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회계분야의 전문가이신 권봉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 7월 23일 구리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방원길, 최영상, 전용락, 김태일위원 등과 함께 2002년 8월 26일부터 2002년 9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장에게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결산검사 방법으로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과 그 부속서류 등을 법정서류와 함께 세출관련 대장과 집행문서 등을 결산서와 대사한 후 관련 공무원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업무지장을 고려하여 최소한 축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일간이었으며 시청사내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과 전수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세입·세출결산액 개요를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3,542억 258만원이며, 수납액은 3,529억 8,394만원이며, 세출액은 2,369억 9,127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1,159억 9,267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규정에 따른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 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 237억 9,020만원, 사고이월 32억 3,733만원, 계속비이월 513억 3,4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7,9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5,11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구조의 건전성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구리시의 재정자립도, 자주재원비율, 경상적경비 비율 등을 살펴 재정자립도는 2000년 57.9퍼센트에서 2001년 58.3퍼센트로서 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0.4퍼센트 증가하였고 자주재원 비율은 2000년 56.6퍼센트에서 2001년 58.3퍼센트로서 1.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경상적경비 비율은 2000년 23.0퍼센트에서 2001년 23.5퍼센트로 0.5퍼센트 다소 증가하였고 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구리시의 재정구조와 재정운영상 건전성은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구리시의 세입규모는 2000년 2,623억 4,100만원에서 2001년 3,529억 8,400만원으로 34.5퍼센트, 세출규모는 2000년 1,655억 8,100만원에서 2001년 2,369억 9,100만원으로 43.1퍼센트 증가율을 보였고 회계별 규모를 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 64.6퍼센트에서 55.8퍼센트로 공기업특별회계 27.8퍼센트에서 33.1퍼센트로 기타특별회계 7.6퍼센트에서 11.1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의 세입증가가 원인이며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 67.2퍼센트에서 54.0퍼센트로, 공기업특별회계 24.5퍼센트에서 36.3퍼센트로, 기타특별회계 8.3퍼센트에서 9.7퍼센트를 점하고 있어 전년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구조를 분석하면 일반행정 점유비가 26.2퍼센트에서 22.3퍼센트로, 사회개발 42.8퍼센트에서 42.9퍼센트로, 경제개발 28.9퍼센트에서 32.2퍼센트로, 민방위비 0.4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퍼센트에서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 36억 595만원 중 제설작업 중기임차료외 9건에 3억 6,39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741만원을 지출하고 3,65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납액 1,970억 1,310만원에서 1,280억 3,412만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 689억 7,898만원 으로 35.1퍼센트의 금액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예산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 비율은 전년도 34.3퍼센트와 비슷하나 이월액은 6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은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이 1,983억 291만원이고 지출액은 1,280억 3,412만원으로 예산대비 64.5퍼센트로 전년도의 65.7퍼센트보다 다소 낮아졌고 그 예측오차 비율이 크므로 세출예산 운영과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외에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85억 2,14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3억 24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 8,68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의료보호기금운영,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며 수질개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의 예측편차가 크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철저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외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85억 2,146만원이며 이중 228억 5,862만원을 지출하고 32억 6,35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3억 9,9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경영사업, 주차장,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자금의 활용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외에 기타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내용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같이 배부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위원입니다.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 나와있지만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라 하지만 고액체납자라면 1,000만원 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에서 그래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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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 돼 있는데 의견서 나와 있지만 1,000만원 이상 되면 고액체납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정과에서 고액체납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기 제출한 것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을 지금 명단을 확보하고 제출을 했었는데 관리하는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할 때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다 이렇게 제출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 이상만 고액체납자다라고 해서 4,000만원짜리는 고액체납자가 아닌게 아니고 실제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편의상 결산서 제출할 때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그 사항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개선의견 보면 전체 체납액과 체납 인원을 고액체납액을 좀더 낮춰 고액체납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개선의견을 넣었으니까 그런 사항은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아까 말씀하신 감사 때 보기로 하겠지만 결손처분 서류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인 재산이 없다손치더라도 부부간의 재산은 어떻게 보면 같이 벌어서 저거 했을 경우에는 다른데로 재산을 면탈했으면 강제 면탈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민사상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 부인이나 자식 이렇게 앞으로 해 놓고 본인은 무재산으로 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금 추적을 잘 해서 좀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정과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과오납 된 것 작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과오납?

