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4분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문제인데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예산이 보니까 3억 1,587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4,322만 1,24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132만 7,240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 중에서 잔액은 3,189만 4,000원인데 이 표상 에는 다음년도 사고이월처리를 1억 3,101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뺀 부분이 있어요. 원인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사고처리에 관한 규정을 알고 계시죠. 사고처리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거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확정되어서 계약이 성사되었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제공되게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비록 돈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지급에 관계없이 주어야 될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느냐에 따라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고이월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어차피 불용처리했다가 다음연도에 그 만큼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12월 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끝나야 되고 끝난 부분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때, 연도폐쇄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때 사고이월처리 할 수 있는 것인데 1억 3,1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주관과가 재무과장이므로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과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세세한 내역은 그 쪽에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동절기 1, 2월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생활보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채무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 안하고 그냥 반납하게 되면 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해서 다시 배정한다면 추경이 확정되어서 다시 예산배정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무확정은 안되었지만 월동기 사업을 위해서 사고이월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의 원인지출액은 2억 4,322만 1,240원이고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억 1,132만 7,240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3,189만 4,000원이 미지급 되었었어요. 이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미지급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3월달에 가서 지급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3,100만원 미지급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하고 하물며 현행 우리 지방재정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전결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시장결재 받지 않고 전결처리되었을 것인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공문 하나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만약에 예측된다면 지방재정법을 고치든지 관련된 조항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예산을 편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류상에 나와 있어요. 185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처리되었다 그것을 알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결산을 하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서를 그렇게 만들면 안되다는 것이죠. 정식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하니까 주무과에서 법을 잘 모르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 이 부분은 42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기관운영 연금부담금에 보면 불용예산이 15억 9,695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40억 3,766만 7,000원에서 지출액 24억 4,070만 9,000원을 차감한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표에 의하면 예산집행잔액인데 이 금액이 무려 예산대비 39.5%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뒤에 또 나오는데 연금 같은 부담금들이 산출기초를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잘못해서 무려 40%이라는 돈이 남아돌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상당히 편성할 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집행하다가 10%이라든지 10 몇 %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40억 편성해서 16억이 남았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인건비성격도 아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어요. 그러나 연금 같은 것은 대충 보면 나온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적인 성격도 39% 정도의 돈이 남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인건비와 비례해서 계산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여기에 불용액 세출결산 총괄 424쪽을 같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기관운영 민간이전 그것이 구체적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예산 5,000만원인데 지출은 100만원하고 4,9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유를 보니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보조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예산편성할 때 누누이 강조하고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살려달라고 원안대로 해 달라고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을 것 5,000만원 편성했다가 100만원 달랑 쓰고 4,900만원 그대로 남겨두느냐 또 그것을 사유를 분석한 것을 보니까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금지급금도 똑같습니다. 연금지급금이 예산은 2억 7,0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9,000만원인데 불용이 1억 5,000만원 남았어요. 55.76%입니다. 반이상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산출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죠, 예산편성할 때. 돈 조금 남는 것은 좋은데 우선 55%가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지방재정법 위반사항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총괄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나중에 결산서에 사고이월된 것을 수합해서 처리는 합니다만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지방재정법 상에 채무부담이 확정 안된 것을 사고이월 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발언권 주십시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답변 먼저 하신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죠.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9.5%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거의 없는데 왜냐 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경상비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딱딱 책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남은 것은 아무래도 그 사이에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인원으로 인해서 이러한 ...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이것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무과가 아니라서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주무과에 문의해서 이 제도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던 것인데 다른 곳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 답변하세요. 총무과에 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좀더 확인해서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총무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법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서초구청을 대신해서 누가 납부해 준다는 것입니까?

부담률이 다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지 부담률이 떨어졌다든지 ...

