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성덕 의원 발언
김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고뇌어린 충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를 희망과 약속의 땅으로 열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우리 의회와 서대문구청은 구정발전과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잠재력과 창의력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본 의장은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요,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우리 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번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40만 구민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도적인 환경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화합을 선도하면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채무액이 2,700만원이 넘어서고 있어 연말이면 약 3,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삶에 무겁고도 힘겨운 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앞으로 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자치력 증대에 역점을 두고 구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조화 속에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서민에게 희망을 열어 드려야 할 것이며, 구청에서도 친절봉사행정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 구민에게 힘과 의욕을 북돋아 주고,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행정의 누수와 낭비요인을 예방하고 또한 구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서민이 안고있는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배순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는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4일과 25일 양일 간에 걸쳐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는 바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태중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서정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2.3.4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는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기타사항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차 일반회계의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노후제설차량 대.폐차지원비 등 총 5개 사업에 약 4억 4,943만원이 간주처리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약 1,263억 7,465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김화형 의원)
10시34분
김영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 한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의원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항상 자중하고 주민편에 설 의회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의혹이 있으면 풀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발전적인 의회의 상을 추구하고자 함이 목적이라 할 것인데 진정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은 숨기고 움추리고 자신의 권위와 이익에 집착한 것 같은 착각이 든 것은 무엇이라 변명할 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며 집행부의 행정을 감사하라고 주민여러분께서 뽑아주셨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등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서대문구의 구립어린이집은 서로 비방하며 헐뜯고 많은 의혹이 확산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본 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린이교육은 우리나라의 100년대계를 고려하고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정은 그렇지 못하며 많은 관리상의 문제점 등 허술한 점이 노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운영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것은 서대문구의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풀뿌리 지방자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자리인데 의원발의를 통하여 제출된 안건을 반대의 목소리로 대신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구성, 목적으로 한 발의를 위원장에게 꼭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위원장의 권위가 40만 구민 위에 군림하는 것인지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권위를 앞세운다고 해서 정의를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덧붙인다면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 다음 회기에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겠으니 꼭 허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일의장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접수해서. (
성덕
홍성덕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접수가 필요없어요.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 했으니까 반드시 해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김영일의장
이따가 하세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ｏ 의사진행발언(홍성덕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조금 전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은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능하면 이 자리는 서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발언을 먼저 하고 간단하게 김화형 의원께서 복지건설위원장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구청은 집행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의회는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른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고 통과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을 조금 빗나가서 김화형 의원님께서 마치 특별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장이 방해해서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짚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50조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 생활복지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어린이집을 감싸고 돌자 그런 뜻은 전혀, 추호도 없습니다. 또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해야죠. 조사하는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의회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의 뜻이지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제출하신 특별위원회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추호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업무보고때도 짚어보고 감사 때도 짚어보고 구정질문 때도 짚어보고 안 됐을 때 최후 마지막 카드가 조사특별위원회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것 뿐이었지 제가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반대할 목적이 없고 분명한 사실은 하시라도 절차를 밟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면 저는 반드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한다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5분발언을 통해서 남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의원님들 위상에 흠이 되지 않도록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일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정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최태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의와 추석 명절 그리고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우리구의 중책을 맡아 분주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김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9월 18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이미 심사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이해하시고 계신 내용이므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5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3억 7,100만원의 6.7%인 91억 3,00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4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9억 2,500만원의 6.8%인 85억 6,7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110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4,600만원의 5.4%인 5억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각종 도로개설, 마을마당 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사업 중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의 효과와 기여측면을 고려하고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감안하여 각종사업비를 보다 짜임새 있게 절약, 운용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중 일부항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안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별첨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노인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등을 비롯한 2개 항목에서 1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의 의사운영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급여 등을 비롯한 5개 항목에서 1억 1,60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피로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산적한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황 및 사업설명을 위해 애쓰신 각 부서의 과장을 비롯한 실무담당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대로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깊어가고 있는 천고마비의 가을철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피로를 해소하며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앞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용
정희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장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