저희가 결산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매년마다 불용액이 계속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이월되고 그러는데 전번에 김중수 의장님께서 대표위원했을 때도 불용액이 엄청난 액수고 지금도 불용액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 어느정도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여건 변동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한다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각종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7퍼센트선 이렇게 예산대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경우 수십억원씩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리에 대한 건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소감이 우리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즉흥적, 주먹구구식 그런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걸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것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불용처리한 게 있습니다. 물론 아주 소액의 불용처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과다 책정하게 되는 면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시장의 임의단체 보조금을 2억 8,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1억만을 승인했는데 1억을 다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를 사용했느냐 하면 한 8,040만원 근 2,000만원에 달하는 불용액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도 예산안 금액도 다 사용하지 못할걸 그렇게 2억 3,000씩 요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의원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의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예산편성에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많은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적으로나 또는 물가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걸 느꼈습니다.

위원입니다.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몇 개를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를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지적하셨지만요, 세출부문에 있어서 불용액의 과다함 또 하나는 세입대 세출 잔액중에 같은 맥락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대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불용액 규모가 이 정도라는 얘기는 실지로 세출부문에 있어서 예산안을 올릴 때 사업의 집행 의지나 과학적인 사업 예측을 못했다라고 밖에 평가를 못한단 말이죠. 물론 세워놨던 사업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그러니까 380억 정도의 불용액 그 다음에 아울러서 같이 세입부문하고 엮어서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62억 정도가 결산승인안에 올라와 있는데 둘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결국 예측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회계운영과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그 부분만 짚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해 가지고 불용액이 현재 보면 388억 4,900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2,736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불용액이 정확한 건 계산이 지금 안 나오지만 한 십 몇 퍼센트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불용액은 십 한 몇 페센트 선에서는 발생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이 3백 몇 십억 그것만 가지고 딱 봤을 때에는 불용액이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액 대비 불용액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10퍼센트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퍼센트 정도는 불용액이 발생이 하는 걸로 보고 지금 거기에 좀더 많이 넘쳐났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불용액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또 추경에 추가로 조금 더 세우고 연말에 가서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388억이 약간 많기는 하지만 뭐 무지무지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아주 사업을 잘못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걸 좀...

회계과장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결정하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사업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1년, 2년, 3년 이상 걸려서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말 표현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경상비가 그렇다라고 하는걸 경상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사업비는 억지로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업비는. 사업비야 뭐 100만원 들어갈 것은 1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불용시킨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저희가 단위 사업별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조금 많지만...

여쭤볼게요. 재정규모 우리 의회에서 지금 대표위원께서 보고하신 검토보고서를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재정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특별회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고 그런쪽으로 특별회계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특별회계라든지 그건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왜 늘어나는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걸로...

보고서에도 넣었지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증가가 원인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까 낭독한 보고서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7.6퍼센트에서 11.6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비중이 늘어난 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증가가 원인이며 그런 내용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결산은 전년도 것을 결산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잘못된걸 바로 잡아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점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드리는건데요. 지금의 업무 분장상 회계과에서는 지출된 계수만을 확인해서 결산보고서를 내는 거고 여기에서 그 익년도의 어떤 교훈을 얻고 사업을 개선하는건 물론 예산부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하는 숫자의 의미는 사실 크지 않다는거죠. 그건 구태여 의회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회계사들이 관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여쭤 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결산하는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예컨대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보고서중에 일반행정비에 기능별 세출구조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6.2퍼센트에서 22.3퍼센트로 줄어들어서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결산을 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반행정비가 줄어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것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파악하실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저희가 물론 일반행정비 점유율이 약 4퍼센트 정도 줄어들고 경제개발비가 4퍼센트 정도 늘어나고 예산결산 결과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역개발을 좀 많이 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 보다도 지역에 많이 조금 투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별 점유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은거고 제 말은 지금 일반행정 점유비가 전년도 대비 한 4퍼센트 정도 줄어들었는데 결산부서에서 실지 결산해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에요. 인원이 줄었다든가 봉급이 깎였다든가...

구조조정 때문에 인건비도 일반행정비 아닙니까?

구조조정은 전부터 계속 된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꼭 그것만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없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사항은 왜 이게 줄고 이게 늘었는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줄고 이게 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로구나 생각은 하지만 거기까지는 분석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기장이 소홀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금호아파트 공사는 1,2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기장이 전혀 안 돼 있다 몇 가지 사항 세 가지 사항인가 그것만 기재돼 있고 기장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또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의지가 있었던거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200억이면 기하학적 숫자인데 그런데 기장이 안 돼 있는 그런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의회도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됐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