다른 사항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연금지급금 마지막 질의 이것도 좀더 소관 주무과인 인사팀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자료가 좀더 확실히 보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누누이 늘 이런 결산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런 것은 하나의 총괄적으로 정책집행에 어떤 도움을 위해서 미리 포괄적으로 마련해 둔다는 것은 위원들님께서 의정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탄력성이 굉장히 많은 자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지난 2001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처가 사회단체로부터 그렇게 많이 요구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5,000만원인데 100만원만 지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인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은 적시해서 실제로 5,000만원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결산 검사장이지 그렇게 막연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다른 것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 다른 분하시고,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결산서 65쪽에 목 206호 재료비하고 전산개발비에서 72%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8,272만원 7,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869만 4,000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또 전산개발비에서는 4억 8,613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억 3,504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2%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불용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선배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적에 지출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나머지 쓰다 보면 불용액으로 계속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가장 주무 국인 기획재정국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좀 더 심도있게 예리하게 판단을 내려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재료비하고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불용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같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니까 좀 같이 질의해서 답변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 항목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바로 밑에 보면 법제전산운영에 지금 최정규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전산개발비에서 불용액 3억 5,000만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는데 전산개발비 3억 5,000만원 중에는 2억 9,00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1억 8,470만원이고 지출은 6억 9,886만 4,000원인데 불용액은 무려 41%인 4억 8,583만 5,000원이 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불용액에 대한 그 명세를 보니까 이것도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집행잔액이 1억 4,583만 5,000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전산개발비 2억 9,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하고, 또 이 자산및물품취득비의 3억 4,000만원의 집행사유미발생은 당초의 예산편성에서 뭐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로 집행을 안 했는지 그것을 같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전산관련 자산취득비에 대한 불용액 미발생이 상당히 많이 문서상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연유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딱 잘라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총론적인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들으셔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총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세부내용을 각각 아이템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계시는 박찬선위원님께서도 IT분야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상당히 지식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IT분야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이 다르고 또 일주일 후가 다르고 상당히 예측 가능성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게 하나의 IT정보화산업 내지는 정보화행정의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다음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협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부서에서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용사유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평소에 느낀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전부 입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황인식이라는 사람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의 경험과 노하우, 행정경험, 지식 이런 것을 전부 입력을 시켜 놓으면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박인식이라는 사람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오더라도 황인식이 지식을 집어넣은 것을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지식이 축적되어서 발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4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이제 그 전년도 11월달에 예산편성을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월달이나 4월달쯤 되면 행자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오느냐 하면 전국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을 좀 보류해라, 이러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 공문을 받고 우리 마음대로 비싼 가격에 추진을 하면 이것은 감사라던가 앞으로 의원님들께도 완전히 이것은 아주 가장 좋은 공무원의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 전년도 10월이나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이 그 다음해 3월이나 4월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산개발비라던가 자산취득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미스테이크 아닌 미스테이크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지난번에 행자부의 유원숙 정보화과장도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9월달에 결산심사때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다음에 한 번 우리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한 번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그럴 시간은 없고 당신이 설명을 잘 좀 해 드리라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세목별로 제가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전산개발비에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문서관리시스템 이런 부분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지금 여기 공문대호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시행을 해서 서울시가 다시 받아서 한 서울시 2001년 7월 2일날 정기 12410-1339 공문이 있습니다만 또 중단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식관리시스템 자체도 서울시가 지난 9월 21일날 대호 정기 12485-1871 이 대호에 의해서 또 중단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보안취약 진단성 소프트웨어 구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보안진단성 프로그램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이것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침입, 왜냐하면 해커의 침입이라던가 국가안전보장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또 왔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정에서 금요음악회라던가 또는 무슨 이런 우리 구청의 중요한 행사 등을 중계를 하려고 그런 경우에 이것을 해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회 같은 것을 하나를 하려고 그러니까 찍는 비용을 한 300만원을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소 이 설명이 장황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나 저나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자산및물품취득비 정웅섭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어느 과장이 하실 것입니까?

같이 한 것입니다.

이 전산개발비는 뭐냐하면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따라오는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답변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인식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이 불용액은 불가피한 불용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해 놓았는데 행자부에서 그 물건을 구매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

이것은 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공문 내용을 갖다가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같은 행정부에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같은 행정부끼리 미리미리 그러한 사이클을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지 매년 그렇다고 그러면 불용액이 70%, 80%가 되고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위 행자부에 얘기해서 그럼 내년 예산을 미리 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미리 잡아달라고 얘기하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인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적에는 이 불용액에 대한 변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 72%, 70%의 불용액이 왜 일어났느냐 했더니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할게요.

