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4분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이자 가장 민감한 내용중의 하나인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업을 조금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시급한 사업임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특히 건설교통국에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내용 중에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에서 불용된 내용이 없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에 보면 1,000만원 단위이상의 불용액을 남긴 것이 치수방재과같은 경우는 2억 4,600만원이 넘고 재해대책에 630만원, 그 다음에 도로건설에 15억 4,800만정도, 교통행정에 약 한 1억 9,000만원 정도 특별회계도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과 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국장께서도 여기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포괄적으로 불용액을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용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해서 5억 5,34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694만 2,540원하고 예산절감이 4,415만 9,320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4,545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431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변경취소 5억은 몇 건이고 각 과별로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기왕에 지금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간 것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중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고이월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각과별로 걷고 싶은 거리 청계산입구 본마을간 그런데 이것도 청계산 입구 본마을과 원터골마을 이것을 보니까 2000년도에도 사업을 했는데 결산서에 표기된 것 하고또 그 전해에 사고이월 표기된 것하고 또 달라요, 사업내용 명칭이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중남미문화원진입로공사와 관내복개구조물 정밀공사 반포유수지 기본용역 계획에 대해서도 과별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론 여기는 포괄적으로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하실 과장님들 먼저 장경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불용액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답변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각과 별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불용액이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지난해에 새우촌공원 복합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10억원, 실시설계비로 2억원 해서 12억원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편성을 하고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결과 수목훼손 등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라는 재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 선행요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거예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계획변경취소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계획취소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bmx ...

잠깐만요 특별회계의 사업변경인지 ...

예,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점프스포츠시설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목적은 저희들이 자전거점프스포츠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는 스케이트보드시설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이런 건전한 놀이 스포츠시설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를 하고 여가를 좀 이렇게 좋게 선용을 해서 체력단련이라든지 담력이라든지 모험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양을 하고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설치장소의 문제 물론 설치장소를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상했던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실제상 설치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공원에 공원녹지과에서 롤러브레이드 설치계획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중첩되는 문제 일부 시행을 할 계획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시설물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소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설치 추진은 청소년들을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추진과정의 난점이 있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점프시설은 얼마예요?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었는데 예산도 나중에 다른 시설하고 대비해서 해 보니까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난점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등 시설물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학술용역비로 이것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도저히 그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피 이것을 사업을 취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으로는 사고이월된 것이없고요, 저희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에는 2001년도의 예산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계획변경 취소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불용액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세요.

새우촌공원 12억 5,000만원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12억 5,000만원을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계수를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 64억원은 무엇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 ...

이것은 제가 이 예산서상으로 조금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쭉하고 또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한 분의 답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자기 과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아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회의장에 와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용납될 수가 없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각과에 대한 불용액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쭉 하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 안 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내역에 계획변경취소 5억 5,340만원에 대한 건은 계획변경에 대해서 불용된 것이 없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그다음에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관내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것이 1억 8,53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정밀 점검에 대한 것은 끝났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가 사고이월이 1억 8,5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 기본용역계획이 1억 5,478만만 2,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추경에 발주를 해서 추경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작년 7월 15일 홍수에 따른 반포유수지 펌프장 용량증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발주가 용역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을 해서 내년에 반포펌프장용량 증설을 2003년, 2004년에 시비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자체사업이 2001년도에 60억 1,500만원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15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불용액내용에 보면 원터마을에 들어가는 공사가 추모공원 관계로 해서 5억원이 불용액 되고 나머지는 공사 입찰이나 그 다음에 낙찰잔액으로 현재 우리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그 도로는 당초에 2001년도에 총 연장이 1,180m입니다. 2001년도에 600m를 발주를 하고 지금 2002년도에 거기에 연장을 해서 580m을 지금 현재 새로 공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

잠깐만요, 보충질의 ...

보충질의는 우선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은 저희 과는 총 예산 5억 6,170만 8,000원인데 지출은 4억 8,995만 9,010원입니다. 현재 7,179만 8,990원이 불용액인데 이중에 대부분이 일반운영비가 2,735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를 매년 900만원씩을 했었는데 이 폐기물이 뭐냐하면 우리 수거물품입니다. 잡상인들 수거물품을 하면 가판 광고물 같은 것 길거리에 있는 것을 전부다 수거를 했다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 창고 부지에 몇 년 묶었던 것이 엄청나게 한 250톤정도가 그때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4,845만 1,000원을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화재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900만원은 매년 일반적으로 편성해 놓는 것이고 그래서 4,845만 1,000원, 250톤 계상해서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다 치워버렸습니다. 치우다 보니까 117만 1,240원이 남아가지고 900만원은 편성을 해 놓았지만 매년 편성했지만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900만원이 생겼고 절감부분이 713만원이 생겼고 예산집행잔액 그것이 일반운영비가 2,735만 8,000원에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400만원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1,000만원은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 전체 인원 것입니다. 전체 인원 것이기 때문에 퇴직이라든지 이런 감소인원을 지출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안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국 전체가 여비급량비가 3,4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이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다 민간인이 다쳤을 때 배상하는 매년 200만원씩을 잡아 놓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출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경주위원이나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명화위원 일문일답을 하시고 장경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월사고 중에서 4억 5,176만원은 이것은 아마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보조사업에서 이월되는 사유와 왜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

