어붙이기 식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광영동 345kV 송전탑 관련한 집단민원의 경우 무려 70일이나 산속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집단 민원은 개인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지 않아 시정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위화감과 이질감을 초래하는 등 반목과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하여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행정기관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신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대책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확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관련 분야입니다. 문화재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개·보수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얼마나 잘 보존 하느냐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봉강면 매천 황현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현대식 건물로 시공하여 당시 시대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복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유품도 적고 오래된 것이 아니어서 추가 보완이 요구되고 조경수목도 매천 선생의 이미지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검토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옥룡사지 발굴 복원사업은 국가사적 제409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확보와 조속한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비는 국비지원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우리시는 대형 공사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는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재시공을 하여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15호 태풍 루사 피해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태풍 피해 현장점검 당시에도 부실시공이 많이 발견되어 자료를 수집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번 현장 점검시도 곳곳에 부실 흔적이 발견되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부실시공은 용납될 수가 없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가 계획대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잦은 설계 변동으로 공사비가 추가투입 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 부실시공 예산 투자 투입 등을 가져오므로 가급적 주어진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공단 근로자가 많아 공원조성이 많이 되어 있고 추진중인 공원만 3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준공도 되기전에 고사하고 수목의 크기가 너무 작아 공원조성후 수년이 지나야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수고와 수관을 규격과 주변여건에 맞는 나무를 설계에 반영하여 식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 공정이 85% 준공을 앞둔 중동근린공원 잔디구장은 노면이 고루지 못하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봄에 식재한 잔디가 곳곳에서 섞은 곳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개방에 따른 잔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이 여가 장소로 활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잔디도 보호할수 있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석채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등으로 많은 토사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광양항 컨부두 3단계 및 각종 개발에 따른 토석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토석채취장 허가가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토석채취장은 18개소나 되는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채취 도중 암반이 도출되어 당초 계획대로 채취하지 못하고 회사는 부도로 이어지는 등 채취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파괴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적은 비에도 흙이 도로에 흘러내려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장 신규허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토석채취장을 최대한 활용토록 권고 또는 유도하되 부득이 신규허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여건, 지질조사 등을 철저히 거쳐 집단으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채취 중이거나 복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전 간부와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 앞으로 토석채취장 복구와 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시 소송관련 사항입니다.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 권역신장과 무분별한 욕구 분출이 원인이 되지만 행정처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시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시가 진행중인 소송건은 23건입니다만 그 중 구상권 청구소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용강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은어양식장 어업권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하위직 직원 한 사람에게 2억여원이나 되는 공직자로서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여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말못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시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업무를 최종 처리하기까지는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업무도 있고 협조 부서도 있었으며 협조를 지도 감독하는 상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본 민원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위직 1인에게 2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관계공무원의 책임 경중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토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방문 중 아쉬웠던 점 입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사업현장 방문은 제4대 광양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현장방문으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하여야 하나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모두 점검하기는 무리가 있어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현장과 대형 사업장 위주로 실시하다 보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까지 둘러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현장점검을 원만히 마칠수 있었던 것은 관계공무원들과 시공회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였었나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방문 일정도 숙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평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끝으로, 짧은 현장점검 기간동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청취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 이번 현장점검 과정이나 이돈구 의원께서 발언하신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조금전 이돈구 의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당교 가설공사를 비롯한 345kV 송전선 철탑 건설 민원현장 등 3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다수의 주요 집단민원 및 주요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우리시의 시정을 파악하고 민원해소의 대안을 찾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방금 채택된 시정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대안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