잠깐만요. 아까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나가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장려하고 권장할텐데 최정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같은 행정부끼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추진될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으면 그런 예산은 수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른 위원들도 가지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 제대로 예산수립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사전조사는 충분히 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전산장비취득 관련해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국시스템망에 의한 민원처리가 지금 10종이었던 것을 14종으로 늘리는 그런 장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이게 서로 업무적인 연결이 없으면 그 자체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황인식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 IT산업이 날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중앙정부시스템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앙정부에서도 아차, 이것 가지고 하면 좀 늦은 장비다, 이래서 이것보다 하나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좀 보류해라, 이런 뜻에서 그것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한 연금부담금하고 또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아까 황인식 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말았는데 연금부담금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편성지침에 보수액의 14%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그해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69조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것이 8.5%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에서 8.5%는 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불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연금지급금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주는 사망위로금입니다, 이게 연금부담금이. 그런데 지금 그 지침에 보면 월 보수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일이죠. 그런 분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 불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원배 과장이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재원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도에 채무행위가 안 되었다고 해서 반납을 해도 시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도 구에서 지금 이것은 구민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구민 중에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사정을 해서 이것은 사실은 좀 남겨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그런 문제는 전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을 시에서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사실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위반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 부분 법령위반은 법령위반대로 우리 나름대로 행정부를 통해서 행정계통을 통해서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불용액으로 사고이월된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결국 돌아가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소관과는 아니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셨으니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6쪽에 서초구민체육센터 적립액이 그것이 전년도까지 금액이거든요. 10억 82만 5,018원인데 당해연도 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정해야 될 것 같고 현년도에 당해연도 금액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 250쪽에 미스프린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소견서 38쪽에도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그것 좀 고치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영화위원 구체적으로 쪽수하고 어떤 내용이 미스프린트라는 것을 적시를 해 주세요.

숫자가 251쪽에 1억 4,385만 280원에서 0이 하나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11억, 1억 1자가 세 개 들어갔는데 1자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소견서 38쪽에 보면 570만 9,000원이 잘못 표기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410쪽에 보면 일반회계 불용이 233억 5,558만 9,730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48억 5,774만 5,78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1,772만 8,030원이고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에 타당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하는데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또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취소로 30%나 불용액 중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회개발비에 43억 434만 5,780원 그 중에서 가정복지 제일 부지런히 해야 될 그런 곳에서 41억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그동안 쭉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변경취소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편성에는 지극히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 결손처분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에 엄청난 세입을 잡으면서도 징수에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손처분이 과감하게 411.4%를 하셨는데 이번에 단행했던 기준이 어떤 것이었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건수 많은 것들이 어떤 것이었나 하고 그리고 시효완성이 몇 %였나 지금 없어진 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세가 있는데 자동차중과세 같은 것이 시효가 많이 지났습니다. 5년, 6년, 7년 되었는데 없어진 세를 여기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산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서 청산부족으로 결손처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0쪽에 여권업무에서 다 국비로 하는 것인데 국내여비에 구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여권업무에서 구비를 썼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일부 기획재정국하고 관련이 안되는 여권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

작성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각과에서 온 것을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서 했으니까 재무과에서 작성했지만 아실 거예요, 이런 정도는.