저희과에 이월사업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청계산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도 6억 2,215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안 하더라도 주무과장께서는 그것을 숙지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도 4,29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사고이월 사유라든지 이것도 추경예산 사업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자전기점프시설 지금 와 가지고 계획변경된 것을 구구하게 설명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굉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하다, 불가한 사유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계획변경 취소하는 것은 도대체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집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수과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내용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6,694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과에서 집행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도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 현황조사 5,000만원, 자전거점프 5,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500만원 그러면 1억 500만원밖에 밝히지 않습니다.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변경취소된 것이 하나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어느 과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집행사유 미발생 64억 9,578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주시고, 왜냐 하면 계속 특별회계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계속 불용액을 넘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정말 알뜰한 살림을 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예산편성해 놓고 있으면 사고 없으면 또 불용 시키고 이런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하수관리에서 2억 5,421만 2,16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관리에서 2억 5,073만 8,91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불용의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낙찰차액은 낙찰에 대한 차액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

허명화위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장경주위원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는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없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바로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고 전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불용액이 많아지면 그것이 예산의 범위와 규모만 커지고 실제 사업은 부진하다는 내용 때문에 자꾸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남기고 사업을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남기고 그 범위가 커져가니까 사업은 진행은 안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계획변경이 취소돼 버리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하는 주민을 위하는 편의사업들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고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점프 스포츠시설의 사업비 미집행에 있어서 당초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한 것은 이유에 맞지 않는다, 그 당시 허명화위원님이 반대하는 의견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정은 이 시설을 해서 좀더 청소년들 또는 자전거타기운동 보급을 하고 이러한 충정에서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추후에 여러 가지 장소상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다른 계획과의 상충문제라든지 또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 이것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더 편성할 때 더 이런 것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집행사유 미발생분은 581만 8,040원입니다.

예? 64억 9,758만 ...

아닙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468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8,180만 40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보행자 안내표지판 581만 8,000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고 나머지 80만 6,000원은 시설부대비가 되어서 그것이 집행 미사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468쪽이라고 했습니까?

