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준 의원 발언

먼저 결과 보고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근거와 조사의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범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련서류 및 자료취합, 증인 부시장 건설국장 등 11명으로부터 청취 및 신문, 참고인 2명으로부터 의견진술 및 청취,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오늘까지 5일차에 걸쳐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주차장시설 결정추진과정 전반과 시설결정반대의견에 따른 민원처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 설명내용, 주차장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수립 여부, 건축과에서는 시설결정 전 건축허가 불허가 처리, 평택동 185-517 건축주 노승영 외 1인에 대한 것,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 착공 신고수리, 2002년 6월 21일 이계훈, 7월 24일 이계훈·이계봉, 주차장시설결정 후 건축행위 제한여부,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 예산확보 가능 여부 등을 주요조사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적사항으로 건축허가·불허가 처리와 착공신고 수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평택동 185-517번지의 2동 867.6㎡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유흥 음식점을 2002년 6월 3일 노승영 외 1명이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2002년 6월 8일 신청토지가 민자역사주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이행중인 토지로 도시계획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처리하였고, 2001년 9월 18일 및 2001년 10월 4일 건축허가된 평택동 185-417, 521번지와 평택동 185-522번지가 미착공 중에 있었으나, 착공신고서를 2002년 6월 21일 및 7월 24일 접수받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평택시 공고 제2002-300호 2002년 6월 8일 호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지역으로 향후 수립된 도시계획결정내용에 저촉하여 재정손실 및 주차장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비용 등이 과도하게 집행될 수 있기에, 현지 시점에서 건축물 착공은 사익과 공익의 재정손실이 발생될 수 있도록 알려지고,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였으나, 기 건축허가된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인 동일한 조건의 토지상의 건축허가는 불허가 처리되고,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착공신고는 수리됨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고, 관련법규상의 제한은 없다고 하나,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 시 주차장 관련 부서의 의견은 향후 건립될 민자역사에 460면의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원하는 조기사업을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도시균형 개발을 위해 주차장시설이 필요한지는 신중히 판단토록 시설결정판단을 유보하였고, 사업비는 약 50여억원이 예상되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연간 22억원으로 일반회계 지원없이는 주차장조성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예산확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자를 포함한 3인이 도시계획시설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은 물론 공사시행시에 보상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시설결정을 검토하였으며, 주차장시설결정과정에서 각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차장시설결정의 중요과정인 평택시 동부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2002년 제3회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안 설명 시 현장설명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나대지라고 설명하였고, 첨부된 예정지 사진은 심의 훨씬 이전사진으로 건축중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심의 시 참고가 되지 못하였으며, 공람공고시에도 반대의견서가 접수된 사례가 있고, 건축허가가 3개소가 허가하여 2개소가 이미 공사 착공 중에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시설결정시에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대응태세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확정 후, 기 허가된 건축허가자와 건축부서간의 여러 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주는 조기에 주차장설치가 불가하므로 임대수입 등 생계유지를 위하여 건물을 준공하겠다고 하였으며,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도로상 문제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시설 설치시 모든 건물이 보존되어야 할 것이므로 막대한 재정이 지출됨은 물론 개인에게도 피해가 많을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건축허가·불허가 처리와 착공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을 위해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평택동 185-517번지의 건축허가 신청은 2002년 6월 8일 불허가처리되었고, 2001년 9월 18일 건축허가된 평택동 185-421, 521번지 착공신고서는 2002년 7월 24일 접수수리하고, 2001년 10월 4일 건축허가된 평택동 185-522번지의 착공신고서는 2002년 6월 21일 접수수리함으로서 일부 지역은 건축을 불허하고 일부는 수리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차질을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 대한 검토보고 시 주차장관련 부서는 향후 건립될 민자역사에 460면의 주차장이 계획되어있으므로 민원인이 원하는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역세권개발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지역이 도시균형개발을 위해 주차장시설이 필요한 지역인지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시설결정의 판단을 유보하였고, 또한 예상되는 사업비가 약 50억원이나 이를 35억원으로 축소 판단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부족에 대한 일반회계 의 지원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건축허가자 등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예상되나 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주차장설치시기를 예상하지도 않고 공사시행시 보상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시설결정을 검토하는 등 세부사업계획이나 예산확보 방안도 없고,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도 없이 조기에 주차장시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등 민원을 해결할 방안 강구가 미흡하며, 각 부서간 협조체계가 미흡하나 이를 조정할 기구가 없어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주차장시설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인 2002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 현장설명시 건축중인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나대지라고 하였으며, 첨부된 예정지 사진은 심의 훨씬 이전 사진으로 심의 당시 상황과는 달라 위원회 심의시 참고가 되지 못하였고, 공람공고시 주차장 결정을 반대하는 반대의견서 접수사례, 대상토지 중 3건이 건축허가되었고 이중 2건이 공사가 착공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대책설명이 없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설명에서 제외하고 인허가로 투입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충분한 현안설명과 예산에 따른 문제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대응태세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건축부서 직원이 건축주와 수차례 협의하며 공사중지를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계속공사가 예상되므로 차후 주차장 설치 공사 시 건물도 일부는 보상되지만 일부는 보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은 물론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나 이를 적극 해결치 못하고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열 한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을 심의하면서 주무부서의 졸속행정 추진과 타당성검토 미흡, 각부서의 협조체계부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부실, 시설결정의 민원대응 태세미흡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바 평택시자체 세부감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민원을 해소하여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안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