어느 과장님이, 재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250쪽 숫자 착오하고 구민체육센터 관련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취소가 상당히 많다, 특히 가정복지과 41억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의 41억은 청계산 밑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화장터부지하고 중복되는 관계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되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던 그것을 계획변경취소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권업무를 왜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했느냐 하는 세세한 내역을 민원여권과에 확인한 후에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웅 세무1과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세무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서 전년도에 비해 411%나 신장시킨 잘했다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 결손액은 32억 4,600만원으로 이 중에 재산세가 6억, 종합토지세가 16억 6,900만원, 사업소득세, 면허세가 한 2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9,000만원 해서 약 3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손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결손총액의 45%를 점유하는 14억 6,300만원이 무재산자입니다. 그리고 약 48.7%에 이르는 12억 5,700만원을 시효결손처분했고 나머지는 보유재산 공매처분을 했지만 선순위채권 과다로 인해서 무배당된 것이 상당 부분 되어서 총 결손처분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억 4,6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작년도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에 대해서 분류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5,000만원 불납결손 내용을 보고드리면 잠원동에 김동섭 이분이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리버사이드호텔 그것을 동림CUBR에서 인수했고 그 회사 역시 리버사이드의 과점주주인 김동섭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서 못 받은 것이 1억 1,600만원, 1억 8,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종토세가 또 무재산자으로서 4억 5,100만원, 2억 5,200만원 등 4건에 10억 200만원이라고 하는 결손처분을 단일 한 분에 대해서 한 사례가 있고 다음 1,000만원 이상 불납결손 내용을 보고드리면 반포4동에 김윤호라고 하시는 분이 재산세를 체납한 것이 약 1,300만원으로서 무재산으로 결손 했으며 또 김윤호씨가 1,100만원, 반포4동에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했는데 총 3억 8,542만 1,750원의 6건에 3억 8,5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토지세는 방배본동에 에이스제과 법인에 과세된 종토세인데 이것이 약 1,600만원 또 한 건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방배4동에 양우인더스트리 이것도 기업입니다. 여기도 무재산에 의해서 1,700만원, 2,100만원 이와 같이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이 정말 받을 수 없는 악성채무로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징세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등기우편 한 번이라도 더 보내야 되고 또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손율이 낮거나 부실채권을 많이 안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직원들을 독려하고 정확한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조회 등 각종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삼중사중으로 조사한 후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웅 세무1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본회의장에서도 들었고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추가로 그 부분 말고 비율이라든지 이런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원배 재무과장께서는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정할 부분들 다 정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답변 덜 나온 것이 있었지요? 그것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지난번 본회의장이나 어제도 여기에서 세세하게 들어서 그 내용을 빼고 제가 간단하게 비율만 얘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질의였는데 ...

제가 서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결산총액의 45%인 무재산이 14억 6,400만원으로써 45%를 점유하고 있고 시효결손이 38.7%로서 12억 5,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기타사항이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어진 세가 있는데 자동차중과세 같은 것 그런 것에 관해서 부동산담보라든지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될 수 없나요?