예, 468쪽 집행사유 미발생 581만 8,000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401만 2,040원은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시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80만 6,000원은 시설부대비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64억 2,839만 7,97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58억 9,876만 6,000원, 시설부대비가 2,963만 1,000원 그리고 민간회계 주차장 융자금 주차장 설치비 융자금 5억원, 그리고 위탁관리금 환불금 913만 8,000원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건건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 그리고 주차장 건설비 이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100억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5억원 해서 10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은 46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58억 9,9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매입비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사유지 매입시 매입가격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액이 시중가격보다 약 10내지 20%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또 작년과 금년과 같이 건축 붐이 있을 때는 더더욱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매매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우리 감정가를 보고 매도를 포기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 토지매입은 시중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몇년내에 수차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돈이 있으면서도 제때에 필요한 지역에 지금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로 나대지를 일제 조사하고 그 주차장 부지로 적합한 부지를 어느 곳이든지 더 관리를 해서 토지주하고 계속 매입 협상을 벌리는 한편 꼭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안등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조치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이것을 추진을 못했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는 소규모 부지이고 1필지 내지 2필지이고 토지주가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특별한 희생을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특별한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공공목적이 필요한 목적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을 못했었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법령이 개정이 안 된다면 불가피 이런 개인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수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5억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민영주차장이 시설비가 과다 투자되고 거기에 비해서 아마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희망자가 매년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아마 매년 우리가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자금 부족을 겪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의 대출이자가 8%이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완화해서 대출이자를 대폭 줄인다든지 상환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융자금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차장 건설이 좀더 용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13만 8,700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중에서 우리가 해약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사유 등으로 해약을 하게 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환금인데 6,817만 7,000원 중에서 5,903만 3,300원은 지출을 하고 913만 8,7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철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도에 보상비가 10억 5,000만원과 공사비 5억 이래서 총 1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공사 당시에 거기에 대한 공사구간내에 보상필지가 27필지에 8,221㎡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있는 민원들이 보상에 따른 가격이 타협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사고이월이 지금 보상 이월된 것이 6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거기에서 4,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불용액 4,800만원은 우리 공사비 5억 중에서 예산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그 지연사유는 사고이월된 사유는 보상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는 맨홀공사 불량맨홀 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출원인 행위는 4,297만 4,000원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유는 우리가 추경에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이 되면 공사가 10월 20일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맨홀관계는 당초에 물량하고 같은 물량이지만 그 물량에 맞추어 작업이 완료하니까 사고이월된 것이 아까 4,200만원은 추경에 발주하게 되어 물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한 7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아니요, 빠졌는데 일단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허명화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시간 배정을 해야되니까 지금 45분 동안에 두분이 시간을 다 할애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하나마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도 하셔야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다음 차례에 드리도록 하고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집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결산심사를 할 때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묻지만 결산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이 나왔을 적에는 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가 막히도록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계산입구 본마을간에 사고이월 중에서 6억 2,215만원이라고 했는데 추경에서 예를 들면 추경 5억원은 시설비였어요. 토지매입이 불가한데 왜 시설비를 추경때 요구하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한 예산을 왜 추경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정도에 발주하면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 에 사고이월 된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건설교통부의 모든 예산은 추경때에 이제 오지 않는 방향으로 아주 경미한 경상비 같은 것은 몰라도 사업비는 들어오면 안돼요. 계속 이렇게 추경에 사고이월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남미문화원진입로 공사에 1억 6,600만원은 사고이월 되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니가 도로개설인데 우리 자체사업인지 ...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예요, 제가 예산서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자전거점프시설에 대해서 추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했다는데 본위원 그때 예산심의할 때 제가 지금 과장께서 변경한 이유를 다 그때 제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장소도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롤러브레이드장을 조각공원에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은 것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를 지금와서 중복하면 안되고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사유미발생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을 적에는 다른 재산들은 매각하고 매입할 적에 1억 이상 일정토지 이상은 다 승인을 받는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으라고 얘기를 안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승인받을 필요없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칙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안해도 별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되고 추진이 안된다는 것은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안하고 있다는 말인데 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안 하면 서초구의회에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광범위합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다른 분이 광범위하게 얘기했어요. 개괄적으로 ...

그래서 질의를 할 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하셔야지 한번에 질의를 쭉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너무 ...

위원장님 보세요. 제가 어디를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다른 분이 그렇게 안 하고 ...

의사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포괄적으로 불용액 1,000만원 이상 얘기했지 저는 다 적시하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의사발언진행을 얻어가지고 ...

잠시 정회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선 답변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문제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고 사고이월 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과정에서도 건설공사는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하고 본예산에서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가는 연중 공사이기 때문 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대지 토지매입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주차장 부지는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적에 아까 답변을 드릴 때 토지를 매입하는데 1개필지 내지 2개필지 대상자가 1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분의 특별한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 분한테 도시계획결정을 해도 무방하느냐 그리고 우리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느냐는 것을 동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리는 문제 이런 것은 그런 도시계획법상의 절차는 다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특별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개인의 어떤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우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비하게 또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 가격이 요사이 같이 폭등하고 이런 시기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그사람한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만 해가지는 안되겠고 더 우리가 공공서비스 부분에 더 치중해서 수용까지도 검토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점프스포츠 시설물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허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시설을 우리 서초구에서 도입해서 해보자 라는 담당실무자나 우리의 의지를 표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그래도 더 한 번 신중히 하자는 또 위원님의 사전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이런등등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게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답변다 나왔습니까?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우리가 2001년도에 보상비 10억 5,000만원하고 공사비 5억 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발주하고 난 뒤에 그 추경에 사고이월된 것은 6억 2,200만원 그것은 공사비하고 보상비로 해서 공사비가 1억 2,800만원이고 보상비가 4억 5,300만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6억 2,2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홀관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당초에 10말로 완료하지 못한 공사는 가능한 발주를 안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득이 한 경우에 회계연도 만료전에 공사완료할 수 있는 것은 발주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상이나 사고라든지 민원인들이 직접요구할 경우에 부득이 우리가 공사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나 지금 현재 맨홀이라든지우리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이월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 빠졌는데요, 중남미문화원진입로공사 ...

그것은 본청예산이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간주처리예산입니다.

간주처리지요, 보조사업이지요?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안합니다. 이것은 ...

교원연수원이지요, 저기 남부순환로 교원연수원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그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

아까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170쪽에 건설관리 자체사업에 1,100만원이 '99년 3월 10일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패소해서 2001년 7월 1일 매입민원이 있어 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위치하고 평당단가하고 매입평수하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46쪽에 불용액 세출결산총괄에 보면 거기에 16억 6,000만원인데 16억 6,000만원중 사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4억 9,800만원예요, 그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4,600만원 그런데 계획변경취소된 사업이 무엇이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원인은 무엇인지 16억 4,6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진입도로 미불보상 1,122만 8,000원에 대해서 면적과 평당 가격, 위치를 질의를 하셨는데 신원동 197-12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면적은 36㎡이고요, 이덕우씨인데 ㎡당 단가는 30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액이 1,083만 6,000원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2개 감정기관에 38만 5,000만원, 촉탁수수료 7,000원해서 1,122만 8,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동이요?

예, 신원동 197 이것이 청계산 진입로입니다.

작년에 ...

작년에 재판에 9월달에 저희들이 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았던 것 ...

도시계획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조금 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내용 중에 계획변경 취소에서 5억 5,34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목과 예산 중에 4억 9,840만원이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에 공사비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해서 5,340만원이 되겠고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694만 2,540원은 토목과에서 1억 4,623만 4,500원이 사당교 주변에 도로정비공사가 있었는데 보상협의에 불응해서 이것이 집행이 미발생 되었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1,100만원으로서 가로정비 폐기물처리비 9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정비 사고처리 배상금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교통행정과에서 910만 8,040원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등에 대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계속 일문일답 형식으로서 질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가지만 해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딱 그 자리에서 듣고 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새우촌공원 주차장 건설이 계획변경 취소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편성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집행을 못할 사업을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조금 접수를 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한발자국 뒤로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과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하나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심의할 때 안된다고 한 사업이 결국은 또 불용에 넘어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 듣고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준 것을 집행을 못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좀더 면밀한 계획과 검토 또 사전준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할 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방통행제 시행 및 주차구획선 설치 그것이 4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2억 3,000만원 지출되고 불용이 1억 6,800만원 되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치밀하게 해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면답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방통행제 예산은 우리 구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11억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쓴 나머지를 저희가 쓰고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서울시에서 그것이 내시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추정을 했습니까? 예상을 하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지 그러면 어떤 교류가 있고 난 뒤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적정한 금액을 그렇게 하면 못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보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 규모를 우리는 우리대로 편성을 하고 서울시는 편성을 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얼마를 우리한테 주겠다라는 내시는 예산편성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준 예산을 소진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을 쓰고 우리 구 예산을 최대한으로 남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할까요? (권금택 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세요.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에서 11억을 주셨는데 우리는 4억을 편성했을 때에는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했으면 4억이 충분했다고 해서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충분한 내년도 얼마를 준다라는 구별 배시는 우리 예산편성 전에 없었고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줄지 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이 얼마입니까? 서울시비하고 우리 서초구비하고 ...

그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릅니까? 서울시에서 11억 온 것하고 우리 4억하고 해서 얼마 집행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예, 하세요.

제가 어제 제안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보건소, 건설교통국의 제안설명을 보고 물론 과거보다는 제안설명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제안설명한 것이 불필요한 위원들의 질의를 유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추후부터는 예를 들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포괄적으로 이월액중 사고이월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각 과별로 사고이월과 불용액 이런 내역별로 표기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불필요한 질의를 유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도 도시관리국, 저희 국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한 것을 전부 들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시간을 적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앞으로 그런 품목, 명세 정도는 들어가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드리고 많은 질의가 안나오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답변 안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준비하는 동안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또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있고 종합이 있으니까 오늘은 오전에 질의를 종료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아닌 분들이 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월요일날 종합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아직 답변준비가 덜 되었고요. 서면으로 별도로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괜찮겠습니까?

한가지만 ...