잠깐만요,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일정을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일단 종결을 짓고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를 질의하는 시간인데 또다시 세입부분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마지막 월요일날 다시 또 세입부분 전체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결산서 59쪽에 여비가 있는데 9,662만 4,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은 1,98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을 보니까 7,673만 4,000원이 되어 있고 프로테이지가 79.4%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59쪽의 같은 곳에 보게 되면 1,000만원 이것은 완전히 100%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쪽에 보게 되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것 질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것에 따른 것이 어떻게 또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도 질의 속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사회단체보조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그것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 행자부 법규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예산절약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경상비 예를 들어서 무슨 전기요금을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구청의 예산을 1,000만원 절약했다고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까지 포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2001년 예산인데 2000년도에 그러한 실적이 있을 때 2001년 3월까지 그것을 그 다음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년도 3월달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2000년도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가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적 수당으로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각종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의약분업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한 중대한 비상사태라던가 그 다음에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권유를 위한 출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것은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비상사태를 대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업무의 의욕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또 이것은 우리가 산출근거를 제대로 해야만 불용액이 덜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불용처리가 아주 많아요. 예비비를 쓰지 않을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합계를 내는가 하면 거기서 불용액이 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편성이 있을 때는 산출근거를 충분히 처리해서 불용액이 앞으로는 덜 나오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도 아까 불용액이 3억 3,007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세무2과에서도 보면 처음에 본예산이 6억 5,031만원하고 또 전년도 이월액 3억 9,981만원 합해서 10억 5,01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경정시 2억 922만원 이렇게 해서 12억 5,934만원으로 증액 책정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1과나 2과나 전부 추경에서 받은 그 금액이 거의가 불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추경때 이제 편성때 혹시라도 남은 돈을 적당히 배분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냥 생각 없이 조용히 올리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 1억 8,86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복 세무2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정영복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강정웅 세무1과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과도 역시 30만원 이하 짜리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인지대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요금은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본예산 가지고도 전부 다 쓸 수 있는 금액을 추경때 이렇게 안 올리면 안 되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을 보면 당초에 시.군.구 통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구 자체로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계구입을 위해서는 모델을 딱 하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 자체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문서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서울특별시라는 25개 구청 간에 호환이 있어야 됩니다. 안 하면 여기 있는 공무원인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님이 다른 구로 전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에 가도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은 똑같이 가서 같이 열어볼 수 있게 다 조작이 가능해야지 서초구에 있을 때는 시스템이 다르고 강남구 가니까 또 다르더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야 될 부분은 통일하게끔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행자부나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솔하게 하다 보니까 바로 중간에서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산집행 하다 못 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그런 것을 좀 편성할 때 이미 지나간 것을 지금 이것 불용처리 안 한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적어도 2003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사태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럼 행자부 공문하고 전부 다 확인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오셨고 또 세출을 다루는 재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수납초과가 합쳐서 잉여금 총액이 올해 311억입니다. 작년도 311억이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 310억인데 이 중에 불용액이 298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충 보면 예산을 가지고 적당히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할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예산편성했다가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잉여금은 한 280억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 매년 우리가 대충 보면 그 다음에 또 미수납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작년 2001년말 현재 316억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또 세출예산 지출은 얼마였느냐, 126억밖에 안 했다고요. 또 2001년도에 순세입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비, 시비보조금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차감한 순수한 2001년도의 세입은 얼마냐? 136억원이었습니다. 136억원을 받아서 126억 썼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단순 비교하면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약 300억 가까운 돈이 우리 구 예금통장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서초구라는 장기적인 하나의 개발, 계획의 측면에서 우리 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기금 하나 폐지한 것이 있죠? 똑같은 식으로 특별회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가 그 다음에 1년 후쯤이나 다시 한 번 특별회계를 부활시켜서 하나 해서 3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안 되면 특별회계에 대한 규정을 법이 위의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를 일반회계로 잉여자금을 전출할 수 있는 조례를 뜯어고쳐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잉여재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재량규정이 위임된 사항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좀 그래도 한 번 우리도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과연 이 잉여재원을 그냥 놓아둘 것이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을 한 번 우리도 검토를 하려고 하는 차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존치문제는 지금 폐지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보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특별조례가 있죠. 그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위배해서 조례를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법을 다루는 입법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자치단체하고 건설교통부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능토록, 그런데 사실은 잉여재원이 지금 보면 땅을 못 사서, 주차장부지를 못 사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용지손실보상이라는 특별법하고 토지수용법이 이제 바뀌어서 한데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다 우리도 시행령개정안을 한 번 우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건의를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용지로 취득할 적에는 시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대신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장치를 해 주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추진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아마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재원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야후에 들어가서 서초구청을 딱 누르면 바로 우리 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떠서 진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즉시 확인을 한 결과 정말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은 다른 구청보다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진짜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터넷에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4개 외국어로 되어 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 외국어가 과연 살아있는 언어인지?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언어는 영어밖에 없어서 영어로 한 번 조회를 해 보았는데 서초구 상징물이 있습니다. 상징물이 나무, 새, 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쉬웠던 것은 새의 상징물이 비둘기였는데 비둘기를 영어로 표기를 했는데 pigeo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냥 단순히 비둘기는 pigeon이다라는 등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pigeon이라는 비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좀 우중충한 역 앞에서 비둘기들이 모이를 주워먹는 그런 의미의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가 어떤 행사때 흰 비둘기를 날리는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영어로 dove입니다, dove. 그래서 같은 언어라도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라는 표현하고 하늘이 푸르죽죽하다는 표현하고는 굉장히 어감이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상징물이 pigeon이다, 하면 아마 영어를 쓰는 현지인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차근차근 챙기셔서 그런 부분이 진짜 현지인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하는데 다음에 내년도 결산서 할 때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562쪽을 한 번 펴 보시라고요. 562쪽에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양재천종합정비공사, 서초3동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 방배3동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 4개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1,8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주요사업이 결산만 꼭 이 4개밖에 없는지?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서 만들 때 기준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아예 빼버리든지, 기준이 없으면 빼버리든지 해야지 적어도 한 50억, 3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우리 구민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또 예산의 규모 면에서 좀 볼륨이 큰 부분은 올라와서 결산보고서에 문서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사업비 여기에 보면 5억에서 28억, 3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럼 내년도분을 만들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지 말고 과연 우리 구에서 관심 있게 보는 우리 구청이나 구의원들이나 또는 주민이 관심 있게 보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결산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20억 이상으로 계속비사업만 거기다 게재하다 보니까 4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더 늘리는 것 여부는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지침이 계속비 부분만 하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주요사업을 하겠다면 그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결산서 봤을 때 서초구의 주요사업이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어야만 앞서가는 우리 구의 수준에 맞는 결산보고가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9일 월요일 11시부터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