그러면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심사보고에 보면 걷고싶은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에 4억 5,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서초시범가로는 몇 군데 했으며 지금 왜 많은 금액을 사고이월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서초시범가로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각 구청에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회관 맞은 쪽이 되겠습니다.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가 왜 늦게 발주되어서 사고이월 되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술의 거리 정도의 아주 고차원적인 걷고싶은거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한 2, 30억 드는 관계로 저희가 시청에 예산을 주려면 전부 줘 가지고 저희가 양재역에서 마방공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5억을 구청별로 주었습니다. 물론 빨리 발주해서 마무리도 할 수 있었는데 다소 회계년도가 폐쇄되기 전에 추경사업 그런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발주를 해서 불가피하게 겨울에는 공사를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마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도시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건설교통국은 아마 참 일하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건설관리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교통행정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서초구가 도시계획이 잘 안된 관계로 건설교통국 이하 모든 각 과장님들께서 아마 일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 222쪽에 보면 422억 6,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900만원으로서 총계가 422억 6,541만원인데 그중 불용액 금년에 불용액을 그때 당시 불용액을 보면 298억 3,800만원입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자체사업이 84억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2억 7,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살펴볼 때 지금 아파트지역은 그런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 밀집지역이나 다세대 다가구를 지금 많이 지은 곳에는 상당히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비지가 아니면 상당히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넘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99년도부터 살펴보면 그 당시의 땅값하고 지금의 땅값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불용을 시켜서 놔둠으로 인해서 땅 매입을 적시에 못해서 비싸게 땅을 사야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자꾸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적당한 시세를 주고 땅을 매입해서 정말 주차면수가 부족한 동네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202억 7,300만원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되어 오고 또 자체사업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구입 못해서 84억원씩 불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이 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사지 못하고 매입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서 원인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날로 지가가 상승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두면 좋은데 지가가 상승되어서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참 옳은 지적이시고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 드린 대로 이런 토지 매입에 여러 가지 제도상에 제약이 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감정가격으로 하고 그 감정가는 현시가하고 또 차이가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도 획기적인 어떠한 제도장치가 있어서 땅을 우리가 필요할 때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최대한 우리 가용제도를 총 동원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주차난은 있는데 돈이 남아 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아마 결혼식장에 가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본데 의회가 없었을 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사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또 수의계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따르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의회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땅을 산다면 행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감정가로 사라는 것은 땅을 매입하나 또 매출을 하나 어떤 비리가 발생할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제약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생긴 것이고 의회가 또 그것을 대변해서 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해 주시요.

지금 위원님께서 토지가격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러한 어떤 지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감정가격으로 사야된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 법의 제정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는데 의회는 이러한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을 승인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마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건설교통국의 2001년도 예산이 190억 9,000만원예요. 그것을 갖다가 결산 승인하는데 위원들이 1시간 40분을 하는데 벌써 회의를 끝내겠다는 것이 이것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양해구하고 양해를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예결위원회에 가면 도시건설위원들은 거기서 말도 못 하게 한다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해 주어야지 왜 그러세요?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주차장특별회계때 토지매입비를 못샀다고하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토지를 몇 개를 사셨는지 예를 들면 아까 보니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할 때 감정하는 금액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실제 매입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다르느냐 할 적에 감정금액이 낭비되기 때문에 못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정가격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00년도의 사고이월이 2001년도에 와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원래 사고이월 넘길 적에는 전액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한 비용만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고이월이 넘어온 것이 2000년도의 사고이월이 2001년도에 집행되는데도 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지 불용을 예를 들면 새주소부여사업은 서울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7,5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고이월이 4억 2,800만원이 넘어 와가지고 2001년도의 집행이 3억 5,200만원밖에 안 되었다면 불용이 사고이월액중에서 7,50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것하고 화물터미널하고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도 사고이월이 6억 6,200만원이 넘어 왔는데 4억 8,556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7,600만원 그다음에 우면동에 210-5의 도로개설공사가 1억 1,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4,700만원만 집행하고 7,100만원이 불용되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결산에 관련되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 바로 준비됩니까?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얘기하셨는지 ...

제가 교통행정과에 여쭤보는 것은 감정을 했을 때에 감정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

그 감정 비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고요. 지난해에 3개소를 매입을 했습니다. 58억 9,900만원 감정가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몇 백만원씩 되니까 많지 않은데요.

감정가격을 필지당 얼마합니까? 안 그러면 넓이당 얼마합니까, 금액당 얼마합니까?

건당하겠지요.

건당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감정가격이라든지 예산편성 전에 감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중가격이나 공시가격을 추정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동안 관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예산편성에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건당이 아니고 그것은 평당, 필지당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터미널 그것은 지금 당초에 5억원에서 집행액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불용액이 4억 9,800만원 그것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모공원관계 때문에 공사자체를 중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화물원터마을에서 원터마을간 만약에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집행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6억 6,200만원에서 4억 8,500만원은 집행이 되었는데 ...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화장터 때문에 하다가 ...

그 다음에 우면동은 ...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릴께요.

아니 그러면 서면으로 기왕에 받으려면 치수방재과에도 몇 가지 할께요. 지금 신원천정비공사도 그렇고 양재천 제방외 2개 자전거도로의 설치공사도 사고이월 넘어가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가와 회계사라든지 그리고 동료 의원이 한달여 동안 세심하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록할 각 과별로 질문내용이 있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서면이나 자료로 제출을 해 주면 이해도 빨리 할 수 있고 질의 답변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30일 11시에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